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백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본 안건과 관련된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간결하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미아동 92-75 도로개설이 이월된 사업인데 지금 보상이 95%까지 되고 2004년 8월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8월이 다 갔는데도 공사착공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가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착공 전에 구체적인 사항을 나도 알아야 누가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진행상황을 지역의 구의원한테 담당되시는 분들이 통보해 주셔야 주민들이 무엇을 물어보면 답변하는데 도대체 집행부에서 지역구의 구의원도 모르게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반드시 각 지역의 구의원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는 선정되었는데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겠다."라는 것을 전화 한 통 해주시면 안 됩니까.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 과장 꼭 잊지 말고 지역구 전체적인 의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아동 75번지 주변도로 개설이 몇 번지 몇 호입니까? 그냥 75번지 주변도로 개설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미 업체선정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몇 호냐고요?

전체 공사구간 중에서 일부 지적불부합 지역이 있어서 일부 구간만 개설하기로 했던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슨 칼국수집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바로 여기가 보상이 현재 30%가 진행되어 있습니까? 보상이 30%가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보상 30%라고 표현한 것은 보상협의가 30%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보상 전체 중에서 30%가 진행중이라는 말씀이고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로터리 부근에 사유지가 세 건인가 네 건인가 있어요. 그래서 합산하게 되면 한 170㎡의 사유지상에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스콘을 덧씌우다가도 사유주가 아스콘을 못 씌우게 해서 일부 도로를 아스콘으로 덮지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면적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 완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완전히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지주도 얼마 되지 않는 면적에 보상을 왜 안 해 주느냐 오죽하면 이것을 아스콘을 씌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보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냐 하면 이월사업 되어 있는 92-75호간 도로개설에서 이 부분 보상까지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지 않은 면적인데 로터리에 내 땅이라고 해서 콘크리트를 못하게 하고 아스콘을 못 씌우게 했는데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서 통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교통 불합리 지점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지금 오패산길이 보승사까지 한참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 미아4동 로터리에서 뱅텐앞 구간까지가 도봉로에 중앙버스차로제 실시 이후에 마을버스들이 P턴 차량으로 인해서 오패산길이 기능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면에는 노상주차 40면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삼화상운, 옛날에 35번 마을버스가 삼화상운입니다. 이 삼화상운 버스가 다니고 있고, 9-1번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고, 11번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고 안 다니던 대형차들이 다니고 있으니까 이 길을 한 번 가 보십시오.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도로들은 노상주차 폐지를 주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선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1137번, 옛날 삼화상운 대형버스가 어떻게 마을버스로 전환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 9-1번 마을버스 정류장이 그 지역의 오패산길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 삼화상운 마을버스가 장위동을 거쳐서 상계동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그 지역을 통과시킨다면 정류장에 정차해서 주민들이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그 차를 타야 하겠습니다" 했더니 "강북구청장에게 가서 얘기하십시오. 여기 못 서게 합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9-1번 마을버스가 그 지역을 운행하기 위해서 지역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못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패산길이 마을버스를 위한 길이냐 주민을 위한 길이냐 이것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먼저 마을버스가 대형버스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버스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면 크게 네 가지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간선버스, 지선버스, 순환버스, 광역버스 네 가지로 개편이 되었는데 기존의 버스체계로 개편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순환버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네 가지로 개편되었는데 그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순환버스가 지선버스로 개편된 배경을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한자리 숫자를 가지고 있던 순수한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영하던 순환버스는 모두 지선버스로 서울시에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네자리 번호를 가진 녹색버스로 개편이 되면서 이것도 기존에 순환버스였기 때문에 지선버스로 개편이 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로서도 위원님께 처음 듣는 사항인데 장위동에서 상계동으로 가는 버스가 우리 관내에 정차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정차를 못하게 해서 이 분들이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것인지 관내 시내버스가 서도 되는 것인지 파악해서 주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그렇세 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이 현안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일부 민원도 좀 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패산길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오패산길에서 뱅텐에서 창문학교쪽으로 좌회전하는 코너지점이 현재 가각정리의 필요성이 절실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15m도로 창문학교에서 우회전을 할 때 가각이 잡히지 않다보니까 완전히 오패산길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우회전 할 수밖에 없다, 큰 차들이 우회전할 때 반드시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울시 땅으로서 현재 지역단체에서 녹화사업을 했는데 그 단체들이 이것을 전면 철거를 해서 45도 가각을 잡아달라는 민원이 있고, 동사무소로부터 토목과에 이미 제출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시설물 예산을 다루는 토목치수과에서 한마음예식장 앞에 보면 화강석으로 경계석을 1m간격으로 해서 20~30m 박아 놓았습니다. 이 화강석에 코너링이 전부 칼날 같이 전부 뾰족뾰족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넘어지고 어른들이 넘어져서 발목을 다치는 경우, 특히 자동차를 소요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타이어를 찢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경계석을 제거해 달라, 그래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이 경계석 대신에 스테인리스봉을 1m로 해서 굴러서 20㎝ 이상 높지 않게 해서 교체할 경우 주민들이 원활하게 안전사고에도 대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마음예식장 앞 경계석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문제를 제기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실제로 우리 의원님중의 한 분이 피해를 입으신 적도 있고 그래서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경계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강석 대신에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사업으로 포함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타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 징수관리 차원에서 우리 교통지도과 소관부서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2004년 1월부터 2004년 7월 현재까지 주정차 체납과태료가 총액이 53억 7,4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그 체납금액은 최초부터 지금까지 누계 금액입니다.

누계 금액이 53억 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목표액은 체납액의 12%의 징수목표를 두셨는데 실질적으로 징수실적은 4억 2,000만원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매년 체납액 과태료를 50억 이상 끌고 간다는 자체가 우리구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건수가 전체 9만 514건이지요?

예.

자동차 압류는 100% 다 했습니까?

예, 등록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등록증에 압류가 100%는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 중에서 상습적으로 고액체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과건수가 한 사람에게 여러 건이 부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고액체납자라 부른다?

예.

이 건수가 1만 9,618건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징수해야 할 금액이 8억 3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압류한 것은 1,283건인데 1만 9,000건수 중에서 부동산압류는 1,200명밖에 못 합니까? 부동산이 없습니까?

그것은 부동산압류 한 건에 실제 체납건수는 여러 건이 되어 있지요. 10건 이상 체납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만 9,000건이 다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부동산압류를 하면 언젠가는 자기들이 압류를 풀러 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을 매도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습 고액체납자는 부동산압류 등록되어 있는 1,283건은 자신 있게 받을 수 있다 이것이지요?

예.

그런데 전체적인 체납과태료는 반드시 못 받을 것은 못 받는 대로 정리하시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받도록 하셔야지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뿐만 아닙니다. 교통행정과도 등록계에 체납액수가 아마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100억을 맨날 안고 들어간다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솔샘길 확장공사에서 내년 12월이면 공사가 완료됩니까?

내년 12월까지는 완료됩니다.

거기 교통체증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솔샘길 그쪽으로 가려면 교통체증으로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그런데 애초부터 도로 확장공사를 먼저 해 놓고 SK아파트나 아파트들이 건축되었어야 되는데 일이 거꾸로 된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확장하려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백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판단으로도 아파트가 재개발하기 전에 도로확장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좀 바뀌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사들이 아주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솔샘길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으로도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리고 SK아파트 앞을 지나서 정릉쪽으로 나가다 보면 사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거리쪽으로는 다 성북구인데 대부분 강북구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거리가 아마 국장님도 나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교통체증이 가장 심해요. 그쪽은 서울시에서 도로 확장공사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국문길이 굉장히 정체가 심합니다. 서울시에서 정체가 가장 심한 도로 중의 하나인데 서울시에서 확장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솔샘터널 넘어서 길음동으로 가는 버스노선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도 자꾸 성북구에서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그 길 넓힌 다음에 하자, 그렇지 않아도 거기서 넘어오는 차 때문에 터널 뚫린 이후로 아주 죽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확장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일은 추진이 안되고 그러면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북구에서는 자기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서둘러서 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고 대부분 강북구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데 이것을 하루빨리 시급하게 요청해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성북구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겠지만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된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해 주시고요. 보승사~화계사길 도로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협의가 안 된 물건들이 8동이라고 하셨는데 8동이면 일반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단독주택이 한 동 있고 그 다음에 빌라가 7세대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 7세대가 협의가 안되는 이유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건물의 면적이 40㎡가 넘게 되면 아파트 입주권이 33평형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7세대만 39.3㎡ 거의 0.78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실제로 재보면 또 40㎡가 넘습니다. 가격도 사실 자기들이 주고 살 때는 똑같이 취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입장에 있고, 그러면 법으로는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해서 그쪽의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중이고 이 결과가 9월이나 10월 초 중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상비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빨리 협의가 잘 안되겠네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도저히 그러한 여건이 안 되면 부득이하게 법적인 절차인 재결신청해서 강제적으로 공탁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것이니까 물론 최종적으로는 강제적으로라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최대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재산과 관련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유2동 또 미아9동, 6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도 구정질문에서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는 쪽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지난번 구정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굳이 대형 공영주차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형 공영주차장 부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도 소형 공영주차장도 건설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소형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도자하고 가격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물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지 여건을 잘 아는 동사무소나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적지가 있어서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대규모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다 보면 가령 몇 십억씩 소요가 되는데 지금 번1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9월부터 12월까지 잡혀있는데 아까 47평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47평이면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토지매입비 한 2억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그 다음에 미니 로터리식이라고 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인데 그것이 한 2억 1,000만원 해서 4억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정식적인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구획선을 긋지는 못하고 만약에 평면 주차를 할 경우에 주차구획선만 그어놓고 그것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각 동별로 하나씩이라도 기본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하여간 소규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적지만 나타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사업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주위 주민들의 민원이 좀 적게 발생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가로등 설치를 토목치수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설치관리는 토목치수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 내에 있는 보안등, 가로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원 내에 설치된 보안등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정된 1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특정지역인 삼양로 주변하고 우이로 주변에 배정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목치수과에서 다른 이면도로의 보안등은 어떻게 합니까?

이면도로의 보안등 개량공사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통경비가 따로 잡혀 있습니까?

금년에 한 1억 4,0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집행하고 있고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에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위원님들 검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경비는 각 동별로 분배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안등 보수비는 각 동에서 주민들 민원사항이나 또는 주민들 민원사항이 없더라도 고장이 나거나 소등되어서 보수가 필요할 때 그때 즉시 즉시 보수업체에 지시해서 보수하고 저희 구청에 요구하면 저희들이 전액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한 보안등 수리·설치 부분은 동네 뒷길이라든가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 내의 산책로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까?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원칙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고 또 유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이라고 하면 공원 내에도 상황에 따라서 토목치수과에서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원칙을 지켜서 공원녹지과에서 사무분장대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2p 보십시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충질의 형식으로 약간 중복되는 사항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체 건물 52개 동 중에 39개 동은 보상이 끝났다고 그랬지요?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39동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한 건이 협의되어서 최종적으로 아파트 진주빌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입주권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는.

번동쪽이지요?

예, 번동의 진주빌라 7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7동만 남아있네요?

예, 그러니까 45동이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10p 보십시오. 지금 미아3동을 경유하고 있는 지역이 보승사~화계사길 간에 연장선상에서 창문여고~보승사간까지 12월로 예정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주소지 245-34호가 금년 말 중에 다 완공이 됩니까?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효성교회에서 한영교회간 공사는 현재 옹벽설치공사를 하고 있고 공정률은 한 60%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공사를 마쳐서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시공상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저차가 너무 높은 지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시공상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또 시공선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건물을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위원님께 검토를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가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금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적으로 준공되어서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공사가 완결된 뒤에 245-34 이쪽을 착수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까요? 거기가 34호가 아니라 48호입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효성교회에서 한영교회간까지 구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쪽에 있는 미아3동의 보승사, 245-34에서 번2동까지의 공사는 금년 10월 중순쯤에 착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에 있는 공사는 당초 계획과 달리 금년 12월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 넘어가야 준공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12쪽에 보이는 미아3동 245-34번지에서 번2동, 그러니까 보승사에서 화계사길까지는 금년 10월달이면 공사가 착공되는데 정상적인 도로공사는 금년에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왜냐 하면 이번에 번2동에 보상한 빌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 철거공사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도로공사는 어차피 이 지역도 내년이 되어야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설계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음진동은 보완이 다 되었습니까?

아까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승사~화계사길 공사는 터널이 880m가 됩니다. 굉장히 터널이 긴 공사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사발주 방식하고 달리 대안입찰방식이라는 방식을 택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한 설계도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시공업체로 응찰한 업체들이 자기들이 별도로 3개월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주한 설계서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현재 발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사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한 업체는 현재 우리가 발주한 설계하고 좀 다른 대안설계를 했습니다. 터널구간도 일부 개착으로 바꾼 부분도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더 좋은 설계안이라고 생각해서 설계서를 제출한 업체도 하나 있고, 기존에 우리 설계안대로 응찰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설계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서 최종적으로 어느 업체가 결정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안설계를 한 업체가 결정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설계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설계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정되면 관내를 통과하는 관내 지역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부 소음진동에 대해서도 별도로 무진동 굴착도 더 많이 포함시켜서 설계서를 제출한 업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최종적으로는 가격입찰에서의 점수하고 설계점수하고 실적심사 PQ점수하고 합해서 최종적으로 조달청에서 결정하니까 어떠한 업체가 결정될까 하는 것은 아직 속단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지금 보승사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보승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제 공사가 착공되고 나면 별도로 설득작업도 하고 또 대화를 꾸준히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이 바뀌거나 진전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공사착공 지점은 번동쪽부터 해 올라오실 것이지요?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p 소규모 주차장,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아3동의 경우 공영주차장도 없고 전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규모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소규모 공영주차장도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민원도 적고,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적정부지만 된다면 소규모 공영주차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번1동 같은 경우는 적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분도 매도 의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까지 다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다른 분에게 팔았습니다. 저희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당황하고 있는데 다행히 또 다른 분이 나와서 매입을 했습니다. 시비까지 다 요청해서 받아놓았는데, 그렇게 부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적정 위치에 부지만 있다면 소규모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선 번1동, 번3동, 미아3동이 아직 대규모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규모 공영주차장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지가 나오면 우선 그 지역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 번 적지가 있는지 다시 한버 동에서 파악해서 저희 구청에 통보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놓았기 때문에 적지를 파악해서 저희 교통행정과로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타당서 조사도 하고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영주차장이나 대규모 공영주차장이나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9p 불법주정차 차량질서 확립,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단속조에 대한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양쪽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민원과 또 너무 심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조금 완화해 달라는 민원의 틈바구니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단속원 7개조 14명을 2명씩 7개조로 운영하고 있고 1개조는 출근 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출근 전에, 1개조는 퇴근후에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해서 특별단속도 하고 있고, 또 저희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원이 아닌 일반직원들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번 버스중앙차로 시행과 더불어서 도봉로변에 무인단속카메라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수유역 부근 4개소, 수유시장 부근에 3개소, 미아삼거리역 부근 1개소 설치해서 무인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던 양쪽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흡족하게 결과를 내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도 위원님들이 민원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요지역이 삼양로, 도봉로, 화계사길, 솔샘길 이런 등등인데 이 단속은 7개조, 4개조, 4개조 아침부터 기동조를 포함한 주민합동반까지 포함해서 15개조는 단속지역이 좀 전에 말씀하신 큰 길, 지선, 간선길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반 주택지는 제외된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큰 길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라 할지라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다른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단속을 하고 견인조치도 합니다. 그래야만 차량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데 주택가까지 들어가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택가에 불법주정차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인력문제도 그렇고 민원사항도 있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민·관합동 단속실시 공무원 8명하고 주민 4명인데, 주민 4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 교통관련 "교통사고 줄이기"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 주민들께서 직접 주차단속에 참여해 보시고 주차단속과 관련된 양쪽의 시각을 주민 여러분들이 직접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단속조 2개조에 주민 한 분을 모시고 참관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주차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해 보시고, 실제로 주민들 양쪽의 시각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체험해 보셔야 합니다. 단속을 해달라는 분은 해달라는 분 대로 그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너무 단속이 심하다는 분들은 가보면 그것도 그것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간에서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이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이러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예우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하루 참여를 하면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번1동, 2동, 3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인데 2004년 7월 1일 서울 시내버스가 개편된 후에 문제점이 두 가지 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중인 1125번, 구 26-1번입니다. 개편 전에는 2, 3분 간격으로 자주 운행을 했으나 개편후에는 6, 7분 간격으로 2배 이상 간격이 뜸합니다. 더더욱 도봉로구간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미아삼거리역은 가로변 차로를 운행함에 따라 중앙차로 운행보다 최소 20분 이상 운행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어 이중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411번, 버스는 30년간 이 지역에서 수유역, 미아삼거리, 종암동, 경동시장, 고속버스터미널, 방배동으로 잘 이용했으나 개편후 1411번, 구 29번은 그 방향으로 운행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어 1411번 버스를 간선으로 원래 다니던 도봉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번1, 2, 3동 주민들이 진정을 냈는데 국장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버스체계 개편으로 노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편리해진 분도 있습니다마는 노선이 폐지되거나 변경됨으로써 실제로 불편을 겪게 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쭉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듣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민원사항을 직접 주민들로부터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125번은 저도 직접 이 버스로 출퇴근하는 버스입니다. 이것이 2, 3분 간격에서 6, 7분 간격으로 배차간격이 길어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배차간격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변차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중앙차로를 이용하는 차량보다는 도봉, 미아로에서 조금 막힐 것입니다. 과거에 나머지 지선버스는 전부 가로변을 이용하다가 워낙 가로변이 막히다 보니까 일부 좀 멀리 가는 차량들은 중앙차로로 들어갔습니다마는 1125번은 아직 가로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굉장히 가로로 들어가고 중앙차선 타고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교통흐름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배차간격 문제하고 가로변차로 대신에 중앙차로를 이용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시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1번 문제가 노선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을 겪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이 문제도 위원님 의견대로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이중근 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시면서 아주 큰 역작을 하나 해 놓으셨는데 번리길 인도 설치 어떻게 되어 갑니까?

먼저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상황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번리길 인도 설치작업을 위해서 편입되는 물건지가 네 필지가 있습니다. 주공5단지 토지, LG마트 토지, 카센터 개인 사유지, 도봉전자공단 토지 등 4개의 필지가 있는데 지금 주공5단지, LG마트, 개인 카센터 건물은 아직 보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공사사용승낙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9월쯤에 공사가 발주를 하면 보상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상이 현재 진행중인데 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다만 도봉전자공단도 토지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용승낙을 해 주겠다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의견이 일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봉전자공단은 재결신청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9월중에 저희들이 공사발주는 해서 업체가 결정되면 추석 끝나고라도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자공단 부분은 재결을 올리면 11월쯤 되어야 저희들 소유권 획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는 대로 공사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든 금년 안에 공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것이 주공5단지가 천몇분의 대지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실무적으로 처리하는데 처음 겪는 것이라 어려움으로 겪고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공사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기 때문에 10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또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느 구 부서보다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들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37p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설작업 민간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개요에 대해 4,500만원이고 또 그 밑에 추진개요에 추진실적이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대행 그리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 민간용역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은 민간용역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의 상용인부, 토목치수과하고 양쪽에서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간용역은 큰길, 간선도로변 위주로 민간용역은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 구비 2,5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 지원받아서 4,500만원을 용역비로 책정해서 민간대행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눈이 꽤 여러 차례 왔습니다. 여러 차례 와서 민간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제설장비는 저희들은 유니목이라든지 덤프트럭을 포함해서 기타 염화칼슘 살포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업무는 위원님들께서 구비로 책정해 준 5,000만원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도 수방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1억을 별도로 시에서 배정해 주어서 1억 5,000만원으로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책정했는데 지난번 용역비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용역을 발주했더라도 실제로 이분들이 출동해서 출동비상대기하거나 출동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용역비로 배정했는데 여기서 실제로 이분들이 비가 와서 출동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는 비용으로 돌려쓰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책정되었더라도 낭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포장이라든가 하수관 개량을 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촉구하도록 노력해야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도 이 예산이 책정은 되었지만 이것이 그대로 책정되었다고 해서 소모되는 것이 아닌데 만에 하나 큰 물난리가 났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재산이나 생명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책정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만약에 쓰지 않으면 그것을 방금 말씀하셨던 이면도로나 하수관 정비쪽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쪽으로 돌려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염려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활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목 외 5종 제설장비가 103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눈을 치울 수 있는 제설차량이 현재 몇 대입니까?

실제로 여기에 5종 103대라고 잡은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간선도로의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유니목하고 덤프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의 행정차량에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전부 제설장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소형 화물차량마다 다 부착되어 있어요?

예, 염화칼슘 살포기 소형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것도 여기 103대 속에 포함되어서 하여간 제설작업에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장비는 다 포함시킨 것이 103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구청에서 제설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유니목하고 덤프입니다.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는 차량 말고 실제 눈을 치울 수 있는 제설차량이 몇 대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저희 구청에 유니목, 덤프 그 다음에 청소과에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청소차량을 포함해서 한 20여 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눈이 많이 내렸을 때는 1개 동에 차 1대 쓸 수 있겠네요.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구간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네의 이면도로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우선 차량이 통행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큰 도로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모든 차량이 거기에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제설대책용역비를 한 1억 정도 계상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인 동네 골목길에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용역을 통해서 동네의 이면도로까지 제설작업이 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편성해 놓고 위원님들 검토를 받을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눈이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니고 단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눈을 제때 치우지 못하니까 이면도로가 완전히 빙판이어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실제 눈을 치울 수 있는 제설차량을 더 구입해서 이면도로까지도 8m, 6m 도로까지는 제설차량으로 눈을 치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7p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관리에 대해서 "노상적치물 자율정비기간을 지정하여 사전 개도 후 미정비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물품수거 등 강제정비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노상적치물을 적발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노점상은 몇 건이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수유1동 빨래골 쌈지마당 옆에 북한산 들어가는 입구에 포장마차가 수년째 말씀드릴 때마다 "곧 하겠습니다."라고 항상 답변은 하시거든요. 주민들로부터 "정말 구청이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강북구청은 그분들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었느냐" "도로점용료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라고 많은 비난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그곳에 대해서 얼마나 민원이 야기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포장마차가 처음에는 도로상에 하나만 있었습니다. 지금 2개, 3개를 아예 자기 땅인양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1년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철저한 단속을 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김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수거해서 과태료나 변상금 부과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해 주셨는데 과태료나 변상금 합해서 100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토목창고 위쪽에서 북한산 들어가는 지역에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포장마차도 그때 위원님 모시고 같이 가서 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관련되는 공원녹지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해당되는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관련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함께 의논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택과와 공원녹지과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다떼야마 의원님들이 방문하셔서 인천공항을 나가다 보니까 어제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토목치수과 외에 두 개 과와 같이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버스노선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이동에서 종로쪽으로 나가는 노선이 그 전에는 725번도 있었고 23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중앙버스차로제로 인해서 버스노선이 물론 43개 노선에서 51개선으로 확장되었다고 하지만 또 폐지된 노선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은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가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삼양로에서 구청쪽으로 가는 버스노선도 235-1번과 127번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235-1번과 127번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너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리면 빠른 시일 내에 버스노선이 재개편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일부 주민들은 더 편해진 분들도 계시지만 노선이 단축되거나 폐지되거나 변경됨으로써 더 불편을 겪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고 또 그러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양로에서 구청으로 오는 노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노선을 복원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김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이동길 타고 가다 삼양로 타고 가다 종로로 가는 노선, 종로로 가는 노선이 없어지고 대신에 을지로로 가는 노선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을지로쪽으로 가던 분들은 더 편리해졌는데 기존에 종로쪽으로 나가시던 분들은 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선은 43개에서 현재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다만 서울시의 이번 버스체계 개편방향이 한번 갈아타되 속도를 빨리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지선버스에서 나와서 간선버스로 갈아타고 목적지까지 신속히 빨리 가자는 것이 취지였는데 그렇게 개편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떠한 노선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노선만 변경되어 버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는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서울시에 건의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미 건의한 것과 별도로 시에 주민들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당초에 버스노선을 개편할 때 주민들 불편사항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고려해 보셨습니까?

버스체계 개편은 서울시에서 워낙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 개편에 대해서는 구청의견을 서울시에서 듣지 않았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노선이라는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든 주민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노선체계 개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일단 서민들 입장에서 버스노선 있던 것이 폐지되므로 인해서 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그러한 점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사실 탁상공론식으로 서울시라든가 또 구청 관계자라든가 모든 분들이 실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이 버스노선을 개편하셨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승용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 말 그대로 구민의 행복을 위한다면 우리 서민들이 갈아타지 않고도 편하게 쉽게 갈 수 있는 폐지된 노선인 235-1번도 그렇고 127번도 그렇고 또 종로쪽으로 가는 725번도 그렇고 23번도 그렇고 두 개 노선 중에서 한 개 노선이라도 다시 노선을 개편하셔서 서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민 입장에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주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지금 제기된 노선에 대한 민원사항은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미원시장 앞에서 도봉로길, 미아삼거리쪽으로 나가는 버스가 버스중앙차로제 시행 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한두 대 정도 개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아주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문제점을 파악해서 배차간격이 길어져서 불편하다는 말씀이신데 이러한 사항들 모두 취합해서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위원입니다. 72p 학교 등 대형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서 야간개방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야간개방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실제 주민들 이용률이 30%대가 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확보한 것이 금년에만 216면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확보했던 것까지 총 606면 정도 학교나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했는데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이 150면 정도 채 미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20%에서 30%선을 왔다갔다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학교 교장선생님 뵙고 때로는 구의원님들도 교장선생님하고 만나서 협조도 해 주셔서 어렵사리 개방을 하는데 이것이 거리가 조금만 멀면 주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학교 주변의 불법주차는 일부러 저희들이 단속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다 마련해 놓았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용을 하십시오 해도 조금만 거리가 멀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인근의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 주민들 이용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대체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주민들 이용률이 낮은데도 계속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원성이 있더라고요. 수유중학교 같은 데는 사실 올라가다 보니까 이용률이 60면이나 되지만 이용률은 더 저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택 한가운데거든요. 지금 40면이라고 했는데 몇 면이나 차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 학교별로 정확하게 면수를 파악하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한 25% 정도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이 부분은 파악해서 바로 위원님께 구체적인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려면 밤에 문을 열어놓아야 되거든요. 문이 항상 잠겨 있더라고요. 그러니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불편해서 이용을 못 한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개방을 했기 때문에 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문이 잠겨서 이용을 못 한다면 저희들하고 개방협약조건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태를 파악해서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조사해 보시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백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8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4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1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30억 3,415만 9,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수입이 3,065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8억 2,376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174만 4,000원, 민간견인수수료가 1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2억 1,83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91억 8,416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0억 3,41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 불법정보지함 수거용차량구매 집행잔액 95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치수과는 하수관리분야에 23억 5,908만 1,000원, 도로건설분야에 68억 2,287만 5,000원 등 91억 8,1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0억, 수유1동 53번지, 55번지 주변외 1개소 하수도개량공사 3억 5,000만원, 맨홀·빗물받이 뚜껑 교체공사비 2억 등 하수관리분야에 23억 5,9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로 이면도로 민간 제설용역비 1억, 미아4동 49번지에서 보승사간 도로개설공사 7억, 미아5동 1264번지∼445번지간 도로개설공사 4억, 이면도로정비공사 10억, 구청사주변 도로정비공사 4억, 우이천 자전거도로 조명등 설치공사 3억 등, 도로건설분야에 91억 8,1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적조회용 단말기 구입비 및 사용료 105만원과 승용차자율요일제 보조금 반환금으로 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1억 6,8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집행잔액 등 시비보조금 반환 1,174만 6,000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반환금 3,065만 2,000원, 예비비 추가분 28억 2,040만 1,000원 등 총 30억 3,4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금년도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도로건설과 하수시설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사업에 대하여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인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철승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건설교통국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백균 간사, 이복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생활복지국 및 도시관리국과 같은 방법으로 과별 구분 없이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후하수관의 교체는 기한이 정해져서 공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상이 있을 때만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공사를 하게 됩니까?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 개량사업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와 계획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개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수관을 부설한 연도가 오래되어서 하수관이 파손되고 침화되어서 토양오염을 유발시키고 또 하수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일반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소규모 하수관 위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골목길에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했거나, 설치한 지 오래 되었거나, 그런 경우에는 계획보다는 민원이라든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10억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시로 보수공사를 하는데도 보수공사 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위에 보면 비만 오면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온다고 하면 금방 역류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아주 많은데 이런 것을 1순위로 공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신고하고 뭘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2년 전만 해도 예산의 제약 때문에 많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하수관 개량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3억의 예산으로 공사하고 있고 금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에도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도 예산을 좀더 확충해서 지속적으로 개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도 물론 비가 많이 왔지만 올해에는 더욱더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는데 저는 심지어는 자다 말고 새벽에 전화가 와서 나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도로가 침화되어서 도로에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또 지나서 비가 안 오면 괜찮고 비 올 때만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을 차츰 해주시고, 그리고 관 개량 두께에 대해서 300m∼800m 쭉 나와있는데 보면 하수관 두께는 보통 큰도로와 골목에 두께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 관경을 설정할 때는 유역넓이라 해서 빗물이 떨어지는 면적 또 빗물이 모이는 면적을 감안해서 일반적으로 300㎜부터 아주 큰 직경이 3m, 4m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좁은 골목에는 300m 내지 450m, 일반적인 골목은 600m 정도 이렇게 매설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데도 비만 좀 많이 오면 역류가 되고 그것을 수용을 다 못하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정규규격을 쓰는데도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를테면 관이 오랜 되어서 관이 파손이 되었거나 또는 퇴적이 되었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하수관을 어떠한 이물질이 막아서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타당한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시설관련 임금인상 분에 대해서 노후하수관 및 하수시설물 공사는 시설관리원 16명이 17개 동 전체를 다 관할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원은 일반적으로 뒷골목 준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응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하수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하수도 내에 퇴적되어 있는 오물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명이 17개 동을 다 한다면 인원이 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관리상의 문제가 있겠고 또 준설은 구에서 직접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또 민간장비가 확보된 민간업체에 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적게 한다면 시설관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원 현재 상태로도 유지하고 민간위탁도 적당히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각 동에 1명씩 이렇게 배치됐습니다마는 정년 등으로 해서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은 동별로 배치하기보다는 구에서 통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각 동으로 배치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7p 맨홀·빗물받이 뚜껑 교체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맨홀뚜껑 교체공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포장공사를 몇 번씩하고 나면 맨홀뚜껑보다 아스팔트가 더 튀어 올라오고 맨홀뚜껑은 푹 꺼져 들어가서 아주 잘못하면 차들이 운행하면서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런데 그 높이를 같이 도로하고 길하고 맞게끔 올려줘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설물에 따라서 단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수도, 하수도보다는 큰 통신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블들이 높이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겠고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맨홀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높이를 맞추고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곳도 물론 굉장히 동네 도로나 골목길 보면 굉장히 많은데 우이동 고갯길 넘어가다 보면 모범택시조합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 보면 한 30㎝는 안되어도 20㎝ 정도는 푹 꺼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다가 옆에 차가 바로 따라와서 그냥 지나쳤는데 아주 거기서 굉장히 큰일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가보시면 눈에 확 띌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5p 불법자동차일제정리계획에 따른 PDA구입,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타인 소유 자동차, 속칭 대포차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발견·적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바뀌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종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시청에서 3월 23일날 전 자치구에서 PDA를 구입해서 불법차량을 단속하라고 이미 지시가 된 사항인데,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2/3 구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우리구도 이것을 구입하면 불법차량단속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포차를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PDA를 사용했을 때는 불법무적차량을 단속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대포차 번호는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일반 번호판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아주 쉽지 않을텐데 PDA 이것으로 어떻게 쉽게 적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PDA를 사용해서 대포차 적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많으면 이것을 구입해서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포차는 비록 어렵지만 불법차량단속에는 지금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법차에만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속반 편성에는 3개조라고 했는데 1개조에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직원이 정비팀에 4명이 있는데 1개조에 한 2명 정도 이렇게 교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조로 우리 강북구 17개동 전체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불법차량을 한 2대에서 3대 정도 요즘 이렇게 평균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면 괜찮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현실적으로 부족한 감은 있지만 과 자체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교통정비팀 인원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도 얼마 전에 제가 본원정사 있는데 가다보니 있던데 그런 무단방치 자동차들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매일 순찰을 돌고 또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서류로도 들어오고 인터넷상으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민원 있을 때 그때그때 출장해서 즉시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토목치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PDA가 단말기입니까?

PDA가 본청하고 전산상으로 현장에 나가서 차번호를 입력하면 본청을 통해서 건설교통부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단말기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무단방치 자동차 점검이 신고에 의해서 지금 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무단방치는 신고에 의해서도 하고 또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순찰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적발해서 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뒷골목에 무단방치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치된 차를 견인해서 폐차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 된 차량 또 폐차할 수 있는 절차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차량을 단속하다보면 차량이 10년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차량이 승용차의 경우 9년이 초과된 것은 어떠한 세금이 많이 체납이 되었다해도 대차압류를 하고 그 차는 직권으로 등록원부에서 삭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차압류는 어느 사람한테 대차압류를 합니까?

본인 소유 다른 차가 있으면 하는데 본인 소유 다른 차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예.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체납된 금액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를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체납금이 가령 30만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차값은 20만원밖에 안되었을 경우에 무단방치차로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차를 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뒷골목에 있는 차량이 주차장이 협소한 데는 이러한 차가 정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토목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5p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준설기가 주차장비를 보게 되면 17대가 되어 있지요. 구청 차가 1대 있고.

토목치수과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설기를 관리하는 분은 이 16명 외에 별도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6명이 준설기를 같이 관리하는 것이지요?

준설기는 통합관리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인력이 줄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해 취약 동, 이를 테면 저지대 동부터 우선해서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준설하고 차례로 또 다른 동으로 가도록 작업하고 있고 또 수방기간 중에는 일단 뒷골목 준설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취약 동을 우선적으로 2, 3명씩 배치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왔어도 수해대책이 잘 수립되어서 수해피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수당, 급료가 인상되는 요인이 단체협약 임금협약에서 상용직들 노조의 의견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체결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와 우리 구의 상용직간의 협약이 아니고 서울시 상용직 전체적인 조합이 있습니다. 그 상용직 조합하고 자치구간에 종합적으로 25개 구를 대표한 직원들하고 같이 협약해서 통일된 인건비가 확정됩니다.

지금 근거 없이 협약이 되는 것이지요? 상용직 노조하고 서울시 상용직 담당자들하고 협약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또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하고 공공연맹,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간에 협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25개 구 또 서울시 어디나 다 통일된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다 따라야 될 사항이 됩니다.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매년 상용직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서 올라가는지, 가령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이 현재 얼마씩이나 받고 있습니까?

1인당 연간 230∼240만원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너스 여러 가지 기타 수당해서 월 한 2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상되는 것이 신규인상이고 각종 인상요인이 이렇게 많은데, 상급자회의에서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인건비 가지고 거론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올라온 부분을 보면 우리구의 기능직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정되어야 되지 않는가.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설관리원 인력을 자연 감소된다 하더라도 충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력을 늘린다면 그만큼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기본인력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용직 조합에서는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책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명보조자료 83p 미아5동 1264에서 445번지간 도로개설사업이요. 건설 총액 23억 9,000만원으로 잡혀있는 것이지요?

83p, 미아5동 1264-445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말씀이십니까?

예. 2003년 기 투자한 것이 14억 9,000만원이고 작년 소요액이 9,000만원인데 금년 예산에 3,000만원 편성되었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4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작년 소요액 9억 속에 4억 3,0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소요 9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도로와 연계되는 다른 구간이 되겠고 금년에 추경요구한 4억원은 이 예산이 작년도에 확정되었습니다마는 공시지가 상승 또 확대보상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순수하게 보상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9억원은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원 각종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궁금한 것이 23억 9,000만원이 총 소요액인데 작년 소요액 9억 플러스 기 투자된 1억 4,900만원이면 23억 9,000만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추경요구에 4억이 올라왔고 2004년도 투자된 것이 3,000만원이라면 총 소요액은 훨씬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작년하고 금년 예산에 보상비가 저희들이 전부 확보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약 4억원의 추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고 장래소요 9억원은 공사에 따르는 순수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다소 미흡하게 드렸습니다.

설명을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지금 문제는 감정결과 추가보상비가 4억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료에 총 소요액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4억 3,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다면 23억 9,000만원에 플러스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총 소요액은 23억 9,000만원으로 해 놓고 2003년 기 투자가 14억 9,000만원 해 놓고 작년 소요액은 기계식예산 9억 했다면 추가로 들어간 내용이 총 소요액에 빠져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소요액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것은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도로개설사업에서 감정결과 추가보상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의해서 그런다지만 지금 미아5동 같은 경우에 200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공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착공이 아직 안되었고요. 그리고 금년도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공시지가 상승률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감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들도 예상 밖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9p 이면도로 정비공사 연간단가, 지금 본예산에 20억 900만원을 잡았는데 잘 마치셨지요?

예, 공사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몇 개월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한 5개월 됩니다.

지금 10억을 잡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이 확보된다면 언제쯤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까?

공사는 10월 중순경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 반 합니까?

이 사업은 내년 2월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이면 실질적으로 날씨가 추운데 못 하지요.

그것은 기상 상황에 따라서 공사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통경비 중에서 동 분배를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로 상황에 따라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면적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몇 번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꼭 동으로 분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각 지역별 동 여건이 다르고 또 면적이 다르고 또 개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또 구의원님들께서도 각 동장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에 요청해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금액을 나누어서 얼마얼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방식 같아 보입니다. 저도 그러한 것에 공감하는데 일단은 지역 사정에 따라서 낙후된 지역부터 또 면적에 기준을 두고 무리하지 않고 균형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