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건설위원회소관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허종엽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이번 제85회 정례회를 맞아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3회계년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부문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29p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설명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현액은 263억 32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253억 4,720원이 징수결정되어 그중 247억 4,33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액인 6억 25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변상금, 과태료 등 잡수입과 과년도수입으로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안 설명서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현액은 9,06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2억 7,69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그중 7,83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액인 1억 9,850만원이 대불금과 부당이득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미수납되어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4p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596억 3,13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81억 6,660만원, 경상적경비 33억 8,590만원, 보조사업 332억 9,240만원, 자체사업 28억 2,120원, 기타 사업비 7억 630만원 총 483억 7,240만원을 집행하고 78억 4,07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4억 1,81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6억 4,39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330만원, 예산절감이 3억 7,63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8억 9,67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7,460만원으로 총 34억 1,810만원입니다. 다음 이월내역, 명시이월로서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비 32억 300만원, 저공해 청소차 구입비 1억 2,000만원, 강북사회복지자원봉사센터 건립비 12억 3,32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건립비 6억 2,920만원, 번3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서 번동 가로화장실 설치부대공사비 1,350만원,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비 5,000만원과 4억 8,800만원,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 토지매입비 15억 9,490만원, 경로당 임차비 4,960만원, 경로당 신축비 1억 7,490만원, 경로당 신축감리비 280만원, 경로당 신축부대비 130만원 총 78억 4,07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36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핵이 9,060만원이 책정되어 경상적경비 140만원, 보조사업 5,070만원, 반환금 등이 1,170만원 총 6,390만원을 집행하고 2,66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집행내역이 41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50만원입니다. 참고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전액 국·시비로 집행잔액은 서울시 지시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으로 입금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공무원은 주어진 세출예산 범위내에서 저비용과 고효율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허종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도시관리국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p입니다. 세입재원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 잡수입과 과년도수입 및 보조금으로서 예산현액은 45억 4,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억 8,800만원으로 이중 46억 8,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2억 800만원중 5,9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11억 4,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p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6억 9,700만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4억 600만원, 경상적경비 4억 4,700만원, 보조사업 52억 3,300만원, 자체사업 32억 5,400만원, 반환금 및 기타 7,100만원이며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강북구민체육관 건립, 동네체육시설물 확충 및 정비, 녹지관리, 공동주택안전관리, 재개발사업업무, 건축업무, 도시계획관련업무 등 총 94억 1,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으로 2,0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억 9,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300만원으로 총 5억 2,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가 공기부족으로 1억 1,800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이 공기부족으로 28억 8,200만원, 미아도심 소공원 정비사업이 공기부족으로 2,100만원, 삼각산주변 가로화단 조성사업이 공기부족으로 7,000만원, 이면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이 공기부족으로 8,300만원, 도시생태림조성공사 공기부족으로 8,700만원, 보듬골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공기부족으로 8,800만원, 미아뉴타운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이 공기부족으로 4억 1,000만원 총 37억 5,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허종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총 97억 1,8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3,300만원,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7,500만원, 보조금이 81억 8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4억 6,000만원으로써 이중 100억 7,9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5억 8,800만으로 이중 172만 8,000원이 결손처분하였고 53억 7,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는 194억 5,200만원, 징수결정액은 269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196억 1,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3억 3,2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p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2억 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총 204억 3,100만원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0억 1,100만원, 경상적경비 12억 9,600만원, 보조사업 22억 5,200만원, 자체사업 156억 6,500만원, 예비비 등 기타에 2억 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특히 도로개설, 이면도로정비, 하수시설물 정비 등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월액은 188억 5,4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3건에 89억 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2건에 99억 5,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건은 모두 서울시 예산지원사업으로 연말에 배정되는 바람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추경예산에 건설교통국에만 111억원이 편성되어 보상협회기관 및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불용액은 총 19억 3,400만원이며 불용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p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4억 5,2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46억 4,700만원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주요 집행내역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8,100만원, 경상적경비 8억 5,900만원, 보조사업 10억 9,700만원, 자체사업 24억 300만원, 그리고 기타 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100억 8,400만원이며 미아5, 8, 9동과 수유2, 4, 6동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입니다. 이월액 모두 서울시 지원예산이며 이 역시 연말에 배정이 이루어져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불용액은 47억 1,900만원이고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국별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3동에 3개구 역할분담을 위해서 건립될 재활용선별장은 지금 기본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해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본청 기술심사담당관실의 검토를 거쳐서 9월말이나 10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공은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완공은 2005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작업에는 차질이 없겠죠?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동의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번1동 경로당 설계중이죠?

예,

그런데 경로당 건물 건평이 30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설계가 한달 이상 걸립니까?

그 설계관계는 건축과에 의뢰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제가 직접 말씀을 못 들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리는 단계가 못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건축과에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한달 이상 걸리면 우리는 구정업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해요. 빨리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설계를 하다보면 입찰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회계절차도 있어서.

우리는 이해하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종합체육관이 예정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박성열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종합체육관 공기가 금년 12월 중순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기에 맞추는데는 지장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기로는 3월이니 4월이니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개관하고 준공하고는 다릅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 개관준비를 하려면 3∼4개월 걸립니다,

개관준비가 3개월 걸립니까?

예.

그러면 건축은 12월이면 끝난다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대형 공영주차장이 건설되지 않은 동이 몇 개동입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7개동 중에서 이미 준공이 되어서 사용중에 있거나 현재 건립이 추진중인 동을 제외하고 아직 건립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동은 3개동이 있습니다.

3개동입니까?

예.

그래요? 지금 제가 누누이 주장하듯이 소규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성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공영주차장이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가 확보만 된다면 굳이 대형 공영주차장만 고집하지 않고 소규모 공영주차장도 병행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만,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보니까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번1동에서 하나 추진중에 있는 이런 부지처럼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되어서 매수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땅만 있으면 계속 사들이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일단 주차수요가 있는 지역이고 필요한 지역에 적정한 부지가 있고 그것이 협의매수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저희들은 매수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