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하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 봄에는 적당한 강우로 큰 어려움 없이 모내기를 끝냈으며, 또한 한 두 차례의 태풍과 장마가 계속되었지만 지금까지 농작물에 큰 피해 없이 지나가는 것은 정말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사전 재해예방을 철저히 하여 재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대 진주시의회가 지난 6월말로서 끝나고 제4대 의회가 7월에 개원된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위원님의 뜻에 따라 제4대 전반기 사회산업위원장 직을 맡게 되었고 또한 본 상임위원회에서 강대철 간사님도 선출하였습니다. 간사님과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사회산업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 여러분, 사실상 제4대 상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 상호간은 물론이며 집행기간 공무원과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여 의정활동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혹시 위원님께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무리한 자료 요구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 잘 이해하셔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앞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고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에서도 금번 회기 중에 위원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하절기에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제4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만나는 자리이므로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부소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인 사회환경국장께서 직제 순에 의거 차례대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대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각 지역의 대표로서 제4대 진주시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국. 소장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고 이어 과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환경국장 손강민입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형윤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23일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7월 24일, 25일, 2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9일, 7월 22일,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안,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가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7월 19일, 7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회 회기 일정을 보고 드리면 7월 24일 금일은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7월 25일은 2002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기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부터 2일간 조례안 심사와 집행기관으로부터 2002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받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처리과장 심재상입니다.

위원님들, 더운데 옷을 벗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10번, 제안 이유는 하수도법 개정 및 표준 하수도사용조례기준의 개정에 따라서 동 조례중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일부 조항을 상위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에 맞도록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번, 주요골자입니다. 가 번, 배수설비 준공 검사시에는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 설치시공 전. 중. 후의 사진을 첨부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 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안 제4조의2 제1항 신설 항입니다. 나 번입니다. 시장은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하수 발생량의 산정방법, 톤 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등을 매년 2월말까지 시 공보.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안 제15조 제4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공고를 안 하고 했습니다. 공개행정 차원에서 신설 조항입니다. 다 번,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의 업종을 명확히 함, 국. 공립기관 같은 경우에는 도립병원이나 이러한 곳에 상세한 설명을 둔 사항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을 단순화 함, 작년까지는 전체적인 오수 발생량을 기준 했습니다마는 1톤당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톤당 단가를 적용하도록 해서 전체 오수량을 매기도록 산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2페이지부터는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8페이지 신구대조문 대비표에 들어가면 이 사항이 앞에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이 더 이해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한대로 이것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현행하고 개정안을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의2, 이 사항은 골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 안입니다. 현재까지는 건축 허가 때 확인만하고 이런 사항은 제출을 안 했습니다마는 명확하고, 배수설비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관까지 연결하는 사항을 승인 검사시에 제출해서 준공검사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배수설비, 제4조의 2 배수설비 준공검사 1항,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중.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준공하기 전에 사용할 때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우리가 준공 검사할 때 일일이 확인을 해서 배수 원관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15조 원인자 부담금 1,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2항 제2호에 보면 현행입니다. 시장은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 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행정 용어의 순화차원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용어를 바꿨습니다. 강제성보다는 공무원이 가서 유도해서 받을 수 있는 유연성을 가미했습니다. 가 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 나는, 이 사항은, 내용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가서, 안에 내용은 앞에 것하고 똑 같습니다. 괄호에 보면 기타 하수처리 구역이 있습니다. 앞에 집단시설 지구 등, 괄호해서 기타 하수처리구역,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타 법 5조의 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 중 타 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 증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 저희들 지역은 아무것이라도 수요자가 요청하면 할 수 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인자 부담금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전체 확대를 넓혔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을 상세히 설명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함하더라도 수요자가 자기 하수처리장에 물을 넣겠다고 하면 부담금을 받고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호입니다. 3호는 현행 중에 제일 마지막에,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담하여야 함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제4호는 내용이 같습니다마는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우보다는 수요자를 두기 위해서 아니한 자에게는, 개인 소유자를 두었습니다. 경우 자를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이렇는데 이 사항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아니한 경우를 아니한 자로 개정했습니다. 밑에 부분 줄 친 부분은 납부하여야 함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함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가, 나 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3항, 10페이지입니다. 현행은 원인자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 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 시기 및 납부방법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완공 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원인자 부담금은 완공 전에도 이 내용을 조금 풀었습니다. 시설물의 착공 후부터 완공 전까지로 했습니다. 앞에 착공한, 바로 낼 수도 있고 완공 전까지 할 수도 있고 공간적인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4호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청취불능) 활동을 할 때는 시행자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시 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데 이것 그대로 해서 부과를 하고 했는데 이것은 공개행정 차원에서 전반적인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고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자 해서 2월말까지는 모든 사항을 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공고 내용은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 방법과, 이 내용을 보면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3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도 같이 명시를 해야 합니다. 또 별표5의 산정방법에 따른 톤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이것은 지금까지는 톤당을 월 안 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들어오면 단독주택에 대한 5인 가족 같으면 5인까지 대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톤당 얼마다. 10톤은 얼마다, 1톤부터 100톤까지 규정을 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라, 명시를 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비용도 산정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상 개정안 말씀을 드리고 뒤에 현행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중에 업무용에 현행은 밑에 중간 부분 줄 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립대학부속병원 해 놓았는데 현행은 그대로 마치고 공립대학부속병원 괄호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한다. 사실상 공립대학 부속병원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다 들어 갑니다마는 이 사항은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영업용 업종 구분 중에 밑에 줄 친 부분입니다. 현행은 없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도금업, 제재소, 목재소, 요업, 요업 중에서 시멘트 가공제품, 초자 제품 포함입니다.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 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 및 유출지하수,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하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현실적으로 발생되기 어려운 사항을 더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영업용 중에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도 적용을 합니다.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이 사항도 급수에서 빼 가지고 선박에 물을 받는 것도 영업용으로 부과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뒤에 밑에 주된 1, 2, 3중에 2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영업용 중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정한다. 영업 중에도 지금까지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로 산업용으로 분류했습니다. 표준 조례안이 했기 때문에 이대로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18페이지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표준 조례안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정하고 있는 안인데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내용은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플러스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을 합한 것을 원인자 부담금이라 합니다. 밑에 하수종말처리 원인자 부담금 산출 방식입니다. 밑에 중간 부분에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산출 방식을 해서 단가를 계산해서 공고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조문이 아까 말씀한대로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보면 부담하여야 함 하는 부분에서 좀 딱딱하고 어찌 보면 명령적이다 그렇게 보면 개정안에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되어 있으면 좀 순화하고 온화한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이 문맥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고 깔끔하고 매끄러워야 되는데 하도록 하여야 함, 오히려 어감상으로 있어서 더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뒤에 하고 보면 서 너 군데 나오는데, 오히려 조금 더 현행 조문보다 완화시키는 쪽으로 하면 부담하도록 함, 그리 해도 별반 문제가 없지 싶은데,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구위원님 말씀드린 그 내용도 하여야 하도록 함, 부담하도록 함, 이 내용을 저희도 개정을 하면 상위법 조례 표준안을 하면서도 일종의 부담하여야 함은 강제성이 있고, 내용은 뜻을 그리 생각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과를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 하겠다 하면 자기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예.

그런데 상위법이 꼭 그렇다고 해서 문맥을 상위법 그대로 100% 꼭 따를 필요.....

상위법이 아니고 표준 조례안이기 때문에 고시된 안이기 때문에 꼭 맞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표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위원님 말씀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부담하도록 함 하는 부분하고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하는 부분하고 큰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느냐 하는 부분이지,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이 문맥상으로 매끄럽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도록 하여야, 부담하도록 함 하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현행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고, 문맥도 매끄럽게 될 것 같은데 거기다 하여야 하는 것을 또 넣어서 하도록 하여야.

당초는 부담하여야 함을 넣어 놓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담하여야 하는 현행 조문 자체가 명령적이라 딱딱하다. 그래서 하여야를 하도록 으로 해서 좀더 매끄럽고, 능동적으로 된 표현인데 거기다 다시 또 하도록 뒤에 하여야를 넣으므로 해서 오히려 더 부드러운 면에서 더 명령적인 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지, 문맥상으로 놓고 풀이 해 보면, 그렇다고 보면 부담하도록 함 하면 전혀, 뒤에 하여야 그것까지 붙여서 하는 것 보다 오히려 문맥이 매끄럽고 좋지 않으냐 싶은데.

공무원이 가서 이런 사항은 권고하고 설명하고 납득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답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유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문맥상 흐름으로 보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장이 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시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첨부해서 묻고 싶은 것은 개정안에 신설한 부분 제일 끝에 2항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언제까지라든지 기간을 설정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이 사항은 규칙을 할 때, 규칙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상위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든 겁니까?

모법은 법률입니다.

예, 법률안입니다.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것이죠?

예.

이것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도 상위법을 준해서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물론 아까 거론한데 부담하도록 한다.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하여야 하는 것이 이렇게 해 줬으며 좋겠다는 것이 시장의 바램이니까 오히려 더 부드럽고 나은 것 같네요. 상위법에 이대로 하는 것은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4과, 1사업소, 21담당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103명 정원에 현원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림현황입니다. 농업인구는 총 13%를 차지하고 있고, 경지 면적은 14,700㏊ 정도 됩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적국이나 도보다 조금 적고, 경지 정리율이나 수리안전율은 도나 전국보다 조금 높습니다. 시설수박이 1,112㏊ 정도로 전국 3위 정도 차지하고 있고, 피망은 전국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감은 창원에 이어서 우리 진주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은 2001년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000만불을 돌파했습니다. 산림분야 맨 밑에 줄 보면 밤 수출이 약 1,300만불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약 18,000평 부지에 연간 거래 목표가 860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약 288억원 정도로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시비가 61%입니다. 농업관련 단체는 농정심의회가 있고 농업인 단체는 농업경영인연합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기획과는 24건입니다. 예산사업이 23건이고 비 예산사업이 1건입니다.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은 3건으로서 농림사업을 신청한다든지 가뭄지구에 송수관로 매설, 진성, 도동, 문산 두산지구에 두 개 지구를 비롯한 지구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 하는 것 중에서 하반기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농촌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지급하고 있고, 농로 확. 포장 사업은 시 자체 사업입니다. 금산 장사, 중천, 집현 사촌 같은 곳은 지금 계약체결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농기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휴경기 되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 배수로 정비 공사도 영농기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농로 3건, 용. 배수도 5건, 보 1건 이것도 지금 영농기가 지나고 나서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9지구는 농로 7개소를 비롯한 배수로, 지하수 개발입니다. 이것은 읍. 면. 동 예산을 재 배정해서 하고 있고 7월정도 되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 군 재정 건의사업은 우리가 필요하다든지 도의원을 통해서 시비를 일부 예산확보 받은 것이 시. 군 재정건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로 4개 지구, 양수장 보수, 배수로 등 총 8개 지구 3억3,000만원입니다. 지금은 초기단계고 이것도 영농기 이후에 추진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곡 신담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은 지금 예산이 도비 1억, 시비 1억,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가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도비가 1억7,000, 시비가 1억7,000으로 3억4,000 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4,000을 앞으로 추경시에 더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촌 여성이 출산 때 일을 못하기 때문에 도우미를 채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루에 2만1,600원씩 지원합니다. 국비가 50%고, 시비 50%입니다. 지금 농촌에 애 놓는 여성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는대로 전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 오는대로, 이상 보고를 마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우리 농정관련 사업은 전부 농림사업을 통해서 신청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179건 사업량이고 729억2,6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중간에 보시면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농림사업 평가를 받아서 총 15억3,000만원의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 돈은 전액 읍. 면에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에 이미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민간자율사업은 보조금이 감축된다든지 융자로 전환되므로 해서 사업 신청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공사업의 국비 지원율이 자꾸 적어진다. 이것은 뒤에 경지정리에서 보고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계획적인 농지관리 및 이용입니다. 우리 농지 면적은 중간에 보시면 14,772㏊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7,807㏊로서 전체 농지면적의 52%입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한 것을 보면 2000년이나 2001년도에는 284건, 216건이고 2002년도는 상반기까지 127건입니다.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줄어든 이유는 농지조성비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계속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후에 6년간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사항은 수시 단속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후계 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 농업인이 지금까지 총 1,294명을 선정해서 192명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지금은 1,114명이 후계자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생소한 것이 신규회원 농업인은 전에부터 한 후계 농업인이고 취농 창업 후 농업인은 모르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실 분이 계시겠는데 이것은 산업기능 요원으로 제대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취농 창업 후 농업인으로 신청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단, 신규농업하고 차이나는 것이 신규 후계 농업은 1인당 3,000만원만 지원하고, 취농 창업 후계 농업인은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약 4,000만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진주시 농업경영인 대회가 내일 문산 공설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교육 및 환경개선입니다. 사업은 농촌 여성 능력개발 교육을 38회 하는 것은 읍. 면. 동을 돌아가면서 하니까 횟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생활 환경개선 11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능력개발 교육에 850명을 했고, 농촌 생활환경개선에 8개소 2,200만원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 능력 개발교육을 계속해서 하겠고, 생활환경 개선도 친환경 화장실이나 마을 공동 쉼터 조성 같은 것도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농로 포장사업입니다. 중간에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시면 사업비가 25억입니다. 일반 농로 포장하는데 우리 시비 20억을 투자했고, 수출 농단 하는데 5억을 했습니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보시면 우리 농로가 총 477㎞중에서 지금까지 141㎞, 약 30% 정도만 포장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는 약 40억이 농로포장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추진을 할 때는 농로포장 사업은 거의 대부분을 읍. 면. 동에 재 배정해서 읍. 면. 동장 책임하에 포장토록 하고 있고, 편입부지는 반드시 시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수혜자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는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업무보고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매년 30㎞ 이상씩 포장해서 농로 포장만은 10년 이내에 마무리할까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약 15㎞인데 우리 시가 하는 것이 6㎞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9㎞입니다. 사업비는 15억6,1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넷째 줄에 보시면 총 대상 사업량이 기계화 경작로가 506㎞인데 지금까지 35%를 마친 상태입니다. 추진 사항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200m 마다 농기계가 서로 피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설치한다든지, 농. 배수로가 옆에 있는 곳은 정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7억입니다. 밑에 수리시설 및 현황은 저. 소류지가 269개소가 있고, 양. 배수장 63개소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용. 배수로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1,202㎞입니다. 그 중에 구조물로 된 것이 401㎞고 정비율이 33%에 불과합니다. 농촌 인력이 없는데 빨리 구조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고 점차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용. 배수로를 개량하고 있고, 맨 밑에 문제점에 보시면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여러 가지 수리 시설물이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되고, 구조물화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연차별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류지 준설사업입니다. 소류지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이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23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9개소가 왜 나왔느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 2000년도 가뭄시에 소류지를 준설해야 될 대상을 조사하다 보니까 109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해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하고 2001년도에 19개소를 했습니다. 올해 20개소를 할, 봄에 한 것도 있고 가을에 할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가뭄시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가뭄으로 고갈된 소류지에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물을 빼고 나서는 봄에 가뭄이 올 우려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반드시 고갈된 소류지는 사업을 시행토록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류지 보강사업입니다. 기존 소류지가 있으면서도 수량이 적어서 이반성 반덕 소류지, 진성 내촌 소류지, 지수 외골 소류지는 올해,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반성 반덕 소류지는 도비를 일부 받았고, 진성 내촌이나 지수 외골 소류지는 전체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진성면 이인기 위원님이나 지수 이천섭 위원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금년 가을에 주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안 해 주시면 이 사업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확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문산 소문지구는 작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고, 상봉동동 오동골 지구는 금년도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70㏊입니다. 사업비는 17억5,000만원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총 199㏊가 할 대상인데 지금 40%인 80㏊를 마쳤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논 경지정리 사업하고는 좀 달라서 밭을 완전히 밀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용수 개발, 그 다음에 밭에 가는 농로 확. 포장, 이런 것이 주 사업입니다. 이것도 농림부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하는데 단, 이것이 밭이나 과수원이 5㏊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해야 되니까 우리 관내에도 대상지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문산 두산지구하고 진성 도동지구입니다. 이것은 이미 모내기도 다 끝났고 사업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개요 중에 중간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를 해서 시행여건이 나쁜 지역 사업비 과다 소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당 농림부 단가가 2,700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설계를 해 보면 3,200만원 소요됩니다. 이것만해도 우리 시가 ㏊당 500만원 더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행과정에 보면 주민들이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하기 때문에 자꾸 시비가 더 소요되는 점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민원도 많고, 집행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천섭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혹시 의심나는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수 용봉지구가 올해 경지정리 대상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지를 조사해 본 결과 거기는 배수로 정비 사업이 전제가 안 되고는 경지정리만 해서는 우리 행정기관만 불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배수개선사업을 먼저 추진을 하고 그것만되면 경지정리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진성 청곡을, 비시골, 거기를 대상지로 해서 올해 경지정리를 하고자 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2페이지 가을 착수 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입니다. 대상 지구는 지수 금평 2지구고, 금년 가을에 할 것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업비가 31억2,9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비 65%, 도비 5%, 시비 30% 부담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30%면 돈이 9억3,8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수 금평2지구 한 지구에, 그러나 이것이 2001년도까지는 전액이 국비였습니다. 2002년도부터 변경되어서 시비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농림사업 관계 보고를 드릴 때 이 사업이 점차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것 때문에 보고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대구획 재정리 사업이라도 완전히 새로 밀고하는 것이 아니고 용수로 수로관을 교체한다든지, 농로 포장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남평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금산 속사리하고 문산 소문리, 옥산리가 해당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137㏊로서 지금 설계까지 전부 마무리해서 총 사업비는 65억1,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착공되기 위해서 농림부나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설계는 마무리되었고, 그래서 위원님들 지역구에 보시면 어디도 배수개선 사업을 해야 된다. 어디도 배수개선 사업을 해야 된다. 대상지가 참 많을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남평지구 이것도 설계를 시작한지가 3년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을 안 했는데 내년도는 착공을 기대합니다마는 지금 대상지구가 많습니다. 지수도 많고, 문산도 많고, 금곡도 많고, 집현도 많고, 남강변에는 전부 침수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평지구 이것이 3년 끝나야 진주가 또 한 건 책정된다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림부에 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어디까지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 출신 정사홍 위원입니다. 농로 확. 포장 공사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농로 확. 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농로의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 그냥 규격에 맞춰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경사도가 급한 곳, 측구가 파여 버립니다. 파여서 공사한 포장 부분이 완전히 드러나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붕괴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처음에 설계할 때 보완을 해서 확. 포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담 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2억이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3억4,000이 되어야만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곡지구 소규모라고 그랬는데 소규모라도 여기의 침수지역은 조금만 비가와도 경지 면적이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시설하우스를 했을 때 침수가 된다면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물론,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예산 확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빠른 기간 내에 이 공사를 하여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사홍 위원님 말씀에 전혀 아니라고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경사도가 조금 있는 부분은 강우시에 빗물이 한꺼번에 쏠리니까 그런 측구가 파일 우려성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 토목직원을 현장에 보내서 철저한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담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위원님, 예산이 우리한테 내시가 올 때 3억4,000으로 변경내시가 와서 처음부터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사업은 분리 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올해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을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읍. 면 지역하고 본 위원이 꼭 농촌 동에 속해있다 해서 하는 말씀은 아닌데 소위 농촌 동을 끼고 있는 이현, 판문, 가좌, 초장 이런 동하고, 이게 보면 기반시설 면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 우리 이현동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농로 쪽에 시멘트 가루를 구경할 정도로, 우리 사회산업 같은 경우 읍. 면 지역 출신 의원님들의 거의 대부분 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우리 농촌 동 같은 경우에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보시면 정말 진주시면서도 이렇게 농촌 기반시설이, 농업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나 놀랠 정도로 용. 배수로 관계, 관정 관계,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농로 포장관계, 정말 한심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재선의원이 되어 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로 이번에 처음 신청을 해서 왔습니다마는 그런 연유도 정말 제 같은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농촌지역, 정말 읍. 면과 같이 형평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반열에 올려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사회산업위원회를 택한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말씀, 작년도부터 이현동은 각한 마을 앞에는 포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로 포장 사업비를 읍. 면이나 동에 재 배정할 때 경지면적이 얼마냐 하는 것을 먼저 따졌습니다. 따지다 보니까 수치가 동 지역은 면에 비해서 적으니까 부득이 좀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작년도부터 이현동을 비롯해서 동 지역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더, 어느 지역이 작게 되었는지 농로도 한번 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농정기획과장의 설명을 개괄적으로 들었는데 쌀이 남아도는 실정에서 진주시 농정기획과장으로서 지금 농림부 중앙정책의 답습을 시키는대로, 지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진주지역만 특화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님, 쌀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우리 농정전반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농정기획과장으로서 쌀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진주만 특화사업으로서 농업도 앞서가는 농업도 하고 있다 그런 자긍심을 북돋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 범위가 좀 광범위한 것 같습니까.

제가 답변을,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시 방향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쌀의 문제는 진주시의 과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농업은 어느 것이 위원님처럼 특색 있는, 바로 진주시 농업이 어떤 것이라고 드러낼 만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단, 하우스가 좀 많다. 배나 단감 과수가 좀 많다 이런 것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앞에 백승두 시장께서도 말씀하신 우리 시의 농업 특징은 다양하다.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가 일개 자치단체가 농업 전반에 대한 시책을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저런 방향으로 하겠다. 확실히 잡을 수가 없고 단, 우리 시는 신선 농산물이 많이 생산됩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을 가장 1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앞으로 생각도 미래지향적으로 안목을 넓히면서 세계화에 버금가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해야 되는데, 농업이 이렇게 사양길에 들어선 상황에서는 오히려 농업에만 얽매이지 말고 다른 특화사업 같은 것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에만 얽매이지 말고.

참 어렵습니다마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봉면에 유계현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농지관리에 대해서 주곡 생산 및 국토환경 보전의 기반인 농지의 타용도 전용 엄격 제한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쌀이 남아서 문제가 많습니다.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해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하면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이 남아돌아서 외국에서 수입되고 하는 것을 나는 걱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 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더 잘살게 되어 가지고 농사를 소홀히 했을 때 나는 그것을 더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인구가 십 몇 억이 되는 나라가 쌀을 수입하면 우리처럼 자포니카 쌀을 먹는 국민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쌀을 수입해서 먹으면, 만약에 우리나라 쌀 농사가 흉년이 든다고 했을 때 진짜 못 사 먹는다는 걱정이 더 커집니다. 나는 지금 쌀이 얼마 남고 하는 것은 국고가 돈을 보조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농업 직접지불제,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는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흥지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을 때는 이것은 꼭 보존하고 어느 정도 개발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지역은 꼭 보존하겠습니다. 일본은 골프장을 일부러 만든답니다. 왜, 유사시에 잔디만 걷어 버리면 농토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지를, 농림지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농지를 보존할 부분은 당연히 보존해야 되는데 그 외 준 농림 지역이라든지, 타 용도로 활용하면 효용가치가 더 높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전용을 신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쌀이 작년부터 좀 남아돌아 가지고, 국가정책도 쌀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 같고 안 짓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정부정책도 발표되고 하니까 농지법도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뀌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농지법은 재작년하고 글자 한 자 틀린게 없습니다. 농지법은 농지를 보존하는 법입니다. 이용하는 법이 아니고, 앞으로 진흥지구 외에는 탄력성 있게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개발하고 그 외에 것은 보존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에 이천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로 확. 포장 공사하고 농수로 공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지역이나 특히 강물을 쓰지 않는 지역은 용수로에 새 나가는 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포장공사 보다는 용수로 공사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용수로 공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년 예산을 상당히 투입하고 있고, 특히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도 읍. 면장이나 실무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돈 지원하는 것도 거의 다 용. 배수로 보수공사 그렇지 않으면 농로포장, 어쩌면 저수지 구멍이 나서 그라우팅 하는 곳에 듭니다.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얼마씩 하겠다. 언제 마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단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농촌에 있다. 시장님께서도 대폭 증액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용. 배수로 정비공사하고 농로 포장하고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다른 말씀이 아니고 순서를 농로포장보다는 물이 새지 않게,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물을 용이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용수로 공사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농정기획과에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모든 사업 자체가 연초부터, 전년도 본 예산에서 지침이나 모든 방침이 확정되고 추진중임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저희들 총괄은 총 16건에 예산사업 15건, 비 예산사업 1건, 비 예산사업은 도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완료가 3건, 이미 추진중인 것이 8건, 하반기 계획이 5건 되겠습니다. 완료 사업은 이미 시설채소에 대한 연작장해 토양 개량제는 공급 120톤은 마쳤습니다. 다음에 과수특작 사업도 4개소에 완료했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저희들이 전년도 기본계획을 세울 때 2,000두를 세웠습니다마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본 결과 1,581두가 신청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8건인데 뒤에 중복이 되는 부분은 생략토록 하고, 중복 안 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농림사업을 신청해 놓으면 확정이 3내지 4월에 확정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5월에 확정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시기가 조금 촉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5월에 확정을 하고 지금 추진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나와있는 수출 농산물 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2개소가 되겠는데 집현 딸기단지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40억을 계상하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 본 결과 27억3,70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수출농가에 경영비를 돕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일반대출에다 이자 4.9%를 시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8%로서 일반대출이 시행됩니다. 그 중에서 4.9%니까 50% 이자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중첩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수출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농업특성과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저희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신선농산물을 이미 1,000만불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이 1,000만불을 작년도 수매가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수출은 경상남도에서 시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일무이하게 경상남도만 시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속 4회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수출 작목을 네 가지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에 보는 바와 같이 오이, 파프리카, 꽈리고추, 딸기가 85%를 차지하고, 저희 시가 자랑하는 수출 전략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전체 신선농산물 4%가 수출됩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시설채소에 대한 과잉 문제는 항상 전체 량에서 2% 내지 3%만 증산되면 과잉 생산되어서 가격 탈락현상을 겪게 됩니다. 저희들이 4%를 수출한다는 량은 적은 량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수출목표는 1,550만불을 목표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미 상반기에 672만3,000불로 목표대비 52% 달성했고, 전년대비 103%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만 103%지 나머지 시. 군은 전부다 작년보다 수출액이 줄어졌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경쟁력 우위 수출 작목을 육성토록 하고 그에 따른 수출단지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이미 12개 사업에 대해서 25억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수출기반 조성사업,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수출농가 경영비 이차보전, 수출 자조금 조성, 이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 수출 물류비는 기반조성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출농가 물류비는 유류대, 선별대, 포장대 세 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해외시장 개척운동과 수출농단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선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특히 수출농산물은 절대적인 안전입니다. 물론 국내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안전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 추진협의회를 정상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이 앞에 시장님께서 수출농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수출업체는 전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우수한 바이어를 전혀 유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에게 업무를 보고 드렸는데 관철될는지 아직 방침을 받아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장님은 방침을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수출업체에 대해서 2%를 수출촉진 자금으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97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미 11개 품목에 대해서 4,500만원으로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배, 메론, 호박 세 개 신선농산물과 가공농산물 다섯 품목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가지는 고유의 디자인을 개발해서 포장재에 붙여서 농산물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신선농산물 디자인과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전체 농업인이 양질의 농산물을 포장할 수 있도록, 배는 10㎏짜리, 메론은 5㎏짜리, 호박은 10㎏짜리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와 속 포장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협의회를 거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업체는 이미 장생도라지와 초원식품, HK바이오텍에 대해서 수출 가공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일반 가공농산물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포장 디자인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부분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생산에 기반을 두고 새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설 채소 전체 재배현황을 보면 약 2,500㏊ 정도 되겠습니다. 전국 점유율을 보면 수박, 고추, 호박은 전부 4위 이내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신선농산물로서 전체 량을 따진다면 우리 시가 단연 전국 우위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산단지 지정은 고추, 딸기, 수박, 오이는 농림부로부터 주산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모든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신기술 개발 보급 사업은 모두 10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 도비 시범사업이 8종, 시 자체 사업이 1종 되어서 내용은 에너지 절감과 환경관리, 수출작목 육성, 난방비 절감, 연작 장해 해소가 되겠습니다. 시 자체 사업은 이것도 역시 시 자체로 연작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토양관비 시설이 되겠습니다. 채소안전 생산에서는 역시 연작 장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심경로터리와 제오라이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특작 안정생산이 되겠습니다. 과수재배 면적은 단감, 배, 복숭아, 기타 합해서 약 3,000㏊가 됩니다. 특작은 약 542㏊, 그 중에서 특이할 것은 단감이 전국 2위고, 마가 전국 2위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소형 저온저장고 건립사업과 과수 환경개선 사업,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내용하고는 내용상 차이가 있는 환경관리 자동화시스템 시범 사업입니다.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상자는 모두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및 가축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시설 사업은 14개소에 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 보조 30%, 국가융자 70%가 되겠습니다. 이미 이 사업은 어느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100% 다 수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선 순위는 정해져 가지고 당년도 못 한 사업은 다음해로 이월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은 우리가 돈 콜레라를 비롯해서 3,861,000두에 대해서 5,600만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현재 14개소 중에 6개소가 완료되고, 미 착공 8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은 금년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지난번에 검역소를 설치해서 방역활동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구제역에 대해서는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은 이미 저희들이 시에서 89개에 대한 공동 방역단이 구성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산업 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우안정 생산사업은 모두 2,000두로 했습니다마는 목표에 조금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다산장려금 지급 1,500두, 거세사업 450두, 인공 수정료 지원이 2,060두, 조사료 생산 기반사업, 이 사업을 골격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린다면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송아지 안정제 가격을 결정합니다. 금년도는 120만원입니다마는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는 최고 25만원까지 국가에서 직접 보조를 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장려금은 송아지를 낳을 때마다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단, 세 마리 이상 낳아야 됩니다. 3산 때와 5산 때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 수정료는 인공수정 시킬 때 1만5,000원이 인공 수정료가 듭니다. 그에 대해 한우 개량을 하기 위해 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모두는 축산발전기금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목표 두수에는 미달되어 있고 계속 사업 추진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있는 도축장 이전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축산분야 숙원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현 도축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평공단 내에 있습니다. 1983년도 건립되어서 지금까지 움직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공단 내에 있어서 민원을 야기할 뿐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이전 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3년 7월 1일부터 HACCP 시설이라고 해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제도입니다. 모든 시설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도축장이 자동 허가가 취소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축장 시설을 가지고는 이 시설 기준제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전이 불가피한 시설입니다. 이전이 불가피함에도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도축장 이전 장소를 확정 못 짓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내동면 유수리에 7,221㎡의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업체와 합의과정에서 도저히 합의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지금 내동면 부지는 포기 상태에 있고 이미 소송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당초 그 장소에 들어가겠다. 주민들 민원을 무마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이 토지를 지주들이 팔았습니다. 도축장 주인은 그 약속을 믿고 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소송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는 시의회뿐만 아니고 여덟 차례에 걸쳐 협상을 했으며, 시의회에는 2회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책은 지금현재 도저히 내동면은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내년도 7월 1일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시설하우스 온풍 난방기 점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저희들 하우스 운영하는 과정에 하자가 발생하고, 유류비가 많은 경영비가 가중을 주고 있습니다. 연료비를 절감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 개요는 진주시에 있는 모든 온풍기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농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 사업 개요는 2,500대를 계획하고 있고, 이미 저희들 조사 과정을 거쳐서 10월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온풍기 보유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3,369대인데 이미 새 것은 저희들이 A/S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이전에 구입한 온풍난방기 2,500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A/S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전문업체, 종합열풍기 외 3개소 업체를 정해서 A/S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스티커를 부착한다든지, 그리고 점검한다는 안내문 발송을 이미 보냈습니다. 지원차량에 프랑카드를 제작 지원해서 A/S를 하는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이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 보고시에는 여러 가지 질의보다도 감사시에 질의를 많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 요약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

대평면에 이대균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에서도 나왔지마는 모든 지원대책이 수출 작목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같은 시설채소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 수출 작물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전국에 최대의 신선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수출 길 아니고는 신선농산물 가격 지지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출 물량이 수출할 때와 안 할 때를 보면 가격차가, 예를 들어서 피망의 경우는 절반 정도 차이가 나 버립니다. 수출할 때는 절반정도 이상 뛰어 버려요, 수출을 중단해 버릴 것 같으면 가격이 폭락해 버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피망입니다. 피망이고 꽈리고추, 오이 할 것 없이 수출이 끊겨 버리면 그때부터 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물론 수출 추진에 중점을 두면서 일반적인 사업도 모든 일반 지원사업도 수출 못지 않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국내 내수를 보면 40%, 수출에 모든 시책이 몰려 있습니다마는 40%는 투자되는 셈이고, 일반 융자사업은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표시를 해서 그렇지 전체 수준으로 따지면 60%는 국내시설 채소로 지도를 하고 있고 과수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과장님은 대평 실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지만 아직까지 농지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농지가 조성되었을 때 대비해서 신현구 계장님이 사실은 어떤 신 환경 농법에 대해서 설계와 기획을 전에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농지 분양 문제가 늦어지는 바람에 취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2003년이 되면 어쩌면 농지 분양이 다시 실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된다면 과장님과 신현구 계장님께서 다시 옛날처럼 집단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설계와 기획을 짜 주실 용의가 없습니다.

저도 고향이 대평이라고 해서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 시의 전체 시설채소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평면에는 저희들 지원이 시범 사업 하나 안 들어갔습니다.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농토가 조성되어서 아직까지 등기가 안 된 환경 위에서는 전혀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농토가 확정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 지역은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계획도 수립하고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홍 위원.

초전 공판장 경매시에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농산물하고 일반 농산물하고 경매시에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잠깐만, 지금 여기는 농산물유통과이기 때문에.....

유통과장 아닙니까?

나중에 농산물도매시장 소관도 있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이천섭 위원.

이천섭 위원입니다. 저희 동지마을에는, 지수면 마, 우엉이 90% 정도 생산되는 지역이고, 마, 우엉으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주에 신선농산물 수출이 많은데 마나 우엉이 수출품목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으면 수출을 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실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 우엉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저희 신선농산물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했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 마는 전국에서 2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격차가 국내 가격이 너무 높아 있습니다. 도저히 수출하려고 해도 절반 이상 차이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대만도 보내보고 싱가폴, 여러 다양한 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문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면에 이인기 위원입니다. 하우스 농가에 연작피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연작 피해를 개량할 때, 지원을 할 때 농가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단감이나 수출할 때 나라에 따라서, 수출국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포장 디자인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유통과에서 포장 보조비를 지원하시죠. 그래서 진주시에서 단감이 나와도 포장 디자인이 지역마다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원화시켜서 정말 진주 단감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작 장해 대상자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이미 수출에, 왜냐하면 수출 작목은 하품은 전혀 수출이 안 됩니다. 선별해서 상품만 수출해 버리거든요. 연작 장해 때문에 제일 상품가치를 하락시킵니다. 제일 우선순위는 고정시설, 연동하우스나 유리온실이나 고정하우스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두 번째는 수출, 세 번째는 경쟁력 우위 작물, 기타 등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큰 골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감 수출 국가에 가격 차이가 나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수출업체들이 자기들도 바이어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격입니다. 일본 가격하고 동남아 가격하고는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동남아는 그렇게 확연하게 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국에 따른 가격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디자인 사업 중에 포장재 보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부터 품질관리원, 옛날 농산물검사소에 전부다 사업이 이관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디자인은 저희들이 개발해서 포장재를 통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장재에 이미지 부각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포장재 보조 사업은 작목반이나 그런 곳을 통해서 품질관리원에 문의 하시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이 총괄 22건입니다. 상반기에 완료한 것이 5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12건이 되고, 그 중 예산사업이 21건이고 비 예산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완료한 사업으로서 벼 보급종 공급이라든지, 예비 못자리 설치, 병해충 방제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완료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2건인데 벼 직파 시범단지를 비롯해서 벼농사 관계 시범사업이 3건, 농촌 일손 돕기는 상반기에 약 2,100명 정도 동원해서 도와 줬습니다마는 주로 이 분야는 현재 농업분야에 기계화가 안 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관계인데 이것은 전업농가 육성을 위해서 컨설팅 업체에 지원해서 사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마는 도비 50%가 아니고 10%가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은 현재 작년도 사업이 3건이 되고 올해도 역시 다섯 농가에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뒤에 세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47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사업, 이것은 주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15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 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양 정밀 검증사업도 전에 '60년대부터 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농토 보존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은 추기분이 9월부터 11월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도 농토 지력증진 차원에서 2모작이 가능한 휴한지에 자운영이라든지 호맥 같은 것을 심어서 지력을 높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장애로 기술 농업인 개발과제 이것은 2000년도부터 1년 한 과제해서 총 일곱 과제 중에서 상반기에 네 개를 마치고 세 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애로 기술이라는 것은 농업인이 새로운 아이템은 있는데 예산적인 자본이 부족해서 사업이 안 되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전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개발 시설 운영은 현재 구 농업기술센터, 문산에 가면 농업기술센터 포장 옆에 하우스도 있고, 과수 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바이오 센터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세부 계획이 나옵니다마는 이 사업은 그냥 여러 가지 일반 농업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주산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고품질 쌀 안정 생산관계는 7,478㏊가 됩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올해 쌀 문제 때문에 질의가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쌀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 식량안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생산만큼은 정확하게 생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계획은 고품질 쌀 확대 재배가 약 77건 정도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도 특수 사업으로 고품질 쌀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77개소에 약 894㏊, 예산은 5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고품질 쌀의 내실화를 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및 정보화 사업관계는 이것도 역시 현재 우리나라 영농 규모가 영세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영세한 규모일수록 경영진단을 잘 해 가지고 경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농업 경영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의 정보화 관계에서 농업분야가 정보화관계가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여건상,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경영 컨설팅 교육이라든지 농산물 소득조사,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 관계는 저희들이 연중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새 영농 교육은 거의 다 마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시설채소를 주산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7월 15일부터 30일까지 고추 외 4개 작목에 대해서 14개소에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목별 상설 교육은 양액 재배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반기에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순회 수리 사업도 11월말까지 나머지 84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논 농업 직불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부터 논 농업 소득 보존을 위해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면적이 7,150㏊가 됩니다. 신청 농가는 11,340호, 현재 예산 추계는 한 3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는 농가수가 한 600여 농가, 농가수도 늘었고, 예산도 배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급 기준은 진흥지역이 ㏊당 50만원, 비 진흥지역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논 농업 관계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여부 관계, 이것은 관계 유관 기관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실태 분석을 해서 보조금은 12월중으로 농가에 계좌입금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3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 시설 신축입니다. 문산에 있는 구 농업기술센터가 바이오 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재 위치는 포장을 축산진흥연구원부지, 집현면 신당리에 있습니다. 어저께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도 소유부지를 확보해서 그것이 22,822평이 됩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하고 녹지과 하고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시설 신축 내용으로서는 각 영농시설하고, 여기에 첨단시설 하우스하고 초화류 하우스, 농기계 공작실 및 교육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이현동에 농업인 상담소 있죠?

예.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이현동이 시범 동 아닙니까,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저께 가서 동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같이 있기가 곤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든데, 다른데로 옮길 그것은 되어 있습니까?

동장님 생각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일반 보건진료원이라든지, 또 이현동이 농촌 동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수시로 와서 집결하기 용의하고, 아마 일반 농촌 동에서는 이런 상담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이현동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여가활용을 하고, 이런 분야 쪽으로 하기 위해서 자치센터를 하는 것인데 굳이 농업상담소를 쫓아내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마 동장님이라든지 정서상으로 진주시 10개 농촌 동에서 과거 제일여고 앞에 진주시농업기술센터가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 불하를 해서 그 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두고두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서 꼭 주민이 원치 않는다면, 타 농촌 동에서는 유치하려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행정간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인데, 어떤 민간인하고 행정하고 대립관계도 아니고 같은 진주시 산하에 행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전에 잘 조율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 출신 정사홍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벼 보급종 공급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보급종 신청을 보통 일반 농가들이 하면 다 선호 품종, 보급종 신청을 새로 나온 신품종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그 신청된 물량이 처음 신청했을 때 애당초 물량을 한정한 것인가 몰라도 신청 해 놓고 나서 그 뒤에 파종할 시기가 다 되었을 때 그 종자가 이제는 안 됩니다 했을 때 신청한 농가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 물량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보급종 관계는 매년 신청량 보다는 공급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종자 갱신 자체가 4년 1기로 갱신하는 체제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 예시량에서 전 시. 군마다 어느 품종을 선호하고 어느 품종은 기피하고 해서 예시량 확정이 종자 공급소에서 저희도 3월말 되어야 결과가 납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은 올해부터도 그런 문제가 전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상당히 당기도록, 한 1개월 정도 당기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보급종 관계는 이것이 경쟁력 차원이라든지, 농가에서 필요 외에 매년 종자를 갱신하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번 종자를 보급해서 4년 정도하면 수량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것만 제대로 해 주시면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보급종을 신청할 때는 종자 소독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키다리병 관계 때문에, 물론 한 2, 3년 일반 농가에서 재배한 품종을 재배할 수 있지마는 소독관계가 철저하지 못하면 키다리병에 많이 걸려서 농사를 망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웬만하면 보급종을 신청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농민들이 소득증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급종이 원만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49페이지 보면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운영 내실화 이렇게 해 놓았는데 RPC하고 연계해서 브랜드 쌀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도 촉석루 쌀이라든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역 간에 브랜드가 너무 흔하게, 별로 특색 있는 것도 아니면서 포장지에만 브랜드화 하는 식으로 해서 유통되고 해서 일반 소비자들로부터도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금곡면에 75㏊ 이것은 일반 고품질 쌀 시범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기에 키토산 처리를 해서 생산면에서 그런 쪽으로 품질에 기능성을 가미해서 생산하는 것도 됩니다. 키토산 농법이라고 해서 일반 채소류 관계도 키토산 농법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주로 내병성을 증대시키고, 또 키토산이라고 해서 사람이 보건식품으로 먹는 것이 있습니다. 노화를 억제시키는 좋은 물질이 있다. 이래서 상당히 각광 받는 새로운 신 물질이 됩니다마는 일반 벼농사에도 키토산을 처리하므로 해서 내병성, 내 병충성도 강하게 하면서 벼 품질에 고 기능을 가지도록 하는 브랜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주흥 RPC가 금곡에 있습니까?

예, 금곡에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죠?

예.

가능하면 농협이나 이런 신뢰성 있는 이런 RPC하고 연계해 볼 필요성은 없었을까요?

올해 저희들이 처음이니까 일단은 현재 모든 상거래가 개인이 하는 것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별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듣기로는 사봉RPC 하고 주흥RPC 하고 과연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느냐, 현재 열의도라든지 이런 것이 주흥이 조금 낫습니다. 뭔가 브랜드 하려는 의지라든지, 일단 올해 시범사업이니까 해 보고 점진적으로 늘려서 농협하고 연계해서 확대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했을 때 상품권을 주흥에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주흥RPC에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키토산 이것은 비단 진주가 처음이 아니고 기존, 작년도 김해라든지 타 시. 군에서 점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만 매점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독점한다고는 볼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면 농업 정보화 사업이 나와 있는데 농업인 정보교육은 어떤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9,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업경영 정보에 예산이 9,600만원이 됩니다마는 현재 농업정보화 교육 자체가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하고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 계획에 의하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어도 2005년까지 전국 80만 농업인들한테 기초 교육을 하도록,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30만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센터 주관으로 하는 것은 중급반 교육을 하도록, 올해도 저희들이 약 230여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희망만 하면, 계획보다 수요가 많으면 일반 다른 정보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부녀회관이라든지 전산실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정보 교육관계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나이가 60세 이상은 통신공사에 가면 원로방이라고 해서 거기도 가면 항시라도 문호를 열어놓고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사봉면 같은 경우도 그저께 PC 동호회라고 해 가지고 젊은 사람 한 이십 여명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반성 사이버타운으로 해서 동부 5개 면이 같은 생활권을 축으로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나는 이 사업비가 그런 곳에 교육을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사이버타운에서는 저희들이 교육하고 연계시켜서 동부 지역은 작년까지는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하여튼 시설만 있으면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마이크 꺼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홍기입니다.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총괄은 예산사업이 11건입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에 3건을 완료하고 추진중이 4건, 하반기 계획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완료 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내동 외 9개 면. 동에 75㏊, 151,000본을 4월 2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사업입니다. 조경사업은 자투리 땅 조경 외 6건 30,591㎡를 5월 27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예방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15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산불 방지 추진상황실을 운영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헬기 임차는 단독으로 한 대를 5개월 동안 임차했습니다. 5개월은 봄철에 1월부터 4개월, 12월 해서 5개월인데 저희들 계속 5년 동안 단독 임차를 했습니다마는 단독 임차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단독 임차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현재 산불감시원이 일반 감시원을 안 쓰고 공공근로 및 공익요원으로 산불 감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은 지역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산불감시에 상당히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급감시원제를 도입해서 4, 5명 정도는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주민을 감시원으로 사역해서 취약지 산불 감시와 발생했을 때 진화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산불예방에 더욱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중인 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는 대평면 상촌지구에 신설 4㎞, 구조개량 11㎞, 보수 6㎞해서 총 21㎞ 중에서 신설 ㎞와 구조개량 11㎞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보수 6㎞에 대해서는 8월에 조사해서 11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총 3,660㏊로서 일반 병해충이 160㏊, 이것은 주로 가로수라든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고, 다음에 밤나무 항공방제 3,500㏊가 되겠습니다. 현재 7월 18일부터 1차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천관계도 다소 2, 3일 늦어 지겠습니다마는 7월말까지는 완료하고 2차는 8월 중순에 실시해서 밤 피해를 최소한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 방제입니다. 발생 구역 면적은 3,700㏊입니다. 문산, 내동, 정촌이 우선 지역인데, 재선충 방제는 고사목을 벌채해서 훈증을 해야 되고, 다음에 항공방제를 부수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목 제거는 6월말까지 34,500본을 제거해서 금년 춘기까지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거의 벌채를 완료했습니다. 항공방제는 1차, 2차 우심지와 선단지를 중점으로 해서 1회 1,000㏊씩 3회에 걸쳐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경남 가꾸기입니다. 푸른 경남 가꾸기는 도시 입면녹화, 꽃길, 꽃동산 조성, 가로수 보식 및 전정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 입면녹화는 줄 장미 3,000본과 담쟁이 7,000본을 시 일원 아파트 담장 등에 5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꽃길은 시의 강변 도로 7개소에 파종 내지는 이식을 해서 5월 20일까지 완료했고, 꽃동산은 2개소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1개소는 집현 지내에 완료를 하고, 1개소는 하반기에 금곡 두문 시 경계에 심을 계획입니다. 가로수 전정은 보식 500본, 전정 2,500본입니다. 이것은 시가지 일원 일정지에 보식을 하고 전정도 역시 시가지 일원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육림 사업입니다. 금년도 육림 사업은 총 350㏊로서 풀베기 150㏊, 덩굴류 제거 200㏊ 해서 두 가지 종류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아산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상문리 산 2번지, 두방사 사찰림 및 월아산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200㏊가 되겠습니다. 월아산 전체는 기존 등산로 보수 및 안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사봉 쪽에 종합 안내판과 철쭉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철쭉 단지 옆쪽으로 산벚나무 등 꽃이 피는 나무 290주 정도 심을 계획입니다. 다음 질메재 지구, 진성 넘어가는 도로 고개 지점입니다. 방향 표지판과 안내시설을 하고, 두방사 지구는 중점적으로 산림욕대라든지 평상, 야외탁자, 실제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두방사 지구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300만본 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성 주변 외 4개소가 되고, 사업량은 90,000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한 것이 진주성 공북문 주변 조경공사를 완료했고, 진양호 공한지 조경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상평 녹지대와 서부도서관 조경, 가호동 국도변 해서 7, 9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12월까지는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현산 시민휴식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집현면 정평리 산 13번지 집현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정상 하단부에 가면 철쭉 군락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장목을 정리하고, 일부 야생 철쭉이 밀식된 것을 굴취 이식을 하고 쉼터를 2개소 조성할 계획입니다. 약수터 주변 정비를 하고, 등산로 정비 보완을 실시하고 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평면 이대균 위원입니다. 임도 개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많은 자연을 훼손시켜 가면서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데,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그처럼 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임도는 5개년 간선 임도 설치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임도는 실제로, 물론 산불도 중요하지마는 현재까지 임도를 하고 있는 것이 마을과 마을간 연결, 또는 기존 임도와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임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임도 보다도 더 좋은 길이 많이 나 있잖아요. 임도로 차를 끌고 이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임도보다 좋은 길이 나 있는 곳은 임도 대상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 혹시.....

우리 대평도 상천지구에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데, 혹시 상부 쪽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예.

상부 쪽에 적토된 흙을 밖에 실어 내지 않고 바로 밀어내 버린 것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공사 시행을 할 때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임도는 하다 보면 적성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흙을 밖으로 실어 낼 정도로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 위치를 가보면 공사 시행을 임협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그 쪽에 그런 이야기를 해 놓았더니만 그 지역에 보면 흙을 바로 계곡 쪽으로 밀어 버리기 때문에 나무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건 모습이 그대로, 산사태 난 모습처럼 되어 가지고 대평 이주단지에서 바로 보면 산사태 난 정도로 되어 있어서 임협 쪽에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임시 방편으로 푸른 그물을 쳐 놓았더라고, 며칠 전에 올라가 보니까,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면서, 녹지과가 사업 시행처인데,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이 산림을 보호해야 될 녹지과에서 그런 것 하나 제대로 감시를 안 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중이라서 그렇는데 완공 단계가 되면 어차피 저 부분은 초화류를 뿌린다든지 안 그러면.....

무너져 내린 것이 흙도 아니고 바위 이런 종류인데, 가보면 푸치나 이런 것을 뿌린다고 발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라고, 가 보시면, 제가 현장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몇 장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오지를 못 했는데, 가보면 이게 과연, 산림조합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물론 산림조합에서 하청을 줬지 직접 공사한 것은 아닐 겁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한다는게, 과연 이런 식으로 해 가면서 임도를 내야 되느냐,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거기를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아마 완공 단계에 가면 어떤 식으로든지 녹화를 하고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홍 위원.

금곡 정사홍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푸른 경남 가꾸기에 제일 밑에 보면 가로수 보식 및 전정 부분이 나오는데, 도로변 가로수를 보식하거나 전정할 때 가로수 수종을 처음에 심을 때 가로수 수종 선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키가 큰 가로수를 심었을 때 태풍 피해를 받아서 넘어질 우려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 다음에 처음 가로수를 심을 때 농로 진입로에서 거리를 확보해서 방향 지시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수종이 커 가지고 농로에서 경운기나 차량이 나올 때 방향을 지시했을 때 상대측에서 오는 차를 식별할 수 없을 그런 지장물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심을 때 수종 선별과 거리를 확보해서 낭비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식재를 하면서 위험성이 있는 곳은 식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가지 외곽지 도로에는 아마 은행나무가 제일 적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나무 항공 살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월 1차 밤나무 항공방제를 보면 그때 주로 장마철에 하게 됩니다. 항공 방제를 할 때 아무리 약을 독하게 한다 하더라도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약을 칩니다. 과장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사실 그래서 밤나무 농가에서 항공 살포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가 오는데 항공 방재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직원들이 꼭 따라 나갑니다. 물론 이슬비라든지 다소 단 시간에 오는 비는 농약 종류가 많지만 농약이 나무에 잘 퍼지고, 오다 거치거나 할 때는, 그런 영향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비가 오거나 최대한 바람이 불거나 이상 기온일 때는 안 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사실은 저희들 헬기 사정 때문에, 밤나무 항공 방제도 진주가 제일 먼저 들어 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까 밤나무 재배농가들은 자꾸 빨리 쳐 달라고 독촉을 하고 하니까 웬만하면 쳐보려고, 그 분들이 하도 쳐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실제 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비가 오거나 할 때는 당연히 방제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밤을 좀 많이 생산하는데, 제가 한 몇 년을 항공 살포하는 것을 봤는데 거의 이슬비가 시작할 때 항공살포를 합니다. 하고 나면 바로 돌아서고 나면 비가 와서 쏴악 씻어 내려가는데, 그래도 효과는 좀 있는 건지요?

약이 금방 맞으면 잎에 침투가 되기 때문에 약효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을 아무리 헬기가 바빠도 낭비성 있는 일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면 좋은 날을 받아서, 연기를 하더라도 날짜를 연기해서라도 그렇게 실제 효과가 있는 방제가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있죠?

예.

그 페이지에 있는데, 앞에 이인기 위원님이 말씀한 밤나무 항공방제 이것도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효과가 떨어져 버립니다. 밤꽃이 언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시기적으로 안 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밤꽃이 언제 떨어지고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져야 약 효과가 있고 벌레가 죽는 것이지 지금 2차에 들어갈 것이 1차도 안 들어갔다는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기를 잘 맞춰서 쳐주시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비가 온다든지 하면 항공 살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시기를 조절해서 효과 있도록 해 주시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원인이 전에는 없던 재선충이 발생되었습니다. 어째서 재선충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재선충은 일종에 사람 몸에 해충처럼 선충입니다. 조그마한 선충인데 육안으로는 식별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에 의해서 나와서 6월에 제일 많이 되는데, 약 90% 이상 6월부터 가해를 해서 7월초에 가해를 하면 8월부터 재선충 감염이 되어서 소나무가 죽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옮길 수 있는 천적을 만들든지, 못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나무 자체 전체를 베서 없앤다는 게 노력도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겠더라구요.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약 10억 정도.....

그렇죠, 막대한 예산이 되고, 방제할 뚜렷한 것이 아직 안 나와 있는가 봐요.

현재 산림청 임업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로 시험단계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본이나 중국도 정확한 방제처리를 알 수가 없고, 현재까지는 감염 나무를 베어 가지고 약제처리를 해서 훈증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제 처리를 하니까 속에 것이 완전히 죽습니까?

금년 초에 확인해 보니까 한 일주일 후 되면 거의 100% 고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작년까지는 식엽충이라 해서 잎을 갉아먹는 해충에 대해서 1차 방제를 6월에 실시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연구한 결과 별 효과가 없다는 데이터가 나와서 금년에는 식엽충에는 안 치고 존속해충을 하기 때문에 아마 7월부터 1차 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칠 때 보니까 복숭아명나방이 현재 밤나무 종실을 중심으로 해서 복숭아명나방하고 밤나방 두 가지 방제를 위해서 농약을 치는 것이거든요. 복숭아명나방은 1년에 두 번 발생을 하는데 처음 발생하는 것은 6월에 발생해서 복숭아, 자두 등 과실에 침해를 하고, 2차 발생이 7월 중순에서 8월 상순까지 해서 이때 밤나무 종실에 해를 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실 해충 방제는 지금 하는 것이 적기가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방제에 들어가야 될 문제라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67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국 도매시장 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후에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도매시장은 32개소를 개장, 운영할 계획으로 6월말 현재 3개소를 제외한 29개 도매시장이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중인 도매시장은 마산, 광주, 서울 세 곳입니다. 우리 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스물 한 번째 개장되었습니다. 우리 도매시장 규모는 부지는 18,181평에 건물은 여덟 동 11,200평입니다. 건축에 소요된 사업비는 382억2,200만원으로 '99년 7월 10일 준공되었습니다. 도매시장 개설 허가는 '99년 8월 21일 개설되었고, 관리사무소는 2개 담당, 일반직 12명, 청경 2명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입주한 법인은 농산물공판장하고 진주 중앙청과 주식회사 두 개 법인이 입주해 있습니다. 2002년도 거래 목표액은 92,000톤에 860억원입니다. 1일 계산을 해 보면 거래 물량은 305톤, 거래 금액은 2억8,500만원입니다. 6월말 현재 267톤에 3억5,000만원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99년도 개장 년도에는 1일 평균 160톤에 2억4,500만원이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인 및 유통 종사자 현황입니다. 법인 임직원은 농협공판장이 17명, 중앙청과 주식회사 13명해서 30명이 있고, 중도매인 101명, 매매참가인 92명해서 223명의 유통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거래실적은 상반기에 517억9,000만원이 거래되었고 전년도 동기 대비해 보면 340억7,000만원을 대비해 볼 때 52%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출하농산물 품질 관리 추진으로 출하자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도매시장 거래 농산물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얼굴 있는 농산물 거래를 위하여 출하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등급표시 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생산지 도매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대진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이익 선점을 위하여 농산물유통지원 시설 및 수산물 판매장 건설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종합유통 지원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자경매제 도입은 시스템 선정 및 계약까지는 마쳤습니다마는 법인의 추진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특히 도급회사 부도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자경매시스템을 설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거래 방식을 통한 거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선취 거래제라든지, 차상 경매제, 견본 경매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결과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욱 발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도매시장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도매시장 전면 나대지에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녹지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도 250면을 지난 6월 23일 준공하였고, 비가림 시설은 양념동하고 트럭판매장 등 지붕 개량 공사로 현재 공정율은 40%입니다. 8월 25일까지 준공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제고해서 도매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믿고 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통종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장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출하자 등록제를 추진하고, 등급표시 검사의 강화를 통해서 상품성 향상시켜 출하자의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상품의 신선도 유지와 속박이 없는 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중도매인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정찰제와 리콜제 등 신용거래 정착토록 하고, 규격 포장품에 대해서는 하역비를 법인에서 부담하는 등 유인책 추진으로 규격포장 출하 촉진을 통한 유통환경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적정 가격 형성으로 출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출하자 보호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제도를 활성화하고, 출하자 손실보증금 지급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및 중도매인의 정기적인 업무 평가와 유통 종사가 교육을 정례화해서 유통종사자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도매시장 운영실태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 도매시장 이용자에 대하여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거래 방식을 통한 거래 효율화 도모입니다. 생산자에게는 운송, 하역비의 절감과 경매장 협소 문제 등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고, 중도매인에게는 손괴 방지 및 공급시간 단축으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한편, 경매시간과 납품시간대의 시차 해소로 대량 거래처 확보가 용이할 수 있도록 선취거래와 차상 경매제 및 견본 경매제를 적극 활용하여 거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전자경매시스템 설치 및 전자경매제 시행입니다. 법인당 전자경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억을 투자해서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인의 추진의지 결여 및 도급회사의 부도로 전자경매 시스템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지난 6월에 도급업체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부문별 추진 일정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 지원시설 및 수산물 판매장의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시행입니다. 소비시장의 고급화. 다양화에 대응한 고부가 신선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시스템 구축과 대진고속도로 개통 등 지역 유통환경의 변화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난 3월 경상대 김진석 교수가 연구, 발표한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그 계획을 사업의 경제성이라든지, 적정성,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건설할 시설 내용은 농산물유통 지원 시설은 선별 및 포장장, 저온저장고, 후숙 창고 건립과 저온 운송차량 등 콜드체인 시스템 장비가 여기에 포함되고, 수산물 판매장 시설은 위판장 또는 판매장, 또 활어센터 등의 사업입니다.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제는 작목별 생산 규모라든지, 생산조직의 현황조사, 유통실태 및 시장조사, 사업의 적정규모 및 개략 사업비 산정, 수지전망, 투자주체, 운영방법에 대해서 조사 분석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될 경우에 투자의향 조사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는 등 본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될시에는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가 용이하고 아울러 고부가 신선 농산물을 원활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의 소득증대는 물론 고품질 농산물로 인한 시장교섭력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구색기능 확보로 소매상들의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며, 도매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판장에 법적 수수료, 중도매인이 남기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보통 오렌지나 수입 과일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경매를 하고 팔아야 되죠? 일단 경매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매를 하게 되면 자율경매가 되어 가지고 가격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제가 몇 번을 가서 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도매인들이 주로 수입산 오렌지나 이런 것을 가져와서 박스로 사 가져가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사실 소매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한 박스를 나눠서 5,000원 어치를 판다든지, 이런 소매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그 공판장을 지어 놓고 중도매인을 위한 종합 공판장을 지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매인 수수료를 말씀하셨는데 중도매인은 법적으로 중계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계 수수료 4% 이상을 못 받도록 되어 있고, 도매하는데 대한 수수료는 규정이 없습니다. 수입과일 경매는 중앙청과 같은 경우는 경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수의경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 경매 조건에 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할 때 가격이 결정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속 공개경쟁 입찰해서 경매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 수입과일 소매행위 이것은 사실입니다. 경매장 내에서 앞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매장 내에서 중도매인들이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할 때 지금은 보면 2시까지는 경매장 내에서 많은 물건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영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가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계속 제재는 가하고 있지마는 도매시장이 개장된 것이 너무 일천하다 보니까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박스 채로 팔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을 위한 도매시장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매시장 자체가, 저는 전국 도매시장을 다 다녀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는 어느 도매시장보다 앞서가는 도매시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 어긋나는 중도매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최대한 생산자라든지 소비자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도 하고 있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몇 가지 반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 법적 수수료가, 4%라고 하는데 4%를 지키는 중도매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방금 말씀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중계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소매상이 내가 이 물건이 필요한데 이만큼 사 주라 할 때는 4%를 받는데 도매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중도매인이 물건을 사 놓고 자기들이 넘길 때, 중도매인한테 넘길 때 이야기입니다. 4%라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4% 적정선을 지키는 사람이 과연 도매인들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보면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실제 이 사람들 10%도 더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인력이 나와서, 실제 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실적이 있습니까? 잡은 실적은 별로 없을 것인데, 꼭 알려고 하면 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날 경매 나온 가격 빼 와 가지고 그 사람 얼마 붙였는지 누구 몇 개, 누구 몇 개해서 가격 붙여 놓은 것 보면 나옵니다. 그것 단속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앞에 보고 드린 정찰제 하는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나름대로 하는 것이 많은 소매상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중도매인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소매상들이 왔을 때 경매 받은 것을 보여 가지고 거기에 일정한 수수료를 붙인다. 처음에는 상당한 반감을 가졌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형식에 거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다니기 때문에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적극적으로.....

제가 알고, 그 다음 수입산 오랜지도 들어 온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째 수입 농산물은 가격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우리 농산물은 생산가도 안 되도록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은 수입과일 오렌지 같은 경우는 OMA라고 해서 의무 수입물량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판장에서 오렌지 값이 4만원에 들어온 것을 2만원, 3만원에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하죠. 가격이 너무 다운이 되어서 자기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

그러면 가격이 안 맞으면 안 가져오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 물건을 꼭 팔아 줘야 될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의무가 없는 것을 그렇게 가져와서 어느 시세를 맞춰 가면서 팔아야 되는 이 말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매시장도 수입과일은 될 수 있는 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소매상들이 구색 상품을 요구하다 보니까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되도록 우리 자체적으로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율 경매를 시켜라 이 말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지마는.....

예를 들어서 5만원이 나오든, 1만원이 나오든 자율경매를 시켜서 팔아야되지 왜 시세를 어느 정도 내정을 해 와서 경매를 해요. 그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청과는 공개적으로 입찰하고 있고, 농협도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 정사홍입니다. 우리 진주도매시장에는 공판장이 농협공판장과 중앙청과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판장 수수료가 농협하고 중앙청과하고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서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공판장 내에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 시설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재배를 하는 농산물이 일반 재배한 농산물과 같이 경매장에 나와 가지고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공판장 다 유기농산물을 따로 선적해서 경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수 없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경매방식에 차상 경매하고 견본경매, 간단하게 방법을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73페이지에 사업개요에 사업량해서 영어로 웹 서브(Web Sever)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도록 한글로 표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농협 공판장하고 중앙청과하고 수수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공판장이나 중앙청과 공히 자기네들이 법인을 운영하는 길은 수수료 수입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박리다매라는 말이 있는데 많은 물량을 끌고 오면서 수수료를 낮춰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오면서 수수료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 공히 운영하는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법으로 평균 7%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7% 이상 가는 것은 우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우수한 출하자가 볼 때는 4% 받는 것도 있고, 먼데서 가져오는 것은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내려가는 것도 있고, 품목에 따라 다르고,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것은 규격 포장품에 대해서는 하역비를 범위 내에서 부담하고, 상장 수수료는 7% 이상 되는 것은 없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고, 친환경 농산물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매시장에는 유기농산물이 하나도 입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물량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도매시장까지 안 들어옵니다. 탑 마트라든지 이런 곳도 물량이 안 들어오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직판매, 백화점에 물량을.....

제가 알기로.....

도매시장에 유기 농산물이 들어온다면 별도로 코너를 만들어서 매장에 경매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상 경매하고 견본 경매를 말씀하셨는데 차상경매는 배추하고 무가 해당되는데, 차 떼기로, 가락시장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 떼기로 넘기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반 소매상이 물건을 샀을 때 중도매인이 물건을 샀을 때 안에 속박이가 있다든지, 상한 것이 있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하튼 법인에서 보증을 해라, 그래서 차상 경매를 하고 있고, 견본 경매는 많은 물량은 한번에 적재가 어려울 때, 많은 물량을 백화점에서 요구할 때 그것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것, 갑을병정, 상중하, 이런 식으로 해서 그에 대해서 경매를 해서 물건을 싣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견본경매입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 웹 서브라고 하는 이런 말은 다음부터는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량 경매하고 견본경매가 여태까지는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가락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선진 경매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물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수수로 관계도 농협에서는 5%고 중앙청과는 7%로 알고 있거든요. 2% 차이라고 생각하면 얼마 안될는지 몰라도 생산물량을 많이 가져 온 사람은 상당히 액면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우리가 최대한, 무려 그 당시 우리가, 여기 김정대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중앙청과 시설채소하고, 농협에서는 5% 받고, 중앙청과는 7%를 받는데 그 5%를 받는데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고, 자기들도 살아 남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선은 못 가도록, 또 출하주가 최대한 우리 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법인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봉면에 유계현입니다. 우리 사봉면 같은 경우에는 고추 집산 단지입니다. 겨울 같은 성수기 때는 출하를 서울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물량이 많이 안 나오고 가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마산 원협으로 출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여기 진주에도 도매시장이 있는데 굳이 마산이나 서울까지 수송비를 부담해 가면서 가야되는 것인지, 그리고 진주 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부 5개 면에 대해서 우리 지역 도매시장에 물건을 유치하기 위해서 출장도 나가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오랜 상 관행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출하 촉진자금, 출하 선도금 이런 것이 지금 가락시장 같은 곳에서 일반 생산자 농가가 요구를 하면, 신용 있는 생산자 같으면 물건이 좋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보증서라든지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바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몇 퍼센트씩 물건을 납품하고 하는 이런 것이 있고, 또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물량이 대곡으로 빠지고 있고, 하여튼 우리도 법인에다 요구하고 있기를 최소한 상장 수수료를 싸게 해 주라, 순회 차량을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오랜 상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놓아 둘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홍보하고 해서 우리 도매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가격을 다른 곳 보다 못 맞춰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시설채소는 어느 도매시장, 가락시장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우리 도매시장이, 과일은 우리가 마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마산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좋은 특품이라든지, 상품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창원 도매시장보다는 앞서 가는데 일반 작은 배 같은 것은 우리가 못 따라 갑니다. 거기는 6,000원 나오면 우리는 4,000원 정도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공급이 수요를 창조했지만 지금은 수요가 공급을 창조합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마산, 창원, 진해 인구가 한 100만명 됩니다. 거기는 유흥음식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선행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분명히 특품하고 상품은 우리가 높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정서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가격을 맞추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최저 거래 성립 가격을 제시해라, 그러면 그 가격이 이야기되면 불매를 해서 타 도매시장에 나가든지, 안 그러면 그 다음날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경매가 되었을 때 똑 같은 물건을 농협에 내고 중앙청과에 냈는데 농협은 2만원 나왔는데 중앙청과는 1만8,000원 나왔다. 농협에 준해서 줘라, 최저 손실 보상금제도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가격 때문에 서로 그런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하여튼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어야 우리 물건이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생산자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농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농산물도매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 전국 도매시장 평가에서 우리가 3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장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