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린이집 22개소 중에서 구립이 16곳이고 정부지원이 6곳인데, 구립에서 운영하는 16곳과 정부지원 6곳의 차이점, 정부지원은 어떠한 특별한 지원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결론은 사립인데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섯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그럼 구립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정부 지원의 내용상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현재 사립은 몇 군데죠? 사립현황은 안 나와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에서 구립의 감독관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사립하고 가정보육시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있죠?

타구의 예는 어떻습니까? 타구의 예도 구립의 숫자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부 담당공무원이 1명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타구는 틀립니까?

각구가 다 이런 현상이라면 중앙정부에서부터 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지금 구로구청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의 문제점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알고 계신다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구로구청의 모 구립어린이집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똥을 싸면 욕실에 가서 패고, 어린아이가 토하면 토한 것을 먹이는 잔인한 교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크게 보도 되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은폐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밝혀졌느냐 하면 같은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한데 연락을 해준 것입니다. 똑같은 선생이지만 보고 있을 수만 없다고 해서 학부모한데 연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그동안 일어났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답니다. 60명 어린아이들한데 간식을 주는데 5천원짜리 수박 1통을 사다가 쪼개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것이 강북구립어린이집이라고 예외는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얼마전부터 시설장책임운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 도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구는 그동안 위탁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16개소에 위탁을 주었는데 그동안 미아4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을 돈 주고 사고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수탁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이 예외만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최소한 어느 정도 짐작은 가나 뚜렷한 물적증거가 없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세세하게 조사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짐작이나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것을 감지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린이집 위탁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한 번 위탁한 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기가 계속 관장해야만 되는 행위로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었는데, 여기에 시설장책임운영제 실시를 앞으로 계속 확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7개월이 됐는데 최소한 담당이 몇 번은 가봤을 것 아닙니까? 운영되는 과정 중에서 중간평가로 본다면 어느 정도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잘 안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천만다행스러운 일이군요. 지금 16개 위탁업체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16개 위탁업체에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시설장을 임명하고 있거든요. 위탁업체의 책임자가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설장이야 당연히 오라면 오는 것이죠.

좋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인원을 정해진 면적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립이나 사립이나 면적의 차이는 같다고 봐야 되겠죠?

한 어린이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3.63㎡라면 한 평이 좀 넘습니다.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건물 전용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면적에서 산출을 합니까? 실제 어린이집에 대한 전용면적을 계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부상의 바닥면적을 놓고 계산하는 겁니까?

전용면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60평으로 공부상에 등재된 바닥면적이 계단면적을 제외하면 50평이 나올 것입니다. 50평의 바닥면적에 어린이 수용인원은 약 40명 이상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구립에는 면적선정 기준을 해서 어린이들이 오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구립은 대략 지켜지고 있는데 사립 현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립 현황을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 한 번 해 볼까요? 사립 인원이 얼마나 오버되게 받고 있는지 조사해 볼까요?

사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립에서 인원을 맞춰서 운영한다면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한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100%가 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사립어린이집 출석인원은 숫자가 맞습니다. 숫자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자체는 지금 초과되고 있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어린이집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려고 노력해야지 100%가 넘지 않는다는 막연한 대답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하십시오.

과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구로구뿐만이 아니고 도봉구 등 각구가 어린이집 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주지하시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고 국장께서는 인력보강을 해서 정말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인력은 한 사람 가지고 많은 범위를 혼자 관리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구청에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 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가정복지과에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구립과 사립어린이집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국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항상 의혹이 가는 부분인데 구립 16개 중에서 우리구에서 구 재산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사립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인정하는 곳이 몇 개 있죠?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