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에 임하시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산승인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으로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허종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모두 39억 6,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8,500만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41억 4,600만원입니다. 수납액의 세원별 금액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세외수입이 21억 9,2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이 19억 5,400만원으로 보조금 비율이 47.1%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3,900만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및 음반비디오 과징금 수입 300만원, 주민등록·음반비디오과징금·민방위과태료 등 과년도수입에서 3,600만원을 미수납 하였으며 이중 3,900만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p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예산액 6억 4,500만원보다 어려운 경제현실로 인하여 상환자 감소로 4,300만원이 감소한 6억 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720억 7,300만원중 618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45억 5,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6억 5,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의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가 239억 1,700만원, 관서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등 경상적경비가 209억 600만원, 공공근로노임 및 각종 사업을 위한 비용 등 보조사업 44억 8,000만원,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시설비 등 자체사업비 64억 6,800만원, 예비비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 기타가 60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월금액 내역은 미아1동 청사건립 부지매입비 1억 7,200만원, 미아1동 청사건립 건축비 27억 3,600만원 등 29억 800만원이 미아1-2재개발사업 준공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4,700만원, 미아3동사무소 화장실 증축 및 강북구 상징물 설치 등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2억 2,600만원, 미아1동사무소 신축 및 증축, 보건분소 부지매입은 보상지연으로 11억 8,400만원, 삼각산 역사박물관 건립 연구용역 및 구청 자료관 시스템 구축 등은 절대공기부족으로 1억 5,300만원, 봉황각 보수공사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4,000만원 등 16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내역은 사업계획이 변경 및 취소로 인한 것이 6,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100만원, 예산절감 12억 2,200만원, 예산집행잔액 28억 3,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9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13억 9,100만원 등 56억 5,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액 6억 4,500만원중 생활안정지원자금으로 2,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집행잔액으로 6억 2,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허종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종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대 의회 전반기 2년동안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셨고 재무행정업무에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는 특별회계예산은 없으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하여 예산현액 1,532억 9,121만원보다 3.7% 증가한 1,589억 7,65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우선 현년도 지방세 세입분야를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는 예산현액 128억 4,904만원보다 14.9% 증가한 147억 6,154만원이 수납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6억 1,968만원보다 2.8% 감소한 6억 245만원이 수납되어 현년도 지방세 예산현액 134억 6,873만원보다 14% 증가한 153억 6,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4억 15만원보다 45.7% 감소한 2억 1,738만원이 수납되어 지방세 총 세입은 예산현액 138억 6,889만원 대비 12.3%가 증가한 155억 8,13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407억 7,397만원보다 9.6% 증가한 447억 1,53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44억 7,484만원보다 48.9% 증가한 66억 6,52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362억 9,912만원보다 4.8% 증가한 380억 5,01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2,000만원, 조정교부금 972억 2,570만원, 재정보전금 13억 843만원, 보조금 1억 2,563만원이 지원된 결과 2003년도 총 세입은 1,589억 7,65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재무국 총 세출예산액 8억 4,804만원 중에서 7억 5,57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9,229만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먼저 부서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에 3억 8,667만원, 세무관리에 3억 1,273만원, 지적관리에 5,6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6억 4,956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등 보조사업비에 9,734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에 777만원, 반환금 및 기타에 10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5,481만원, 예산집행잔액 3,649만원, 보조금 잔액 98만원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종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4대 의회 후반기에도 위원님 모두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3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해외워크삽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건소장을 대리하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조성억 보건소장께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해외워크삽에 참석하였기에 보건행정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강북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허종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의에 앞서 보건소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3년 보건소의 세입결산 총액은 15억 2,697만 3,000원입니다. 세입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환자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5억 790만 2,000원, 청사주차장 사용료수입 130만 1,000원, 이자수입 13만 4,000원, 과태료·위약금·불용품매각 등 임시적수입이 809만 3,000원, 보조금이 10억 9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5,956만 2,000원중 64억 6,47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비 및 건립부대비 27억 6,100만 4,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8억 3,378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5억 9,095만 2,000원, 경상적경비가 18억 7,205만 5,000원, 보조사업비가 12억 4,601만 9,000원, 자체사업비가 6억 4,768만 8,000원, 반환금 등 기타가 8,805만 8,000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각 항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분야는 7억 1,301만원, 보건지도분야는 3,109만 7,000원, 의약관리분야는 1,725만 3,000원, 지역보건분야는 7,242만 6,000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강북구 보건소의 세입·세출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련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해 국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p와 제안설명서를 보면 불용내역이 사업계획 변경, 취소라든가 또는 예비비 집행잔액 또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12억 2,200만원과 56억 5,1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2억 2,200만원에 대한 불용내역이 구체적으로 시비인지 또는 구비인지, 국비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을 세울 때 좀 예산편성계획을 잘 짜서 형평성에 맞게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어야 마땅한데 검사의견서 시정조치내역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무턱대고 세우다 보니 사고이월이라든가 또는 불용처리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좀더 형평성에 맞게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잘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불용처리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하게 정말 우리 강북구 발전을 위하고 또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뭔가 계획성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선 예산편성한 대로 집행해야 되고 또 불요불급한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56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불용내역을 보면 계획이 변경됐다든지 집행사유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았다든지 또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에 세워져 있더라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말씀하신 그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앞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12억이 구비이냐 시비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선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내역이 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사실 작년의 경우 저희가 문화체육한마당을 하기 위해서 6,3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태풍매미로 인해서, 저희가 국민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이 행사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전체가 여기에 집행을 안하고 다음해에 이월해서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4,090만 9,000원인데 이것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를 당초에 저희 구비에서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노력을 한 결과 시비에서 저희가 타왔습니다. 시비에서 1,000만원을 타왔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쓰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절감한 일반시민이나 직원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수한 제안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은 것이 2,200만원, 이것이 주종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예산절감문제인데 예산절감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대여장학금을 주겠다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중에 신청을 안하고 또 사실상 장학금을 줄 필요가 없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이 절감됐고, 또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인데 이것이 3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직원중에 아이를 낳을 경우에 대신 들어가는 대체인력을 저희가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체인력을 쓰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예산절감한 것이 한 7,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직원교육 훈련비 이것도 당초에 7,000만원 정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2,500만원 정도 절감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예산이든간에 적기적소에 필요하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을 세우시고, 예산이 적법성 있게 정말 균등하게 어디에 어느 정도이면 예산이 참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56억이란 돈이 일개 국에서 1년동안 잠잤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물론 방금 얘기 들어보니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예산집행 잡아놨던 자체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본다면 서로 칭찬할 수 있는 입장도 되지만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각 국장님들이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오늘 출근을 안 하셔서 보건행정과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8억 3,378만 6,000원이나 불용되었다는 것은 우리 강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쓰일 곳이 참 많을텐데 보건소에서 8억 이상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역별로는 해당과장님들께서 나와서 보고를 드리겠고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분야에는 보건소 공통운영과 보건관리로 나눠져 있으며 총 불용액 저희들 보건행정과 소관이 7억 1,301만원중 보건소 공통운영에서 인건비 성격의 기본금 및 수당, 복리후생비 등에서 6,241만 6,000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서 1,129만원을 예산절감하여 계 7,370만 6,000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 중에서는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비 낙찰차액 5억 6,539만 2,000원과 집행잔액 1,616만원, 예산절감액 5,775만 2,000원 등 6억 3,930만 4,000원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차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절감차원에서는 2003년부터 저희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현지출장 예방접종 지양지침에 따라서 일본뇌염 단체예방 접종인원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종사원 간호원, 보조간호원 6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절감차원에서 2명만 채용했습니다.

6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왜 2명만 채용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현지출장을 억지하라는 공문 시본청 지침에 의해서 출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접종방법 변경으로 인해서 7회 접종을 5회 접종으로 한 지침에 의해서.

아무리 본청 지침이라 하지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일본뇌염이라든가 정말 우리 강북구민의 행복을 위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6명 채용할 예정일지라도 8명, 10명을 채용해서라도 우리 강북구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줄였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출장을 억제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인원이 약 250명 대상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보조간호사 채용을 줄인 것이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때로는 현장 출장도 나갈 수 있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현실이 그렇게 되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는 말이 우리 구민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시켰다는 말씀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