박성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대 의회 전반기 2년동안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셨고 재무행정업무에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는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하여 예산현액 1,532억 9,121만원 보다 3.7% 증가한 1,589억 7,65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우선 현년도 지방세 세입분야를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는 예산현액 128억 4,904만원보다 14.9% 증가한 147억 6,154만원이 수납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득세는 6억 1,968만원보다 2.8% 감소한 6억 245만원이 수납되어 현년도 지방세 예산현액 134억 6,873만원보다 14% 증가한 153억 6,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4억 15만원보다 45.7% 감소한 2억 1,738만원이 수납되어 지방세 총 세입은 예산현액 138억 6,889만원 대비 12.3%가 증가한 155억 8,13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407억 7,397만원보다 9.6% 증가한 447억 1,53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44억 7,484만원보다 48.9% 증가한 66억 6,52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362억 9,912만원보다 4.8% 증가한 380억 5,01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2,000만원, 조정교부금 972억 2,570만원, 재정보전금 13억 843만원, 보조금 1억 2,563만원이 지원된 결과 2003년도 총 세입은 1,589억 7,65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무국 총 세출예산액 8억 4,804만원 중에서 7억 5,57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9,229만원이 불용 처분되었습니다. 먼저 부서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에 3억 8,667만원, 세무관리에 3억 1,273만원, 지적관리에 5,6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6억 4,956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등 보조사업비에 9,734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에 777만원, 반환금 및 기타에 10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5,481만원, 예산집행잔액 3,649만원 보조금 잔액 98만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4대 의회 후반기에도 위원님 모두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3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기 배부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재무국 소관사항을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세입 수납이 증가됐는데, 특별히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증가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보다 2003년도 세입이 늘어난 주요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한 3% 인상되어서 예산액 대비 한 1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도 징수액 공시지가가 평균 한 3% 인상되어서 그 차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2년 예산은 44억인데 저희가 징수활동을 활발히 해서 66억 6,500만원을 징수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평균으로 볼 때 타구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이런 부분은 저희구 인상분만큼 다른 구도 인상되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요구하시면 조사해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정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재무국장이 설명한 제안설명서 6p에 보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주로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분야에서 예산현액보다 14.9%가 증가했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세는 주로 예상보다, 세입목표보다 실질적으로 수납해 보면 감액처리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보다 훨씬 미달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또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지금 14.9%나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목표를 설정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낮게, 말하자면 증가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상채위원님 질의시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후에 각종 세율이 인상되거나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런 오해가 살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 세입부서하고 같이 부동산의 증가율, 세율의 증가예상률을 종합검토해서 지금 세입예산은 그렇게 조정편성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백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목표액보다 미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에서도 기법이 많이 발전해서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많이 배정받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저희가 세입예산 줄이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맞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재무분야에서 어떻게든지 세입을 늘리려고 체납징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 같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 4등을 해서 인센티브사업비 한 4억을 받아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체납부분에서 예년에 비해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주로 보통세는 사전에 인상요인 같은 것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14.9%이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세입정보, 분석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이러한 차이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세정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소관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도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용액중에 예산절감이 있는데, 예산절감이 본 위원은 잘 납득이 안 되는데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각 목당 10%씩 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건비에서도 보건행정과 소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작년 상태로 보면 3명이 부족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수당이나 공로연가보상비 이런 직책수당이 합쳐져서 불용액이 처리되었습니다.

정원이 3명이나 부족했었다고요?

예.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상의 차질은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옆 동료들이 같이 도와줘서 부족한 것은 있지만 그런 대로 꾸려왔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상에 차질이 있다면 그것은 곧 구민의 보건행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사례를 열거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 구입이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한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충설명드리면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현지출장을 나가지 말라는 공문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간호사들을 6명 채용해야 할 것을 그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2명만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절감도 있었고 또 약 단가가 재작년과 작년에 약값이 떨어져 차액이 있었던 것 그런 차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에 대한 것은 아마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백균위원님께서 검사위원으로 활동해 주셨고 또한 전직 공무원과 전문분야에서 일하시는 세무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세밀하게 검토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많기 되기 때문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준 덕택으로 질의를 아끼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강북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게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별히 강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참 모기들이 극성을 부릴 7, 8월달에는 특별방역대책을 세워서 아침 5시부터 8시까지는 방역을 2개동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일과시간에는 분무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장마와 음식 부패로 인한 각종 전염병이 발병할 수 있는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행정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소관 국별로 2003회계년도서울 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2번 행정위원회 소관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