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한 것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만 1,600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투표법이 7월 30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아직 투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법에 어긋나게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은 바와 같이 전라북도 부안에 핵폐기물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률상 정당한 법률에 의해서 한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에 없다, 있다 지금 다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주민소환제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논란만 있고 아직 법제화까지는 지금 검토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윤영석위원님과 이백균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제일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제를 실시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한다든지 또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든지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반면에 지역분열을 조성하거나 또 투표남발로 인해서 행정혼란, 또 의회기능이 약화되고 단체장이나 의회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나와 있듯이 주민투표법 제7조에는 우리 지금 조례는 할 수 있다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투표법 제7조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또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권한에 속하는 사항, 또 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재산관리 회계계약 등에 관한 사항, 또 지방세나 사용료, 수수료 이런 공과금이 부과와 감면에 관한 사항, 또 행정기구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사항, 또 공무원의 인사나 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은 쭉 나열해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일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런 것을 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이 덜어집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항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일률적으로 몇 분의 1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서울시의 표준조례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에서부터 1/20까지, 이것이 기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까지도 해당됩니다. 광역의 경우 1/13 하면 몇 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서울시 전체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500만 이상은 1/20이다, 또 1만 5,000미만의 경우에는 1/5만 하면 된다 이런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구의 경우 20세 이상 선거인수가 28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25만에서 30만 미만에 해당되어서 1/13 이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28만에 1/10이면 2만 8,000명이란 얘기인데, 물론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되는 표준안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이 주민투표법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의사와 어떤 때는 반해서 했을 경우도 있었을 사안이나 결정에 대해서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시키자, 한 걸음 나아가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장의 권한을 줄여보자 그런 뜻의 법령입니다. 행정기관장이 무슨 권한을 행사하자는 법령이 아니고 "자치단체장 당신 뽑아났는데 우리 주민의사하고 상관없이 다르게 결정하느냐"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번 주민투표법이 발의가 된 것이고 또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법률상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전제가 된 것이고, 그 전제에 의해서 이번 조례안은 세부시행절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을 단순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속기록에 포함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의 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걸림돌이 될 소지가 더 큰 것입니다. 다만, 법률에 이미 통과가 됐고 주민의 의사를 더 반영시키는 것이 시대의 조류이고 또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거기에서 무분별하고 남발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행정혼란, 지역분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의 주민이 되어야,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야 일정수준이 되어야 그래도 주민의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원 제한을 둔 것이고 그 인원수에 비해서 우리구의 경우에는 1/13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하고자 하고 의회에서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전체가 36만인데 36만 중에 5,000명이나 1만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나머지 35만명이 그 사람들 의견에 따라가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수의 숫자는 채워야 그래도 주민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인원제한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사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지 행정기관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