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은하
김은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종규입니다.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7월 15일 유계현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7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시정주요업무 200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자료가 7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요구의건과 제4대 진주시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 계획안을 협의하고 7월 16일에는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7월 19일 강주열 의원, 7월 22일 이인기 의원, 이대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주열 의원, 이인기 의원, 이대균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의원께서는 제한 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평소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은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평거동 출신 강주열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6.13 지방선거를 지켜보면서 진주시의회 의원 후보자로서 그리고 경상남도지사, 진주시장,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유권자로서 느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저의 견해를 밝혀 보고자 합니다. 6월은 계절적 시기로 보아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을 하기에는 대단히 힘든 계절입니다. 특히 30도를 오르내리는 한낮에는 정말 곤혹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진주시장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열렸던 진주공고 운동장과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얼굴은 짜증스러운 표정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5월 중순에서 6월초는 1년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진주시와 같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농 복합도시에서는 1년 중 가장 바쁜 농사철인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한꺼번에 4대 동시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후보자수와 선거운동원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보다 몇 배나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왠지 바쁜 농사일을 하고 계시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염치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전체 유권자중 60%를 넘지 못하는 투표율이 말해 주듯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선거시기의 문제였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특히 선거가 있는 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의 1차 정례회를 9월이나 10월 달로 연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4년마다 주기로 4월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2개월 정도 앞당겨 4월말이나 5월초에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 이러한 저의 주장에 공감하신다면 경남시군시장군수협의회, 경남기초의회의장단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제안 해 주시고, 선거시기의 불합리성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저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35만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이 본회의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정당 구조가 정치적 이념을 토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과서적인 정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리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소위 국민의 정부라고 일컬어지고 집권 여당의 정치 세력이 경남, 부산,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단 한 석의 국회의원도 광역시장, 도지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시장 군수의 당선자가 한 지역에도 없습니다. 제1당인 한나라당도 광주를 비롯한 전라남북도에서 단 한 석의 국회의원도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한 명의 당선자도 없는 왜곡된 정치구조와 정당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정치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경상남도 광역의원 전체 인원이 50명인데 무소속 1명, 민주당 비례대표 1명,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명을 제외한 47명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특정지역을 싹쓸이 해버리는 지역감정을 끊임없이 조작하고 그것을 열망하는 한국 패거리 정치의 모순을 오늘 우리는 지방정치 그리고 지방의회에서도 적나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공천 헌금 이야기는 오늘 어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일 언론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공천제도가 지방자치의 부패구조를 생산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 일 수 있습니다. 중앙권력과 왜곡된 정당 구조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정권 획득의 수단으로 몇몇 기득권 세력의 권력욕을 채우는 들러리로 전락시켜서는 안됩니다.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의 근원을 흔들고 있는 중앙정치 권력의 예속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그 독립성과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지방의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월드컵 4강 신화의 그 축포가 터지고 있을 때 휴전선 150마일 철책 선을 뛰어넘어 서해 앞 바다에서는 민족 분단이라는 불행한 현실 속에서 남북한 젊은이들이 그들의 가슴으로 총구를 겨누어 수십 명의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고통이 50년 동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남북이 아니라 동·서의 지역감정의 깊은 상처가 백성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동서가 뿌리깊게 골이 패어 가는 지역감정의 그 튼튼한 장벽 앞에 저의 주장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풀뿌리 민초들의 가슴속에 지역감정의 그 썩은 뿌리를 더욱 공고화 시켜 나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하지 않으면 이제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저의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국회, 정부, 그리고 청와대에 제출할 가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 폐지 건의문 채택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의원
진성면에 이인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주 시정을 이끌어 가는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중 마늘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따른 마늘 재배농민의 울분을 대변코자 합니다. 2000년 한·중 마늘협상에서 정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 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중국 측과 합의하고도 이를 숨겨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우리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외교통상부가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3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냉동, 초산 마늘을 한국 민간기업이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합의됐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빚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문구를 합의문 본문에 넣자는 중국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의 요구로 부속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합의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을 신청한 전국의 50만 마늘재배농가는 이 기막힌 소식에 울분을 터뜨리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협상으로 우리 농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도 모자라 합의 사실조차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협상을 주도한 외교통상부와 농정을 책임진 농림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어 우리 농민들의 억장을 더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조속히 합의내용 및 발표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은폐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마땅하며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마늘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2천여 농가에서 해마다 55헥타 정도의 마늘을 재배하여 약 600여톤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나 창녕군의 재배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국 평균으로 볼 때 결코 적은 재배면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잘못된 마늘 협상으로 진주 지역 다수의 마늘 재배 농가에도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진주시 당국에서는 농가 예상 피해량과 피해액을 정확하게 사전 파악하여 정부 차원의 피해 보상 대책이 마련될 경우 즉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마늘 농사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우리 지역의 적합한 대체 작목이 무엇인지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판단해 마늘 재배농가에 홍보하는 시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원칙도 없고 대안도 없으며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은 채 무책임한 농업정책으로 어질기만한 농심에 불신과 부채만을 가득 안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보릿고개를 슬기롭게 극복해 오면서 겪은 애환과 인고의 긴 세월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낮은 수매가에 수매량은 제한을 두어 계약되지 않는 보리 수매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밀밭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농촌의 애환과 추억이 깃든 우리의 전통 밀에 이어 이제는 마늘조차 기억 저편 속에 묻으렵니까? 폭락하는 과일 채소 값, 적정선이 없는 쌀, 보리 수매 등으로 무너지는 농촌경제, 우리 농업을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 마늘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만 믿고 팔짱을 끼고 있다가는 우리 지역 마늘재배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집행기관에서는 직시하고 시장이하 전 공무원들이 합심해 대비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이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의원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평면 이대균 의원입니다.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첫 발언대에 선 본 의원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운 짐과 희망으로 벅차 오릅니다. 첫 5분 발언이니 미숙하고 불합리한 발언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남강댐으로 인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맑은 물을 먹어야 하는 권리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수를 위하여 소수가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강댐 진양호는 한국 최초의 다목적 댐입니다. 물론 댐을 건설한 목적과 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968년 제1차 댐 건설공사로 인하여 대평 주민 50내지 60%가 정들었던 고향을 등지고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 그 생이별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강댐 보강공사라는 제2의 악재로 인하여 그나마 고향을 지키려는 사람마저 내 쫓음으로써 진주시 최하위의 빈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강댐으로 인하여 댐 하류지역은 천문학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습니다만 대평, 수곡, 명석지역은 천혜의 문전옥답을 수장 당한 한을 가슴에 안고 수몰민의 아픔을 곱씹으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면민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수혜는 커녕 정부로부터의 각종 규제와 그로 인한 원통함과 먼 상류로부터 떠내려오는 쓰레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맑은 물 살리기라는 미명아래 남강댐 수변 구역 지정이라는 한 차원 높은 규제로 강화되어 갈 것만 같습니다. 주민들과의 아무런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을 집행하려는 행정에 주민들이 반발할 것은 불은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다수를 위한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소수에게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민의 반발에는 행정에 대한 불신도 한 목 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대평면을 비롯한 이웃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평면의 실정은 그 비참함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남강댐 하도 개량사업 즉, 농지조성사업이 1990년도 시작되어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마무리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며, 주민들에게 분양과 그 시기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평면의 행정상 및 주민이 경작할 농토가 없다보니 정부의 지원 혜택은 물론 이려니와 진주시의 농가지원 혜택 또한 전혀 기대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대평면 상부의 주민들은 농경지와 정든 집을 정부에 넘기고 보상받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집단 이주단지 내에 집만 허울 좋게 지어 살고 있지만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농경지마저 경작하지 못한 채 오늘도 흘러가는 강물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강댐 숭상으로 인해 고향의 농경지를 잃기 전만 해도 도시의 20년 이상 근무자의 연봉을 부러워하지 않을 만한 수입을 농사로 일구던 분들입니다. 이제 와서 속빈 강정처럼 텅텅 비어 있을 그분들의 서글픔을 생각할 때 제 마음 가눌길 조차 없습니다. 그나마 젊은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릅쓴 채 타지에서 당하는 설움을 달래며 산청, 하동, 수곡, 대곡, 금산 등으로 출장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할 수 없는 많은 주민들은 출장 경작하는 주민들의 품을 팔거나, 임대한 토지를 경작하는 등 호구지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토록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어 능력이 닿는 한 많이 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 지역은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강댐 순환도로가 완성되어 지리산 관광권과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갖추어져 있으며, 물줄기를 따라 흐르는 산세들로 인한 맑은 공기와 꽃길 조성, 그리고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 그러나 환경은 조성되어 있되 어디 한 곳이라도 쉬어갈 만한 곳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곳으로 낙인이 찍혀 있어 경제적 이익은 전혀 없이 오가는 사람들로 인해 환경오염만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유물전시관 및 전망대 조기 건립으로 진양호 일주 도로변이 관광명소로 발전 할 수 있게끔 정부의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 대평면 뿐 만이 아니라 진양호 일대가 그냥 풍경만 보고 지나쳐 가버리는 곳이 아니라 들리지 않으면 무언가 허전해서 한번쯤은 쉬었다 갈 수 있는 진양호의 관광명소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정부로부터의 각종 규제들로 인하여 생계유지 차원의 식당 한 곳 개업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특히 하대평 내촌, 당촌, 사평, 중·하촌 지역은 더욱 그 규제가 심한 지역입니다. 정부 규정에 의하여 규제 할 곳은 확실히 하셔야 하겠지만, 풀어 줄 수 있는 지역은 기초환경시설을 갖추는 등 행정의 묘를 살려 생계 유지와 쉬어 가는 관광명소를 꾸미는데 부합 될 수 있게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남강댐을 오염시키는 각종 쓰레기는 지리산을 비롯한 그 수계지역에서 휴양객이 버린 것들입니다. 진정 맑은 물이 필요한 우리 진주시에 진주시의회 의원부터라도 진양호 물 살리기에 신경을 써 주신다면 모든 시민들 또한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 대평면 주민은 많은 경남 일대의 도민들을 위하여 진양호의 맑은 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이대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발언통지를 통하여 김임섭 의원이 발언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것은 2차 본회의 때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소신을 밝혔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7월 23일,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병필 의원과 김구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서명 의원께서는 이번 임시회 보존 회의록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승인 및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위하여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