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5회 제1차 정례회가 폐회된지 약 한달 20여일만에 다시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제4대 강북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되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새롭게 맞는 임시회로서 의정활동에 바람직한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총 7차에 걸쳐 구정업무보고의 건 및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룰 예정으로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잠시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일련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보도되어 외부로 나가고 그러한 일들이 오도되어서 본회의장에서 보도된 발언을 타 위원회의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행정위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왜 본회의장에서 타 위원회의 위원이 오도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었는지, 또는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오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누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흘렸는지, 심지어 우리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까지 외부에 흘러나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놓고 어떻게 의정을 깊숙이 다룰 수 있겠는가 생각을 아니해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그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왜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오도된 그러한 엄청난 발언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나름대로 현재 정수민위원께서 전혀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간사 선임에 있어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간사추천을 하지 않았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간사추천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동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추천은 안했고 우리가 회의를 속개하면서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간사추천을 해 주셨지 제가 간사추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대 의원이 무슨 4선 의원이냐, 뺏지를 떼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도 그것은 시인을 하시겠지요? 뺏지를 떼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가요?

말씀 계속 하세요.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들이 외부에 흘러나가고 있고 또한 우리 박성열위원님께서 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는지,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 나름대로도 확실히 파악을 못했지만 말들이 너무 오버센스가 많은 줄 압니다. 저 역시도 하지 않은 일을 갔다가 했다 저 역시 들은 바 있고,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다음 회기에 이것에 대해서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는 돌려드리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고, 이러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깐만요. 발언권 주십시오. 신상발언입니다.

예,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지환위원께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십시오. 만약에 허위사실이거나 잘못된 말일 때에는 사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박성열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김지환위원님, 그 자료 좀 내려놓고 하세요. 들고 하지 말고 바닥에 좀 내려놓고 하세요.

이것을 땅에 놓고 하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처리할 구정업무보고의 건은 4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재구성되어 각 국별로 업무를 받고자 하는데 이미 제81회 임시회가 2004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받은 바 있기에 하반기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받고 과 구분없이 간단히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36만 강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최장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속기 등을 감안하여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04년 후반기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중에 민원처리 주민평가제 운영과 관련해서 좀전에 감사담당관께서도 얘기했듯이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서 설문형 13개 문항으로 한 실적을 보니 분기별로 88%의 실적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다 인정을 하는데 주로 설문 13개 문항이 어떤 것들입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 문항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원처리과정이 어떠했느냐, 다시 말해서 직접 민원창구에 왔는데 담당자가 직접 안내를 했느냐, 또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절도는 얼마나 친절하게 답변을 해 줬는지, 또 민원이 오시면 신속하게 자리를 권했다든가 업무내역을 파악해서 상담해 줬는지, 그 다음에 공정하게 처리해 줬는지, 그리고 혹시 공무원들이 금품이라든가 어떤 대가를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 "선생님, 처리한 민원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88% 정도가 통상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1% 정도가 보통이다. 그리고 불만족이라는 분이 1∼2, 3%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교통관련 민원, 다시 말해서 단속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다녀 오셔서 스티커 부착에 대해 항의하시고, 그런 데에 가시면 그분들은 편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이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분기별로 3/4분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의 1%, 2%, 3%인데 지금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사실상 공무원 입장하고는 틀릴 것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청소라든가 주차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아까 설문형 13개항을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청소나 주차문제도 체크하는 그런 문항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설문은 표준설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 유기한민원 처리과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과는 조금 양상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는 것이 이것 말고 있습니까?

그 이외에 지금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은 좀 판단되는데 일단 이런 자료들이 1%, 2%의 불만족이라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인데,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 밖의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식적으로 틀에 박힌 조사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상시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깊숙이 들어가서 감사실이 일을 해줘야지 타 부서에서 정정되고 시정되고 그러지, 이런 자료는 제가 옛날부터 봤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창구에서나 동사무소, 지금과 같이 도서관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사람 상대로 해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고 감사실에서 지적해야지 구 발전이 있고 의원님들의 건의가 감소가 되지, 전혀 민원사항하고는 틀리네요. 큰 민원사항, 집단민원하고는 틀리네요?

예, 그것은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서울시 감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관리공사분야, 공원녹지분야, 사회복지·가정복지쪽에 보조금 집행분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인사만 드리고 의회에 저는 나왔습니다. 이번은 종합감사하고 좀 달라서 부분별로 해서 그것을 서울시 전체에 전파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것 끝나면 도봉, 은평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9일까지 감사를 수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시간 6시까지는 그 업무가 빠듯하시겠군요. 업무가 빠듯하신데 저는 어떤 민원관리라든가 재난관리라든가 이 분야에서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국·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만, 행정위원회에서 구정업무에 참여하시는 국·과장님은 의사일정대로 질의하면 되겠기에 상관이 없는데, 타 국·과장님의 참여를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답변하시기 그러하시면 정회를 해서라도 답변해 주시고, 정회가 필요하면 정회해서라도 답변해 주시고, 오늘밤을 새워서라도,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전 국·과장님께 감사업무와 관련해서 왠지 뭔가 우리가 제대로 감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 직책이 과연 필요할 정도냐 이런 마음까지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바쁘시니까 일단 업무보고를 듣고 저희들은 정회하고 상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시지요.

정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오늘도 바쁘신데 붙드는 것 같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뭔가 강북구의 현안문제들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4억 들여서 우이동 솔밭도로에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소나무 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사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보면 큰 소나무 심은 것은 잘 자생하고 있고 그러지 못한 소나무는 잎들이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 왜 그렇게 적은 소나무들을 심었는지, 또 그 고사목들을 왜 교체를 않고 있는 것인지, 그 아름드리 그 좋은 은행나무를 다 베고 소나무를 심었으면 거기에 지지 않는 그러한 소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어서 미관이 좋도록 해야 할텐데 예전보다 훨씬 못한 미관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가 지적하든 안 하든 한번 상시감사를 해서 왜 그러한가, 왜 그러한 작은 소나무를 심었는가 라는 것도 검토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우이천 다리 위에 차량을 거기다 세워 놓고 포장마차를 하고 다른 차들이 통행하기에, 또 거기서 술을 팔기 때문에 술 먹은 사람들과 의자나 테이블 때문에 차량통행이 불편하다는 얘기지요. 잘못하다가 그 술 먹은 사람들 때문에 교통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은 왜 검토를 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요즘 반상회 활성화로 인해서 구청에서 매월 10만원씩 각 동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돈이 정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반장들 4∼5명 데려다 놓고 한 5만원씩 타서 그 사람끼리 회식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러한 돈을 줬는데 요구르트 하나도 안주고 바로 통장에게 넘어가서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까지 지원해 준다면 반상회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인지, 또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친절도니 만족도니 해서 민원 주민평가제가 잘 되고 있다, 모르겠어요. 민원처리주민평가제는 잘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구가 너무나도 친절도에서 낙후되어 있다. 저는 도봉구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입구에 들어가 부서에서 일보고 나오는데까지 너무나 친절하게 잘 해줘서 제가 너무 놀랄 정도로 그러한 대우를 받고 왔다. 제가 양복을 입고 뺏지를 달고 갔으면 문제는 다릅니다마는 그러지 않고 잠바를 입고 허술한 차림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해 주더라 말입니다. 과연 우리구는 그렇게 왜 못 하는가? 도봉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거기에 시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친절도가 거기에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시설이 너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시설 때문에 친절도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느 사업 사업 하나마다 보면 1억이 들고 2억이 들고 3억이 들고, 그 사업을 보면 우리가 가서 보는 견지에서는 1억 들 수 있는 것이 한 5,000만원 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러 많이 보입니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50% 정도의 차이 있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더 강북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은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라도 강북구를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철저하게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 부의장님 질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답변을 막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이동 솔밭에서부터 교통광장까지 소나무 식재한 것은 저희들도 순찰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되고 있는 것이 한 5그루 정도, 그 다음에 일부 잎이 누렇게 됐지만 유지 지탱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장하고 협의했는데 하자보수는 가을에, 한여름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때 하겠다 라고 그렇게 답변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천 다리 위에 포장마차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주차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한 민원도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소관부서에서 민원처리도 하면서 하는데 평소에 그것을 근절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대책이 무엇인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친절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친절추진반도 구성했고 요즘에는 각 과에서 청사 입구에 돌아가면서 안내도 하고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는 그런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시기가 필요하겠지만 점점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업 관계는 저희들도 일부 일상감사 같은 것을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공사비용이 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각종 부가가치세, 안전관리비, 산재보험 이런 것들을 계상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법정경비가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간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공사할 때 수의계약을 두지 않고 경쟁입찰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계금액을 경쟁입찰 해서 대개 금액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과다하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안전관리비, 산재보험 같은 것들은 개인이 할 경우 거의 다 안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금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연구하고 개선할 수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이동 소나무는 약 5그루 정도가 고사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는 부분에서는 더 많은 숫자가 되지 않겠느냐 싶고, 지금 거기에 심은 너무 외소한 소나무들은 좀 큰 소나무로 교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고사목들을 교체할 때는 교체하는 나무들만이라도 좀 큰나무로 해서 든든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리 위에 노점상 같은 부분은 노점상협회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약간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용역까지 두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용역을 왜 둡니까? 두어서도 관철이 안될 부분이라면 용역도 없어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혹여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연합회의 힘에 눌려서 일을 못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결과는 없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장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중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왜 질의를 하라고 그러세요?

했지요.

했어요?

예.

위원장, 아직 정회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즈음해서 하반기에 새롭게 출범한 행정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행정관리국의 일반현황, 행정목표 및 중점추진방향 그리고 지난 전반기 일련의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사업계획을 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검토보고 없이 질의·답변 들어갑니까? 업무보고이니까 상관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지금 6p 보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편히 앉아서 하십시오. 업무만 잘된다면, 앉아서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6p 자치행정과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도색분야가 나오는데 도색분야를 이야기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학교, 유치원을 한다 이 문제가 아니고 이왕 도색을 할 때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굉장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라든가 봉사활동 주로 이런 단체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박스가 많을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각자의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교체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구청에서 다음에 또 이러한 도색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미관상 컨테이너박스가 굉장히 낡고 녹슨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매만져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지금 올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말씀중에 컨테이너박스가 학교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컨테이너박스가 동네 일반단체, 교통과 소관도 있을 것이고 도시관리공단 소관도 있을 것이고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할 때 같이 매만져 줄 수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관내에 어떤 형태, 누구 소관의 컨테이너가 얼마나 있는지를 지금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민간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구청에서 일부 지원해도 무방한 단체 것이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구분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p입니다. 7p에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분위기 확산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이루어진 사항인데 태극기 제작개발에 참여해서 새로운 태극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측면이냐 하면 부착적인 측면, 보관적인 측면 그 두 분야를 이야기 올렸거든요. 부착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분명히 무슨 방법이 있을텐데, 지금 이 발달한 세계에서 그것을 부착하는데 낑낑 매고 몇 시간씩 씨름해야 되고 기껏 붙여 놓아봤자 그 다음날은 떨어져 있고 이런 수없는 이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관적인 측면에서, 태극기를 보관한다고 하면 어디 보관할 수 있게끔 잘 해 놓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정집에 이렇게 해 놓으면 색깔도 그렇고 아주 동떨어져요. 그래서 미관상 가정의 분위기에 어울릴 수 있게끔 나무색깔로 한다든가 아니면 벽지색깔로 한다든지 해서, 통 자체도 미관적으로 해서 정말 저것을 봄으로 인해서 가정에 어떤 미관적인 입장에서 살아나는 그런 입장까지 열거를 해야만 태극기가 항상 보관이 잘 되고 달 때도 잘 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꼭 좀 내년 본예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번 추경에서 한계가 있다면 이것을 좀 연구하셔서 꼭 나라사랑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야는 좀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지난번에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p입니다. 16p에 보면 행정서비스분야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서비스분야가 너무 심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전 구중에 제일 낮다고 생각합니다. 또 충실한 인센티브 사업관리에서도 보면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는 청소분야만 모범구로 받고 나머지, 청소분야이면 각 분야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많을텐데 이것만 받았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서비스분야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우리구의 행정서비스분야를 어떻게 관점을 갖고 있는지 상·중·하로 논해 주십시오. 제가 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마 우리구가 최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형편없는데요. 답변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민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는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하시겠습니다마는 예전보다 많이 향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11p 15번 평가보고서를 보시면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민원행정분야 서울시 25개구중에 저희가 아슬 아슬하게 2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20등까지 내려가던 것을 저희 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구의원님들도 여러 분야에서 도와 주시고 또 구민들도 협조해 주시고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수준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분야는 특히 민원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한순간만 좋다고 계속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즉결민원,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지적과 이런 데는 비교적 잘하고 있는데 유기한민원을 처리하는 부서 그런 데에서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구청에 비해서 동사무소가 아직은 수준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2등 했다고 해서 올해도 또 2등이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또 주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시겠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아침에 출석하셔서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들이 오후시간까지 회의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됨을 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좀더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당부를 좀 부탁합니다. 좀전에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난 민선 3기 2년 주요성과를 보고받고 또 향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받았는데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한가지 빠져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시지요. 지금 저희가 이 이후시간에도 예산을 다룰텐데 주로 본예산이나 지금처럼 추경예산안이 다루어지는데 있어서 각 과나 동에 예산계획이 잡혔을 때 어떤 식으로 잡혀서 수합을 하나요? 예산배정을 할때.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부서는 예산요구를 어떤 식으로 하며,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라는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당해연도 예산의 편성지침을 마련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합니다. 시달을 하면 편성지침을 근거로 각 부서에서 요구사업을, 그 요구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부서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 숙원사업, 또는 동이나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합해서 자체 심의를 거쳐 저희 예산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요구된 예산을 가지고 한정된 재원규모 범위속에서 중요도라든가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심의를 해서 예산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을 하는 그런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사업선정의 중요도라는 것들이 과연 주민들의 숙원도가 반영된 그런 사업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의 투자순위를 정할 때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전년도에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소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고 있고 또 추경같은 경우는 금년 본예산에 재원사정으로 반영해 주지 못했거나 또는 중간에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특수한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부득이 증액이 시급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심의해서 반영해 주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2년도 같으면 언제쯤부터 이루어집니까? 몇 월달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2005년도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2005년도 본예산은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으며 9월 초순경에 각 부서에 시달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서를 9월중에 받아 자체심의를 거쳐서 11월중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중장기 투자사업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예산편성지침과 병행하여 각 과로 시달하였으며,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했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금년대비 2005년도는 어떻게 전망을 보시는지요?

재원전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와 금년도의 재원은 비교적 다른 연도에 비해서 재원사정이 다소 나았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추가조정교부금이 약 246억 정도가 지원이 됐고 금년도도 한 175억 정도 추가조정교부금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나 2001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규모의 재원이었습니다. 2002년도만 하더라도 추경재원이 불과 100억 이내의 재원이었는데 그에 비해 2, 3배의 많은 재원이 지원되어서 작년도 추경때 상당히 지역개발사업에 많이 투자를 했고 금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많은 추가조정교부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로 지역발전이나 복지사업에 중점적으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만, 내년같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조정교부금 재원은 부동산 경기의 영향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되는 그런 재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부동산 경기를 봤을 때 추정을 한다면 상당히 금년보다는 줄어들거나 금년 수준에 머물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에는 경상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복지나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경시하거나 도외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주로 경상사업비 부분을 금년 수준 내지는 긴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교부금이 어떻습니까, 어느 수준이 됩니까? 우리가 흔히 자립도가 꼴지니 두 번째니 그러는데 사실상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올 때 청장이하 국장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목소리 크면 많이 주고 울면 젖 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로비를, 로비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에 자주 들어가서 활동을 하십니까? 제가 볼 적에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월등히 열악한데에 비해서 교부금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받아오는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기준 재정수요, 그 다음에 기준 재정수입 그것을 비교해서 부족한 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받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반을 자치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여건에 따라서 어느 구에는 얼마만큼 어느 구에는 얼마만큼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것의 경우 저희가 작년의 경우 665억에다가 170억 추가로 받아서 작년에만 서울시에서 840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받아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재산세를 내린다 어쩐다 했을 때 저희는 못 내리는 이유중에 하나가, 못 내릴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것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재산세 내린 것만큼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득실이 무엇이냐를 따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간부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또 시의원이나 여러분들 경로를 통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특별교부금입니다. 아까 제가 금년에 몇 백억 받아왔다고 말씀드린 이런 사항은 서울시에서 11분의 1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국 소관으로 해서 풀로 서울시장이 쓸 수 있는 돈으로 해서 자체 재원가지고는 하기 어려운 사업 이런 것을 매년 자치구별로 나누어 주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가서 따오는 사람이 임자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구 같은 경우 보통 20억에서 30억 정도 받아왔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80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 이하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것은 매년 틀려지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 간부들이,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다른 구는 별로 서울시에 친분관계를 안가졌습니다마는 저희 강북구의 경우는 평상시에 잘 안면도 하고 평상시에 찾아가고 해서 비교적 서울시에서도, 물론 저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줄 여건도 되기는 됩니다마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많이 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력하신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염려가 되어서 금년에도 계속 노력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작년 연말에도 80억이 왔다고 그랬지요?

예.

연말경에도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좀더 가져와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우이동에 도로확장계획으로 20억이 연말에 잡혔더라고요.

우이동 문제는 당초에 사실 그것도 전혀 계획에 없었던 것을 상반기에 저희가 정보를 알아가지고 상반기에 시장이 주고자 하는데 신청한 데가 몇 군데 있다해서 우리가 먼저 하자 해서 얼른 집어넣어서 사실 우리가 20억을 받아온 것입니다. 당초에 전혀 계획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국장님이 시에도 계셨고 업무관계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도시기반이 적고 강북만 해도 타구에 비해 아주 열악한 편이고 도시개설 같은 경우도 지금 무수히 할 데가, 도시계획을 30년 이상 해 놓기만 했지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특히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중에 하나가 번동에 짓고 있는 우리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 예산이 꽤 들어가는데 당초 예산보다 17억원이 사실 모자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설계할 때보다 건축비, 자재비, 공공요금이 올라가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한 17억 모자라서 그것을 서울시 주관부서에서는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 안될 경우는 우리구에서 전부 다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상반기에 3억 가지고 왔고 한 달전쯤에 또 14억이 확정되어서 저희 구비는 한 푼도 안들이고 그것을 보충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에 행정관리국 소관만 나와 있는데 우리구 전체 직원 총원, 정원 몇 명이 근무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 정원은 1,095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1,029명으로 현재 한 70여명이 결원상태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반기에 저희들이 신규직원을 서울시에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2차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현재 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초, 그러니까 이번주 정도에 일부 신규직원이 현재 보충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시험을 치르고 난 뒤 하반기 연말정도에 2차로 신규직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아니, 70명씩 어떻게 결원이 된 것입니까, 사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IMF 구조조정할 때 계속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다보니,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고용이 너무 안되니까 정원을 좀 늘려라 라는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한 이후 그동안 신규직원을 채용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결원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현재 표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동안 인원을 채용할 수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신규직원을 늦게 했기 때문에 현재 결원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닐텐데요.

작년에 갑자기 정원을 늘려라 해서 정원조정을 했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서 차이가 생긴 것이고 그동안에 신규직원 채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결원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예산 올라온 부분도 있으니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8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재원 총 234억 5,400만원중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증액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72억 5,200만원으로서 필수적인 기본경비 부족분과 현안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시급히 재원충당이 요구되는 추가비용 발생분에 대한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9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p가 되겠습니다. 구직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부족분 3억 5,700만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국민건강보험금 등 경상적경비 부족분 2억 7,400만원, 행정차량 대체구매, 디지털 칼라복사기, O·A의자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용으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청사 건립기금 출연금으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O·A사무실 설치비용 2억 3,800만원, 구청사내 주차타워 도장공사비용 2,000만원 등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상용직 노조회의실 집기구입지원비 200만원, 강북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지원비 및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 주차안내 도우미 운영인부임 및 운영비로 1,09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4만 1,000원 등 총 60억 1,4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p가 되겠습니다. 미아제9동 구의원 보궐선거 보전경비로 3억 2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매비 등 3,500만원, 동청사 대수선비 부족분 3,300만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전용인쇄기 구입비용 900만원, 동행정차량 대체구입비용 6,800만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43만 6,000원 등 총 4억 5,4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p가 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가치창조"「강북비전2015」용역비 7,900만원, 여성구정평가단 운영비 200만원, 동영상 편집 및 상영장비구입 2,200만원, 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용 승합차 구입 2,000만원, 전산교육장 시설 환경개선비 2,400만원, 전산교육장 컴퓨터 구매 5,200만원, 통합백업시스템 구축비 2억 5,000만원 등 총 4억 5,2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p가 되겠습니다. 강북구 관광문화유적 홍보영상물 제작비 3,200만원, 개청 10주년 강북구 이미지 제고 컨설팅 용역비 4,000만원, 구정 홍보물 제작비 1억 3,000만원, 강북구 상징 노래제작비 3,000만원, 시립강북노인종합사회복지관 문화학교 운영사업지원비 300만원, 도선사 마애석불 및 화계사 대웅전 시설보수비 5,00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육성지원비 600만원, 강북문화대학 강사료 부족분 2,500만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56만 6,000원 등 총 3억 2,9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는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저희 행정관리국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사업비중 성과상여금 6,892만 7,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안정기금 1억 3,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이번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의 총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기정예산액 692억 2,770만원보다 72억 5,230만원이 증가한 76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이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의사진행, 예.

지금 우리 위원회가 총 몇 명입니까? 우리 이번에 위원들이.

현재 저까지 일곱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추경예산안을 다루는데 위원장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텅텅 비어있고 지금 집행부도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구정에 중요한 업무를 제치고 와서 예산심사를 받겠다고 오셨는데 이게 위원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이 판단해서 답변해 보세요.

글쎄, 백중원위원께서도 참석하셨고 정수민위원이 급한 일로.

나름대로 후반기 원구성 후유증도 있겠고 나름대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지금 중요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많이 부담이 돼요. 저로서는 앉아 있기가.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당부서 과장 내지 계장, 주임들이 아침부터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회의진행이 되어서야 우리 위원들의 위상이 서겠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회기가 없었는데 철저하게 준비해서 원만한 의회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지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전 시간까지 예산을 심의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내일이라도 재발된다면 위원장께서는 각별한 각오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충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나리오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시나리오해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기 배부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각 과별 구분없이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편한 자세로 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p 신청사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본예산에도 10억이 들어와 있고 또 추경에도 50억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2007년전에 용역 및 타당성 검토를 마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하게 답변을 하도록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청사 건립관계는 2007년도 건립을 목표로 해서 지난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억, 50억 해서 103억을 확보했고, 금년 본예산까지 확보를 했고,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50억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강북구의 재원이라는 것이 시청에서 받아야 하는 조정교부금이 거의 70, 80%를 차지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특히 그 재원이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이 문제인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 6월달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에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작년도 대비 거래건수가 31.5%가 감소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저희들이 받아야 될 조정교부금 주요재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금년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럴 경우에 내년도 저희들이 매년 부담해야 될, 확보해야 될 예산액이 50억인데 내년에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 않느냐, 다른 사업을 하기에. 그러면 차라리 이번에 추경재원이 일부 있을 때, 여유가 조금 있을 때 확보를 해놓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반사업비로 돌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이번에 50억 확보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추경까지 해서 150억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동청사 계획이 최근에 분구가 되어서 미아6·7동, 미아2동, 미아4동, 미아1동, 수유2동 이런 식으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미아1동은 몇 %나 됐습니까? 청사 시작해서 얼마 공정이 안되어 있지요?

지금 터파기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자치센터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청사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모든 투자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순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유2동 그 다음에 미아1동이 먼저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구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청사를 건립해야 될 우선순위로 지금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이 미아3동, 수유1동, 수유5동, 번1동 이렇게 4개동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미아3동, 수유1동, 수유5동 3개동의 경우는 20년이 넘고 협소하다 보니까 동청사로서의 기능은 물론이고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동은 우선적으로 건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구의회 방침은 되어 있고, 다만 어느 동을 우선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청사의 여건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청사를 어디에다 짓느냐가 우선 중요한테 현 위치에다 지을 경우에 과연 대지면적이 적정한지, 거기에 다른 부산물은 없는지 그런 문제가 우선 검토되어야 되고 또 현재 청사여건이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또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복합청사를 짓도록 하는 권고사항이 정부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왕 짓는김에 같이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수유2동과 미아1동이 들어 있고 2003년도 투자계획에도 미아1동과 수유2동이 들어 있고 2004년도에 들어와서 미아1동 청사와 수유1동 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4년도 문제로 해서 작년에 이것이 한번 검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전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전부문 투자사업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확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동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추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어느 동을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사항은 그때 검토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익히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청사라는 것이 옛날 개념으로 볼 때 사실상 맞지 않고 동청사가 최근에 수유2동 같은 경우나 미아1동이 설계되어 지어지는 부분보다 복합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설계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보면 과장님도 말씀 주셨듯이 인근거리에 수유1동, 수유5동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최근에 수유2동이 개관하고 보니 엄청나게 동주민들한테도 비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쉬운 감이 있는데, 지금 동청사가 예산이 잡혀서 금방 설립하고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2년 내지 빨라야 2년이고 늦어야 3년 이렇게 거쳐서 짓게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그런 것이 안 나와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구청사도 노후되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공정하게,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누구 봐도 전임 국장, 전 전임 국장, 강북구의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후임자가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청장이 바뀌었다, 부구청장이 바뀌었다,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 의지대로 그런 중장기투자계획 같은 것이 갑자기 바뀐다는 것은 제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구정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신청사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신청사 건립추진이 강북구 장내 행정수요와 행정기능 변화에 대응하고 현재의 구청사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강북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함이라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도 사실 견해가 같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 용어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추경에서까지 신청사 건립에 이 많은 금액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서 복지분야에 투여할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동청사를 가보면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업무가 많은지 피곤에 찌들려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감당 못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지분야에 도움을 받으러간 주민이 거의 긴장을 떠나서 마치 군대에서 명령하복식으로 차려자세로, 서있을 정도로 딱딱한 업무처리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복지사의 여러 가지 기준도 있겠지만 그만큼 업무에 찌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21p 보니까 주차안내도우미 운영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회복지도우미도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야에 추경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좀더 경제가 어려울 때 복지예산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좀 가지고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구청사를 건립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한 것은 현 청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비좁고 또 청사라는 것이 구청직원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구민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쾌적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건립한지가 30년이 넘기 때문에 안전도 문제도 지금 당장은 관계가 없지만 건립추진을 지금해도 앞으로 6년 후에 건립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이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립비용을 전액 구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50%하고 서울시에서 50%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 부담해야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구가 재정여건이 좋으면 한꺼번에 모을 수도 있겠지만 재정여건이 워낙 나쁘다 보니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재정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차피 5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도 가서 50억을 확보해 놓으면 정상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분야, 건설분야에 쓸 데가 많은데 그때 가서 50억 떼어놓으면 그때 또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지금 50억을 확보해 놓고 내년도에 좀 여유를 가지고, 그때 가서 물론 세입이 좋아지면 조금 더 넣고 그때 가서 세입이 나빠지면 빼버리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 추경에 50억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구청사 이것 빼고 나머지 부분 시급한 데에 쓰자는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재정여건, 우리 경제여건이 지금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넣었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 및 추경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9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