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69회 임시회는 제4대 진주시의회가 개원하여 원 구성을 마치고 두 번째로 맞이하는 임시회로 집행기관의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등 회기가 열리면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생각하고 있으신 소신대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임할 때 의회상은 정립될 것이며, 위원 스스로도 보람과 긍지와 함께 시민사회에서 찬사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의결할 안건은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면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제4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만나는 자리이므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의 소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 간부소개에 앞서 우리 진주시의회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제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인사말씀은 드렸습니다. 우리가 행복도시 푸른도시에서 새 희망 새 진주, 새 시장을 모시고 구호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경제건설위원회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처럼 새로운 각오로서 새 진주 건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실 줄 알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중심으로 경제건설위원회가 잘 이루어지고 진주시 발전에 기여하기를 각오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 소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인 재정경제국장께서 직제 순에 의거 차례대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만택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추광식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 드리면 2002년 7월 22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 200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그리고 이번 상임위원회 기간동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회기일정을 보고 드리면 금일은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고 7월 25일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기구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담당에 직원은 전체 국장님을 포함해서 44명이 정원과 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괄표에 보시면 저희들은 예산사업은 없고 비예산 사업으로 크게 4건을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은 추진 중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지방세의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를 포함해서 전체 1,20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과된 금액이 865억2,000만원, 징수된 금액이 618억7,100원, 미수액은 24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액대 징수실적은 71.5%, 목표액대 부과실적은 51.3%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탈루은닉 지방세 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6억4,000만원입니다. 조사방법은 현지조사가 46개 업체, 서면조사가 96개 업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전체 283건에 14억2,400만원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내역은 법인의 세무조사가 48개 법인, 여기에 따른 징수결정 및 과세 예고된 금액이 247건에 1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법인에서 시공한 건축물 조사도 '9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축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서 전체 31건에 6,1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주택 조사도 '97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취득한 고급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전체 3건에 5,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용주점 조사도 했습니다. 지난해에 과세 누락 분에 대해서 2건 1,500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세 징수입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이 6월 30일까지 표로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미수액이 245억7,800만원, 이 금액이 조금 높은 것은 6월말까지 납기가 되어 있는 세금이 은행에서 정리하다 보면 10일 정도여유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수액이 높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목표를 금년도에는 현년도 분은 96% 이상 징수를 하도록 하고 과년도 체납되어 있는 것은 30% 이상 징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과년도 분 30% 목표는 거의 다 부도난 기업이나 도산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밑에 추진상황에 전체 금년도 징수한 총 실적은 4,100건에 18억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내용은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채권 압류, 차량압류, 경매. 공매 등에 의한 징수, 신용불량자 등록 등으로 해서 전체 18억3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앞에 보고 드린 그러한 내용으로 체납된 세금을 받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체납액 관계 징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10월, 11월중에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차량의 번호판 영치라든지 특히 금년도에는 소액 체납자의 건수를 줄이는데 총력을 경주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전체 1,02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과액은 853억1,000만원, 징수액은 70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미수납액은 148억9,000만원, 목표액대 부과액은 83%, 부과액대 징수액은 82.5%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의 기본방침은 신뢰받은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특히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편익세정을 앞세우고 지방세정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로 신뢰 세정 구현하고 세외 수입원을 총력 발굴할 계획입니다. 특히 체납액 정리,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시세의 목표입니다. 2001년도 결산액이 636억6,200만원입니다. 2001년도 당초 목표액이 627억2,800만원인데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3억7,800만원이 증액된 64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은 저희들 목표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완벽한 과세자료의 정비라든지 납세편의 위주의 세무행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밑에 참고로 금년도에 지방세법의 개정된 사항을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과거에는 행정 소송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편해졌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 마권세는 도세입니다만 명칭이 변경되어 레저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재산세 납기 및 과세기준일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6월 납기인데 1기분 자동차세하고 납기가 같아서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달 늦추어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교통세에서 받는 주행세의 세율이 당초에는 1000분의115에서 1000분의120으로 0.5% 정도 인상이 되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세무조사 계획은 142개 전체 법인에 6억4,000만원입니다. 작년도는 7억입니다만 목표액이 줄은 내용은 이전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를 했는데 이런 것이 없어지고 해서 조금 목표액이 줄었습니다. 추친계획은 일반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금년 4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조사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대상법인은 142개 법인입니다. 다음 법인 시공한 건축물 일제 조사도 계속해서 하고 고급주택 및 별장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법인의 비과세 감면 분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비과세 되고 감면된 것인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업소세 조사도 7월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 탈루세원을 좀 발굴하고 지방세를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 의무자간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역시 체납지방세징수가 되겠습니다. 미수액 245억7,800만원을 저희들이 수납하기 위해서 앞에 보고 드린 목표액을 설정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처분,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금융 채권 압류, 금융거래 신용 불량자등록, 전국 재산조회, 결손처분 강화 등 이러한 내용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도 설정해서 운영하고 현장 체납처분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총력 확충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보다도 오히려 지방재정력을 확충하는데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총력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세외수입 증대시책을 추진해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세원이나 은닉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 세외수입 증대 보고회 및 평가를 연말에 1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는 포상을 하고 부진 부서는 경고도 하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용료와 수수료는 현실화율을 좀 올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도 대상이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행 수지율이 38%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10% 정도 올려서 48% 정도 수지율로 계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탈루 은닉세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유휴자금의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고수익 금융 상품을 발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일제 정리기간 행정조치 이런 것도 곁들여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

명석면 심현보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실적에 6월 30일 현재 1,200억 목표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목표액 중에서 부과한 것이 86억.....

865억입니다.

징수한 것이 61억7,100만원인데 목표액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입니까?

목표액은 앞에 구분에 보시면 도세와 시세의 세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취득세의 경우에는 대충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 새로운 물권의 취득이 어느 정도 불어날 것이다, 이것은 5년 통계를 잡아서 매년 약 5% 정도를 증액 한 내용으로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5년간 징수실적을 통계해서 거기서 조금 증액하고 그 외 일반세율의 변동이라든지 또는 눈에 보이는 어떤 과세대상이 불어났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목표를 더 늘려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1,200억이라는 돈을 목표액으로 정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진주시 세금을 발굴해서 1,200억 정도의 목표를 올리겠다는 그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과한 액이 86억입니까?

865억입니다.

865억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610억, 이 정도 되었다면 하반기가 지났다면 1,200억하고 865억하고 하면 약 340억 정도를 더 부과해야 되는데 이것을 부과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기분 세금이 부과 안 된 것이 2기분 자동차세도 있고 종합토지세도 있고 세금 부과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부과 고지서를 지금 발급해 가지고 징수를 할 계획이네요?

예, 앞으로 해당 달이 되면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현황이 있는데 1,200억이라는 체납세가 있는데

그것은 체납세가 아니고 전체 미수액을 설명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목표액 부과액을 내고 미수액 이것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245억7,800만원이 체납액으로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체납세가 아니고 미수액입니까?

미수된 것이 체납액입니다.

저는 체납세 1,2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에 있어서 수지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율이라는 말, 어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정확한지 아닌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지율은 저희 시가 투자하는 금액하고 하수도를 처리하는데 비용하고의 율의 수지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현실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하수도 사용료를 설정하는 것은 상하수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부분은 전반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하고 총괄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사용료를 현행 38%에서 48%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세정과의 방침이라기보다도 상하수도에서 그렇게 방침을 세워 놓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2년도 7월 15일자 신문에 보면 자동차 체납 차량일제 단속이 있는데 체납세가 50,000여건에 60억 정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는 안 나오는데 자동차 체납차량 50,000여건에 60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수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보도된 내용이 사실일 것입니까?

올해 자동차세 미납액이 33억 정도 되면 33억을 빼고 나면 27억 정도는 상습 미납액으로 봐도 되지요?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라면

이것은 체납액 자체가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자동차세의 경우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주로 부도라든지 그냥 방치한 차량 이런 것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수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33억이 납기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남기 때문에 정리가 덜된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체납세가 50,000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2년도 50,000여건이 아니고 차이가 있거든요. 60억하고 33억.......

그 50,000여건은 지금까지 총 체납된 차량의 건수입니다.

그 33억을 빼고 나면 27억 정도 되는데 이 27억은 상습 체납자로 봐도 되느냐 라는 말입니다. 거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5페이지에 체납 건수 줄이기 추진에 과년도 소액 체납세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결손처분을 한 부분입니까?

이 체납건수 줄이기는 지금까지 동에서 세무업무를 보다가 본청으로 세무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동에서 세무업무를 볼 때는 동에 마을담당 직원들이 체납자 명단을 뽑아 들고 출장 갈 때 세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본청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고 난 이후에 소액 체납자 독려를 안 하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줄여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줄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줄이는 내용에는 결손처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해당 동 별로 반을 편성해서 받으러 나가 보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주택의 기준이 있습니까?

고급주택의 정의는 1구의 대지면적이 200평 이상 건축물, 1구의 연면적이 300평 이상일 경우를 고급주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 고급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2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9페이지, 유휴자금이자수입에 관련해서 현재 시금고에 1년에 한번 책정하면 계속해서 유효한 것 아닙니까?

예, 시금고는 우리 진주시와 해당 금고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2년까지로 해서 금년연말이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어 집니다.

현재 보면 은행간에도 이자에 관련해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변수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2년에 동안 이자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항상 대비를 해 가지고 요건을 충족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자수입이 속된 표현으로 손 안 되고 코푸는 돈인데 이런 돈을 조금이라도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이율을 타 은행에 최고율 정도의 수준은 항상 맞추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고 또 계약된 은행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돈이 예치되어 있었을 때 이자수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노력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진주시가 도내에서는 이자수입을 제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

4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년도 라는 것은 회계기간을 넘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부과된 세금이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돈은 과년도 분으로 해서 해를 넘긴 세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징수실적을 1,200억, 현년도까지는 징수실적이라고 기재를 하고 과년도 30억 이것은 체납세 라고 말을 붙여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면

저희들 사용하는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납세 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 납부기간 내에 안 내고 넘어온 것을 체납세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체 체납세 징수실적 해 놓으니까 전체다 체납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년도 여기에다가 괄호를 해 가지고 체납세 라고 하면 보는 사람이 좀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하고는 내용을 달리합니다. 현년도 분도 안 내면 체납액으로 잡힙니다. 현년도 분은 납기가 지나고 나서 안 내면 체납세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분은 납기기간이 지나간 것 아닙니까?

납기가 지난 것이 아니고 해를 넘긴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알아보기가 쉽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기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지역경제계, 소비자 보호팀, 에너지관리팀, 실업대책팀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이 16명, 현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장 등록현황은 이마트를 비롯한 총 21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은 1,338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관련업소는 제작업소 2개를 비롯해서 총 17개 업소가 있고 방문, 통신, 다단계 판매 업소 등 162개 업소가 있습니다. 가스관련 업소는 충전소를 비롯해서 15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공급업소는 주유소 94개를 비롯한 166개 업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소개소는 무료 직업소개소가 3개 업소, 유료 직업소개소가 17개 업소 총 2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19개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분류했는데 그 중 예산사업 9건, 비예산 사업 10건 추진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완료된 것이 3건, 지금 추진 중인 것이 8건, 하반기 추진 계획이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성 시장 환경정비를 위해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총 1억9,600만원을 투입해서 장옥 1동을 신축하고 또한 장옥 9개 동에 대해서 개축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지하상가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750KVA를 증설했는데 이것이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3억6,5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및 중소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시비를 투입하고 30개월에 걸쳐서 환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달 말되면 6,500만원이 저희시 구좌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2004년 12월까지 매월1,050만원씩 회수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서 지붕 통로 공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2억7,5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8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는 나중에 현황판을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장에 특수 전력 시설물 설치 및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밑에 문제점이 굵은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2000년도 시장번영회 하고 시장 상인들의 건의에 의해 도하고 우리 시에 건의서를 제출해 가지고 도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저희 시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문제점에 보면 진정서가 3회 제출되어 있고 4월 25일은 공사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5월 24일 법원에서 이의가 없다해서 기각처분이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지난 1월 23일 공사민원이 있어 가지고 공사중지를 시키고 서로 상인간의 이해 조정문제이기 때문에 쌍방 번영회 하고 반대하는 상인하고 이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반대 민원이 주장하는 이유는 고압선이 들어오면 전자파 방해, 그 다음에 건물의 안전규모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만 건물 안전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건설시험연구소에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파 문제는 PC를 사용하더라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자파가 주민들에게 최소 화 될 수 있도록 방호벽을 설치해서 공사에 완벽을 기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번영회측 하고 그 다음 일부 반대하는 상인측 하고 이해조정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일반성, 자유시장, 중앙로 지하상가에 10억6,600만원을 투입하고 상인의식 개혁교육도 한 번 실시를 하고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도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지역물가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는 총 516개 품목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매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전국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2.6%, 경남 2.2%, 우리 진주시가 1.6%, 전국대비하면 약 1% 포인트 정도 물가가 낮은 실정입니다. 통계청에서 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 조사를 합니다만 저희들 물가 지수는 전국에서 낮은 층에서 11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서민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료 안정 관리도 음식, 휴게음식 등 5개 서비스 단체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물가 오름 차단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판매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단속을 세 번을 했습니다. 876개 업소입니다만 가격표시 정착은 10평 이상 소매업소하고 대형유통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매 2년마다 계량법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다만 3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5,000대에 대해서 계량기 정기 검사를 마쳤습니다.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까지 저희들이 접수 처리한 것이 751건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 업무계획에 나옵니다만 저희 시에서 접수 처리한 것이 약 5%, YWCA가 70%로 제일 많습니다. YMCA 25% 접수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스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금년도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도체가 개최되었습니다만 그 때 집중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307개소에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했습니다. 또 LP가스 안전 공급을 위해서 업소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주택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안전 공급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상 업소에 대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 휘발류 유통행위라든지 석유류 행위 근절 등을 위해서 석유류 품질검사를 9회에 걸쳐서 12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유소가 94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124개 업소, 평균적으로 하면 1개 주유소에 한 번 이상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80km를 공급, 관 매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약 60km 정도 매설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2만여 세대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업무용하고 일반, 영업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일반가정에서 공급을 해 달라고 수시로 요청이 들어오는데 지금 신화도시가스 공급계획에 의해 아직 일반가정에는 공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1억8,400만원을 가지고 4단계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40%, 도비 12%, 시비 48%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8억7,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566명을 매일 동원을 시켜서 사업을 하고 2단계는 11억200만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3단계인데 6억7,6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매일 410명이 나와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중소상가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 등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소비자들의 욕구와 구매 형태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환경개선사업에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에 주차대수는 100대, 중앙시장 하수도 정비는 약 500m 계획을 해 가지고 시비 1억, 도비 1억, 2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에는 약 450m에 시비 7,500만원, 도비 7,500만원으로 이것도 역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시장내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내 다수 상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서로 동의 받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기시장 장옥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문산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6개소에 5일장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산 하고 일반성 시장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옥보수 유지비를 위해서 1,3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은 약 12년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7월 6일 주주총회도 하고 부산에 있는 동국산업건설을 선택 해 가지고 어제까지 세 번에 걸쳐 이사회를 했는데 아직까지 계약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인의식 개혁 등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강구를 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물가관리 목표를 3%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3%를 잡았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조금 상향 조정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신문을 보니까 지금 환율인상에 따라서 물가가 0.3%정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목표 3%내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대통령 선거에 따른 물가오름세 심리를 차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시제 정착 업소에 대한 위반업소, 가격담합행위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하고 주요 생필품에 대한 소관 부서별 관리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개 부서에 88개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름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도 하고 지난해에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연말에 상수도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만 하수도 요금은 금년 하반기에도 하수도 원가 대비 30%정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최소화 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생필품 가격 비교 조사를 대형유통 매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도록 하고 또한 여름철 관광, 행락지에 대한 물가안정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 옥외 표시제를 적극 확대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물가를 보고 업소를 선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물가 관계와 같습니다만 판매가격 표시정착을 위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위조상품 유통행위 단속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점매석행위라든지 유통질서 문란 행위도 수시로 단속을 해 가지고 근절될 수 있도록, 또한 재래시장의 비법정 계량기 사용도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 보호시책을 위해서 지난해 9월 과내에 부서 명칭을 소비자보호팀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 바꾼 바가 있습니다만 제조물책임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또한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만 저희들이 소비자 보호시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고발센터라든지 추석, 설전에는 유통 소비자센터도 운영을 하고 특히 세탁물 관계는 상당히 분쟁이 많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세탁물 심의회도 반드시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해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공표가 안 됐습니다. 8월중에 공표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표가 되면 저희 과에 임대료분쟁조정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소비자 정보제공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연료 공급은 시민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를 제로화 시켜가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아까 추진실적 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P가스도 저희들이 계약위반제라든지 안전 점검을 강화해 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석유라든지 품질검사 단속도 강화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불량가스시설 250세대에 대해서 2,000만원을 투입 해 가지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분 에너지 10% 절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 홍보활동도 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시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실적을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승용차 10부제 운행이라든지 대체 에너지 사업추진 홍보, 또한 전력사용기기 및 냉. 난방 설비의 합리적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에너지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강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IMF이후에 실업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도 실업률이 2.7%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공근로사업을 원활히 해서 실업자 생계 도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도 최대한하고 또한 청소년 직장체험연수를 지난 7월 3일부터 두 달간 우리 시청 산하 43개 부서에 132명이 투입되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앙시장은 조금 있다가 현황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종로 차 없는 거리는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해 6월 26일 우리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시를 통해 구 종로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성사업을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칼라 무늬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2억8,000만원을 가지고 산뜻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로서는 상가하고 노점연합회의 어떤 이해다툼이 심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가에서는 노점을 없애 달라고 주장하고 노점은 우리는 생계대책으로 여기에서 영업을 해야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견 조정이 잘 안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가연합회가 와해되어 가지고 지난 5월부터는 상가연합회 자체도 결성이 안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가연합회를 재구성해 가지고 노점연합회와 서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현황은 중앙시장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884년도 진주 상무사로 이조말 관치시장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1966년도 대형 화재로 불이 나 가지고 재건축을 한 실정이고 대지는 약 5,080평으로 되어 있고 건축은 약 4,00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점포 수는 약 1,045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시장 내 주차장을 설치해서 당초 계 획은 지난해 2001년부터 금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주차장의 우선 위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동명극장이 되겠습니다. 중앙로타리인데 여기가 쌀전입니다. 종전의 미곡상회인데 미곡상회가 쇠퇴되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노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점포가 72개입니다만 시유지가 약 270㎡, 사유지 200㎡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총 5,083평 중에 통로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19일 22개 점포에 17억5,700만원을 가지고 이 부분을 1차, 2차 통보를 하고 또한 2차는 금년 1월 16일 8억9,900만원, 지금 26억5,600만원을 가지고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 철물점 있는 부분은 3.25평에 2억1,000만원 내지 2억3,000만원 정도, 평당으로 하면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영업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미곡상 쌀전은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거래가 보다는 보상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상인들이 우리는 보상가 보다 낮다, 지금 현재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35개 점포 중에서 22개 점포가 보상 협의가 되었습니다. 12개 점포는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는 지난해 저희들이 시비 9억, 산자부 교부세 9억, 18억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39억6,500만원을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를 산자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작년 11월에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산자부 방침이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시비도 10억6,500만원을 확보하고 도비를 10억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 사업은 지금 현재 중앙시장이 서부경남 대표 시장입니다. 약 1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주차장만 해 가지고 300여대의 차를 세울 수 있는 시설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이것이 중앙시장 전 상인의 여망입니다. 현재 예산관계로 금년 연말까지 되어 있지만 내년 1년간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내년 중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부시장을 10년 전에 불하할 때는 현대화 조건 하에 진주시가 불하를 했지요?

예.

그렇다면 그 조건이 언제까지 유효해 있는 것입니까?

서부시장이 지난 '91년도 5월 17일 시의회 승인을 받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조건문제를 가지고 서부시장 현대화 이사간에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 가지고 반대하는 이사 몇 분이 법원에 현대화 조건에 대해서 질의로 했는데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기간 명시를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1년도에 조건부 40억에 불하를 했는데 지금까지 도심지 미간이나 행정력 소모는 계속 있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승낙을 해 주시면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서부시장을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5년도 개설이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정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8년까지 공설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정부에서 공설시장을 민영화하라고 지시를 내려줬는데 현대화 조건으로 '91년도 40억100만원을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매각 당시에 거기에 법인을 설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했는데 주식회사 서부시장으로 되어 가지고 '93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주주간에, 이사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건축 시공업체를 여섯 번을 변경하고 또 대표이사를 열 한 번을 변경하고 이사회 개최를 60회 정도하고 자체적으로 소송이 네 번 있었습니다. 지금 부채가 약 17억, 저희 시에서 돈을 받을 것만 해도 가설시장 사용료 3억8,000만원 정도 되고 또한 재산세하고 취득세, 지방세를 1,200만원 정도 미납되어 4억 정도 시에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강력히 행정지도를 못하고 못 끌어가는 이유가 이것이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잘 아시겠지만 주주총회에서 최고 의결기관에서 결정된 대로 따라야 됩니 다. 그래서 최고 의결기관에서 결정을 여러 수 십 번을 했습니다만 또 이사간의 어떤 갈등에 의해서 못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시에서 어떤 주식회사의 재산에 개입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행정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 허가를 '93년도에 받았습니다만 연기를 열 번에 걸쳐서 해줬습니다. 다른 개인재산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 가설시장 사용료는 지방세라든지 이런 체납도 유예를 시키고 또한 저희들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하면 저희 직원이 반드시 출장을 가서 좋은 방법으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극적인 지도밖에 안됩니다. 왜 적극적으로 지도를 못하느냐 하면 주식회사가 되어서 깊은 개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주주총회를 해 가지고 이사회를 7월 22일까지 부산동국건설을 하겠다고 구두계약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동국건설에서 자기들 부채 17억 정도는 상환을 시켜준다고 제시를 했는데 아직 계약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좋은 방법으로 지도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집단이라는 자체가 참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본래의 목적, 현대화의 목적으로 갈 수 있게끔 강력한 행정력을 하든지 만약 그것이 안 되었을 때 환수 조치하겠다는 어떤 그런 조항이 있었다면 아마 그 분들이 빨리 시작을 했을 텐데 이대로 놔두고 보니까 계약했다가 또 취소하고 계약했다가 또 취소하고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이고 저 사람들은 계약했다가 취소하니까 금전적으로 손해가 가고 '93년도에 집을 지었으면 평당 150만원 미만으로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300만원 주고도 못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하게 못 짓고 행정력만 낭비하는데 현대화의 조건이니까 과감하게 진행을 시켜서 현대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그런 것을 진주시 면모로 바꾸어 볼 수 있게끔 강력하게 지도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곡면 강석중 위원입니다. 현재 물가대책에 관련 해 가지고 공산품은 대체적으로 가격이 일률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축산물에 보면 사실 시중에 돼지 값은 내렸는데 고기 값은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는 그 시점만 한번 정리가 되고 나면 그것이 불변이 되는 사항인데 현재 소비자가 사먹는 물가에 관련 어떤 근거로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현재 보면 부위별로 돼지고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삼겹살이나 이런 것은 ㎏에 3,000원 정도 하는데 돼지 뒷다리에 붙어있는 살, 그 자체는 시중에서 3분의1정도의 가격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괄적으로 현재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빠른 시간 안에 실제 원산지에서 한 마리당 얼마가 되었을 때 나누기 ㎏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물가지도 방침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중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가단속 근거는 물가안전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법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비자 단체하고 어떤 조정에 의해 가지고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합이라든지 매점 매석 행위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 농. 축. 수산물에 대해서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돼지고기 같은 것은 실제 축산농가에서 생산가격보다는 가격은 인하되었는데 소비자 가격은 안 내린게 맞습니다. 지적은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유통과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가격이라는 것이 어떤 통제가격이 아니고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좀 어렵습니다. 돼지고기 부위별 판매는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주유소에 연료를 공급하면서 품질에 관련된 사항은 1년에 한 주유소에 몇 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계량기가 사실상 직접 주유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3만원치 넣었다고 했을 때 좀 타다가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량을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날것입니다. 우리 진주시민이 다 사용하는 거기에 조금만 ℓ가 작게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관련 해 가지고 계량기를 1년에 1회를 단속한다면 2회, 3회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을 때 거기서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 우리 단체 시민에게 올 수 있는 큰 이익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 단속의 절차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유사 휘발유 단속을 위해서 아까도 95개 주유소에 124회, 상반기에 평균 1개 업소에 한번 이상했고 또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도 들어오고 또 석유품질검사소가 양산에 있는데 거기하고 합동으로 하고 지난해의 경우는 한 업소당 평균 3회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도주변 그런데는 단속 빈도가 높고 가격 을 많이 인하한 그 업소에는 빈소가 높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적발되면 약 4,000만원정도 과태료 벌금을 내고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만 지난해에도 2개 업소 정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물론 자동차의 어떤 관리라든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특히 토요일밤 일요일 새벽에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남은 기간에도 단속을 강화해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검사는 주유미터기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갔는데 자동차 주유소 주유기로는 량을 속이는 것은 없다, 저희들이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 문제가 되는 것이 하우스용이라든지 배달용 차량, 그것을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배달용 차량에 대해서는 호스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까지 제가 지시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사 휘발유라든지 그 다음에 계량법에 의한 어떤 불건전한 상거래 행위를 하여 소비자가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에 관련해 가지고 과에 16명의 인원을 가지고 에너지관리담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관리담당에서 하고 있고 계량기는 소비자보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 인원이 몇 명입니까?

소비자보호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계량기 검사를 하는 직원이 1명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팀에 팀장을 포함해 가지고 4명이 있습니다. 석유.....

현재 에너지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관리하는 인원이 1명 가지고 3회 평균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비자 전체 보호측면에 사실상 여기에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진주시민이 피해를 보는 액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속을 좀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인원을 조금 충원을 시켜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전체 진주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를 연간 32억 정도 소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목적이고 취업알선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97년도 IMF 올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취로하는 유형말씀이지요?

아니, 공공근로사업을 연간 32억 정도하고 있는데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목적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느냐, 또는 취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쓰느냐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14페이지를 기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목적은 실직자,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취업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생계유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에 해당되는 사람은 년 재산세 합해 가지고 10만원 미만, 1,500cc 미만 자동차 소유자, 그러니까 1,498cc까지는 됩니다. 농경지가 300평 미만 그 사람들은 공공근로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년 3회 이상 연속해서는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을 잘라 가지고 합니다만 3회 이상, 그러니까 1번은 놀아야 됩니다.

그러면 재산에 기준 해 가지고 취업알선 합니까?

예.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에도 신문에 났는데 좋은 그랜저를 가지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다.

그것은 남의 차를 끌고 다닐 수도 있고 그렇는데 우리가 서류상으로 판단할 길이 없다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의 소유재산을 파악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선택해서 취업을 시키느냐, 아니면 구직자나 실직자를 시키느냐, 어떤 기준에서......

일반인은 재산 정도를 봅니다. 재산 정도에 관계없는 사람은 고학력 미 취업은 자기 부모재산하고 관계없이 휴직자나 졸업자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받아주고 있습니다.

부모재산에 관계없이 .....

전문대학이나

그러면 재산을 얼마 기준해서 그 밑으로 된 사람을 취업 알선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가 10만원 미만, 1500cc 미만 자동차 소유, 농지는 300평 미만......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씁니까?

연속해서 3회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4회는 안 되고 1년에 3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1회라는 것은 무엇인데요?

연속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 4/4분기의 어떤 대상자가 공공근로를 했다면 내년도 1, 2분기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3, 4분기는 안 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총 9개월 이상은 1년에 공공근로를 못시킨다, 정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개월 이하 한 사람들은 누구나 신청하면 다 취업을 시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에 부합만 되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산세가 10만원미만 자동차 1,500cc미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청만 하면 인원에 관계없이

예.

그러면 목적이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 주기 위해서 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 우리 진주시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환경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뚜렷한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실직자 생계보호입니다. 생계보호이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100%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사람들 그냥 지원을 50% 쯤 해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실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용역회사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여기에 취업해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그 돈 지원 받고 다른 것 벌어먹고 살고 그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32억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되는데 실제 16억만 해도 다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16억 배급 갈라 주듯이 주면 그것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근로사업장에 보면 그랜저도 끌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100명이면 차도 100대입니다. 거기에 가서 일을 하느냐, 그냥 소풍 나온 기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어떤 좋은 기준을 새로 마련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한시적 생계보호이고 IMF 와 가지고 시행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실업자가 3% 미만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시행될는지, 내년이 안 넘어갈 것 아닌가 보는데 정부에서는 종전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그런 구호비를 주든 사람들도 일정기간 노동을 시켜 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문제도 있는데 정부에서 무노동 무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복지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비도 점차 줄여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 희망하는 사람들도 종전보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봐도 불공평성이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어차피 이 사업을 계속 하려면 정부의 방침이지만 정부에도 건의도 한번 해 보고 또 꼭 집행을 해야 된다면 똑같은 돈을 쓰면서 2만원 주면 다문 1만5,000원 정도라도 일을 시켜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감되고 또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시간도 절약하고 지루한 감을 없애기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관계, 경상남도지사께서 지난번에 진주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대안적인 측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지난 2001년도 예산 확보를 보니까 도비가 10억2,000만원이 빠져 버렸습니다. 경상남도 지사가 진주에 와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약속한 부분인데 도비가 당초예산에 10억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10억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교부세는 13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국비도 5억이, 물론 과장님이 중앙부처하고 협의과정에서 구두로 약속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10억 부분은 지사님께서 실제로 지난해 연말에 행정자치부지사님이 다녀가시고 또 지사님이 작년 7월에 왔다 가시고 해 가지고 금년도도 지난 5월에 지사님이 도 예산 규모를 보면 10억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당초에도 지역경제과에서 도 예산 편성 전에 결재를 받을 때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빠졌습니다. 어쨌든 내년 당초에 꼭 편성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국비 문제는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국비 5억하고 행정자치부 교부세 4억하고 내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산자부 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행자부 교부세를 주는 곳에는 산자부 국비를 안 주겠다, 그렇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제가 지난 7월에 산업자원부에 그 변경 방침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 오고 특히 하순봉 의원님 사무실에도 가서 협조를 구하고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 하고 당사를 방문을 해 가지고 협조를 구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노력한 대가만큼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들 계획은 국비 5억이 산자부 방침대로 확정되어 나가면 저희들이 도비 15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되도록이면 예산 확보는 추경에 미루지 말고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시행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방향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로 차없는 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 2차 공사를 나누어서 했는데 1차 공사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억5,000만원 정도 기억이 나는데 아마 노점상하고 상가연합회하고 이해 다툼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규범, 법이나 시행령, 조례와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 현실, 이런 것들이 괴리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으로는 규제가 되어 있는데 행정의 융통성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후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진주시에서 현안사업으로 되고 있는 것이 남강고수부지에 구조물 설치 같은 예입니다. 그러면 종로 차 없는 거리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4억원을 들여서 차없는 거리에 콘크리트로, 점토 벽돌 블록으로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비를 하기 전에 노점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이 사전에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약속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진주시가 돈을 4억을 투자한 그 거리에 지금 깨끗하게 정비된 그 거리를 노점상하고 상가하고 이해 다툼 때문에 시에서 처리가 어렵게 되니까 우리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시의원이나 시민들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사후대책, 아까 우리 정봉기 위원님도 서부시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명확하게 대안제시가 되어야 만이 행정의 어떤 질서가 선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종로 차없는 거리의 노점부분도 공사가 완공되고 시행하기 전에 해결하고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종로 차없는 거리는 사업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정확히 2억7,991만8,000원입니다. 추진경위는 '94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난 '95년도 사업비 반납해 가지고 '99년도 상가연합회에서 재 건의가 되어 '99년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웠습니다. 2000년도 8월에 건의서가 접수가 되었는데 그 건의서 안에 차없는 거리를 선 지정을 해주고2001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을 해 달라, 그리고 조형물하고 구조물은 대안동하고 같이 해 달라, 노점상은 철거보다는 규격화 해달라고 이렇게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제가 2002년도 1월에 지역경제과정으로 와 가지고 상가연합회하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때 상가연합회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성사를 못시켰습니다. 그때 상가연합회가 지난해의 시위와 어떤 집단 행동을 할 때처럼 그렇게 구성만 완벽하게 되었다면 좀 용이했을 것인데, 그래서 일부 상인들은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추진 할 때는 노점이 61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 8월에 노점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정비를 시켜달라는 그런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를 하고 노점을 규격화 시켜 가지고 앉히다 보니까 종전에는 솔직히 상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노점에서 수용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다보니까 규격도 좀 커져 버리고 또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문제가 되어 대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42개 정도의 점포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남북 간에 중앙 통로에 있는 10개 정도가 문제가 있고 나머지 동서간에 있는 노점은 그 옆에 상가에서 인정은 아니지만 묵인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상가연합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 계시니까 당부를 제가 의원으로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를 평거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다가 도시가스 관로를 몇 십 개를 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에 도시가스 관로를 할 때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것도 반드시 관에 있는 시의원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그렇게 주차장을 다른 용도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동장님을 통해서 통장회의 때 그런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위원

상봉동동 김철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문제에 우리 강주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당초예산을 더 확보 많이 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멀리 보고 좀 더 확대를 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내년도 계획을 설명을 못 올렸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되었는데 지금 평면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정으로 60대 정도합니다. 주차유도원이 있으면 80여대, 100여대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 철골조로 4층으로 하면 300여대 정도, 내년도 예산은 12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계획은 그렇습니다.

제가 대도시에 좀 있다가 진주에 오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시골에 사는 그런 기분인데 왜냐, 모든 시 행정을 하는 것이 졸속 행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기 고 기형현상이 생기고 도시계획을 한 것도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시장도 역시 얼마 안 가서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진주시 지역 경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거점도시 진주로 이렇게 보고 부산이나 대구나 대도시로 서부경남 사람이 안 가게끔 진주에 유치해서 장사가 되게끔, 그러면 진주시 경제가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좀 폭넓게, 대대적으로 기반조성 할 때 많이 투자를 해서 근본적으로 잘 되게끔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헌옷은 매일 꿰매도 헌옷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상 현대화로 가는 길은 오히려 시 행정에서 주차장을 해 줌으로서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에는 중앙시장 모형도까지 제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다시 새 시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시가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을 시가 다해 주기만을 바라고 오히려 중앙시장 현대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유통 구조가 매일 같이 급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외국의 대형유통 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 시에도 이마트와 같은 대형유통 매장이 들어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TV 홈쇼핑, LG는 엊그제 상반기 매출이 1조가 넘었고 백화점을 능가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유통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앙시장 현대화 계획을 수립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 자체적으로 '95년도인가 중앙시장 현대화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중앙시장이 5,000평 정도로 1구 2구 3구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2층 철근 콘zm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뜯어내고 현대화를 한다는 것은 중앙시장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남북통일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재래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현대화 쪽보다는 지금 있는 시장을 기능을 전환 해 가지고 살려 나가는 것이 좋다,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이라든지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 주차장을 하고 나면 다른 편의시설, 이런 문제를 지금 마케팅 전략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이밴트 행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카드 가맹점을 확대한다든지 노래자랑, 경품,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교육도 교수들을 불러 가지고 지난 상반기에 하고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저희 시에도 역시 그런 추진계획이고 재래시장의 기능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 나가자, 그것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지침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60여대 차를 세울 수 있다고 그러셨지요?

100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움직여 줬을 때 100대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점포하고 거기에 오는 외부의 손님하고 100대는 사실상 많은 버스에 한사람 내린 것이나 많은 버스에 한사람 탄이나 비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경비를 30억원을 더 들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극약처방이냐, 그래 가지고 재래시장이 소생할 길이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현재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57억6,500만원을 가지고 평면으로 100대 정도 차를 세우겠다고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내년까지는 300대 정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제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 해 가지고 청주에서 전국 경제과장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청주에 육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분명 시장이라기 보다는 상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 중앙에 32억을 들여 가지고 지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축법이라든지 도로법에 부합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작년에 200억, 금년도 200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물론 시도 별로 갈라붙이면 10억 내지 2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도 작년에 200억, 금년에 200억 융자사업으로 하고 있고 어쨌든 유통구조 급변에 따라 조금 전에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간에 시장 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할 때도 그렇고 이것이 도에서 볼 때는 진주 시유 재산을 확보하는 것 아니냐, 57억에 100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바로 재래시장 활성화와 연계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재래시장 활성화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강석중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보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할머니들이 나오셔 가지고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나온 그 사항보다도 장기적으로 그 쪽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상 전체 땅은 우리 시 땅이 아닌가 싶은데 세금은 내지를 않고 점포 앞에 하고 있으니까 점포에 전세를 걸고 월세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현재 노점상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여기에 관련 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면 우리 세수에 관련될 런지는 잘 모겠습니다. 만일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선에서 점포 주인이 앞에 있는 노점상한테 돈을 받고 있는 사항과 그 다음에 거리가 조금 좋은 쪽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차원도 해 볼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노점상들이 생계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단속 근거가 될 수 있으면 한번 참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점문제가 고속도로 휴게소 노점 그것도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도로 점. 사용료를 은밀히 말하면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도로법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점포 주인은 큰 돈을 받거든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을 받고 있는데 다라이 하나 놔놓는데 월 10만원, 심지어 50만원까지도 점포에 주고 있는데 상당히 모순 점이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규 위원

집현 출신 김찬규 위원입니다.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농촌에 보면 하루가 멀다 않고 개인 세대주 앞으로 편지를 보내놓고 오면 상품을 준다 해 가지고 가면 거액의 상품이나 의료기구를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할부를 하고 만약에 그것을 집에 와서 보고 바꾸러 가면 바꾸어 주지도 않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가지 묻고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이 들어오면 90% 이상은 다 처리를 합니다. 특히 교환문제 이런 문제는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한테 고발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처리를 하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그냥 막연히 가지고 다니면서 선전을 하는데 시내도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현혹이 안 되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면 선물을 하나씩 주더라 요. 주고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서 소일도 하고 속히고 그렇는데 어쨌든 고발이 들어오면 교환을 해 준다든지, 또 저런 경우는 보따리 장사 식으로 해서 추적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리면서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내년부터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제도가 되면 일반 생산공장에서는 100만개 중에서 제품 불량율을 3개 내지 4개 정도로 줄이는데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데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저희 과는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우리가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통틀어서 산업단지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5개, 그 중에서 지방산업단지가 1개, 농공단지가 4개가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는 500㎥이상은 등록을 해야 되고 500㎥ 이하는 부과가치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공장으로서 가동 할 수 있습니다. 총 공장 수는 1,176개가 있고 그 중에서 등록업체는 618개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52개가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공예 산업육성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예품 장려비를 10개 업체 2,400만원을 지원했고 먼저 번에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우리 시가 경상남도 우수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업체는 경상남도는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시는 4개 대학에 48개 업체가 지금 창업 계류 중에 있고 1년에 지원은 2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총 62개 업체에 12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 자금을 29개 업체에 43억, 도 경영자금을 28개 업체에 52억, 또 도 규모 개선 자금을 5개 업체에 1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경제센터 운영은 우리가 상담 실적이 총 3,245건으로서 1일 26건을 추진하겠으며, 8개 유관기관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봉 농공단지는 조성 면적이 149,000㎥입니다. 19필지 중에서 분양이 18필지가 되고 1필지가 아직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미분양도 7월말까지 분양이 되도록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ISO, QSO 지원 11개 업체에 있고 기업 정보발행 중소기업지원사업, 창업 및 중소기업지원 설명회를 해서 중소기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카노21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기계사업으로서 연간 5년 간에 거쳐 4,28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수송 기계부품 기술혁신센터라든지 현장 특화 고급인력 양성, 중소기업 1사 1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 학. 연 컨소시엄은 중소기업 층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업체 당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층에서 1,000만원, 50% 지원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 25%, 그래서 자부담을 25% 500만원 중에서 우리 시에서 1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4개 대학27개 업체가 산. 학. 연 컨소시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351명이 지금 현재 17개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 점검지도 및 입소 훈련생 사후 관리라든지 입소 훈련생이 나와서 구직 등록 취업 알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외통상 업무추진은 동경 식품박람회라든지 이태리 수출박람회를 추진하고, 또 우리 시에서 10월에는 농산물 가공식품 견직업 박람회도 참가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센터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림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바이오센터는 2000년도 연말에 산업자원부에서 단기간 조성사업으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바이오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8개 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춘천이 되고 있고 대전은 정부기관에서 하고 있고 춘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는 4, 5년 정도 빠릅니다. 그 다음에 진주가 2000년도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고 그 후 2001년도에 국가의 기능발전차원에서 제주와 충북 영동, 경북 안동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생물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동에 있는 것이 행정지원동으로서 570평입니다. 현재 5월 4일 개관해 가지고 지금 7개 업체가 있고 이것이 생산 동입니다. 여기에는 1,226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9월말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는 장비가 60억 정도 산자부에 지원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은 27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를 하면 내년 3월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11월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동이 완공되고 나면 창업보육 25개 업체가 이 동에 가서 연구를 하게 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센터는 문산면 구 농촌지도소 부지 11,000평에 2000년 12월 1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3기반 조성사업으로서 20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밴처지원동 용역을 해 가지고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생산동은 9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조경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일본에 구마모토테크노파크에 가면 아주 조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본 구마모토테크노파크와 캐나다 견학을 연구진을 데리고 13일 정도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이 바이오센터는 정말 토요일 일요일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연구기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 소요사업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동에 4억 들고, 시험생산동에 지사님께서 한 번 방문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바이오센터가 전국의 바이오센터가 되어야 되고 세계의 바이오센터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자재도 돈이 없더라도 좀 고급 자재로 해 가지고 관광 자원화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교부세를 7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밸리는 문산 인근지역 바로 옆에 9만평 정도의 공급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우선45,000평 정도의 바이오밸리를 조성하고 나머지 면적은 정부 유통단지라든지 메디컬 단지,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토지매입비가 22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 연말부터 매입을 해 가지고 이 바이오밸리는 다른 바이오밸리와 달리 진주시에서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실제 우수한 업체가 우리시에 와서 바이오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견직물 시제품 센터 운영은 현재 2,103평에 당초에는 1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산자부에서 장비비가 40억원이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장비비 부족분에 대해 우리가 신소재 개발센터를 산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1억 정도 지원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산자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견직물연구센터를 구입할 때 공장을 해 놓으니까 지금 견직물은 항온과 항습이 맞아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보수비를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6억 정도 보수를 할 것이라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 활성화는 춘계 직물박람회도 갔다 오고 대구 섬유박람회, 또 경상남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할 때 실키안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특별상을 시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크패션쇼를 한 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업계와 직물조합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크제품 전시회도 한 번 해보려고 업계와 직물조합, 시와 대학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개천예술제 기간에 실크발전세미나를 개최해서 실크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경남 우수상품 특판전에 5월에 4개 업체가 참석했고 도민 체전에도 우리 농산물 전시를 했고 농산물 가공품 전통식품 품질인증도 지금 현재 1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 학. 연 컨소시엄은 진주전문대학에서 국비 50%, 시비 40%로 해 가지고 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에서는 하봉정 매실고추장이 지난 6월에 엘투엘과 계약을 해 가지고 연간 20억원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디자인 포장지 개발 지원이라든지 농산물 가공 상품 홍보 이벤트 행사라든지 또 국내의 식품 박람회 참석이라든지, 대기업과 연계한 판로 개척이라든지 또 추천상품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품질인정제 향상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기술개발 및 기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추진상황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8억2,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금 지원도 금년에는 70개 업체에 124억원을 지원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도 우리가 200만원 지원하고 산업기술박람회도 금년 6월에 14개 대학에 경상남도 해 가지고 138개 업체와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적극 지원 해 주고 메카로21 육성사업 지원과 산. 학. 연 컨소시엄, 그리고 창업보육 우수사례 상품회 개최라든지 산업 디자인 전람회도 10월에 시민홀에서 개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노사 안정 및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현재 고용촉진 훈련은 348명이 3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안정을 위해서 모범 근로자 표창이라든지 그리고 근로자 자녀 장학금, 그리고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라든지 노사가 함께 하는 화합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노조지구와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범근로자 표창, 화합대회, 등반대회를 지원해 가지고 함께 하는 기업과 노사가 되도록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생산성 있고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안에 불량기반시설물 정비를 11개소 해 가지고 하수도 보수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또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공장부지 10% 녹화운동 전개라든지 울타리 꽃나무 심기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 산업단지 안에 불량 광고물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노후 불량 시설물을 정비하고 산업단지, 농공단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공장부지 10% 녹화운동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정보화 기반구축 지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전국에서 8개소에 중소기업 층에서 4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번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전국 12개 시. 도 중에서 8월에 우리가 발표를 해 가지고 8개 업체에 4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꼭 선정되어 가지고 우리 고장 기업을 지원해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평동 김영진 위원입니다. 상평공단 관계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옛날에 사봉농공단지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취소되었습니까?

사봉산업단지는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도시과장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봉산업단지는 안 할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고 앞으로 장기 전망으로 봐서 정촌 쪽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상평공단 대체공단으로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앞으로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촌은 지금 30만평 규모로 올해 용역비 1억을 확보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촌산업단지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가지고 승인을 받아 실시 설계를 하고 착공하고 완공하는데는 제가 볼 때 6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상평동 인터체인지 관문으로서 한일병원에서 보면 30m 간선도로인데 거기에는 전체 시설녹지로 묶여서 얼마 전에 아이가 죽는 사고도 있었는데 인도문제하고 또 현재 30년 동안 묶어 놓음으로써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무허가가 난립되어 가지고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홍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8페이지 10월에서 12월 되어 있는데 1차분이 4,500평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우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금년도 예산 22억원을 가지고 감정정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 안 되면 이것은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1차 보상분은 45,000평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

예.

예산 확보된 22억원에 대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부족분은 내년 당초예산이나 원래 계획은 그린벨트가 6월에 해제되면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경에 30억 내지 20억 확보해서 부지대를 80% 정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30억원 확보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 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또 추경에 재원이 어렵고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결국에는 보상비 65억원을 시비로 확보하겠다는 그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당초예산에는 30억 확보하겠다, 그 방침입니까?

예.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1차분 2002년 10월부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은 몇 필지, 몇 평이 될런지 잘 모르지만 부지보상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추진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 10월에서 12월 이렇게 하면 2개월 정도인데 이렇게 보면 강홍구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도 의아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신뢰성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저희들도 부지 매입하는 형태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차장 확보하는데 2년의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10월, 12월 되면 신뢰성이 가겠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강홍구 위원이 지역위원이고 또 의회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겠지만 보고 자료라는 것은 위원들이 신뢰성을 가져야 되는데 10월, 12월은 너무 타이트하다, 계획을 위한 보고를 위한 어떤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당초는 그린벨트가 6월에 해제될 것이라고 보고 도하고 절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린벨트가 늦어지면 자연적으로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촌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용역을 금년 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제 질의를 마무리하고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월 23일자 신문입니다. 진주 상황버섯 미 FDA 승인 획득, FDA가 보니까 미국 식품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버섯 이것이 바이오센터에 들어와 있지요?

바이오센터에 없고 산업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에서

그러면 39개 신청업체는 상황버섯을 신청했지요?

예.

12개 업체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12개 업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상황버섯이 식품으로 인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식품으로 인정이 되었으면 식품가공업체로 인정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생도라지와 같은 바이오센터에 입주 가능성이 있지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버섯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FDA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식품가공업체로 인정을 해도 됩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식품으로 가공업체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안 밟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곡에 네오바다임 그것도 바이오밸리에 들어와야 될 업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센터에서 용역이라든지 또 외주업체들이 바이오밸리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생도라지는 반성입니까?

금곡입니다.

금곡으로 흩어져 있는데 빨리 우수한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바이오밸리 조성이 그렇게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원 질의로 돌아가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만 바이오밸리 조성이 진주시로 봐서는 21세기 어떤 산업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민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그 동안 추진실적,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시설, 운수민원, 주차지도, 운행지도, 차량등록, 현재 직원은 총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용, 주차단속 요원이 22명이 있습니다. 분야별 운수업체 현황은 관내 시내버스가 5개 업체 244대가 운행되고 있고 택시가 개인택시 포함해서 17개 업체에 1,63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과 주차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신호기 설치현황은 저희 관내 16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현황은 6월말 현재 총 99,103대가 되겠습니다. 8월초 쯤되면 10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과 이륜자동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입니다.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10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중진 사업 중에서 종합교통센터 건립 이 부분은 뒷 편에 하반기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가호동 대형 주차장 설치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 부분도 뒷에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교통시설 가꾸기는 금년 5월 도체에 대비를 해 가지고 저희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 도색을 비롯해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노면 표시, 시내승강장 등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수유지 보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개인택시 신규 면허는 금년에 택시 분야 30대와 기타 분야 7대, 37대 계획을 해서 지난 3월에 37대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문제점은 탈락자 5명이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인택시 증차를 안했다 해 가지고 법인택시해서 소송 1건을 제기해 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현황도 뒤에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확립, 주차질서 확립,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도 뒤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교통체계 개선입니다. 필요성은 날리 급증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의 해결과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존의 교통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는 등 중. 단기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1단계로 도시교통 중기계획을 연차별 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일단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단계로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사실상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실시용역과 사업을 착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통종합센터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필요성은 서부경남 중심권 교통망 발달에 대비해서 교통시설이 도심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교통수요의 효율적 처리와 교통수단 연계 교통중심센터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위치는 가호동 역 부근입니다. 총 부지가 112필지에 10,6204㎥이고 시설면적은 약 89,000㎥입니다. 이것은 터미널과 유통시설을 포함해서 총 소요사업비를 1,0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자유치로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교통종합센터 건립 사례 연구 발표를 지난 '94년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제한구역 고시를 '96년도에 실시를 했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련 시설 결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민자유치를 위해서 국내외 투자설명회와 상담을 11회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 경영 악화라는 이유로 외곽이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면허 사업자가 이전을 반대할 경우에는 본 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부분 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IMF경제위기 이후에 적극적인 민자투자 상담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자동차 관련 시설로서 결정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객터미널 면허사업자와 계속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자투자를 위해서 투자설명회라든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투자희망자 참여 유도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거의 아웃트라인이 잡히면 국유지, 폐고속도 부지사용 협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대형 환승주차장 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위에 말씀드린 교통종합센터 건립의 전 단계로서 우선 가호동 개양 오거리 옆에 부지 23필지 약 3,464평 정도로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대형주차장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가 작년도에 13억, 금년도에 7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매 협의를 토지소유자와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도 문제점은 편입부지 중에서 일부 토지 소유자가 매매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 2001년도 이월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불용 처리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토지만 매입을 하고 안 하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투자비 사장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체 해당 부지가 다 매매 승낙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 시설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노면표시 177km를 비롯해 가지고 신호기 경보등 설치, 그 다음에 투광기 설치, 도로표지판 외 3종 등을 총 4억4,2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교통사고라든지 민원이 우심되는 이런 지역에 경보등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보행자 보호시설, 도로안전시설물로서 노면표시와 표지병 등 9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입니다. 이 부분은 목적이 대중교통 운수업체의 적자를 보전해 주고 운송 원가인상을 억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001년 버스업체 재정 지원 사업과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001년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시내버스 5개 업체가 되고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보조금 지원하는 시내버스를 포함하는 버스와 택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모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4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 버스업체 재정지원이 10억1,900만원, 2001년 버스업체재정지원이 13억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세제개편에 따른 보조금이 26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3월에 2000년 버스업체 재정 지원을 10억1,900만원을 시내버스 5개 업체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금년 5월에 2억2,700만원을 대상으로 운수업자에게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01버스 업체의 보조금 지원이 시내버스 5개 업체에 13억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제개편에 따른 보조금도 시내. 외버스 하고 택시화물차 약 2,000여명에 대해서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2001 버스재정 지원금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비 50%가 내려오고 시비를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금년 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50%가 현재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가 안된 것이 문제점인데 1회 추경 때 확보될 수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입니다. 저희 관내 시내버스는 5개 업체에 총 244대, 110노선에 2,12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버스노선 조정을 현재 회사 업체와 또 우리 시민들의 각종 채널을 통해서 건의 사항 이런 것을 종합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집단 입주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자 감소 노선 통폐합이라든지 도로개설에 따른 노선 신설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 버스 안내표지판도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보면 노선 버스 번호판 글씨가 좀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글씨를 크게 해서 우리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상반기에 경고 없는 주차단속 구간은 당초 4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 방송해 주는 불법 주차사례를 줄이고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이 주차의식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차위반 단속실적은 총 39,000건 정도를 해 가지고 과태료 16억6,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고 없는 단속 구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미 행정예고를 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봉곡로타리에서 인사 광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합동주차장에서 구 미니버스주차장까지 하고 구 35번 종점에서 진주직업훈련전문학교 강변도로까지 총 3개 구간을 8월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근무조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차단속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즉시 단속구간은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시판을 10개 구간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버스 유료주차장 확대 실시도 평거동 주택은행 뒤편을 비롯해서 신안 성당 주변에서 평거 방향으로 하고 진주세무소 앞 도로를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유료화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어떤 승용차를 타고 나와서 주차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주차요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어떤 원칙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유료 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주차단속원 친절도 향상이라든지, 또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이것은 현재 각종 사업용 차량의 운행질서 위반이라든지 각종 법규위반에 대해서 단속하는 부분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용 차량 단속, 법규위반 단속을 상반기에 138건을 했습니다. 또 건설기계 불법 주기단속도 73건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도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질서 위반 차량도 단속을 하고 주택가 등이라든지 어떤 교량 위에 주차하는 불법주기 건설기계도 계속 단속을 해 나가고 전반적으로 각종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자동차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택간에 이면도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아울러서 내 집 주차장 설치를 장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5월 30일 여기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원 및 설치에 관한 규정도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에 현재 예산이 5,000만원 확보되어 가지고 50가구를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지난 6월부터 홍보를 해서 현재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의 70% 이내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그 다음에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담장 등을 개조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기존 단독주택 내의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현면 출신 김찬규 위원입니다. 우리 면은 면 자체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 현대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사실 교통편이 불편해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내버스 배차조정을 해줄 것을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집현 현대아파트 앞으로 지나가는 시내버스는 약 19대 정도 지나갑니다. 그 중에 오전 10시 안으로 약 12대가 들어가고 그 외 하루종일 차가 그냥 한꺼번에 몰려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재조정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내버스 노선문제라든지 운행횟수, 시간조정 문제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내버스 244대가 전반적으로 각 노선마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꽉 짜여진 시간 내에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실제 교통량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들이 한 코스로 운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노선을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을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인가 지난번에 대두되어 가지고 일부 증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저는 이야기 듣기로는 어떤 운행실태라든지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실태파악을 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노선 조정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시내버스 회사와 협조를 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물어볼 것은 시내버스가 들어 와서 버스가 돌아갈 때가 아닌 데 그냥 도로에서 돌아가는 것도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은 무슨 제재를 가할 수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이나 누구든지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즉각 나가서 거기에 대한 벌칙이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버스 넘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주시면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곡면 출신 강석중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단속 요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용이 22명이고 기능직 2명, 총 24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1년 계약입니까?

일용들은 1년 계약인데 계속 연이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1인당 얼마 정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얼마가 아니고 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당 2만9,000원 정도입니다.

사실 단속에 관련된 것은 자기 편의와 관련해 가지고 내 차는 아무 데나 세워도 되고 남의 차는 문제가 되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요 간선도로에 관한 것을 보면 단속요원과 견인에 관련된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경고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률적으로 봤을 때 단속 요원이 바로 스티커를 붙이고 나면 견인차가 바로 뒤에 따라 붙습니다. 견인차에 관련된 것은 시에서 일단 용역을 준 것이지요?

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견인하기 전에 경고 스티커를 받았을 때의 금액과 견인을 하고 갔을 때 우리시민이 하는 것이 하루 차량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간선도로에 실제 차량은 진주시민이 아무래도 99%가 활용을 안 하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에 과태료가 16억6,5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진주시민의 손에서 다 나간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수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단속요원들이 나왔을 때 자기 편익에 관련되어 지는 것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상 저녁 때 러시아워 시간에 보면 천수교 주위에 차가 1대서면 정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때는 바로 견인을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힘은 들지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바로 단속요원이 와 가지고 스티커를 붙이자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갈 때는 바로 결탁해 가지고 가는 모습이 보여서 즉석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씀은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실제 그렇습니다. 단속 스티커를 부착한 그 차는 주차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차는 견인대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세워서는 안될 때,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위치에 세웠을 때는 그 차는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되고 견인을 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단 융통성 있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실제 교통 소통이라든지 질서가 바로 잡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바로 견인차가 따라 붙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상 견인차는 그렇습니다. 업이기 때문에 단속 요원들이 단속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을 것입니다. 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스티커가 부착되면 바로 견인을 해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탁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편익에 관련된 상황이고 공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로가 원활하게 소통되어야 되는 것은 도로에 분명히 1대, 지금 현재 주. 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에 관련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전체 인원을 이쪽 저쪽에 지역이 진주도 방대하지 않습니까? 22명이 지금 현재 했을 때 지역 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쪽에 근무를 하다가 저 쪽으로 가고 합니까?

이 지역에서 일주일하고 저 지역에서 또 일주일 하는데 계속 순환은 시킵니다.

24명이면 단속요원은 이상이 없습니까?

문제점을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야간 퇴근시간, 실제 그 때 러시아워 시간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 시간대가 단속 요원들 퇴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단 속의 손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조를 2개조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조 편성 숫자가 부족해서 야간퇴근시간, 러시아워 시간에 단속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안동 천수교 쪽에서 나가면 퇴근시간 직진해서 들어 올 때 보면 상가에 차 1대만 서 가지고 있으면 차가 수백대가 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가 고정배치를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평동 김영진 위원입니다. 현재 상평동에 시내버스가 37번, 38버스가 운행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지금 38번은 1대가 다닙니까?

여러 대가 다닙니다.

38번은 한 대만 다니고 37번이 네 대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진주시에서도 상평동이 시내버스 교통이 최고 나쁩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다니는 회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조그마한 아파트가 몇 개 있는데 37번도 20분마다 안 다님으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말썽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20분 타임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기다리는데 빼 먹어버리면 한 시간 타임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앞으로 전면적으로 차를 증차할 것이라고 하는데 상평동이 상당히 교통이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앞으로 증차할 때 꼭 37번하고 38번을 신경을 써서 증차를 시켜주면 좋겠고 빠지는 부분은 시에서 단속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 가지 시청사가 도동으로 옴으로서 현재 상평동에 동부파출소 주변하고 송림공원에서 시청으로 오는 도로에 상가지역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그 쪽에 두 도로를 보니까 교통혼잡이 많은데 한 쪽 차선에도 주차선을 그어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당초에 주차선을 그었다가 제 생각에는 지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가 이쪽으로 오니까 복잡할 것이라고 보고 없앴는데 ......

사실상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 도로에 보면 지금 차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 선에다가 어떤 주차선을 긋고 할 그런 계획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 쪽 차선이라도 그어서 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위원님, 주차문제하고 견인관계하고 시내버스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5분만 여유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석중 위원님께서 견인관계하고 주차단속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우리 시에 차가 '95년도에 45,000대가 되었다가 지금 99,103대가 있습니다. 하루에 차가 31대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년도내에 10만대, 아까 통계에 보면 1.1가구대 1대, 10만대가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크게 시정을 해 나가는데 기초질서 부분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소수의 시민이 불편한 부분보다는 다수 시민을 위해서,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쾌하고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 아침하고 저녁에 천수교하고 진양교에 엊그제도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는데 아침에 진양교 같은 데는 신호를 세 번 받아 가지고 넘어 옵니다. 보통 운전자가 신호를 세 번 받으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천수교 같은 데도 퇴근시간이 되면 세 번 정도 받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는데 금년도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교통이 다른 타 시도, 대도시를 조금 생각하시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단속을 강화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엊그제 조선일보에 보면 지금 세계의 환경관계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차량 때문에 문제를 많이 지적 받아 가지고 다른데 가면, 이태리에는 도심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들께서 시민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해를 시켜 주십사 그런 부분이고 견인부분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을 하는 사람이 판문동에 있는데 작년에 감사원에서 견인관계 감사를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진주가 가장 잘한다고 칭찬도 받았는데 인터넷에 보면 견인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데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어 봤습니다. 평거, 신안지구, 천전, 도동지구, 평거, 신안지구는 그렇게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통계를 안 가져 왔는데 방금 강석중 위원님께서 스티커 끊는 단속요원하고 견인업체하고 어떤 결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방금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이야기하듯이 견인업체는 자기들 업이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움직이는 데만 따라 다닙니다. 그러니까 끊기만 끊으면 금방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작년에 75,000건을 끊어 가지고 시비 33억원이 특별회계로 들어왔습니다. 그 돈은 교통시설을 위해서 쓰는 돈이고 그리고 전체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부담을 하면 기분이 나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방금 시내버스 관계는 작년에 이 쪽으로 시청이 옮겨오면서 시내버스 노선을 강제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뒤벼리로 나오는 부분을 22번하고 35번을 강제적으로 구 도로로 옮겼습니다. 그 때 행정 명령으로 옮겨 가지고 부산교통이 신고할 수 있는 10회를 바로 증회 했습니다. 그 때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2청사 있는 그 부분에 학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도로 하고 시청 앞에 버스 타는 데는 걸어오는데 7분 정도 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내버스가 15분 타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5분을 안 기다리고 내려오면 타고 바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나와서 다 탑니다. 그러면 그 노선이 보통 3분 타임으로 다니면 그것을 이용을 하는데 그런 전체의 시내버스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37번 38번 노선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저희들도 아는데 그것을 3분 타임으로 못 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업자라는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야 됩니다. 업자를 두둔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내버스 업체가 전국에서 안 되기 때문에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업체 보존을 해 줍니다. 정부가 장기 교통 시내버스 관계 때문에 앞으로 입찰제로 하겠다,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내보내겠다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봄부터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 시민들도 원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집현 현대아파트에 3회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이 강제로 넣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넣으라고 해서 넣어 놓았는데 그 뒤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버스에 두 사람도 안 타고 나옵니다. 실제는 많이 안 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탈 인원도 없고, 그러니까 개인이 생각할 때는 3분 타임으로, 10분 타임으로 있으면 좋지만 업체나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못 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 3월부터 업체가 요구하는 노선, 또 시민이 요구하는 노선, 전체를 정비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신안 평거지역에서 경상대로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해서 부속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천수교를 지나와 가지고 망경동 도로 뒤에 거기에 다문 1대를 넣어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 금산에 아파트가 1,700세대가 들어갔습니다. 5,100명이 늘어났는데 그 5,100명하고 또 짓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 도로를 20억원을 가지고 지방도라도 올해 추경예산을 얹어 가지고 19억원을 가지고 그 도로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시의 입장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체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수 시민을 보고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소수의 의견을 다 못 듣는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금산아파트에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몇 사람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분들 하는 이야기가 왜 금산에서 경상대학교 가는 버스를 안 넣어 주느냐고 인터넷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요구대로 다하려고 하면 버스노선대로 자가용까지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은 수긍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시민들에게 이해를 좀 구해 주십사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버스에 보조를 1년에 10억 이상 나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시설인 버스를 이용 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차를 가진 사람들은 진주시내 금년 안에 10만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를 허가만 해 줄 것이 아니고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가 시 외곽에 저렴한 공용 주차장을 두고 시내 안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개는 나갈 구멍이 없는데 쫓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 아닌가, 그리고 간선도로는 남 보기 외관상 깨끗해야 되니까 간선도로에 차를 대면 안 된다, 쫓으니까 뒷골목으로 다 들어가는데 뒷골목 소방도로 6m에 차를 양쪽으로 대면 만약에 불이 난다면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것은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진주시내 과장님 국장님 대포차 라고 소리를 들어 봤습니까?

.......

그것을 즉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적이 없는 차량입니다. 사실상 검사도 안 받고 보험도 안 들어 있고 죽어 있는 차인데 그대로 운행하는 차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마입니다. 거기에 걸리면 보상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차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전에는 자동차세를 내면 세금피를 붙이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것이 없지요? 거기에다가 중간에 와 가지고 신규넘버가 혼재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구별하기가 엄청 힘이 들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시를 하셔 가지고 다문 1대라도 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 또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정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차량,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파악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속 관계는 지금 현재 운행지도계에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교통법규위반, 이번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 단속요원들이 계의 직원이 4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 공인탈락이라든지 각종 법규 위반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는데 무적 차량들이 단속을 해서 발각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데 발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곽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앞에 환승주차장 관계, 차를 타고 와서 거기에 자가용을 세워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 취지에서 만들려는 것인데 앞으로 그것을 비롯해서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위원.

상봉동동 김철 위원입니다. 우리 봉원초등학교 중등학교에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보통 25톤 이상, 또 20톤 차량 이런 것이 밤으로 불법주차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들이 주차를 정해 놓고 허가를 얻어 차를 샀으면 거기에 모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모아서 주차를 하게끔 해 주든가 해야지, 일괄적으로 불법주차를 밤으로 많이 하는데 위험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몇 번 신고를 해도 그 뒤에 또 다시 불법주차를 하는데 그런 문제는 단속을 잘할 수 있는지 앞으로 책임을 지고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부분도 교통질서 확립부분에서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주택과를 비롯해서 수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기계는 주기장이 설치되고 또 일반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주기장 장소가 시 변두리에 정해 뒀는데 기사가 시내안에 집이 있기 때문에 집 주위에 세워 놓는데 이것은 실제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단속만 가지고 근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한 번 당하면 조심을 하고 단속 안 하면 다시 또 주차하고, 또 인력이 거기 에만 메일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최대한 근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밤에 주차를 합니다.

우리가 야간특별 단속을 매월 한 두 번씩하고 있는데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 하반기 중기계획 용역실시, 용역비 3억원 1회 추경 확보 계획 이렇게 되어 있고 2001년도 버스재정지원 보조금 시비부담 예산확보 6억5,900만원, 1회추경시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고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기계획 용역비는 실제 당초예산에 저희 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우선 순위에 밀려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이고 앞에 이야기한 버스재정지원금 이 부분은 금년도 초에 국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분은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했고 금년부분은 추경에 확보될 그럴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사업보조금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잖아요. 6억원을 어떻게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까?

예, 그것도 예를 들어서

추경의 성격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불요불급한 사업에 의해서 금액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데 해야지, 6억5,000만원 이것을 얼마든지 추정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는데 추경에 세우는 것은 예산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 매년 일정금액 지원한다는 그것이 내려와 있으면 하면 되는데 작년에 지원했지만 올해는 국가에서.....

작년 금액을 본 예산에 세워 놔 놓고 부족분을 추경에 세워야지 그것이 예산원칙이 맞지 않습니까? 작년에 지원된 부분을 융통성 있게 조금 추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부족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한다, 예산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가에서 정부에서 작년에 방침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올해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아, 그러면 사업자체가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사업 자체가 결정이 안 되어서 추경에 확보한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주시에서 교통신호 위반을 가장 많이 하는 차량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소위 말하는 다방의 오토바이맨들입니다. 또 하나는 견인차량입니다. 주차위반을 견인해 가는 그 견인차량이 진주시에서 교통위반을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차량입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견인차량이 교통법규를 가장 안 지키는 차량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둔치시설물 양성화 이렇게 시민여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남강둔치에 어린이 교통교육장이 있지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어린이 교통교육장은 불법시설이라고 이번에 지적을 받긴 받았지만 실제 그 자리는 협소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실내에서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교육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협조가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공간을 실제 현재 그 주위에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초부터 별도 부지를 물색해서 경찰서에 협조를 해 가지고 학교 폐교부지 라든지 조금 변두리에 물색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옮기려고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만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또 예산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97년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몇 년도입니까? 5년도 안 되어서 벌써 이전해야 된다면 그 당시에 투입된 예산은 사장되어 버리잖아요.

그 때는

그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만드는데 5년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어서 철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건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거동 공용주차장, 주택은행 뒤에 되어 있지요? 평거동 시의원에게 이것 한 번 이야기해 본적 있습니까? 시의원한테 이 사업계획을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해 본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계획된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계획되어 제가 초선의원이면 모르겠는데 담당 부서에서 그 지역의 의원한테

알아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시민이 시의원한테 찾아와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한다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합니까? 그러면 시의원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앞에 과에서도 이런 중요한 도시가스 같은 그런 관로도 그렇고 6개월 동안 적체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시의원한테 와서 물으면 시의원이 답변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상황설명을 미리 과장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평거동에 지금 공용주차장 하는데 그 옆에 주차장 부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압니다.

거기에 지금 주차시설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진주시에서 10년 동안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주차시설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주차장은 주차시설을 못하게 해 놓고 도로에 유료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원래 계획이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현재 남은 그 부지는 우체국인가 하여튼 공공시설 부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데 지금 이면주차장 공용주차장 그어 놓은 데 그 도로 위에 보면, 주공아파트 부분에 평거동장님 하실 때 지역경제과장님 아시지요? 뒤에 주차장 부지가 있지요? 거기에 지금 주차시설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쓰레기 하치장 비슷하게 해 놔놓고 주차예정부지로 진주시에서 고시를 해 놓은 부지거든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부지가 두개가 있습니다.

신진초등학교 옆 그 공간 말고?

예, 아닙니다. 지금 주택은행 뒤에 소방도로를 유료주차장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바로 위에 보면 인도가 경계선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진주시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공영주차장 예정부지로 두 개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는 쓰레기 하치장처럼 해 놓았는데 시설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시설 예정부지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쓰레기 하치장 비슷하게 해 놓고 간선도로를 그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한다, 그렇게 과장님 가서 시민들한테 설득을 한 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고 거기는 일방통행으로 현재 다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진주시에서 주차장 부지로 고시를 해 놔놓고 그 주차장은 활용을 하지 않으면서 좁은 도로를 공영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공영주차장, 예를 들어 노상이라든지 노외든지 전반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부 다 유료화 해 나갈 그럴 방침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순서적으로 진주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 놓은 그 주차장 부지에 주차시설을 먼저 해 놔 놓고 거기에 또 주차장이 모자라면 공영주차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강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따지세요.

왜 제가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행정의 납득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챙 겨보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길어서 미안한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 들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진주 시민들이 주차장 이전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 이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종합교통센터건립입니다. 아시지요?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종합교통센터는 크게 보면 진주시의 장기발전계획에 의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내용에 보면 전신전화국 앞에 교통시설 부지가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태인데 그 동안에 종합교통센터를 옮겨가려고 가호동 일대에 고속도로 폐부지하고 또 일반 사유지 그 부분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진주역도 그렇게 가고 도시의 팽창을 위해서 그 발전계획에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서 IMF라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가 오고 그 동안에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민간이 투자한다는 것도 자기 이윤에 맞아야 되고 그것이 그 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었고 지금 현재 옮겨가려고 하는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또 고속버스터미널 그 부분이 그 분들의 의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께서는 일단 시외버스터미널이 문제가 어려 우면 고속버스터미널이라도 옮겨갈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제시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하고 저하고 우선 구두로 시외버스터미널 그 부분을 절충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조건이 되면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그 조건부터 한번 내어 봐라, 그리고 저희들이 해당 계에 전국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지, 대구에 가면 동부고속터미널을 '84년도에 제가 감사계장할 때 거기에 가니까 허허벌판에 다가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최근에 옮겨가는 부분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기업이 참여를 하겠느냐 그런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 가서 대표자가 부산교통입니다. 그래서 시외버스가 가만히 그대로 놔줘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승객이 매년 10%씩 준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하라고 해도 못 갈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쪽에서 어떠한 조건이 되면 가겠느냐, 그 안을 한 번 저희들한테 내어놓아라, 시의 입장으로서는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종합교통센터가 국장님 표현하신 대로 승객이 줄고 경쟁력이 없어져 간다는데 공감을 한다면 종합교통센터에 1,000억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없고 앞으로 승객이 줄어갈 센터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1,000억을 투자하려고 하니까 민자유치나 이런 것이 대단히 어렵다 라고 보고 우선은 지구를 지정해 놔 놓고 점차적으로 개발 해 가는 방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속버스터미널을 먼저 개발한다든지, 그러나 반드시 이 부지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해야 되겠지요.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1,000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 라고 보고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선 2기에 진주시청사를 지었으면 민선 3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종합교통센터를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해야 될 과제다 그렇게 보고 집행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의회에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언제까지다 라는 표현보다도 어떤 형태로든 진주시의회에 대안들을 제시를 해야 될 사항 아닌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호동 환승주차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것도 종합교통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부지입니다. 그것도 20억원을 해 가지고 우선 매입을 해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 위치에 앞에 있는 부분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을 만일 샀더라고 해도 시의 예산을 사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속버스터미널이라도 옮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그 사람들이 옮길 것이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방호텔 앞에 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곳은 철거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원칙론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차장을 계속 유지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철거할 것입니까?

강주열 위원, 그것은 내일 건설도시국에서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계는 건설도시국 소관이고 주차장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천 고수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도시과에 물어봐야 되고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의 이용은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는 교통행정과의 소관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신문에도 754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수교 밑에 하고 귀빈예식장 밑에 동방호텔하고 이것은 합법성도 있습니다. 당시에 조성될 때 하수관거가 그 밑으로서 전부 가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주차장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남강 친자연형 하천계획에 들어 가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철거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계 때문에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시내버스 노선 허가 규정대로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과징금도 부과를 시키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 번씩 회차하는데 노선 중간에 나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회까지 운행하는지 안 하는지, 게중에는 민원의 제보를 받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는데 경상대학교에서 명석면 외율리 가는 구간 21번 시내버스,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분 타임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 타려고 하면 1시간씩 기다리는 예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것 한 번 단속을 해 가지고 허가 당시에 시간 타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시간대로 운행을 하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내버스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10분 타임이면 혹시 오다 보면 차가 밀려 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20분 타임으로 하면 한 시간에 주차장에서 3대가 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가 밀리면 연달아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에서 하루에 20분 타임으로 하면 대수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21번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체증이 되어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요. 주차장에서 정확하게 출발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단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 담당으로 정원 21명, 현원 21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주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는 민원 업무로서 주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예산사업이 3건, 비예산사업 1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와 경계선 복구측량, 이 사업은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 농업인 주택 부지 지목 현실화입니다. 이 내용은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지에 농업인 주택 등을 건립한 후 현재까지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여 시민 재산권 행사 보호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 총 업무량은 684필을 계획 받았습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에서 200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토지. 임야대장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영구보존문서인 구토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마이크로필림화하여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필림화된 구 토지대장은 지적공부를 체계적인 보관과 효율적인 정보이용과 신속한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전산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 신청이 많은 우선 구 진주시 동 지역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2억1,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3개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100만원 정도 들여서 구 진주시 지역인 동지역부터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마이크로필림 이미지 화일로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보관 관리하고 공공기록물 훼손 및 멸실 재난 등 사유로 인하여 멸실을 방지하고 지적공부의 체계적, 효율적인 정보제공과 컴퓨터에 의한 증명 발급으로 신속 정확한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에 그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2,347매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서는 2,519매 이 부분이 남았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 완료하여 도면 전산화도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적도면에 등록된 정보의 공동 활용으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면의 훼손, 마모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계 분쟁 해소에 그 뜻이 있습니다.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 및 정확한 지적도면 자료 제공, 그리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 제공, 전자정부 실현 기반 조성 등에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선 복구측량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6.25전란으로 도면 일부가 분.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록 문서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는 측량 원본에 의해서 분실된 부분을 복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분활된 부분, 이것이 미 복구된 것이 있어서 해당 시민들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 2003년까지 해당 필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시 관내 총 필지 수가 364,003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한 필지가 242,64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저희들이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해서 조사 산정을 하고 토지이동, 그러니까 분활 지목 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해서 지가를 산정 해야 될 부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결정으로 각급 행정자료 확보 및 제공, 공시지가 관련민원 사전 해소,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의 근접 점차 추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 산정하여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 건축주가 신고를 해야 만이 지목변경을 합니까? 아니면 건축물관리대장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지목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민원자동처리제로 해서 건축물 허가를 낼 때 허가 서류에 지목변경신청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한테 신청서가 통보가 됩니다. 자동으로 처리되어서 지목변경 촉탁등기까지 완료 해 드립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 면부에는 신고로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는데 농촌 주택부지 지목 현실화 하는데 제가 설명한 것이 인. 허가 준공은 받아놓고 다된 줄 알고 놔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 재산권 행사하는데 편의제공을 위해서 그런 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별 허가대장 준공대장을 보고 통보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건축물 준공을 안 받습니까. 준공을 받으면 가옥대장에 작성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나옵니다.

별도로 지목변경 신청을 안 해도 그러면 지적과에서 지목변경 신청을 합니까?

지적과에서 직권으로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소유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건축 허가권은 지목에 전. 답에 건축물을 건축할 시에는 지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건축 주가 와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 건축 허가낼 때만......

도시계획 내에는 안 하고 도시 지역 밖으로는 해야 되고

예.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를 하게 되면 농지에 관한 사항을 전용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는 시설 물을 건축이나 어떤 다른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 전용을 할 때는 농지전농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를 안 무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를 안 받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 가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전용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았는데 그 기간이 8년이 경과되면 다른 잡종지나 또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물지 않고 다른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어디서 지목변경 하느냐고 물으니까 지적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어장으로서 허가를 당초에 받았는데 6년이 현재 경과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할 때 토지대장을 떼니까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잡종지로 토지매입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잡종지에는 대체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안 문다고 알고 있는데 건축물 허가를 넣으려고 하니까 농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8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목상에 농지의 표시를 그대로 해 놓았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애로를 안 겪을 것인 데 잡종지로 변경을 해 놔버렸어요. 일반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양어장으로 받았을 때 8년이 경과된 후에는 잡종지로 바꾸든지 시설물이 있으면 대지로 바꾸든지 지목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안에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사는 사람은 농지 아닌 잡종지라고 보고 매입을 한 것입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농지조성비가 평당 3만원 내지 4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을 때는 저 상식으로 봐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안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양어장은 유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농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잡종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지조성비를 안 물어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매입을 하고 나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을 물어 라는 것입니다.

농지전용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목변경을 해 준 곳이 지적과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은 직원하고 한 번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시간 날 때 토지대장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한 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4페이지, 기대효과에 보면 지적도면 훼손, 마모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계 분쟁 해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진주 시내에는 경계측량을 하면 불부합 지역이 너무나 많지요?

예, 다소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부합 지역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면은 종이로 만든 도면이 되어 놓으니까 영원히 보관 관리가 어렵다, 전산화일에 담아 놓으면 현 상태대로 그대로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대로는 보존할 수 있는데 경계분쟁 해소라고 해 놓았길래 불부합 지역도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처리가 되는가 싶어서

깨끗하게 처리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지적공사에 지금 현재 측량하는 것은 전체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적 측량부분은 국가에서 그 부분만 고유업무를 지적공사에 다가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보면 사실상 측량을 할 때는 보수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내어야 됩니다.

인. 허가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인. 허가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맞는데 먼저 측량을 의뢰하고 인. 허가가 안되었을 때 사실상 비효율적인 돈을 투자하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의 목적 자체를 어디에 쓸 것인지를 먼저 모르는 민원인에게 고지를 해 가지고 허가가 안 되는 지역에는 미리 측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고지를 해야 만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인. 허가가 안 되는 곳에는 측량을 안 받아 가지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같이 숙지해 가지고 시민 편의를 도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도 교육을 시켜서 될 수 있는 한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