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2005년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97억6,400만원이 증가한 3,885억5,500만원으로서 26%의 재정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9억5,827만원이 증가한 2,498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38억600만원이 증가한 88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총괄 중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세입 규모는 159억5,827만원이 증가한 2,498억4,300만원이며 지방세 37억1,300만원, 조정교부금 13억원, 박물관 건립을 위한 지방채 89억, 국도비 보조사업비 49억3,400만원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4억100만원 지방교부세 24억8,8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85억9,300만원 증가에 비하여 금년도 감소는 산출기준에 대한 교부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의 증가는 공무원 증원 및 지방선거비용 등 증가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예산 증가는 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등 감소는 건전재정에 우려되는 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은 특별회계 예산 총괄 전년도대비 538억645만원 증가한 증가 요인은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채에 기인한 바가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입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507억9천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306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9억1,300만원이 증가한 40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사업비의 원리금상환과 사회복지사업비 증액에 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밀양시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있어 개괄적인 개념으로 살펴보면 세입부분에 있어 사회 전반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점은 내수 침체에 따른 경기불황과 특히 우리시의 경우 농가소득과 봉급생활자의 급여가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지방세의 12.6% 증대는 과표인상에 따른 국가적인 경향 또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따른 세수증대라고 보여집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세외수입의 증대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세외수입의 감소는 차후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의 감소는 전년도 팽창 예산의 결과로 보여지며 이는 향후 건전재정에 우려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편성시 일반적인 원칙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비를 산정하고 계상하여야 하며 투자사업비의 경우 지엽적인 문제를 지양하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밀양시 예산의 성질별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물건비 30억8,200만원의 증액 편성은 의정활동비및 지방선거관련 경비를 감안하더라도 과다한 증액이며 특히 일반운영비는 총액제라 하나 전년대비 12억3,400만원의 증액은 과다한 면이 있어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전경비의 팽창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확대로 이해되나 민간인 또는 사회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의 확대는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자본지출의 매년 감소는 지역개발 사업비의 부족으로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본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비율이 전년도 51.2%에서 금년도는 47%로 감소하였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비춰짐으로 향후 개선책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의 과다한 증액, 행사실비보상, 민간단체보조 등 낭비적 요인이 많이 편성되어 상대적으로 자본 형성적 경비가 축소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실과소별 예산편성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편성 사항 중 영재교육원 설립보조 및 원어민 강사운영 보조비 12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여부의 토론이 요구되며 소송관련 배상금 5천만원 증액은 전년도 집행실적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임의 증액인지 질의 답변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투자유치기획단의 공보관리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억8,100만원에 대해서는 시정홍보비 포함 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며 시정홍보 동영상 및 와이드칼라 광고료 6,900만원에 대한 효과 및 적정성 여부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2억원에 대한 토론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의 경우 내년도 4대 지방선거 비용의 책정으로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나 공무원 및 간부공무원 연찬회 경비 1억원에 대하여 필요성 및 효과 거양 등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초동면 예비군중대 신축 및 부북면대 화장실 신축에 대하여 보조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의 여부와 자본이전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시공자가 다르므로 건축허가 관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 학숙사 운영비 3,500만원, 청소년 방미 연수 지원비 5천만원, 학숙사 구입비 15억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이 요구됩니다. 회계과 소관 중 시설공사 원가계산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용역비 5천만원에 대해서 필요성, 적적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관 분관 임차료 840만원의 보조는 운영비 지원 1억2,800만원과 중복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토론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 및 복지욕구 지원조사 용역비 5천만원의 필요성및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며, 밀양시 합창단 외 3개 단체발표회 지원금 2,500만원은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져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므로 심도 있는 토론이 요구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내일동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8억9,500만원에 대해서는 위치선정 등의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에 대한 토론이 요구됩니다.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관리 일반운영비 5,100만원, 체육지원 일반운영비 4,400만원,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 6,4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과다 증액 여부에 대한 분석과 아랑 선발대회 우수자 시상금 1,300만원 증액의 필요성과 사유 및 법흥상원놀이 놀이마당 토지매입비, 남전 인산 지석묘 주변 토지매입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 매입기준 적용여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에 대한 질의 답변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한된 재원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80년대 초 농어촌지역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비육농가, 화훼농가 등에 소규모로 지원하였으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획의 필요성에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회계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검토를 하였으나 예산안이란 시책이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나타낸 수치일 뿐임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 집행시 사업계획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예산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금번 예산안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필요함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2005년 12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괄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9억7천만원, 특별회계 2,2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29억9,200만원 증액된 3,415억4,700만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부문은 지방교부세 200만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29억6,800만원, 세외수입 370만원의 증액으로 29억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부문은 사회보장 수혜금의 확대, 보건의료 시혜 확대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감에 따른 수정예산안으로 당초예산 대비 29억7천만원이 증액된 2,528억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문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2,220만9천원이증액되어 세출부문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증감에 따른 수정안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일반행정비 9,800만원, 사회보장 수혜금 및 보건의료 시혜 확대에 따른 사회개발비 22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정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당초 예산안과 연계해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05년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9일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총괄은 총무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의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전년도 대비 2억7,900만원이 증가한 20억7,400만원의 규모로서 수입액은 4억8,600만원이며지출은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은 전체 기금 1억6,400만원의 이자수입 600만원으로 중고교생 장학사업으로 지출을 계획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운용은 5억3,300만원의 이자수입 1,700만원 적립기금으로 노인대학 운영외 4개 교육사업비로 2천만원 지출 계획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출연금 1억, 이자수입 700만원의 수입으로 총 3억2,600만원이며 목표액 5억원 확보시까지는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징수교부금 8천만원, 이자수입 400만원, 총 1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명예 감시원 활동비외 2개 사업과 관련사업비 등으로 8,100만원을 지출 계획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출연금 2억원, 기금적립금 이자 및 공영주차장 수입금 등 7,200만원으로 총 10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체육 꿈나무 및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하여 1억원의 지출을 계획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준하여 출연금,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및 밀양역 공영주차장 수입금으로 세입 편성되었고 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계획으로 편성에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도 크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때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 하실 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위치를 잘 아셔서 엄격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예산안 총괄적인 개요나 규모는 앞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인건비 등 법정 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밀양 영재교육원 설립 보조를 위해서 교육청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억원은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청에서 총 사업비 32억원으로 그중 국비가 16억원, 도 교육위원회에서 6억원시에서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어민강사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2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사를 7명 교육청에서 채용해서 관내 중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발간실 복사기교체 3천만입니다. 이 복사기가 대형 용지함이 들어 있기 때문에 초고속 복사기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9,3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기히 사회단체보조금 풀에서 6억3천만원 중에 지난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52개 단체에 5억3,400만원을 보조하기로 결정하고잔액 9,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후 새로운 보조금이 필요한 단체가 있을시 심의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보급 4,200만원은 재원이 국비가 1,680만원, 시비가 2,52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예산의 편성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편성 제도로 바뀝니다. 이 제도 전환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로 확보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건의사항 해소를 위해서 8억원 확보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배상금 등에 소송과 관련해서 배상금을 1억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병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41페이지 밀양시 영재교육원 설립 보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교육청에 지원 조례를 의회에서 정했는데 그때 교육 분야에 투자 할 수 있는 것이 세입의 1.5%이라고 했는데 그것과 이것하고맥락이 틀립니까? 이것도 교육에 투자하는 것인데. 그때 4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은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재원은 시세 1.5%정도를 교육청으로 지원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중학교, 초등학교는 교육청에 고등학교는 시에서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례고, 지금 예산 10억 요구한 영재교육원이 설치에 관한 지원금은 우수학생 인재양성을 위해서 교육청이 주가 되어서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새로운 교육기관을 설립한다는 목적이 정해진 사업 지원금입니다.

몇일 전에 저가 텔레비전을 켜다가 밀양 전교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나와 있던데 그 내용을 보면 큰 도시에는 부산이나 대구등은 과학 고등학교만들어서 영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밀양 같은 소도시에는 주민들 위화감을 느끼게 합니다. 잘하는 아이들 차출함으로서 큰 도시에는 뽑아도 표시가 안나겠지만 밀양시는 학생수가적다보니까 뽑으면 학생들이 위화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 방과후에 하는 학원들, 안그래도 학원들이 개인 사업가들 저가 도와주는 것은 아닌데 사업이 어렵습니다. 이제 황폐화 다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재교육은 학생들간에 위화감을 느끼게 하니까 이런 것은 밀양시에서 꼭 교육청에서 할려면 조금만 도와주면 되지 10억이라는 거액을 도와주어서 학생들간에 위화감을 느끼게 되는 염려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여러 위원님 생각이 다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나 사회나 직장이나 국가나 보편성을 주장하는 협의 평등성하고 갑을병 똑같아야 된다는 논리하고 능력 있고 우수한 인재를 키워서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이 사회 리더가 있어야 방향을 결정해서 잘 갈 수 있다는 우월성을 길러주는 방법을, 시각과 생각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 교육청이 공부를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밀양시가 목표를 두고 우리시가 재원이 어렵습니다만 지원해서 교육청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재교육원 문제는 자치판단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찬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발언 신청 하셨습니다. 의장님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이 발언을 들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육관계는 위원님들이 신경을 씁니다. 좋은 인재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도비, 국비가 있는데 확실하게 온 것입니까?

계획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성급히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 영재학원 설립인가가 난 것도 아니고 계획인데 성급히 10억이고... 교육에 10억이고 100억이고 합당하면투자하지만 불확실하고 도비 국비도 안왔습니다. 결정은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인데,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비, 국비가 왔는지 또 영재학원설립 허가가 난 것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것이니까. 그것만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만 국비,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계획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야 국가나 또는 광역단체가 지원해 주는 흐름입니다.

공문이 왔습니까?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온 공문 볼 수 있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로서는 락앤락이라는 회사가 5천평 유치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거기고 그 외는 유치할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손지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원할 수 있으면 하더라도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어렵지만 얼음골 삭도나 골프장이나 공단에공장유치나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지금도 잘하시지만 분발해서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잘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이 있으니까 테두리를 안벗어나서 잘 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밀양에도 골프를 치는 인구가 약 1천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연습장까지 나가는 여성들도 나가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시급한 문제입니다. 환경 등을 잘 검토해서 최대한 적은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런 것을 유치할려면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밀고 추진력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목별 세출,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위한 경비 도비보조금 2,574만5천원과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600만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중 인건비로서 선거기간 18일동안 일용인부 10명을 사역할 계획으로 46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담비율은 시도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 일반운영비로서 4대 지방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및 각종 홍보 현수막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가 1,586만4천원이며 선거업무 종사자 급식비 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800만원 계상했으며 공명선거 홍보 및 선거 업무추진비 40 0만원입니다. 74페이지 기타부담금입니다. 제4대 전국 동시지방선거 밀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로서 준비 및 실시경비, 초청 및 소송경비, 보존비용 등 1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거비용 보존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22조 2에 의거 당선자나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전액 유효투표자수의 100분의10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존하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4대 지방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획관리, 혁신분권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자도서관운영, 혁신사례집 제작, 혁신 포스트 구입등 일반수용비가 1,832만원이며 직원교육을 위한혁신관련 강사초빙과 혁신 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이 596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공직자 1인 혁신 현장체험과 혁신관련 각종 행사참여 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밀양시 지역혁신분권 협의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밀양시 지역혁신 분권협의회 위원들의 혁신박람회 참석, 혁신 워크샵 참석, 중앙교육 참석과 혁신강사 실비보상금이 530만원입니다. 76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혁신사례 우수부서 표창을 위하여 부서간 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상하반기 2회 개최하여 최우수 1개 부서, 우수 2개 부서, 장려 3개부서에 대한표창과 혁신공무원 표창, 혁신 연구모임지원, 혁신 과제발굴자 포상을 위하여 1,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일용인부임으로 부속실 3명과 민원도우미 2명, 구내식당 영양사 1명 기본급과 각종수당 인부임을 9,32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1억5천만원, 일용직 국민연금 1억5천만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조리원과 우편물 정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3,87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무원 교양지구입, 충무계획인쇄,공무원 교양강좌 교재구입 및 문서고 관리, 보존약품 구입, 각종 물품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4,817만원이며 위탁교육비는 급변하는 현대사회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고 조직내 신바람 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6급 이하 공무원 연찬회 교육비 8천만원과 원활한 조직관리와 관리자 혁신능력개발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연찬회 교육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 통합우편요금 3,600만원과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전금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협의회 부담금으로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500만원과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소속 공무원 및 시위원님께 각종 질병 재해 교통사고 등을 대비하고 사고시 생계유지를 위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 950명에 대한 1인당 1만원 정도 가입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본청 일숙직비로서 1억1,025만원 계상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비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어학 및 각종 직무교육 수강을 위한 직능개발비 2,25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회참석수당과 직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으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피복비는 직장동호인 마라톤 단체외 5개 단체 293명 체육대회등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한 유니폼 구입비 500만원, 급량비는 야간 근무자 급식비,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급식비, 각종 훈련자 급식비 4,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임차료로서 재경 향우회 및 중앙공무원 자녀 고향 문화탐방을 위한 버스 임차 520만원, 직원 및 간부공무원 연찬회 버스 임차비로 1천만원, 문서고 항온항습기와 구내식당 비품, 각종 장비관련 시설장비유지비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행사운영비입니다. 민선시장 이취임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앰프임차료, 현수막 및 홍보탑, 공연 예술비, 다과회 경비로서 이취임식 행사에 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정주요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사 꽃다발과 행사운영 물품구입에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장비임차 시상품구입 3천만원, 도단위 행사참석 버스임차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여비로서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출장여비 5,380만원입니다. 다음 시정 주요시책 추진과 각종 기념행사 초청자에 대한 격려품 구입, 주민 여론수렴, 취약지 근무자 격려등 주민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 등 시책추진업무비를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총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도단위 교육 행사참석보상 300만원,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보상 100만원, 통합 방위협의회 경상남도 참석자 보상 1,200만원,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참석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서비스 시정 보상을 위한 상품권 구입 100만원, 포상금으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을 위하여 2천만원,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급을 위하여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내년 1월 30일부터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규정에 의거 만6세미만 취학아동이 있는 직원에게 보육료 지급을 위하여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지급을 위한 조사결과 대상자는 190명 정도이며 소요액은 2억6천만원 정도입니다만 우선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철 및 시책추진 우수공무원과 부서 포상을 위해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서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하여 향방물자 구입을 위하여 도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초동면 예비군중대 신축 6천만원, 노후된 부북면대 화장실 신축을 위하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문서 관리를 위한 자료관 설치에 따른 시스템 구입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3억원 편성하였고 이 구축사업은 2007년까지 3년에 걸쳐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5억이 소요됩니다만 2005년도 이후 5천만원 투입되었습니다. 추가 예산지원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초과근무시스템 아이시카드 단종에 따른 초과근무시스템 설치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조직관리,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4억8천만원은 8명을 예상해서 편성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출산휴가 대체에 따른 인부임을 5,0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표창장 및 발령장 용지 및 부상품 구입등 조직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755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중앙교육기관 및 경남도 교육원 위탁교육비 1억2,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인사위원회 외부인사위원 회의참석수당 725만원, 청원경찰 급여품 근무복 구입비 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시상품 구입 700만원, 다음은 조직관리, 국내외 출장여비 400만원, 각종 시험 사무종사자 출장여비 700만원, 각종 교육 출장여비 2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직원과 대화 및 고충수렴과 조직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직관리 포상금으로서 우수공무원 표창 등으로 7억6,35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우리시가 부담해야할 연금부담금입니다. 17억1,848만2천원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재해보상 부담금 5,964만2천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6억2,492만1천원, 보전금액이 3억9,38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료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험금으로 고용보험료 6천만원, 산재보험료 6천만원,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2천만원, 재해부조급여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연구개발비로서 전국 자치단체간 공통 적용 가능한 표준 인사행정 정보시스템개발을 위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입을 위하여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5억1천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청원경찰 가스 분사기 구입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30명 관리를 위한 간식비로 5,1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모범시민 표창장 인쇄비, 시책홍보물 제작, 시민대학 운영비, 평생교육원 운영홍보비 등 일반수용비가 5,757만6천원 ,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시민의식교육 강사수당, 주민투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이 1천만원, 시민의 날 행사 준비요원 급식비, 집단민원 예방 참가자 급식비 급량비가 1,100만원, 도단위 행사등 참석 버스임차료 600만원, 시민의날행사 추진을 위한 홍보물 책자 등 행사운영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국내여비입니다. 출장여비로서 720만원, 시정주요 시책추진 1,200만원, 집단민원 대책추진 간담회 450만원, 시민의 날 각종 행사추진 등 3,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통리장 자녀장학금 3,220만원 편성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통리반장 교육참석 보상, 도시정 모니터요원 간담회 참석보상, 모범 통리반장 산업시찰 보상, 각종 행사참석 보상 등으로 전년도 수준인 7,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유총연맹 시지부 운영비 1,200만원, 자유총연맹 읍면동 지도요원 운영비 960만원, 범죄예방 지역협의회 운영비 3천만원, 625 참전유공자회 안보강연, 자연보호, 격전지 순례에 따른 보조금 1천만원과 행정동호회 행락철 자연정화활동 500만원 등 9,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JC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11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비 3천만원, 자유총연맹 안보의식교육 현장체험 500만원,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비 1천만원, 민주평통 운영비 4천만원해서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 2억원, 남북교류 협력기금 2,500만원, 민간위탁금 21세기 밀양시민대학 위탁교육비 2,160만원, 사회교육원 위탁교육비 5,040만원으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시설비로서 각종 농축산물 도난 사건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9,800만원입니다. 설치 장소는 시내주요 진출입로 및 방범 취약지등으로 밀양경찰서 협조사항으로서 7개소 설치 예상입니다. 다음 주민자치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가활동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강사료 1,440만원, 주민자치 업무추진 간담회를위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참석 보상금 1,440만원,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샵 참석 보상금 600만원으로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협력 교류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생활용품 구입을 위한 300만원, 미국 자매도시 밀양학숙사 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천만원, 연료비 1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비품구입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야스끼시 교환 근무자 1명에 대한 주택임대료 540만원,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업무추진에 따른 차량 임차료 등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국제자매도시교환근무자 1명 어학연수비 여비, 견학비 1,500만원, 외빈초청 수행관련 여비 400만원으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도시간 교류 여비 1억7,700만원, 중앙부서나 각종 교육등 공무원 시책개발 및 시책추진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 7천만원, 국제자매도시간 스포츠 교류, 게이트볼, 축구 마라톤을 위한 여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하위직 공무원 사기함양과 선진문물 습득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한 공무원 배낭여행에 따른 국외여비 20명, 2회 240만원등 9,600만원, 외국 선진공무원 노조견학 자료수집 여비 750만원해서 3억2,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자매도시간 상호교류방문 간담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는 아랑규수 및 민간사절단 자매도시 친선방문 여비 1,500만원과 국제자매도시 청소년 방미연수5천만원, 시정시책관련 민간인 해외연수비 4,500만원, 국제자매도시간 스포츠 교류 3천만원등 1억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외빈 초청여비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및 우호 협력도시인 일본 오미하찌만시, 미국 뉴밀포드시, 중국 본계시 등 6개국 자매 우호협력도시에 대한 내빈 초청여비로서 4,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750만원, 학숙사 구입 지원 15억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여비 2,002만7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조치되었으며,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금 기정예산액보다 72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서무관리, 보조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시도비부담금을 조정하였으며 우리지역 향토부대인 5870부대 2대대가2006년 예비군 교육훈련 시범 예정으로 안보교육 보수를 위하여 1,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서바이벌 장비를 사용한 예비군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구입비 2,3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제 강점하 피해진상조사와 관련하여 2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1,191만 8천원 국비지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방범용 CCTV 운영에 따른 전기료와 인터넷 공공요금 624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민주평통지원금 작년도수준으로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관련 사무용품구입을 위한 수용비 210만9천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3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청자 현지조사를 위한 출장여비 6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전 직원은 원활한 시정추진을 지원부서로서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자율방범대는 시민생활안전대로 명칭이 공식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총무과장님 설명 중에 시민의 날 행사가 JC 주관이 아니고 와이즈맨이 주관합니다.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예, 빨리 설명하다보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의 날 행사가 예산이 중복되어서.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95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 1,500만원그리고 97페이지 시민의 날 지역행사추진 간담회 1,250만원, 99페이지 시민의 날 경축행사 3천만원, 시민의 날 행사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와이즈맨에서 하는 행사비 3천만원, 시민의 날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간선도로변 홍보탑이나 현수막 설치하는데 1,500만원 총 4,500만원 외에는 시민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보면 평통에서 1천만원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1천만원 깍은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4천만원 있습니다.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된 사항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3천만원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에 평통에서 지원요청을 6천만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천만원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여건이 안나아져서 다시 1천만원 삭감해서 작년 수준으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도 3천만원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4페이지 폐교매입비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정을 해서 몇년만에 매입합니까?

5년 연부취득 계상해서 우리 예상가를 대장가격은 26억인데 실제 감정하면 40억 정도 되겠다고 예상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아직 회답이 안 왔는데 내년에 자기네들이 팔겠다고 하면 협의 매각하는데 2006년도에 만약 지출하게 되면우선 10억정도 계상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올해 계약하면 앞으로 임차료를 안주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월산 연극촌 같으면 올해 계약하면 임대료를 또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런 분야는 계약해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억 나오면 4년 동안 계속 10억씩 임차비를 주어야 되죠?

그 분야는 별도 협의사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분야는 법상 보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영담당관한테도 박물관 임차료가 있어서 묻는 것인데 그 관계를 교육청과 확실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계약하고 나면 안주도록, 수리하실 때 감정하고 나오면... 보통 부동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계약하면 안 주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은 이전해야 저희들 재산인데 이전하기 전에는 자기들 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받을려고 안하겠습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