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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86회 제3행정위원회2004-09-03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간략하게 국별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잠깐만요. 김지환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인사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사람들 주요인사말 요약을 해왔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여기에다 우리말 토를 달아서 일본사람들이 오면 일본말로 인사를 하라는 이런 요지를 누가 보냈는지, 이러고도 어떻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커나갈 수 있다는 것인지? 차라리 국제적인 영어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 부분은 우선 의사일정대로 보건소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차후 정회중에 얘기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으니까 위원장은 우리 일정대로 보건소장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장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2004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보건소의 일반현황과 재정, 정책목표 및 방향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백중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지금 개의되어서 회의를 속개했는데 지금 정족수에 대한 것은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김지환위원장

하자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김지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주요 업무보고 12p 장애우 치과진료가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 구강진료 1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강북구 주민 가운데 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구강질환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진료목표를 1/4분기에는 우리가 2월 19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 분기마다 60명 이렇게 잡은 것은 매주 목요일날 오전에만 치과의사들의 협조를 받아서 진료하는데 장애인들의 구강진료가, 만약 뇌가 손상되어서 혼자 스스로 입도 벌릴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오면 개구기를 써야 하기 때문에 진료시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환자가 불과 5명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로 잡은 것이고 그것이 전체 구강진료가 필요한 장애인 수에 비례해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치과진료를 위해서 새로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그런 새로운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왕이면 장애우가 많은 구가 우리 강북구인데, 특히 번동쪽에 많이 사십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오는 분에 한해서 진료할 것이 아니라 일단 장애우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치과검진 정도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우 치과장비를 도입해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과에 내원해서 그런 장비가 필요해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이고 나머지 재가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같은 분들은 기존에 방문간호진료팀이 있어서 구강문제 뿐만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방문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애우 치과개설과 관계되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구강문제도 다 저희들이 보살펴 드리고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거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방문해서 특별한 장비하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발견될 때는 재활의료치과 이런 데에 의뢰해서 부탁했었는데 이제는 저희 치과로 오셔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한 점은 그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보건소 인력으로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방문진료를 하는 인력이 지금 현재는 9명인데 그중에 5명은 건강증진기금에서 대도시 방문간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5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직원이 직접 투입되는 직원은 4명에 불과해서 제가 그 사업을 신청해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치과에 한정되어서 생각한다면 방문하는 분들이 자격은 가지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저희 팀들이 다 훈련이 되어 있어서 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행위자체를 허락받은 상태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진료자체는 안되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주시고요. 기왕이면 장애우 되시는 분들이 대개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보건소와 가까운 거리에 대부분 주거를 가지고 계시고 해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치료가 아닌 검진계획을 세워서 실시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26p 약업소가 의약과에 해당되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보건소장님이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약업소 관리에 보면 무허가 장소에서 약품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례입니까? 무허가 장소라는 것이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무허가 장소에서의 약품 판매 건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주로 중국동포들이 저희 나라에 올 때 여행경비를 만드는 목적으로 중국산 의약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노상에서 노점을 벌여놓고 파는 경우들을 저희가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식장을 빌리고 해서 경품을 준다고 약품을 판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점검하는 그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p에 보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마약류를 취급함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약품의 하나인데 지금 병원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과정과 보건소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는 일부 병원에서 수술시 또는 분만시 진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약품은 병원이 개인적으로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할 수 없고 병원이 필요로 하는 마약은 저희 보건소로 신청하면 저희 보건소가 서울시 보건과에 신청해서 서울시 보건과에서 약을 배정받아서 그 배정된 만큼만 구입해서 저희가 병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의 처방전도 일반처방전과 달리 붉은색의 마약처방전에 따로 처방해서 그 사용량과 잔량을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보고하고 저희 직원들은 나가서 그 양을 확인하고 이렇게 유통이라든지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의사의 자격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향정신약품 같은 것은 약국에서 판매하는데 약에 따라서 1일 한 사람한테 얼마이상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장부에 일일이 누구한테 오늘 몇 알을 팔았다는 것을 다 기록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이 약국 저 약국 다니면서 많은 양을 사서 본래 목적 이외에 이용하는 것을 방치코자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병·의원 진료과목에 따라서 마약을 취급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외과계통 수술시 진통목적으로 쓰고 산부인과에 쓰고 내과나 소아과는 별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병원을 폐업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폐업할 때는 그런 약품도 같이 보건소에 반납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입회하에 소각처리해서 사진촬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수시로 사용상태를 점검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점검합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2차례 점검하고 수시로 또 점검을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첨가해서 하나 더 묻겠는데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이 재무구조의 악순환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폐업을 당한 경우 압류를 당해서 명도 집행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기구, 의약품 할 것 없이 전부 집행을 당했는데, 명도를 당한 거지요. 거기에 마약, 의약품 다 압류보관된 것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은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도를 한 사람들이 그것이 마약인 것을 모르고 했을 경우도 있고, 또 병원측에서 "이것은 마약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집행했다, 모르고 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가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병원을 휴업했다거나 환자를 보지 않는 상태의 것은 민사에 의해서 가압류가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 마약의 경우는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은 그런 식의 압류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같은 병원에서도 마약은 보건소에 마약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들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약은 이중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특수한 보관장소에 별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약과 더불어서 마약을 그런 민사에 의해서 가압류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에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시고 저는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16p에 영양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령기 아동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율을 높인다는 어떤 측면에서 영향점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집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리사업중 지금 어린이집 식단제공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식단제공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에서는 각 초등학교마다 영양사가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영양사를 채용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에는 저희 보건소 영양사로 하여금 아이들 중식 또는 간식에 대한 식단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는 영양사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중·고등학교에도 영양사가 없이 식단 제공을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식단 제공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영양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식단 제공만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식단은 칼로리 계산하고 그 연령층에 맞는 식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왕이면 영양사가 있는 것이 좋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영양사의 인건비 때문에 사실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아동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 더 중요한 영양식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연하게 어린이집 관리사업해서 어린이집 식단제공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서도 지급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10억이면 10억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굳이, 어린이집이면 가정복지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건소에서도 과감하게 어린이 관리사업에 뛰어 들어서 이런 식단제공을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이 보건소 소관업무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위원님께 장황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편성이나 행정의 관습상 생활복지국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관할사업을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아동위원회도 있고 또 저희들 국장간에 정책심의가 있고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도 잊지 않고 있다가 정확하게 의사전달해서 전체 의사결정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서에는 빠질 것입니다. 틀림없이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강북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건의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p 절주사업, 이 절주문화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술잔 안 돌리기, 이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술잔 돌리기 때문에 과음을 하게 되고 본인 주량보다 훨씬 더 과음하게 되어서 본의 아니게 실수 내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것을 적당하게 자기 주량껏 마시기 위해서는 술잔 돌리는 것을 좀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술잔 안 돌리기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어떤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절주사업은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경상북도에서는 연간 한 60억의 예산을 들여서 대구 KBS를 통한 홍보와 도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교육을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는 아마 그 결과를 봐서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전 시·도에 확산시킬 계획으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작한 절주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저희 관내에는 이렇게 50명∼100명 단위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것도 교보생명, 삼성생명 1~2개 사업장밖에는 저희가 나가서 이런 자료를 제공하고 홍보교육을 할만한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다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사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해나면서 자꾸 새로운 방법도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본격적인 활성화된 절주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기왕이면 대상 업소에 포스터나 문구라든가 해서 그러한 문화가 좀 빨리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8p 지역사회 걷기운동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강북구 구민들이 걸을만한 거리를 꼽을 수 있다면 어디 어디를 꼽을 수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제일 고민거리가 저희 관내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8월달에 우이천변 자전거도로가 완성되어서 이제 주민들께 "걸으십시오" 권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 미아6·7동에 SK아파트, 벽산아파트 같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약 2㎞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위주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쪽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서 관내 학교에 새벽 운동장을 걷는 분들을 다 저희가 조사해서 지금은 번동동아리, 수유동아리, 미아동아리 3개의 동아리를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걷기운동에 여의치 않지만 내년부터는 이 동아리들을 중심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매달 이분들이 모여서 같이 걷고 친목도 도모하고 또 저희들은 혈압도 재드리고 체지방도 재드리고 골다공증검사도 가능하면 해드리고 해서 그런 부수적인, 걸으면 이만큼 보건소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시게 도와드리고 해서 이런 것이 활성화 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점을 둔 것이 저희가 "출·퇴근시에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출·퇴근하십시오" 하는 서약서도 받고 그리고 실행한 기록서를 드려서 6주후에 받아서 점검하고 만보기도 대여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아주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북구 관내는 구민들이 활발하게 걸을만한 거리를 말하라면 지적할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방금 우이천 자전거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 내지는 공고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가 되어야지, 여기에 걷기운동까지 같이 합류한다면 걷는 분들이 애견도 가지고 나오고, 또 저도 자전거를 가지고 한 번 나가 보니까 아이들도 나오고 상당히 위험해요. 이것을 자전거도로로써 명맥을 유지하도록 전용 자전거도로로 하려면 하고 아니면 자전거도로, 보도도로 이것을 구분해서 해야지 이것이 상당히 혼잡스럽고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석하고 판단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아파트에는 내부 순환도로를 통해서 걷기운동이 활발한 지역도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단지내 조명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 말하자면 구청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가로등 이런 것을 아파트 단지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내에도 우리 구민의 한 분이고 또 그분들도 당연히 세금 내는 분들인데 "아파트는 걷기운동이든 조명이든 가로등이든 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아파트에 걷기운동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는 아파트라면 여기에 조명관계를 점검하셔서 그런 것은 구청에 건의해서 조치하실만한 의견은 없으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부서가 아마 건설교통국인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건설교통국장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오전시간에 우리 구의회를 방문한 일본 다테야마정 의원님들 환담 때문에 시간이 늦어진데 대해서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해야 될 시간인데 지금까지 대기하신 공무원들한테 치하를 하면서, 오후 시간은 2시부터 회의가 속개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들어왔는데, 회의를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의석에 위원님들이 좀 비었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했듯이 중요한 업무보고를,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보건소 업무도 받아보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무를 파악했지만 이렇게 공무원들이 다 출석한 가운데 질의하기가 부담이 되고, 위원님들은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빨리 출석해 주실 것을 독려해 주기를 위원장한테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일반현황 및 보고를 받았는데 1p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정원 87명/83명해서 4명이 부족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지도과 인원현황 변동차이가 큽니다. 전문직이 있어서 이렇게 변동이 있는지, 지금 보건행정과 같은 데는 정원이 34명인데 26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나중에 보건지도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14명인데 기현상으로 22명이 근무한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전문직이라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지, 업무분장표를 여기에 안 깔아줘서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이니까 저를 이해시키려면 업무분장표를 전부 뽑아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계약직 의사들이 8명 있습니다. 소속은 저희 보건행정과로 되어 있지만 근무하는 부서는 지역보건과로 파견식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원은 87명인데 83명으로 4명이 부족한 것은 보건직 2명, 간호직 2명 이렇게 4명에 부족한데 그것을 본청에서 곧 채워주겠다고 얘기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분장표를 참고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고,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를 한다면 이쪽에 붙었으면 이해하기가 더 좋았을텐데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직과 간호직 결원된지가 오래되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한 1년 넘게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고 충원 요청을 했는데 곧 해준다고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이 빨리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위원님들 양해가 계신다면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보건소가 서울시내 산하에서 상위등급 됩니까, 중간쯤 됩니까? 그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건소 수준이 서울시에서 몇 째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사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쪽에서 몇 째가 되느냐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장동우위원

전체적으로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런 식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 실제로 어느 자료에도 그런 식으로 평가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평가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 1년에 한번 시에서 전체 구청 모든 행정업무 평가할 때 청소분야, 보건분야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보건소 자체만으로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에서 평가하는 리스트가 있나 이것이지요. 친절분야나 시설분야 이런 것으로 통계 잡은 것은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객관적인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는 25개 보건소를 놓고 봤을 때 상위에 속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80년 초부터 오랜 기간동안 저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제가 판단하기로는 25개 보건소 중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업무보고이니까 제가 예감하기로는, 위원회에서도 연초에 보고되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 후반기에 처음 행정위원회에 와서 보건소장을 맞이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들 영세한 구라고들 하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들이 주로 그쪽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또 그런 부분에 보건소장님이 타구보다는 앞서간다고 자부를 가지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아동에 구민건강관리센터가 건립되면 거의 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센터 마련되는 데도 그런 업무가 계속되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여기에 정리된 대로 연말이면 이것이 완전히 되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추가로 설계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설계변경은 한 바가 없고 토지 추가매입은 저희가 건립하고 있는 센터 바로 인접해서 약 100여평 당초에 파출소 신축부지가 있었습니다. 경찰청이 파출소 통폐합 계획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을 사용치 않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지로 내버려 두었을 때는 쓰레기가 투기될 소지가 있고 또 조합에서도 기 공영용지로 빼놓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청장방침을 받아서 그 건물을 추가매입해서 조경해서 주민들 휴식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은 이번 회기에 의사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의사일정대로 필요하다면 현장도 한 번 보고,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장위원님, 이 추가매입부분은 지난 회의에서 저희가 행정재산취득에 관한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저는 이것을 접하면서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구 전체로 봤을 때 큰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물론 보건소장님께서도 모든 업무의 핵심을 많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구민건강센터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그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미아8동에 있는 구민건강센터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을 그냥 하고 있다가 건강센터가 설립되면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닙니다, 이름은 똑같이 거기도 구민건강관리센터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회 건물을 임대해서 2층, 3층을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건물을 신축해서 거기 있는 것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전세금하고 월세 혹시 알고 계세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전에 장위원님께서 귀띔을 해 주셔서 저희가 등기도 열람했고 확인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은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현재 여러 군데 협의해 본 바로는 전세보증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인데, 저도 기억납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제보를 받아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12월달에 개관 예정으로 있다면 그 건강센터가 그대로 옮겨지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건강센터가 옮겨지고 지금 미아8동사무소 지하에 있는 재가정신질환자들에 관한 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쪽으로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금년 추경예산은 거기에 따른 개관준비행사라든가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올려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을 더 증원시켜야 되는 현상이 나올텐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직원 정원은 지금 가자마자 판단할 상황은 아니고, 일단 지역을 옮겼기 때문에, 또 신축아파트단지로 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용될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해서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운영하면서 분석해서 필요하면 의회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도 알아서 챙기시겠지만 제가 염려가 되고요. 건강센터는 금년 회기일정이 9월 9일날 잡혔으니까 필요하다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한 번 방문하고 그때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안내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정신보건재활증진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디 소관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로 정비해서 쓰는 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여기에 1센터로 되어 있네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미아6·7동사무소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겨울에는 동파되고 해서 보건소 2층에 재활교실이라고 2000년 2월에 이전해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나름대로 미아6·7동사무실은 만성중증장애우들이 있기 때문에 1센터로 하고 보건소 2층 재활교실은 2센터로 해서 편의상 그렇게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구민들이, 아니면 타구의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가 저희 강북구민이시고 인접구에 있는 회원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약 4∼5명 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1센터 같은 경우 하루 진료가 안나와 있네요? 2센터도 안나와 있고.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20명 정도 됩니다. 공간이 2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회원을 못받아 들이고 현재 20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서두에 제가 물어본 것을 메모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신보건, 재활증진사업도 원래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겠지만, 장소가 좁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번2동 사무실이 보건소내를 같이 사용하고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차후에도 보건소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항간에 듣기로는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라도 보건소장으로서 향후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번2동에 보건소 건물은 저희 보건소가 사용하는 연면적이 1,200평이고 번2동사무소가 사용하는 것이 당초에 200평이었다가 증축해서 287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보건소 신축할 때는 1,200평이 충분했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중앙정부가 새로 개발한 보건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많은 공간이 필요해서 실제로 보건소 공간이 협소해서 사업을 펼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소득 주민들이 의료보험에서는 40세 이상 정기 건강검진을 하는데 의료급여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분들을 모셔서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고 공무원 건강검진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장소가 협소해서 복도에서 접수를 해야 되고 복도에서 진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청에다가 가능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마저 사용하고 번2동사무소를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부구청장님과 청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어쨌든 다른 계획이나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저희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어떤 부탁이라면 질좋은 보건서비스를 구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보건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6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부분에 대해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 세출예산은 보건행정에 47억 8,482만원, 보건지도에 3억 5,435만원, 의약관리에 1억 3,306만원, 지역보건에 13억 6,221만원 등 총 66억 3,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은 5억 9,232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9%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안내표지판과 이전비용 등 일반운영비 5,85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구민건강관리센터 부지 추가매입비 부족분 7,145만원, 소공원 조성 5,000만원, 민원실 인테리어공사비 4,454만원, 체력진단실 인테리어공사 7,700만원 등 시설비 2억 4,29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구민건강관리센터 집기구입 1억 2,067만원과 직원 O·A의자 1,934만원 등 1억 8,288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 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임시 예방접종사업외 1개사업의 집행잔액 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에는 건강정보자료실 인테리어공사를 위한 4,820만원과 장애우 구강진료장비 구입 120만원 등 4,9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03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 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모자보건사업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에는 의료수급자 암검진사업비 752만원과 정신보건센터의 직원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 848만원 등 1,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 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저소득 암검진사업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3,271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분, 인테리어공사비, 집기구입비 등을 반영하였고, 금년도 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2003년도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보건소 소관사항을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들었고 전 시간에도 구민건강센터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도 들었지만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 추경예산들이,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처음에 소공원 조성과 관련된 계획안이 없었나요? 왜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지역은 약 107평 정도 됩니다. 파출소 부지인데 거기가 지구대로 통합되면서 파출소 짓는 것이 취소되어서 땅 남는 것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주민들 휴식터로 공원 조성하는 그런 내용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5,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땅부지 매입 부족분입니다.

장동우위원

본예산에 계상을 잘못 했습니까? 왜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기정예산이 잡혀 있는데 부족분만 들어간 것입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확인할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9p에 보면 구민건강관리센터 장비구매비를 나열해 놓았는데 체력진단실 장비(인터넷런닝머신, 무인체지방분석기) 2,530만원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체력진단실을 만드는데 인터넷런닝머신을 구입하는 금액입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인터넷으로 뛰는 운동기구에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런닝머신 중에서도 최근 나온 것이 인터넷 비슷하게 ㎞도 나오고,

장동우위원

인터넷 비슷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그 안에 장비가 내장되어서 하는지 그것을 이해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런닝머신 이름이 인터넷런닝머신인지 아니면 인터넷이 그 안에 내장되어서 전부다 이용객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런닝머신 뛰는 것을 사진으로 보는 것과 같이 인터넷으로 표시가 다 나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기계를 구매하는데 무인체지방분석기하고 2,530만원이 잡혔다는 얘기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내식당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내식당에 장비 같은 것을 수시로 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경영하는 것입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5만원씩 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솥이 낡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장소만 특정인,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장비하고 장소만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직원들 스스로 돈을 내서 운영한다?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우리 구청 구내식당처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장비가 낡아서 사는 돈이라는 얘기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미아8동은 계약을 원상복귀 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이 되어 있나요?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아8동 지하실에 임시로 가있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임대해 있는 곳이 교회지요? 지금 이사비용 원상복구비라고 해서 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지금 액수는 저희들이 전문부서에서 다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집도 형편에 따라 이사를 하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상식선에서 볼 때 4,000만원이라는 돈이 부담되어서 심사하는데 체크해 놓았는데 정확한 평수는 몇 평입니까? 예를 들어서 50평, 100평 잡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큰 곳인데 원상복구비가 4,000만원입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현장을 업자측으로부터 견적을 다 받은 내용입니다. 액수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전문부서에서 견적을 다 받은 내용입니다.

장동우위원

받은 내용에서 올라왔지만, 그러면 장비이전비, 원상복구비, 이사비 포함해서 3,500만원인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저는 그 정도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p 밑에 보면 가정도우미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사업비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 방침에 의해서 가정도우미가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명이 그만 두었고 충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결원이 생기면 보충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꽤 되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결원이 되어서 도우미사업에 차질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겠는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것을 시 노인복지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랙서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가정도우미가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정식으로 노조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 방침은 이 사람들이 자연 소멸될 때까지 충원을 안하고 인건비 없는 순수한 자원봉사로 대체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빠지는 것은 그쪽으로 연결시키고 이분들은 충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방역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금년에는 추경 소요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충분히 예산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여러번 의회에서 설명드린 사항인데 연막소독을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만큼 충분히 하려면 저희들이 연막차량이라든지 직원이 증원되어야 되고, 지금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을 가지고 하는데는 추가 예산의 소요가 없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때 그 문제를 질의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강북구 특히 수유동, 우이동지역이 산에 가까워서 해충이 많은 편인데 지난번 제가 보건소에 물어봤을 때는 연막소독은 좀 자제한다, 지금 연막소독에서 독성이 새로 검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한다고 했는데 지금 연막소독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역소독약품의 주성분은 포머스린 계통약품들이 대부분 이루고 그 예외의 모든 성분을 보면 독극물은 아니고 환경호르몬이 검출됩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연막을 굉장히 줄여가고 대체요법인 원충구제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서울의 상당지역이 근린공원이나 산에 인접한 주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막소독을 순수한 주택가에는 자제를 하되 숲과 인접한 지역은 지금도 연막소독을 일정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과 틀리게 저희 주택가에 김밥을 파는 식료가게도 있어서 특히 서울에서는 주택가에 일방적으로 연막소독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숲이나 공원 또 아파트단지내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연막소독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아파트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구에 지금 충당을 못하고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300명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런 곳은 정기적으로 자체 소독해서 소독필증을 저희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자체 소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구의원님께서도 그런 요구가 자꾸 들어오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다는 못해 드리지만 여러번 요구가 들어오는 아파트는 지침에는 없지만 지역현상을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부정기적으로 소독에 응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주로 그 연막소독이 숲이 많거나 또는 대형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필요로 하는 소독방법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파트 단지내에서 연막소득을 지금 절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아파트단지는 300가구 이상일 때는 자체 소독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보건행정에 관해서는 일반지역이다, 아파트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좀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똑같은 구민의 자격이고 지금은 모든 조세가 자기가 사는 만큼, 차지한 면적만큼 그렇게 세금을 다 내고 생활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관계주민들의 불만 내지는 저항에 부딪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당국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런 요구에 좀 충족되도록 보건행정을 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전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해서 어떤 대상은 자체적으로 소독을 의무화시키고 한 이유는 결국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조치입니다. 저희가 전체 가구를 다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집단으로 거주하는 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작년에 조류독감이 유행할 때 위원님께서도 신문이나 방송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초 전염이 아파트의 세면대 하수관을 타고 그것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거리가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아파트라든지 그런 지역은 굉장히 전염병이 전파되는데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아파트 소독을 담당해도 좋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 그런 법의 취지와 그런 취약적인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인데 다만 지역적으로 마찰이 있은 곳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끝으로 연막소독에 하절기 주택가 특별방역사업이라고 특히 7, 8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들이 7, 8월을 제외하고는 주택가에 연막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 8월이면 약간 변화는 있습니다마는 항상 7, 8월의 기온이 어디나 국내에서는 모기의 밀도라든지 실제 마리수가 가장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7, 8월에 모기에 물리면 약 2개월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9월이나 10월에 일본뇌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 8월동안은 그런 환경호르몬 문제도 있고 효율성도 적고 한 부분이 있지만 7, 8월은 새벽 6시부터 2시간동안 일정별 교대로 주택가에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방역사업이라고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건소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연간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나 대략적으로 운영비가 나갑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66억 정도입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 본예산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만 총체적으로 본예산에 급료 포함해서 한 66억 되는데 추경을 예산부서에 요청해서 안된 것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까 보고올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 예산이 인건비 포함 세출 66억 3,444만원입니다. 금년 추경에 올린 것은 5억입니다.

장동우위원

보건소가 예산부서에 올려서 전부다 100% 반영된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장비나 약품을 구입할 때는 지금 어떤 형태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가면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살텐데 어떤 경로로 물품구매를 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일단 국내 제작된 장비는 저희가 전자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품목을 구입하고, 예산은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합니다.

장동우위원

작은 금액도 전부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은 작은 금액도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1,000단위 밑으로도 그렇게 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전체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500, 제조업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것 관계없이 전체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식당 냉장고 250만원도 전부다 공채로 해서 구매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전자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보건소 장비현황 자료 있지요? 아까 업무분장할 때 장비현황을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시고, 지금 현재 약품도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받아씁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약품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약품은 서울시 산하 사립병원과 보건소가 사용하는 약품을 전부 일괄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가계약된 업체에 저희들은 필요할 때마다 계약해서 구입해 쓰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을 시 의약과에서 해 놓고 씁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현재 약품현황도 같이 참고하게끔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약품현황은 위원님 품목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사용량, 잔고가 같이 나오는 것이어야 됩니까?

장동우위원

구체적으로 해야 의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경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