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허종엽위원입니다.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철회 내용을 오늘 보고 받고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면 2004년 1월 19일날 강북구의회에 안건 상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도폐기 철외요청이 들어온 것은 지금 북부노동부 청사를 그 부지에 짓기 위해서 철회요청을 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공공용지 용도로 도시계획 변경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지난 1월달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한 이후에 지난 5월 14일에 북부노동사무소에서 공문으로 청사 신축 협조요청 공문이 온 바 있습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서로 의견타진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쪽 도로부지를 매입하면 그 옆에 땅을 안 사도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 그 때는 옆에 땅을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도로부지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 당시는 공공용지 입안중이니까 공공청사로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하고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금요일에 노동사무소 소장님과 실무과장님이 청장님을 방문해서 도로부지 매입 가능성 여부를 여쭈어보러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노동사무소가 들어오면 지역에 대한 이점이나 이런 것을 계속 설명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번 회의를 하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관련 과 해서 회의를 해서 아무래도 공공용지로 결정하는 것보다 공공청사용지로 결정하는 것이 번동사거리의 앞으로 장래발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서 입안해 놓은 것을 일단 철회하고 공공청사로 재입안해서 다시 의견청취를 올릴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추진경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청사 신축부지 790평 소요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제1안을 번동432-5호 소재 진흥산업 210평을 추가매입 한다고 되어 있는데 790평중에 210평을 추가매입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땅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코너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다고 못 샀습니다.

매입한 것이 790평이고 추가로 진흥산업 210평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안되니까 지금 이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공공청사부지로 쓰겠다는 것이지요? 용도폐지를 해줘야 할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이 안건이 2004년 1월부터 추진되었던 안건으로 이 정보를 늦게 입수함으로 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용도폐기 가능, 불가능이라는 쌍립된 의견이 도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상정, 보류되고 했는데 이 노동사무소청사 건립계획은 2003년 12월 22일날 추진되었는데 우리구에 상정된 것은 2004년 1월 19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이런 계획을 알고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 상정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분란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보를 모르고 추진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용도폐기를 해주자는 쪽과 용도폐기 불가능이라는 입장에서 용도폐기를 해주자는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기 상에 790평 매매계약은 작년 12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잔금이 안 치러졌기 때문에 가등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 그것을 안 것은 최근 5월달에 안 것이지 인접대지의 매매관계는 그 전에는 모르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사무소에서 인접 옆에 필지를 사기 위해서, 그쪽에서도 그 필지만 사면 우리 도로부지쪽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우리 구청하고 초반에는 아무 연락이 없었고 그런 사항을 알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기 때문에 고려를 못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5월 14일날 서울북부노동사무소에서 강북구청에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회기에 용도폐기 안건이 상정됐었는데 그때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 여러분은 소신 없는, 또 정보가 늦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답변할 때 왜 이 내용을 얘기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처음에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는 구청 내부적으로 생각할 때 그 옆의 부지를 사면 되는데 왜 일부러 그렇게 하는가, 생각을 진취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용지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건물 짓는 용도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한 점이 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84회 임시회때 건설위원회 상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도폐기 해주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또 소신 있는 분들의 용도폐기 불가라는 논란속에 상당히 건설위원회 분위기까지 살벌했는데 그 당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들어올 것이다" 정보를 주셨으면 논란의 소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각 위원들중에 찬반양론이 생겨서 상호 불협화음까지도 발생됐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집행부에서 져야 됩니다. 정보 입수를 빨리 해야 될 것이고, 정보가 입수됐으면 자초지종을 설명해서 타당 가능성을 말씀하셔야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가 위원회 위원들끼리 입장이 곤란한 처지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요청이 오자마자 우리가 진취적인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다시 입안했으면 좋은데 한 달 정도 늦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이 안건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최근 철회요청 공문을 갑자기 발송을 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노동사무소장이 청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한 결과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회의한 결과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늦어서 공문을 어제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지하게 정보수집도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로 생각하시겠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관에서 공공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노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강북구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5개구 중에서 여러 구를 부지를 선정하러 다녔을 거예요. 강북구의 땅을 작년 12월달에 계약을 했다면 그 전부터 물색하러 다녔을 것으로 생각하고, 국장께서는 엊그제 마치 청장실에 들려서 알게 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난 수요일날까지도 이 건에 대해서 도로부지 용도폐지 관계를 계속 주문 했었어요. 심지어 운동장에서까지 주문하셨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전혀 무엇이 들어온지 몰랐다면 얘기가 안돼요. 허종엽위원께서 질의도 하시고, 질타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모든 행정이 너무 정보가 늦고, 노동사무소에서 부지를 12월달에 계약을 했다면 전부터 계획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5개구를 다니면서 부지선정하려고 애를 썼을 것인데 그 동안에 강북구에 와서도 수차례 문의를 했을 거예요. 어디에 부지가 있는가. 엊그제 청장실에 들려서 알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겠지만, 그러면서도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담당국장으로서 사과로 끝나지 말고, 우리 국장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없어져야 되요. 그렇게 정보가 늦고, 그러면서도 지난 수요일까지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와서 철회해달라, 우리 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계속 보류해 왔으니 망정이지 용도폐지를 해주고 나서 또다시 노동사무소에 매입하도록 한다면 건설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되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업무를 하든 집행부에서, 관계국장께서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저희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