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69회 임시회는 제4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 번째로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번 임시회가 제4대 의회의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각 지역에서 다수 시민들의 성원과 기대를 안고 의회에 진출한 만큼 포부와 각오가 각별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지난 3대 의회까지의 선배 의원님들이 했던 의정 활동을 뒤돌아보면서 올바르게 배우고 열심히 활동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망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알찬 의정활동, 존경받는 의회 또 희망찬 미래를 열고 시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올바른 의회 상을 정립하여 지방자치제가 확실하게 정착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는 조례안 두 건과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 9월에 있을 제1차정례회 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시정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제4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임으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소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선임국장인 기획실장께서 직제 순서에 의거 차례대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병욱 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님들 앞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써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태종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23일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2년 7월 1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02년도시정주요업무를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1차정례회 시 실시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재 총무과 조례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실. 과. 소장들은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조례안 두 건이 간단하게 마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빨리 마치고 업무보고를 이어서 할 생각입니다. 업무보고는 기획실장부터 하고 기획실에 해당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문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여 초과 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명문화 하여 초과 현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4명에 대한 경과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정원 책정규정을 정비하는 내용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먼저 진주시조례 제396호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3조에 보는 것 같으면 정원이 31명 조금 내려가면 47명, 59명 등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금년 말 7월 31일 현재에 정원과 현원은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앞에 말씀드린 대로 44명의 종류별 직급별 불 부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총무과장! 지금 제안설명 하시는 것이 의사일정과 맞지 않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을 한 것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병역법의 개정으로 2001년 12월 29일 공포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무사무가 2002년 7월 1일부터 병무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병무사무를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총무국장의 분장사무 중 병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6조 총무국해서 총무국에 총무과, 시민봉사실,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주민자치과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2항 6호에 보면 일반민원 및 병무호적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반민원 및 호적에 관한 사항은 존치를 하고 병무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신 사항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도 12월 29일 법률 6547호로 병역법 제78조 제2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78조 2항에 보면 종전에는 이 법에 의한 병무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행정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개정이 됨으로써 또는 지방행정관서의 장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병역업무가 병무청으로 환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다른 문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2항에 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병무청 직원이 국가위임 사무입니까? 이 사무가 국가에서 회수해 감으로 해서 병역사무를 보던 사람들의 정원이 남을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의사일정 2항인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앞으로 남는 공무원 그 숫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서는 정원만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인원은 세부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 병무 인원 정원이 5명인데 그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인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정원조례에서는 할 필요가 없고

아니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국가업무에서 회수를 해 감으로 해서 정원이 별도로 조정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정원조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주봉 위원님.

강주봉 위원입니다. 병무 행정을 병무청으로 가져가 버리면 진주시에서 진주 시민들이 병무에 관한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필요할 때에 발급 받고자 할 때에 병무청으로 가야 됩니까? 진주시에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까?

병무 업무는 전부 넘어갔습니다. 환원을 했습니다.

시. 동에서는 일체 발급이 안되네요?

예.

도로 가야 됩니까?

병무청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전국적인 사항이라구요?

예.

한번 연구를 해 볼 문제입니다. 병무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 도에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병무 업무가 병무청으로 환원됨으로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간단한 민원은 읍. 면. 동 예비군대가 있습니다. 예비군대에서 도 병무청과 온라인 전산망이 되어 가지고 팩스민원으로 해서 바로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업무, 꼭 병무청에 접수를 해야 하는 사항은 창원에 있는 병무청까지 가야 되고 도에까지 가야 되고 그 외 업무는 예비군대에서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위원 질의를 마쳤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던 질문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의일 것 같은데 사실 병무계는 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

업무를 여기서 취급을 안 하니까?

예.

그러면 병무계가 없어지면 병무계에서 하던 업무가 없어지는데 인원이 감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를 병무청으로 환원해 갔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감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원은 업무는 감축되어도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병무 업무를 보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네 사람, 다섯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은 감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해서 많이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인력이 부족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별도로 정원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축소를 하려는 마당에 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의 업무가 빠져버리면 그 인원을 감축을 해야 되지 인원이 부족한 다른 부서로 보낸다는 것은 말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병무 업무를 보려고 하면 조금 전에 민원봉사실장의 말과 같이 예비군 동대에서 대행을 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업무가 이관되고 나면 일반 시민들은 병무 업무를 보려고 하면 창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내려가도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팩스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팩스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이 몇 사람됩니까? 숫자가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민 사회에서는 많은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봉사실장의 이야기와 같이 예비군 동대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더욱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압니까? 우리도 모르는데. 만약에 오늘 그러한 질의를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병역업무가 도로 이관되어 버리고 나면 일반시민들은 예비군 동대에서 대행업무를 해 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으면 창원까지 내려갈 것 아닙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예비군 동대에서 한다고요?

예.

저는 전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병역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예.

병역법이 개정되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개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아니, 상위법이 있지만 우리한테 안 맞으면 조례를 개정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왜 단언을 그렇게 해버립니까?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관계도 안 해주고 1년이나 2년을 버텼는데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당위성을 부여를 해 버리면 할 말이 있습니까?

당위성이 아니고 위원장이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조례는 사실 지금 상정되지만 업무이관은 병무청으로 환원이 되어갔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조례를 개정 안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대로 시행이 가능합니까?

안 해도 진주시만 단독으로 업무를 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만 병무계를 존치를 해서 업무를 하겠다는 것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하위 조례를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창문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8년부터 4년간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했습니다. 초과 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명문화하여 초과 현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현재 4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과규정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 조금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조례 제396호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을 1단계, 2단계 하면서 2단계에서 세 번의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된 정원이 3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이고 또 47명에 대해서는 2001년 7월 31일까지 59명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감축되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부칙 3조에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직종별 직렬별 불 부합하는 4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칙 제3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4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주시 조례 제471호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1조가 되겠습니다. 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원되는 정원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것은 전산직 1명이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조례 제517호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서 2항에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한시정원 2명에 대해서 시행이 틀려서 부칙 내용에 두 군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진주시 조례 제471호 부칙에 한하여 통합을 시켜 버리고 제517호 부칙은 폐지를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 가서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2명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중 1명은 2003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두 군데에 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은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396호 부칙 제3조 제2항 신설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구조조정 결과 총 정원 현원 표는 별표 1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공무원 정. 현원표를 붙여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정원이 1,356, 현원은 1,351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 시간 나실 때 보시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총 정원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종류별 직급별로는 별표2와 같이 현원 44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6페이지에 종류별 계급별 초과 현황이 나옵니다. 초과되어 있는 인원이 44명하는데 노란 칠을 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칙 제2조2항 신설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44명입니다. 초과되어 있는 현원은 결원 총수 범위 내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 경과규정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과 위법성은 없습니다. 이 참고사항은 7페이지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정. 현원 관리 지침하는 것이 복사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관련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례 제471호 부칙 제2조 개정 관련 사항 검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때 말씀했습니다만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조례 제471호와 517호의 부칙을 일목요연하게 묶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나 위법성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밑에 보조설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2003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3년 2월 28일 이후에는 직급별 직렬별 조정을 별도로 해서 새로 해야 된다고 문맥상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행정자치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이나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어차피 2003년 2월 28일까지는 정원 초과하는 부분을 인정을 해 준다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내려온 것이 없고 사실은 7월말까지 정원과 현원을 맞추는데 일선에서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 직렬별 직종별 안 맞는 것이 44명인데 현재로 봐서는 기간 안에 맞추라고 하는 것 외에는 별도 지시가 없습니다.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감원이 있을 수 있고 자연감소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전직시험 등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이 내용대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사정을 보면 현업 부서나 복지 등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옛날에 정원을 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안하고 만들어 놓았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늘려나가야 할 것인데 2003년 2월 28일까지 그대로 묶어두었다가 앞으로의 계획도 없고 한데 새로 결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정원에 맞추어서 또 보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복지 부분이나 현업 부서에 서비스 부분에 필요한 인원을 사실은 충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묶여서 또 불합리한 충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령 2003년 2월 28일까지 퇴직을 하고 나면 숫자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그대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구조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직은 20명이 늘었습니다. 그와 같이 늘린 부분은 별도로 정원을 늘려 주었습니다. 1,356명인데 7월말로 1,336명에서 20명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공채를 해서 보충을 하면 됩니다. ○유병필 위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공채를 하는데 현재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불합리하지만 어차피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2003년까지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2003년까지는 신규채용을 하면 이 정원에 맞추어서 할 것 아닙니까? 가령 현업 부서에 많이 필요하고 또 복지부분에 자꾸 늘어나는 행정서비스 부분에 충원을 해주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묶여서 현재 상태에서 결원 된 부분을 보충을 하다보면 똑 같은 것이 되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현재 이것은 총수만 정하는 것이지 2003년까지 인정만 해주는 것이지 그 안에서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 1,400명이면 1,400명안에서 오히려 인원을 적게 운용을 하면 오히려 예산상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면 앞으로 어렵더라도 충원을 안하고 2003년 이후에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인원을 보충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 원래 목적하고 맞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까?

말씀은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 정원을 맞추다 보니까 직종별 직렬별 안 맞는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못 맞출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책인데

아니, 전체 숫자만 위주로 해서 맞추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밀어내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총 정원은 맞고 직급별 직렬별로는 필요한 부분에 사람이 안 가고 한쪽에는 남는 쪽이 있을 것이고 한쪽에는 부족한 쪽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행정방향을 볼 때에 서비스 부분과 복지 부분에 사람을 늘려야 되게 되어 있는데 2003년까지 묶어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정원을 인정을 해주었으면 우리가 결원이 생겼을 때 앞으로 보충을 할 때에 이 정원에 맞추어서 보충을 하다 보면 또 불합리한 부분이 되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의 입장에서는 정원에서 나중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2003년 2월 28일까지는 충원을 안 했다가 그 이후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정원을 새로 조정을 해서 그때는 현업 부서에 인원을 늘릴 부분은 늘리고 복지 부분에 늘릴 부분은 늘리고 해서 정원을 직급별로 직렬별로 조정을 해서 새로 그 직렬에 맞는 사람을 충원을 해야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 나름대로 계획이 있거나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 정원을 가지고 직급별 한 것은 정원은 그대로 하면 맞습니다. 정원은 맞는데 현원과 불치 되는 것은 맞추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2월 28일까지 못 맞출 때에는 행자부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런 과정을 해 보니까 안 맞아지니까 유예기간을 더 주든지 자체적으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2003년 2월 28일까지는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업직이 우리가 실제로 진주시에서 필요한 사람은 10명인데 20명이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2003년 2월 28일까지는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조 조정과정이기 때문에 경과조치로써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농업부분은 자꾸 쇠퇴해가고 업무량이 줄어가고 하면 앞으로 농업직은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이대로 인정해서 2월 28일까지 퇴직을 안 한다고 하면 그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3년 2월 28일 이후에 그 많은 숫자를 줄이려고 하면 갑자기 많이 줄일 수 없잖아요 다른 쪽에 인원이 부족한 부분 등에 전직을 하든지 해서 해 나가면서 총 정원에서는 퇴직을 하는 숫자만큼 적게 운용을 하면 2월 28일 이후에는 융통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 동안에 충원을 해서 농업직에 누가 퇴직을 했다고 할 때 20명안에 충원을 해서 또 20명을 맞추어 놓으면 다음에는 행정추세와 안 맞게 되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위에서 특별한 지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원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부터 바르는 것이 우선 입니다. 우선에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전직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총 정원에서 부족함이 있을 때에는 공채를 해서 모집을 하지만 그 이전에는 있는 인력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정원은 맞추어 놓았지 않습니까? 직급별 직렬별로 안 맞는 사람이 44명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인정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시에서 그 숫자대로 운용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현실과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토목직이나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현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작지만 불합리하게 인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상태가 이런 식으로 하면 특별히 어떤 경우에 퇴직을 한쪽에서 많이 하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2003년 2월 28일까지 가는데 그 이후에도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실제로 행정수요 측면에서 보면 복지 부분에 사람을 늘려야 되고 현업 부분에 늘려서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것과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진주시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현재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 정원을 맞추었지만 직렬별 직급별 안 맞는 인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직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제 규칙을 해서 바르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느 정도 기능에 맞추어서 맞는 한도에서 해야 되고 현재 초과되는 인원을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방법으로 하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전직을 해서 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전직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44명이나 정원에 안 맞는 것을 균형이 안 맞는 것은 해소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쉽게 이야기해서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동안에 자연 감소 되는 부분을 충원을 안하고 적게 운용을 해서 정원보다 적게 운용하는 것은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예산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가 그 이후에 직렬별로 안 맞는 부분을 오랫동안 적게 운용을 했다가 모자라는 부분을 새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직렬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한시 정원을 두는 것은 지침이 내려 왔고

2003년 2월 28일까지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고 다음에 위에서 시행령이나 그런 것이 바뀌어서 내려와야 조례에 따라서 개정을 해서 조정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법 이 두 세가지 있는 것이 전직을 해서 조정하는 것, 총 정원은 조정을 해도 규칙에서 직급별로 직렬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규칙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 시장님이 그 분야에 많이 축소가 되는 것은 조금 감을 시키고 조금은 조정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는 규칙으로써

예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르게 하고 또 자연감소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와 법률에 맞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총무과장 2월 28일까지 안되었을 때 6개월 간의 협의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즉, 8월 28일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이후에 또 다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변화를 가져오던지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시에서는 8월 28일까지는 최대한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예. 우리가 6월 28일까지 완료를 하는데 부득이 안 되었을 때에는 행자부에

8월 28일까지 하겠다

예. 행자부에 6개월 정도해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예, 정경천 위원님

신안동 정경천 위원입니다.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총무과장님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보니까 4년 동안 구조 조정을 하면서 정원은 일단은 맞추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구조 조정을 하고 난 뒤에 4년 후에 결과를 보니까 직렬별 직급별로 약간의 불균형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당장 해소할 수는 없으니까 2003년 2월 28일까지 시간을 얻어서 그 기간동안에 다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당연히 조례는 개정을 해 주어야 지금 있는 공무원들을 그대로 둘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세 가지로 질의가 요약될 수 있겠는데 총무과장께서 마지막에 제가 질문 드렸는데 견해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만이 현재 있는 공무원을 가지고 시정운영을 하고 2월 28일 이후에는 다시 불균형 된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뜻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유병필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야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는데 그러니까 2003년 2월 28 이후의 계획 등에 대해서 전혀 없이 또 그때 가서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명색이 진주시가 2003년 2월 28일 이후를 모르고 공무원들도 신분상 그런 것도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한시적으로 법률을 시행령을 고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고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에서도 2003년 2월 28일 이후에는 모르겠다, 그때 가서 해보자 이런 식은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진주시도 1,400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운용하면서 진주시장이 물론 엊그제 바뀌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진주시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1,400명 공무원들도 내가 앞으로 이 조직에서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전직을 할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것이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앞에 말씀드린 대로 2월 28일까지 지침대로 하는데 그때까지 조정이 안 되었을 때에는 6개월간의 연장을 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서 하면 협의를 들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 답변을 듣고 나서

아니 답변이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진주시는 인원을 맞추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1,400명 공무원의 행정자치부에서 위에서 직급별 직렬별대로 맞추라고 하면 우리의 근본목적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수요가 옛날에는 행정직이 많이 소요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보건직이나 현업 부서에서 많이 요구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쪽에 오히려 인원이 부족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유지를 해나가는데 앞으로 행정목적이나 수요에 사회가 요구하는 공무원 숫자를 직렬별 직급별로 맞추어 나가는데는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숫자를 맞추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위에서 몇 명으로 하라고 하면 밀어내든지 억지로 퇴직을 시키든지 그것은 되나 행정수요가 바라는 대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업무 기능이 쇠퇴한 것과 늘어나는 업무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확정은 안되었지만 조정을 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병무계가 없어지고 2002기획단 등 업무가 끝났거나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유병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자꾸 엇갈리고 있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4명중에 직렬별로 불부합한 인원이 26명이고 직급별로 불부합이 18명입니다. 직렬별이라는 것은 정원으로는 행정직인데 기능직이나 농업직으로 되어 가지고 정원조례와 안 맞는 것이 26명이고 직급별로는 8급을 해 놓았는데 7급이 초과되었다든지 계급별로 안 맞는 것이 18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28일까지 최대한 해서 분석을 해서 현실대로 직렬별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까지는 행정직으로 운용을 했지만 기능직이나 농업직으로 운용을 해도 되겠다 하면 그때까지 최대한 조례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그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개정을 해나가서 일치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계획이 지금 되어 있어야 되지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갈 때 미리 사전에 가령 우리시는 직렬별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농업직이나 이런 부분에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나야 있어야 2003년 2월 28일까지 불합리한 부분을 전직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이 2003년 2월 28일까지 자연적으로 되는대로 놔두었다가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령 44명중에 공채를 안 하다 보니까 하급직 9급이나 8급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직렬별로 안 맞는 부분은 현재 안 맞는 부분이 그렇지만 앞으로 행정수요나 사회적인 요구 측면에서 보면 더 불균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 같으면 앞으로 1년 정도 가까이 남았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그렇고 앞으로 장기적인 수요에 맞추어서 지금 그 숫자가 나와 있어야 되지 이번에 할 때에 전직을 시킬 때 무엇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입니까? 현재 직렬별로 안 맞는 곳만 맞추어서 해 놓으면 또 2003년 후에 그때까지는 되어도 그 이후에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쯤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구가 4개 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홍보기획, 공보, 감사1, 감사2로 되어있고 정. 현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언론사 현황입니다. 언론사는 3개 방송사와 3개 신문사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출입기자는 중앙지 2명, 지방지 8명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출입하는 기자 6명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진주시실수인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저희 부서는 예산사업 여섯 건, 비예산 사업 열한 건해서 열 일곱 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열세 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 계획이 네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업 열세 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보 촉석루 발행입니다. 시보는 월 1회 84,000부를 발행하여 가구당 한 부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입니다. 언론과의 내실 있는 설명회 개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는 실. 국 별로 월 2회 정도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홍보물 관리입니다. 진주시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시설 물을 서울공항 지하철 5호선에 진주 실크해서 홍보판을 설치해 놓았고 다음으로는 사천공항 출발 대합실에 진주 촉석루 야경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평교의 홍보탑, 그리고 서진주 터널의 홍보판 대형 네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 사진 홍보물은 공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진주시의 촉석루, 진주8경, 소싸움 등 이런 것을 액자로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고업무는 경남일보 등 4개 신문사에 예산이 2억1,500만원으로써 차질 없이 공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지 보급입니다. 행정자료지는 270부에 예산은 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읍. 면. 동별 배부기준에 의해서 실. 과. 소 별로 배부를 하고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시정의 기본 현황이나 문화, 관광, 예술분야, 교육, 산업경제, 보건복지, 도시개발 기타 시정의주요 행사를 연중 비디오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VTR과 CD를 제작을 해서 각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예산은 3,000만원으로써 현재 우리말로 500개, 영어, 일어, 중국어 각 100개해서 각분야 별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보발행은 7회 발행에 2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금년도에 14개 부서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현재 7개 부서에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약부분 부분감사는 10대 취약 업무나 보조금 집행 분야에 대해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심도 있는 일상감사제 운영입니다. 일상감사제의 대상은 시설공사 1억원 이상,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는 건당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일상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 결과는 그 동안에 133건에 실시를 해서 28건의 의견제시를 해주고 예산 절감을 26건에 1억7,591만원의 예산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입니다. 대형공사는 당해 연도 공사 10억원 이상을 대형공사라 합니다. 그래서 11건이 되는데 이것도 분기마다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기동 감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점검을 5회를 실시하고 각종 진정민원이나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또 비위공무원 문책도 17명을 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시의원들도 해당이 되십니다만 실. 국장 이상 감사, 세정, 인. 허가, 공사분야로서 7급 이상 직원이 해당이 됩니다. 등록의무자는 15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개대상이 37명, 비공개 대상이 12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산 등록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패방지대책입니다. 부패방지법이 2002년도 1월 25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 교육도 시키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자치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입니다. 시정의 일하는 참모습을 올바르게 전달하여 알찬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시민에게 유익하고 즐겨 찾는 소식지 발행입니다. 시보를 보다 내실화를 기하고 생활 정보나 교양 칼럼, 지역문화 예술을 소개하는 것으로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집방송 및 기획보도를 분기 1회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보도자료는 매일 4, 5건씩 주고 있습니다. 실. 국. 소 간부와의 정례 설명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정을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시정관련 보도기사 분석 및 실적 평가회도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영상물 활용 및 사진물을 통한 홍보입니다. 시정의 추진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영상물을 제작해서 단막으로 비디오를 제작해서 수시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BS 라디오 시정소식 운영계획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및 생활 정보를 신속히 홍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진주방송국 라디오 오후의 교차로 시간에 7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진주시의 실. 과장들이 나가서 직접 담당 부서별 현황사업이나 각종 시정 시책이나 시민에게 홍보가 필요한 사항, 농사나 생활 정보 등을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생산적인 감사 활동강화입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 생활과 민원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 부조리 일소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적극적, 지원적 감사 경향으로 예방 지도 감사에 중점을 두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취약분야에도 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인터넷이나 언론보도 사항, 주민여론 사항도 사전에 감찰 활동을 실시를 하고 예방차원에서 인. 허가 등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의 근원적 차단으로 심도 있는 일상 감사제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10대 취약분야를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대형공사 감사실시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주요 공사를 단계 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설계서 등 서류감사보다 현장위주의 기동성 있는 감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형공사는 열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한 건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씩 사업장 별로 예정 공정표에 의해서 공절 별로 사전감사를 실시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공사장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 시민 명예감시관제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고 부실시공 및 불량자재 사용 현장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우수 사례는 타 현장에도 전파를 하고 지적 사항은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 위원입니다. 몰라서 현황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기자실에 출입기자가 10명이 출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지 기자가 2명이 출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문사입니까?

연합통신과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요?

예.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시보 촉석루 발행을 월 1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산면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직 금년도에 와서 시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배부사항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종합감사를 생산적인 감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획은 잘 보았습니다. 감사계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감사계 직원이 5명입니다. 여직원 포함해서 6명입니다.

5명중에서 직종별로 건축직나 토목직이

토목직만 한사람 있고 나머지는 행정직입니다. 토목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하겠다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과연 다섯 명을 가지고 그 많은 감사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주기적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보았는데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형석 위원님.

강석봉 위원입니다. 시보 발행문제에 대해서 김형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발행이 문제가 아니고 배부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배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배부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서진주 터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해서 비위 공무원 문책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어난 문제입니까?

예.

금년 1월 1일 이후에요?

예.

예를 든다면 17명중에 전부 문책으로써 끝이 났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주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써 첫째음주운전, 무면허, 가정불화 그리고 민원 불친절 이런 사람들이 17명이 됩니다. 훈계할 것은 훈계하고 경징계 할 것은 경징계하고 주의줄 것은 주의 주고 해서 1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 배부 문제는 지난 번 의회 때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경남일보와 계약을 할 때에 읍. 면. 동까지 배부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보를 발행하면 경남일보사에서 차에 싣고 읍. 면. 동 사무실까지 가져다줍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통. 반장 회의시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잘하는 곳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현동 쪽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주로 아파트의 경우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던져 놓아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동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앞으로 읍. 면. 동에 한 번 더 공문을 시달하고 회의 시에 이야기를 해서 전 세대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진주 터널 위의 홍보판 외에 대진고속도로 구간에도 홍보판을 세운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 계획은 문화체육과 관광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분야 별로 추진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님.

3페이지 직원 현황을 보면 감사실 직원이 토목직이 1명, 행정직이 4명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10억원 이상은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감사를 하고 또 일상감사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공사위주로 감사를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토목직 1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력 운용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건축직도 한사람 없고 토목직 한사람을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볼 때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 감사 계획대로 도저히 안되리라고 보는데 가령 현업 부서의 인력을 지원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도 행정직이 네 명이나 되니까 우리가 전체 인원을 늘리는 것은 또 시 전체적으로 그렇고 행정직이 네 명이나 되니까 행정직을 한 사람 줄이고 가령 건축직을 한사람 보완을 해서 정. 현원에도 보면 건축직은 정원상에도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됐으면 하는데 그것이 왜 잘 안됩니까? 왜 어렵습니까?

그것이 구조 조정을 해서 각 과마다 전부 축소를 시켜 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모양으로 자꾸 되풀이되는데 건축직을 한 사람 정원을 만들어 놓고 아까 모양으로 2003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건축직을 늘리든지 아니면 전직을 시키든지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으니까 물론 이것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볼 때에 실질적으로 건축직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건의를 해도 안 됩니까?

그 건의를 몇 번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몇 번 건의를 하고 인원을 곧 충원을 해준다고 해도 인력이 안되다 보니까

인력관리상으로 담당관이 직접적으로 건의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에 각 과별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일봉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입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기획, 예산, 법무, 확인평가, 경영사업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이 18명중에 19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진주시 전체 위원회입니다. 조례나 각종 법령에 의해서 전체 실. 과. 소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수가 42개 위원회에서 위원 수는 584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고문 변호사는 김인석 변호사와 김채영 변호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정규모입니다. 2002년도 총 예산규모를 먼저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가 3,136억원과 특별회계 799억원을 합해서 3,93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는 자체수입에서 지방세 수입이 20%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 세외수입이 11.7%를 차지하고 그 다음 의존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8.7%, 지방양여금이 8.3%, 보조금이 26.8%, 재정보전금이 4.1%로 해서 예산이 확정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에서도 상수도, 도시개발, 하수도, 주택, 토지구획, 공단조성, 의료보호기금해서 79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운영현황입니다. 지방채가 총 91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2, 4분기에 갚을 돈이 35억원 정도를 갚고 6월말 현재로 878억 정도가 되어지는데 하반기에 갚을 돈이 약 63억원 정도 되어집니다. 금년 말이 되면 815억원의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총액입니다. 일반회계가 38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14억이고 공기업이 208억원하고 그 다음에 해외 차관이 6억원 정도 되어집니다. 일반회계 384억원은 실질적으로 지방세로써 갚아 나가야 될 돈이고 밑에 특별회계 돈을 수익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돈을 받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이지만 실질적인 채무는 아니라는 것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이율이나 그 다음에 상환조건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사업으로써 1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 비예산 사업입니다. 완료를 두 건하고 추진중이 일곱 건이고 하반기 계획이 다섯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사업 두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시정백서 발간을 완료를 했습니다. 350부를 만들어서 시의원과 도의원, 실. 과. 소, 읍. 면. 동 기타기관 타 시. 군, 필요한 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 발전촉진 시책개발 추진입니다.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히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 되기 이전부터 추진단을 구성해서 먼저 2001년 6월 12일 정책자문교수단에게 자문을 구해서 연구를 시켰고 그 이후에 3월 12일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 학문, 학술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직원들로 구성해서 합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작년 10월 18일 해서 5개 분야에 해서 3월에 발표하고 금년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분야에 61개 사업을 확정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고 보고되고 책정된 사항을 하나 하나 세부추진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쟁송업무 수행입니다. 현재 쟁송 건수가 50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50건 중에서 패소는 없고 승소가 18건, 현재 계류중이 32건입니다. 현재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많은 대리비용을 안 들고 직원들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예산 절감도 했고 승소율이 높은 편입니다. 32건 계류 중에도 대체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25건 접수되어 기각이 12건, 취하 2건 인용이 6건, 계류중이 5건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행정 규제정비입니다. 발굴실적은 29건을 발굴해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후 완화 폐지 대상 정비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2 목표관리 평가추진입니다. 4급부터 5급 공무원에 대해서 목표관리제 업무의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목표, 비중, 성과지표 등 업무성적과 업무달성도를 비율을 내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선 3기 약속사업 추진입니다. 7개 분야에 67건으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심사분석 평가토록 해서 부진사업이 없도록 해서 약속사업의 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위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먼저 논개 캐릭터 사용 유상계약입니다. 논개 캐릭터는 품목은 주방세트, 제과, 김치 외 25종을 현재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1년, 3년, 5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계약을 하면 1년간은 무상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사항은 매출액의 3% 정도를 받도록 하고 캐릭터 유상사업 계약업체가 6개 업체에 2,760만원을 계약을 했는데 현재 실수입은 연간계약이 총괄계약이기 때문에 현재 수입된 것은 약 56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사랑카드 발급입니다. LG캐피탈 주식회사의 카드를 발급하고 '96년 7월에 시작을 해서 3차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회원 수는 15,300여명 정도 되어지고 현재 이용 수수료는 연간 9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용 수수료는 0.1%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음료수 자판기 운영입니다. 네 대를 운영해서 연간 36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 정책자문 교수단운영입니다. 지역의 대학교수들을 시정 자문교수로 위촉을 해서 창의적이고 시책의 개발과 주요 시정에 대한 자문을 받고 전문지식을 시정에 접목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수단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일시는 '97년도에 했습니다. 현재 6개 분야에 18명 정도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정기적으로는 13회 정도 지금까지 운영을 해 나왔고 수시는 각 실. 과. 소에서 필요시에 항상 교수단을 활용해서 자문 받고 연구를 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항을 행정에 접안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72건을 해두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2002 시정발전 세미나 개최를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고 6개 분야에 내정을 해 주면 우리가 열 건을 자료를 주고 그 중에 여섯 건을 선택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세미나를 개최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진주 광양만권 개발 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광역개발권에 시. 군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광역권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광역개발협의회 구성은 현재 9개 시장 군수입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경남에는 진주 사천 남해 하동이고 전남에는 여수 순천 광양시, 고흥, 보성군이 되어지겠습니다. 광역개발협의회 정기회의는 연간 2회 정도 5월, 11월 정도 개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실적으로 주요 내용은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 현안사업 조기 추진 공동건의를 열여섯 건을 중앙부처에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와 연관되는 것은 경전선 직. 곡선이라든지 국도 2호 대체우회도로나 광역물류단지나 남강 2단계 광역상수도 등이 우리 시와 직접 연관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02년 정기회의를 개최를 하고 11월중 개최예정으로 하고 이번에는 하동군청에서 개최 예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9월경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정 관리 및 예산운용 사항입니다. 예산 총괄은 조금 전에 4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 계획은 재정 관리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개발계획을 해서 재정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절차를 갖고 있고 투. 융자 심사는 투자 심사 내실 운영, 거시적 사업선정을 하고 있는데 10억부터 30억원 정도까지 자체 심사를 하고 30억원부터 200억원까지는 도에서 하고 200억원 이상은 중앙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운용은 사업예산 조기 배정을 상반기에 70%, 하반기에 30% 정도로 해서 조기 발주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절감운영입니다. 7개 비목에 5내지 10% 정도 절감을 해서 약 20억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지방채는 조금 전에 세부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참고적으로 2002년도 갚을 돈이 115억원 정도 갚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존재원 확보는 국고보조나 도비보조,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등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간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서나 도에 드나들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요한 것이 21건 정도 되어지는데 15건 정도는 어느 정도 답을 받았고 7건 정도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중에 두 건 정도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예비적인 수치이지 정확한 것은 지나 보아야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운영사항입니다. 현재 조례 규칙이 266건인데 그 중에 조례가 176건과 규칙이 9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 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 공무원제안 공모제도 사항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신뢰를 증진시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행정능률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제안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시민, 공무원 아무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 방법은 서면이든 인터넷이든 우편이든 어떤 방법으로 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내용은 행정사무나 행정능률 향상이나 지역발전, 세수증대 예산 절감 등 어느 항목이든지 상관없이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심사는 반기별로 심사를 해서 우수 자에 대해서 채택을 해서 시정발전에 반영을 시키고 반영을 하지 않아도 참고를 해서 우수한 것은 시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안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제안 참여자에 대한 도서상품권은 일단 제안 내는 사람한테 드리고 채택된 작품에 대해서는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는 10만원씩 해서 지급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99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174건 정도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까지 약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분 동안 진행을 하고 점심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점심식사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이것은 마치고 합시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자료를 만들 때에 4페이지에 보시면 용어 같은 것을 정비를 해서 자체수입, 의존수입 하지 말고 자체재원, 의존재원으로 통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사용료 받는 것 매출액의 3%를 계약을 한 모양인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가령 여러 군데서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제품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3% 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로 보아서는 수익이 많은 것은 좋은데 매출액의 3% 같으면 사실상 제가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적용하면 높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수익성이 높은 제품 같으면 낮을 수 도 있는 데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생각이 들거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답변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어차피 회사에서도 수익이 있어야 캐릭터를 사용해서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도 있겠는데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택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4페이지에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36.2%로 아주 낮은 실정인데 도내에 다른 시. 군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다른 시. 군의 재정 자립도도 파악을 했는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해서 현황을 참고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지방채 운용은 금년 채무액이 3월 말 현재 91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까지 상환하고 나면 여기에서 뺀 금액으로 되는 것입니까?

표기가 안되어져 있는데 815억원이 되는데 6월 말 채무액이 878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63억원을 빼고 나면 815억원이 되는데 너무 복잡해서 유인물에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878억원에서 63억원을 연말에 갚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연말 정도 되면 815억원 정도가 남는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

9페이지에 진주사랑카드 발급을 '96년부터 2003년 5월까지 3차 협약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간수입이 9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시민의 반응은 어떤 지 공무원의 반응은 어떤지 이것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시민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공무원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공식적으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론 수렴을 해 본 결과 캐피털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즘은 좋은 카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을 많이 활용해 달라고 직원들과 일반인들 중 발급되어진 사람들한테 홍보는 합니다만 활용도가 다른 카드보다는 낮은 실정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식 조사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진주사랑 카드로 근사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진주사랑 카드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구하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정책자문교수단이 건의한 내용을 시정에 반영한 시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입니다. 8페이지 민선3기 약속 사업추진이라는 것은 시장 공약사업입니까? 7개 분야 67건이나 되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복사를 해서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현재 우리가 제목 정도만 뽑아 놓고 시행 가능성이 있는 것이 세부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자료입니다.

그러나마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겠다 싶으니까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음료수 자판기가 우리 시에서 진주성 두 대, 농산물도매시장 두 대해서 네 대만 하고 있는데 왜 이것뿐입니까?

현재 외청에 있는 것이 네 대이고 본청에 있는 것은 자율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율회에서 운영하면 될 것인데 왜 하필이면

어떤 것을 말입니까?

진주성이나 농산물도매시장이나

관리를 외청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외청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자율회에서 하면 될 텐데 이런 것을 빼 버리고 수익사업에 넣고 하는 것은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외청에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도 있을 것인데 조금 이상해 보여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한 것 중에서 광양만권 개발 관련 사업들 중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서 잘 못들었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 되는 것만

예 우리 소관에 해당되는 것을

그 현황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투. 융자 심사 액수 별로 이야기를 해 주셨죠

예.

그것도 같이 자료를 내 주시면 그런 것도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에 시민 공무원 제안 공모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디어 뱅크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뜻은 좋습니다. 시민들이 제안에 공모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시민들의 제안을 공모하는 것이 좋은 착상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생각한 만큼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란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우리 초선 의원들이 과반수가 됩니다. 앞으로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불평을 가지시지 말고 의원들이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이 갖고 있는 자료, 또 그런 실력 정도의 공부를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는 것은 즉시 위원들 수만큼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제공 충분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문교수단이 얼마만큼 활용되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가지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100% 적용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합니다.

자문교수단 관계는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항을 자문교수단들한테 과제를 주어서 자문교수단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석봉 위원님.

강석봉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 운용 현황에 대해서 일반회계 쪽에는 금리가 그렇게 안 높은데 특별회계 쪽에는 상당히 금리가 높습니다. 심지어 8% 7% 이런 것이 있는 데 변동금리가 적용 안 됩니까? 처음에 당초 계약한 대로 금리가 적용되는 것입니까?

중간에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현황을 잘 몰라서 조금 늦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특별회계에 국민주택건설 3.0%부터 8.0% 그 밑에 5.5%부터 7.0% 이것은 변동금리이고 그 밑에 문산. 사봉하수처리장 6.9%와 하수관거정비 6.9%는 고정이고 그 밑에 상수도 확장에 4.0부터 6.2%는 변동금리입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에서 8% 그렇게 된 것은 금리가 계속 올라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낮아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자치법규운영 밑에 난에 추진 계획 위에 보면 중간에 법제업무 교육 및 정보 제공, 자체 연찬노력 입법 실무교육 8명되어 있는데 입법 실무교육은 의회 의원도 받느냐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만 받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로써는 공무원만 교육, 회의 그런 정도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은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공무원 교육원에 입교를 해서 받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후에 재정자립도 참고자료를 제출하실 때에 '98년도부터 현재 2002년도 재정자립도가 36.2% 아닙니까? '98년도부터 그 추이를 2002년도부터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자료를 요청하는 김에 논개 캐릭터 유상 사용 계약업체 현황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시정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문화예술계와 문화재관리계, 관광계, 체육진흥계, 2002년기획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정원 15명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총 90점에 국가지정 14점, 도지정 42점, 문화재 자료 32점이 있습니다. 종교단체 현황으로는 334개소에 72,000여명의 신도가 있습니다. 관광업소 등록현황으로는 총 50개소로써 여행사 49개소 관광호텔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 업소 현황으로는 총 785개소에 비디오물 및 게임물 판매 대여점 177개소, 감상실 26개소, 오락실이 88개소, PC방이 188개소, 노래 연습장이 289개소, 복합유통제공업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현황으로는 전통 예술단을 비롯한 3개 단에 148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으로는 총 304개소에 수영장을 비롯한 12개 부분에 304개소가 있습니다. 기타체육시설 현황으로는 8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으로는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9개소에 166,552㎡를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정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총 열다섯 건에 예산 사업 열네 건, 비예산 사업 한 건으로써 추진 실적은 완료 다섯 건과 추진 중 여섯 건이며 하반기에 네 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1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개최하여 26개 종목에 8,582명의 임원과 선수가 참여하여 우리 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저희 시의 성적은 창원, 마산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는 알찬 체전으로 서부 경남 중심지로써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회 진주논개제 개최입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 진주성 일원에서 진주논개제 제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관광공사와 문화관광부, 여성부에 부시장 외 3명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지역의 축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인터넷과 언론기관을 통하여 홍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제3회 영호남연극제입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주관은 영호남연극제 추진위원회와 한국연극협회 진주지부에서 하였습니다. 참여단체는 8개 단체로써 공연장소는 예술회관과 야외 공연장에서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는 연극예술의 교류를 통한 영호남 지역의 화합에 기여하였고 연극인의 창작의욕 고취 및 지역 연극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북문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0억4,500만원의 예산으로써 '99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하여 6월 15일 준공을 마쳤습니다. 주요 성과는 진주성의 주 출입문의 복원으로 진주성 정비사업 마무리로 진주성의 볼거리 제공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통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40억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2년 6월 13일 까지로 건물은 완공하였습니다만 주변정비공사가 아직 미 추진하였습니다. 9월 중순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중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 예술단을 비롯한 3개 단에 148명으로 구성된 시립예술단은 금년 추진상황은 시립예술단 전형을 통해서 44명의 단원을 모집하였고 상반기 정기공연을 모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와 정기공연회, 자치단체간 교류공연, 송년음악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예술단을 알리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예술단공연을 위해서 매 공연 시마다 의원들께 팜플렛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설 전시장 운영입니다. 시청 2청 로비에 전시회는 20회 정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 공고를 작년 12월 27일 실시하여 사용 신청 건수 20건을 받아서 상반기 전시 10회, 하반기 전시 10회를 실시하여 시민의 볼거리 제공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요 야간 상설 공연이 되겠습니다. 2002년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남강변 야외무대에서 실시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여 시민의 좋은 성과가 있어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공연으로 진주에 오면 매주 토요일 야외 공연장에 축제가 열린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전통 소싸움 경기 활성화입니다. 상설 투우대회와 전국 민속투우대회 개최입니다. 상설 투우대회 개최는 매월 격주제로 토요일 천수교 아래 둔치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 민속투우대회는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하여 우리 지역의 전통 소싸움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주 관광안내 대형 홍보탑 설치입니다. 대진 고속도로 진주구간에 대형 홍보판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디자인 및 설치 위치를 거의 완료 중에 있으며 앞으로 향후계획은 추경 예산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소유주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국비가 70%, 시비가 30% 정도의 사업비를 마련해서 진주를 알리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진주교와 천수교에 약 2.9km 정도에 '98년부터 2002년까지 거의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광장에 분수가 완료되어서 금주 중에 시험가동하고 다음 주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되면 남가람문화거리는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중앙광장 매점은 7월 26일 입찰을 마쳐서 그 부분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될 것이 논개동상 건립이 되겠습니다. 논개동상은 문화관광부에 논개동상 영정심의위원회 2차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강선사 유적 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진주시 대평면 대평리 진양호 우회도로에 대평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39,000㎡정도로써 건평은 2,472㎡가 되겠습니다. 전시관과 수변 휴게공원, 수장고, 연구실, 야외전시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사업비는 15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예산 확보를 40억5,500만원을 하였고 전문기획업체 제안모집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교부에 건립부지 무상양여를 신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무상양여가 되면 기본 계획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대 효과는 남강댐 수몰지역의 선사유적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발굴지역에 대한 전시관 건립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우리 문화 우수성을 국내에 홍보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도 기여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1페이지 모덕지구 생활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 및 위치는 진주시 상대동 815-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활체육공원조성 103,154㎡이며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제 1공구부터 공구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공구 테니스장 9면과 게이트볼장 2면은 기 완료를 하여서 5월 22일부터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투자는 74억9,600만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진입로 확. 포장과 다목적 잔디 식재, 2공구 조경공사, 4공구 용지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우리 지역의 전통 소싸움과 테마별 관광 이벤트 행사 등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 관련 서비스 개선으로 청결, 친절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단기, 중기 계획 수립 및 연차적 시행을 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사동 골동품거리 시설 확충 및 진양호 일주로 관광지조성 관광객 수용시설 확충 등을 실시하며 관광상품 개발로써는 야간 관광상품 개발과 상설 소싸움 경기대회 개최, 토요 야간 상설공연, 체험위주의 관광상품 개발을 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우리 지역의 홍보 전략으로 펨 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2년 하반기에 관광공사 관계자와 관광 분야 기자단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운영과, 관광정보의 집 설치운영과 자원봉사 관광안내원 양성 활용, 대형 홍보판 설치 등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제52회 개천예술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 개요는 기간은 2002년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행사규모는 7개 분야에 5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주최와 주관은 문화예술재단과 개천예술제 제전위원회가 되겠으며 참여 예상인원은 100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순수문화 예술제로써의 품격을 제고시키고 종야 축제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보강하며 세계 진주 남강유등 축제와 행정지원 업무의 강력 추진으로 축제를 성공적으로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볼거리 강화를 위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소망등 확대를 실시하고 작년에는 2,000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000개 목표를 하고 세계 등축제를 확대하며 중국, 대만, 일본 등에 대해서 58점을 했습니다만 65점 정도를 늘려 나가며 우수 공연단체를 초청해서 서울 팝 오케스트라 등을 초청해서 볼거리 제공을 하며 진주성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는 특설무대활용과 음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구조물을 남강에 걸맞게 일반천막에서 몽골텐트로 교체하고 홍보도 더욱 강화해서 우리 진주의 종합예술제의 화신인 개천예술제의 활성화에 더욱 크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전위원회를 얼마 전에 했었죠?

예 했습니다.

제전위원회 회의록이 남아 있습니까?

제전위원회 재단에 있습니다.

당장 제출은 안되겠네요 자료요구하면.

회의서류요?

예.

제전위원회에 달라고 하면 줍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한 부를 주시고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토요 야간 상설 공연을 토요일마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야간입니다. 8시에 합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상상외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해서 금년에는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합니다.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야간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문동 김구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전통 소싸움 경기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투우대회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좁은 진주에서 투우대회가 이원화되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시에서 통합을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 소싸움 투우협회가 이원화되어 한국투우협회와 진주투우협회가 있습니다. 현재 이끌어 가는 것은 앞에는 한국투우협회가 했습니다만 현재는 진주투우협회가 맡아서 현재로는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통합은 안되지만. 현재 경남일보와 진주투우협회가 협의를 해서 토요 격주제를 하는 것도 진주투우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그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좋게 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 위원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직원현황 되어 있는데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사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이 다른 과보다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2기획단도 현재 한시적인 기구인데 현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났고 당초 체육부서도 한개 과가 있던 부서가 과가 통합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정원은 안 발라지고 전체적으로 현원만 많이 근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원을 다시 조정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기에도 좋지 않고 다른 부서는 사람이 부족해서 애를 태우고 있는데 여기에는 5명이나 과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속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4페이지 시립예술단체에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예.

전통예술단과 교황악단과 합창단해서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억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님.

8페이지에 보시면 남강 야외무대, 요즘 언론에서 남강변 시설물 철거관계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야외무대는 철거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구조물 중에서 허가를 받은 것은 그것뿐이죠?

그 외 것은 잘 모르겠고 저희 소관은 분명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진주관광안내 대형 홍보탑 설치는 위치가 어디 쯤에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명석, 대평 경계지역

예 바로 오른쪽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오미 이주단지가 있습니다.

산청 경계선부터 시작해서 서진주까지 오는 곳에 설치할 만한 장소가 두개소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국유지이고

예 그렇습니다.

금상첨화네요?

예.

계획에 보면 6월까지 선정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거던요?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었는데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추경이 안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가람 문화거리에 거의 사업이 완공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논개동상은 추후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소리이던데 그 외 추가는 안 할 것입니까?

현재로는 다 되어 있고 중앙광장이 미비되어 있었는데 중앙광장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범적으로 음악분수가 있는데 그것만 가동되면 다음 주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 쪽에 진주지역에서 유명했던 음악가들 의 동상 등을 많이 세우고 산재되어 있는 비석을 그쪽에 모으고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 사항 자체는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끝이 나고 그런 사항은 개별적으로 동상이나 비석 등은 어느 시점에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설치할 것입니다.

조성사업만 일단 끝이 났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활성화 방안 중에 사실상 진주는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스쳐가는 관광지가 되어서 쉬어 가는 관광을 하려고 하면 특색 있는 먹거리를 개발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상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관광분야에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진주의 쉬어갈 수 있는 관광의 가장 문제점이 잘거리입니다. 한 두명 자는 것이야 여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과 적으로 버스가 4. 5대 정도만 오면 잘 곳이 없습니다. 유스 호스텔 같은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먹거리입니다. 진주 비빔밥을 말씀들을 하시는데 차량 4, 5대 정도 오면 해 낼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볼거리입니다만 볼거리는 개발을 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그 두 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 지역을 벤치마킹도 하려고 가보고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는데 특히 보면 장대동 지역에 술집으로써 상당히 외화획득을 많이 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관광특구, 쉽게 말해서 술집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개발을 하면 외화획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구상을 해서 곁들여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보아서 진주에 돈을 떨어뜨려 주는 것은 그런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진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연구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재 관계 답변 중에 발굴 주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분 그러면 먼저 이야기로는 발굴 주체에 일단 소유권이 인정되어 가지고 실물을 대평 선사 유적지에는 현장에서 전시를 하기는 어렵고 필요에 따라서 임시로 실물을 가져오던지 모조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형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실물을 전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물을 가져온다는 것이 아니고 전시는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예. 저희들이 전시회 할 것은 계약이 일시가 아니고 1년 계약단위로 협약을 하면 됩니다. 추후의 전시관은 사실은 선사시대 전시를 해 보아야 그것만 가지고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볼거리 제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현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새로운 모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체험실도 만들고 그런 부분 자체를 남강선사 박물관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6개 기관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현재 1년 단위로 바꾸어 가면서 전시는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남강선사박물관은 보존적인 차원보다는 전시적인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 전통 소싸움이 있는데 개천예술제에서 전국 투우대회를 하는 것은 연례행사이고 상설화 한다고 했는데 싸움소 농가지원 대책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소싸움 하면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협회의 싸움으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 시가 진주의 소싸움이 청도보다 앞섰는데 사실상 늦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청도는 이것 하나를 가지고 큰 관광 상품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 싸움장을 만들려고 하면 약 17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시에서 확보해야 될 것이 100억원 이상을 해야 됩니다. 현재 법률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법률이 통과되면

법률은 어떤 법률입니까?

현재 국회법사위에서 계류중입니다. 우권이라고 해서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우 관계는 경륜과 같은

소싸움을 요금을 받을 때 그것입니까?

예 그 사항 자체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법률이 계류 중에 있는 데 법안은 통과되어지고 시행령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경륜장 모양으로 상설 투우장을 했을 때 수입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규정을 해 놓는 법률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법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데 경마장이나 경륜 등과 같은 것입니다. 싸움소 관계가 있는데

아니 그것은 그런 규모가 되었을 때 상설 투우장을 건물을 지었을 때 이야기이고 이 자료에 나온 것은 싸움소, 소가 싸움을 하려고 하면 1주일에 한번 씩 한다고 하면 싸움소가 싸움을 한 번하고 나면 적어도 40일 정도는 쉬어야 다음 경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장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에 싸움소를 확보해서 보조를 해 줌으로 해서 싸움소가 어느 두수는 유지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지 묻는 것입니다.

전국에 보면 싸움소가 300두에서 350두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진주지역에 싸움소가 많다고 하는 것이 그 덕분에 진주투우협회에서 격주제로 해서 두 게임 내지 세 게임씩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아까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곳에서는 연습경기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한달 만에 다시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게임을 격렬하게 했다고 하면 적어도 3개월 이상 쉬어야 다시 게임에 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과 연계해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그 시설을 진주지역에도 유치를 하려고 하면 농가에도 지원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보아서는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고 그것과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런 단계에 갔을 때 할 계획이고 현재 우선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본격적인 사항이 되기 전이라도 상설화 하는 준비로 남강둔치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하죠?

한 달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싸움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본격화했을 때 마리 수도 싸움 한번 출전하는데 가령 20마리 같으면 3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20마리 가지고 되지만 만약에 자주 하려고 하면 50마리 60마리의 싸움소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구상입니까?

예 참고로 우리 지역에 45두가 있습니다. 여기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김해, 대구 등에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려고 하면 45두 우리 지역에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 안되어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게임이나 하려면 모르지만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주말에 한 번씩 하려고 하면 싸움소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청도에 가서 보니까 청도 군수가 싸움소를 다섯 마리 기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각 읍. 면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군수가 지시를 해서 싸움소를 먹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에서 온다든지 함안에서 오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싸움소가 많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유병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왕에 전통 소싸움으로써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지원을 해 주어서 그런 것도 먹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석봉 위원님.

강석봉 위원입니다. 3페이지 문화재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시립예술단 현황도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 활성화 방안 홍보전략에 관광정보의 집 설치 운영에 대해서 25개소를 어떤 식으로 하는 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2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의 입구에 쉽게 이야기하면 진주를 처음 들어오는 입구를 받아서 기 그분들한테 위촉장도 주고 그 지역에 홍보물을 전시를 해서 배부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홍보의 집을 25개소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떻게

그것을 저희들이 책꽂이 식으로 홍보물을 꼽아 놓고

아니 예를 든다면 어떤 집들을 활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읍. 면. 동에서 받았습니다. 주요 거리는 문화거리 네 군데, 차 없는 거리 네 군데, 관문인 산청선, 합천선, 다중 집합소 3개소, 주요 관광지 4개소, 관광 호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5개소만 할 것이 아니고 진주시내 장을 가지고 있는 여관 이상 즉 장급 이상 여관에는 대부분 홍보 인쇄물이나 홍보물을 주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꼭 25개소만 할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장급 이상 되는 여관에는 주로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자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관에 들려서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진주에 대한 관광 홍보물이구나 하고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주인이 주지 않아도 뽑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체험위주의 볼거리 제공으로 머무는 관광객유도에 해당되는 것인데 옛날 우리 진주는 북쪽에는 평양 기생이 유명했고 남쪽에는 진주기생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교방촌 거리를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술집거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가야금이나 북, 장고, 춤 등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우러진 주점 거리를 지정을 해서 옛날 것을 재현할 수 있는 교방촌 거리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회 개천예술제 이것은 개천예술제 제전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개천예술제 제전위원회에서만 세워서 하니까 우리는 보고 만 있으면 된다 라는 것보다도 뭔가 우리 시에서 더 개천예술제 제전위원회에서 못하는 일을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개발해 주고 계도해 줄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물론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작년에 등 축제가 물론 국제 등축제이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등축제가 작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시민들이 2,000등 정도 달았다고 하셨죠?

예.

올해는 5,000등 목표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10,000등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제전위원회에서 5,000등을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 시에서는 10,000 등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등 하나에 1만원 해서 다는데 시청 공무원이나 시 의원들이 협력을 한다면 10,000등은 충분히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등 목표는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도 감안을 해서 뭔가 개천예술제도 좀 더 빛나는 예술제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더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실 동안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규모, 전통예술단이나 교향악단, 합창단의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현재 조례상으로 적정한 규모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전통예술단 같은 경우는 60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합창단이 60명이고 교향악단이 90명입니다. 저희들이 전통 예술단은 52명으로 되어 있고 교향악단은 57명, 합창단은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현재 이 인원이 충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무조건 응시한다고 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량을 보고 적정하게 맞게 채용을 합니다. 무조건 채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문제가 있습니다. 10억원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마산, 창원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예산입니다. 이분들 수당이 사실상 아주 미미합니다.

조례상에 정원이 정해져 있으면 이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해서

90명의 교향악단이 필요한데 57명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대로 해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예.

그러면 조례도 앞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것은 범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 그리고 교향악단은 조례에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교류 공연을 5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와 교류공연을 했습니까?

5회를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현재 하반기에 대전과 할 것입니다.

아직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순천도 하고 여수도 하고

상반기에 몇 번을 하고 하반기에 계획이 몇 번입니까?

두 번을 했습니다. 여수와 순천입니다. 하반기에는 대전도 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 선발 전형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12월에 한다고 하셨죠?

예.

몇 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3개단 148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직기간이 2년이면

제가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원들 중에서 오디션을 보아서 확행을 시켜 놓았습니다만 전체 단원들 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새로운 오디션을 해서 기존 단원도 실력이 떨어지면 탈락을 시켜 버립니다. 신규 단원이 기존 단원보다 성적이 뛰어나면 그 사람을 넣고 기존 단원 중에서도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탈락을 시킵니다. 신규단원이 기존단원보다 성적이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단원으로 넣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연말이 되면 신규단원 모집도 하고 기존 단원들도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모덕지구에 1, 2, 3, 4공구 되어 있는데 1공구는 공사가 완료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2, 3, 4공구는 앞으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 3, 4공구 중에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현재 주차장은 23공구에는 없습니다. 4공구에 있습니다. 4공구가 골프연습장입니다. 그곳에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가 몇 면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몇 면을 할 계획입니까?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46면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획에 있는 것은 골프 연습장에 100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주차장이 46면이 안 나오게 되어 있던데요? 46면이 안됩니다. 그 주차장은 앞으로 더 이상의 계획이 없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2공구나 3공구에도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야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펨투어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가 매년 실시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관광공사 관계자 그 다음에 관광업무 관련되는 기자단, 여행사 이런 사람들을 동방에 모셔다가 진주의 전통 예술단 공연도 보여주고 결과적으로 그분들을 모셔다 진주를 소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몇 차례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가능한 것이 관광공사에 실장님이 진주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제1회 논개제 할 때에도 그분이 서울 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여행사 또 관광관련 되어지는 기자들을 모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는데 관광공사의 힘을 빌려서 서울에 있는 50명 정도의 여행사와 그에 관련되어지는 기자들과 80명 가까이 매년 하루 밤 초청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시티투어 실시를 했었죠?

예.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시티투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티투어는 동아관광에서 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관광차를 가지고 도는 역할인데 실제로 적자가 되어서 하지 않습니다.

시티투어는 외부에서 진주를 찾아와서 진주시내의 관광코스를 버스를 타고 도는 것입니다. 사실상 서울의 경우도 시티투어가 있는데 그것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고 있고 진주에도 동아관광을 지정해서 했었는데 실제로 손님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펨투어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이 21명에 현원이 22명입니다. 기능직이 1명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전체 주전산기 즉 대용량 주전산기 서버를 말합니다. 지방행정 정보화용이 LGS-38,000이 한 대 그에 따른 소규모 주전산기 유닉스 서버가 아홉 대가 있습니다. 주전산기용 프린트기는 레이저 프린트가 한 대 전산실에 있습니다. 주전산기용 PC가 팬티언급이 네 대, 프린트가 한 대입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운영용 서버에 부대용입니다. 전산실에 공기 청정기 다섯 평 짜리가 두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 민원실 앞에 시민을 위한 인터넷 플라자가 컴퓨터 다섯 대와 프린터 한 대가 시민 정보이용 센터용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동사업소를 총괄해서 전체 컴퓨터는 1,744대가 있습니다. 이중 본청이 608대, 사업소가 480대, 읍. 면. 동이 656대가 되겠습니다. 통신 장비는 전자동 전자교환기가 한 대, 다중화 장비가 한 대, 동보기가 두 대, 하나는 팩스용이고 하나는 일제동보기입니다. 통신실에 네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용 무전기가 열한 대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허브가 전 부서 읍. 면. 동. 사업소에 33대가 있습니다. 방송장비가 여섯 대입니다. CCTV 시스템이 55대입니다. 영상시스템이 1조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으로 국가행정 전산망이 주민등록관리가 있고 부동산 관리가 있고 자동차 등록관리가 있고 노정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201대의 컴퓨터가 전국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 교육장입니다. 여기는 어제 위원들께서 전산교육을 받으신 그 자리입니다. 이 교육장은 작년 저희 신청사 이전시에 정보통신부로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자치단체에 13억원의 특별 예산보조를 받아서 전체 정통부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40대 규모가 두개의 전체 교육장에, 전체 99대의 PC로 여기에는 고급 전산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 전화회선은 전체 293대가 있습니다. 전용회선은 전산과 통신을 합한 것입니다. 전체 497회선이 되어 있습니다. 팩스도 146대가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전체 네 가지에서 완료가 세 가지, 추진 중이 한가지입니다. 예산사업이 세 건, 비예산 사업이 한 개입니다. 상반기 완료사업은 제4회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을 치루었습니다. 전국 단위로 총 478점이 접수가 되어서 이중에 멀티미디어가 132점, 애니메이션이 110점, 컴퓨터 그래픽이 236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상 두 개, 은상 여섯 개, 동상 열 두개, 장려 스물 개, 특선 및 입선이 172점을 시상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현재 전북대학과 전남조선대학에서 수상작품을 전시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대학교 방학이 끝나면 전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부산동의대학과 춘천의 강원대학에서도 수상작품을 전시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금년 계획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전산장비교체는 4억원을 투입해서 269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전산망 증설공사는 청소과와 하수처리과 정수가가 LAN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부서에 LAN시설을 해서 전체 LAN 광케이블이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중실시하고 있는 시민 정보화 계획입니다. 금년에 15,0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 47% 즉 6,97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민 전산교육은 시민들이 많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시내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 교육장에서 연중 차질 없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구축입니다. 홈페이지는 '99년도에 처음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후 아직까지 한번도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포털사이트 신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다시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좋은 내용을 정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정보화 기술 교육장 운영 활성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는 정통부에서 13억원을 지원 받아 만들었습니다만 진주시청에서 자체 운영을 하라고 하는 정통부의 협의에 저희들이 아직 까지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되고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2003년까지 정보통신교육원 대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저희 시가 1억5,000만원, 정보통신부가 5억2,600만원을 부담해서 전체 6억8,600만원을 가지고 2003년까지 교육을 하도록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개 과정의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취득자는 100%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고급 IT 교육이기 때문에 30세 이하청 소년들에게만 주어지는 교육장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 주민정보이용실 센터도 전액 정통부 국비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6개 읍. 면. 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또 8개 읍. 면. 동을 신청을 해서 7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전체 국비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시민들의 정보 이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행정자치단체 전체의 공통 온라인 사업입니다. 국비 5,600만원 시비 8,400만원을 투입해서 1억4,000만원을 가지고 1단계는 유인물과 같이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기도 두 대를 설치해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올해 2단계 사업으로 11개 업무를 또 전산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되면 행정 전산업무가 82%가 전산화로 개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2003년도까지 해서 전자정부시대에 맞는 행정업무를 전산화한다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적극 참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이반성 사이버 타운은 별도 보고 내용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진주시 홈페이지에 심사진행 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유엔에서 주관하는 2002년 2월에 정보통신부에서 우리 나라의 대표로 세계지역 정보화 대회에 1,800개의 작품이 신청되었습니다만 5월 30일부로 1차 100개 지역을 선정하는데 이반성 사이버 타운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부로 2차 선정 심사를 했는데 여기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종 발표는 9월에 수상 발표가 있고 시상은 스웨덴 스톡홀럼에서 시상을 합니다. 여기에도 차질 없이 이반성 사이버타운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개소가 되는데 나머지가 더 많죠?

예.

2003년까지는 100% 다 됩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비를 투입하면 금년 중 되는데 사업계획이 전국 정통부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올해 저희 진주시가 가장 많이 가져 왔는데 사업이 올해사업에 추가로 있으면 좀 더 가져다가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주시에 1인 1PC보급은 다 된 것입니까?

예.

100% 다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안동 출신 정경천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보고하신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82% 까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근 시. 군과 비교하면 우리가 높은 편입니까?

이것은 인근 시. 군이 같습니다.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 시. 군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4회 컴퓨터 아트 공모전 참가대상에 대학부는 포함이 안됩니까?

일반부가 대학부입니다.

순수한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일반부가 대학부 일반부네요?

일반부라고 하면 대학생 이상이 되고 중등부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에 269대를 '98년 이전 장비 중에 교체를 한 모양인데 '98년 이전에 교체 대상 장비의 기종은 어떤 것입니까?

기종이 '98년 이전에 나온 것이 486이 70%, 586 처음 나온 것이 30% 정도 되는데 586 처음 나온 것을 재활용을 하려고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다고 해서 했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이 대당 4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속도도 안 따라 주고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읍. 면. 동에는 486은 전혀 없네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영두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 언론보도에 따른 진상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되어있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제목이 진주성벽 균열 생겨라는 언론보도입니다. 보도 일시가 7월 21일 22일은 MBC에서 방송이 나갔고 23일은 국제, 경상일보, 경남신문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진주성벽에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 당국이 보강공사를 한 뒤 균열을 멈췄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균열을 처음 발견한 지난 11월 한국건축연구소의 안전진단 결과 경사진 바닥에 빗물이 한 방향으로 몰리면서 기초부분의 토사가 장기간에 걸쳐 유실되어 균열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어 토사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라우팅 공사를 시행 한 뒤 현재 더 이상 틈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장마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차적인 보강공사는 이루어졌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태여서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강공사 후 균열 상태 확인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언론보도가 있은 후에 저희들이 한국건설시험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현재 진단 후에 균열여부를 확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7월 22일 오후 3시에 김성수 차장 외 한 분이 오셔서 현재 균열된 부분에 눈금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균열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장마가 끝난 후 성벽균열 상태를 재점검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8월중순경에 한 번 더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지상태일 경우에는 성벽의 벌어진 부분을 채움재를 사용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균열이 진행된다면 한국건설시험연구소에 재진단을 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촉석문 성벽 보강공사 진행경위입니다. 이것은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의 보고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9명에 현원 9명입니다. 청경 5명과 일용으로 미화원 8명, 매표원 2명, 10명해서 전체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문화재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로써 진주성 사적118호입니다. 1963년 1월에 지정되어 면적은 51,872평으로 성곽길이는 1,760m입니다. 지방유형문화재는 4점으로써 김시민 장군 전공비, 촉석정충단비, 쌍충사적비, 의암사적비가 있습니다. 도 문화재 자료로써는 영남포정사 문루, 북장대, 창렬사, 서장대, 의기사, 촉석루로 6점이 있습니다. 기념물은 한점으로 의암이 도 기념물 35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공북문, 김시민 장군상, 모의당, 정교당, 진주성비석문, 진주성임진대첩계사순의단, 촉석문, 충의단, 포루, 호국의종각, 국립진주박물관, 호국사가 산재해 있습니다. 편의시설물은 매점, 화장실, 주차장, 가로등, 휴지통과 급수전,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목 및 잔디밭 현황입니다. 잔디밭은 18,000평 정도되며 수목은 94종에 13,437그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5억3,032만원입니다. 6월말 현재 수입액은 2억3,560만1,000원으로써 50%에 해당됩니다. 입장료가 3억1,300만원에서 1억6,100만원이며 논개사당 분향금이 700만원 예산에 286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3,220만원에 253만원, 주차장 대행료가 4,800만원에 2,320만원이 수입되어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가 1,000만원에 739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2,000만원인데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당시에 작년도 11월에 제2회추경 예산 시에 사업비를 예산을 이월 시키지말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 당시 금년도 예산서와 같이 2회추경 예산서가 동시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남포정사 진입로 청사정비공사 1억2,000만원을 2회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고 금년도 당초 예산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않아서 1억1,960만원이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 대책으로써 금년도 1회 추경시에 보도 정비비 5,000만원, 예비비 4,500만원 기타 2,460만원을 삭감시켜서 세출예산을 삭감시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공영주차장은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340만원 이것은 보건소 옆에 있는 공영 주차장을 30면을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촬영복 대여료는금년 3월에 장군복과 각종 장군이 사용하던 무기류를 전시해 놓고 사진촬영할 시에 1,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환급금은 3,355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인천에 사시는 관광객이 진주에 오셔 가지고 태풍 올가로 인해서 '98년 8월 3일입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자기가 소송을 해서 금년 1월 11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저희들이 공탁한 것이 8,271만9,000원을 공탁을 했는데 5,973만9,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와 환급 원금부분입니다. 3,355만6,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관광객 현황입니다. 2001년도 6월 30일에 비하면 현재 12.5%가 증가하여 228,871명이 다녀갔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6,16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제향현황입니다. 제향에는 창렬사 제향과 논개제향이 있습니다. 창렬사 제향은 음력 3월 초정일날 진주시 주관으로 거행이 되고 논개제향은 음력 6월 그믐날 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촉석루에서 거행됩니다. 양력으로는 금년 8월 8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총괄 열 다섯 건에서 예산 사업이 열네 건, 비예산 사업이 한 건,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열네 건을 추진하고 완료가 여덟 건 추진 중이 여섯 건입니다. 하반기는 계획이 한 건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촉석루 성외곽 복원입니다. 위치는 촉석루 아래 강변입니다. 사업량은 원형복원 1식입니다. 사업비는 3억8,800만원인데 국비가 1억3,530만원, 도비가 3,029만5,000원, 시비가 2억2,240만5,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2001년 9월 7일 착공하여 금년 4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점철거 1식과 밑에 암석원 조성 580톤, 판석붙이기 150㎡를, 시공업체는 대전에 있는 부원건설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공북문 화장실 신축입니다. 위치는 공북문 옆입니다. 사업량은 25평 정도이며 사업비는 2억8,800만원입니다. 국비가 6,500만원 도비가 1,950만원, 시비가 2억원입니다. 착공은 금년 1월 2일 착공하여 5월 31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남 포정사 진입로 청석 정비입니다. 포정사 입구 572㎡이며 1억2,900만원으로 사업 완료했습니다. 다음 산책로정비입니다. 위치는 공북문과 북장대 사이입니다. 5,200만원으로 747㎡를 포장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잔디 보호 철책 및 목의자 설치입니다. 북암문 주변 및 승병나무에 철책 200m와 목의자 1식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암석원 추가 공사입니다. 촉석루 성외곽 복원공사 당시 암석원을 조성했는데 조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서 대로 시공을 해 보니까 맞지 않아서 추가공사를 8,500만원을 투입해서 255톤 정도 암석을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상 홍보물 제작입니다. 성내 시설물 동영상 제작입니다. 1,200만원으로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군복 사진 촬영복 대여입니다. 현재 장군복과 장비를 관람객에게 대여해주고 1,000원의 대여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여섯 건입니다. 촉석문 주변 조경공사입니다. 현재 사업개요로써는 촉석문 앞 주차장 정비입니다. 화장실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량은 화장실 철거 및 조경 1식입니다. 사업비는 2억9,800만원입니다. 지난 2월 20일 문화재청 설계도서 심의요청을 했는데 4월 16일 보완하도록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완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재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 전광판 설치입니다. 공북문 매표소 내 전광판 설치입니다. 가로 3.2m, 세로가 1.8m 1억8,500만원으로 계약이 다 되어서 서울까지 스크린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공북문 매표소와 신축 시 동시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성 보도정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써 창렬사 앞 보도정비 외 2개소는 4,6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하고 나머지 비석군과 상충곽 등 3개소에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북문 매표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공북문 주차장 내입니다. 사업량은 7평 정도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현재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초화류 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장나무 외 3종은 2,000본으로 식재를 마치고 하반기에 백화단, 담쟁이덩쿨 외 3종을 구입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북장대 안내 간판 설치입니다. 현재 설계중입니다. 8월중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성관리사무소 이전입니다. 사업개요에 위치는 진주성 내 모의당입니다. 사업량은 사무실 개. 보수 18평과 출입문, 화장실 증. 개축 4.5평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나오면 확실한 금액이 정해지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을 8월중에 하고 금년 9월에 착공하여 10월 되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물관리 용이와 관람객 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형석 위원님.

강주봉 위원입니다.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가 성내에 착공이 되고 나면 그곳에 24시간 근무를 할 것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 저희들 공북문과 촉석정문에는 현재 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매표업무와 야간에는 청원경찰이 경비업무를 현재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24시간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간에 11시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 철거를 시킨다는 보도가 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입장료 징수규칙에 하절기는 아침 다섯 시에 개문을 하고 저녁 열한 시에 폐문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잔디밭에 나가 보면 낮에도 젊은 남녀들이 대화를 나누는지 같이 뒹굴고 있는데 야간에 24시간 개방을 한다면 진주성이 현재로써는 이튿날 관광객이 찾아 왔을 때 아마 상당한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교대 교수가 기고한 글을 읽고 제가 직접 그 교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약간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사견이 이렇다는 것을 기고한 것이라면서 자기도 충분히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의 입장을 이해를 하겠다면서

그런데 24시간 개방이 안 되더라도 밤11시까지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낮이고 밤이고 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것은 청경들이 순찰을 하면서 경찰과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조치를 하면 안됩니까?

모든 것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경찰에 통보되고 하는 것이지 사전에는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밤11시까지만 하더라도 낮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경찰에 바로 연락해서 협조를 구해서 조치를 하면 그러한 일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잔디밭에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설득도 시키고 주지를 시키고 나가도록 하는데 어제도 검찰에서 화장실 관계 때문에 확인을 하려 나왔는데 화장실에 구멍을 뚫어서 여자 화장실에 구멍을 뚫어서 보고한다고 검사가 직접 와서 현장확인을 하고 갔는데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해서 여자 직원을 대동시켜서 손님을 못 들어오시도록 막아 놓고 검찰에서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했는데 워낙 현장이 방대하니까 전부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조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까? 훈계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경찰에서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행범의 경우는 제재를 하고 얼마든지 기소를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그러한 일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기본이 중요한 것이지 도덕성이 중요한 것이지 꼭 제재를 해서 줄어들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관광객이 와서 보면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강제성을 띄어서 해볼 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강석봉 위원님.

강석봉 위원입니다. 3페이지 의암바위가 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었는데 언제 되었습니까?

2001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으면 다행입니다. 그 뒷 페이지에 '98년도 태풍 때에 진주성에 관광객이 와서 피해를 보았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았습니까?

'98년 8월 3일입니다. 오후 3시경 촉석루 관광을 마치고 나오는 김연진이라는 분이 '68년생입니다. 올가 태풍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촉석문이 옆에 고리를 걸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고가 난 뒤로는 출입구 바닥에 구멍을 파서 안전장치를 꼽아서 바람이 불어도 안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촉석정 문이 태풍으로 인해서 사람을 쳐서 허리, 엉덩이 부분에 충격을 가하고 발목이 버팀돌과 성문사이에 끼여서 위족관절, 신부열상, 우기골 관절, 우기골 주상, 관절탈골 등 상당히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자분입니까?

예 여자분입니다. 현재도 후유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차피 보상금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이분이 교사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사시는 분입니까?

인천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뒤탈은 없는 것입니까?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서 손해보상금을 지불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과오가 없도록 조치가 되었죠?

예. 현재 출입문 바닥에 구멍을 내어서 쇠목으로 안전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할 것입니까?

성내에 모의당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순의재단 뒤편에 현재 환경미화원이 관리를 하고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창고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 위원입니다. 8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이라고 해서 홍보 전광판 설치를 하겠다고 계약을 3월 15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이 된 것이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강변에 다리목에 건너가는 곳에 전광판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 규격과 거의 같은 것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격이 너무 적어서 전광판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식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보다 더 크게 남강 다리목에 있는 그 전광판보다는 큰 것으로 해야 전광판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너무 적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없는 지 답변을 듣고 싶고 계약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조금 큰 것으로 할 수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페이지에 관광객 현황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40만의 내국인이 왔다 갔고 2002년 상반기까지 228,000명이 왔다 갔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다녀 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증가되었다는 보도가 몇 차례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보도내용과 관광객이 증가한 내용을 보면 그다지 성지를 다녀간 외부인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강주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성지에 문을 닫는 시간이 10시입니까? 11시입니까?

11시입니다. 11시가 되면 안내방송을 해서 나가라고 하는데 깨끗하고 보기 좋은 관광지에 모처럼 왔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별로 안 좋더라 라는 관광객들의 이야기를 몇 차례 들었습니다. 아까 강주봉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시민들 이야기도 그렇고 특히 외래 관광객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진주의 이미지를 별로 좋지 않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광판 증설 문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공북문 매표소 신축이 있습니다. 매표소 벽면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조금 전에 말하던 진주성내 관광 안내판입니다. 일어, 영어, 중국어해서 터치스크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규격은 매표소의 벽면하고 같습니다.

물론 연구를 해서 설치를 하고 계약을 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적다라는 예측이 되어집니다. 집행부에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설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에는 얼마 안 가서 잘못되었다는 소리를 분명 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m 전방에서 볼 것인데 너무 크면

3m, 1.8m인데 커 보일 것 같지만 실제로 세워 놓으면 먼데서 보면 조그만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홍보전광판 설치에서 터치를 해야 만 보고자 하는 시설물의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한국어로 해서 계속 돌아갑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가 돌아가면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어만 나오는데 만일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미국인이 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볼 경우에는 터치를 하면 자기 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올 때 안내 지도가 같이 나옵니까?

지도도 같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지도가요?

진주성 지도입니다. 진주시가 아니고

즉 말하면 보고 싶어하는 시설물이 지도가 나타나면서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터치를 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를 택할 경우에만 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촉석문 주변 조경공사, 화장실을 철거하고 조경을 한다고 했습니까?

예.

주차장 설치는 고려를 안 해 보았습니까?

그것을 철거하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 옆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병행되어 있고 공북문의 화장실을 증축한 이유도 촉석 정문의 화장실을 철거하기 때문에 공북문의 화장실을 신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두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폐쇄시간이 11시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10시가 되기 전에 나가라는 안내방송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10시 30분되면 안내방송이 나갑니다.

9시 40분에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본 위원장이 10시까지 되어있는 것을 집행부와의 논란 끝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11시로 되었는데

동절기에는 10시까지입니다.

하절기에 그렇습니다. 11시까지로 했는데 11시 같으면 10시 40분쯤에 안내방송을 해도 충분합니다. 조금 전에 김형택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9시 40분쯤 되어서 나가라는 방송을 하니까 11시 되어서 나가도 상당히 거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시 40분 정도 되어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태섭입니다.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는 연암도서관에 13명, 서부도서관에 8명 합해서 2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사서직 직원은 7명이 있습니다. 다음 시설 규모 및 수용능력 현황입니다. 선학산 기슭에 위치한 연암도서관은 대지면적이 4,066평으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써 연 건평이 730평입니다. 좌석 수는 현재 802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현동에 위치한 서부도서관은 4,400평 규모에 연 건평이 1,144평입니다. 연암도서관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좌석 수는 870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서 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암도서관은 지은 지가 약 18년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114,0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서부도서관은 지은 지가 4년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52,000권의 장서가 있는데 합해서 약 177,0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암도서관과 서부도서관을 합해서 금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263,93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초등생은 23%인 60,800명 정도, 중. 고교생은 36%인 96,000명 정도 그리고 일반인은 대학생을 포함해서 일반인은 107, 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한해동안 1년 동안에 양 도서관을 이용한 이용객은 52,800명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도서 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암도서관과 서부도서관에 오시는 분 중에서 약 80% 정도는 공부하려 옵니다. 그래서 책을 빌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입시공부,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70%가 공부를 하려 오고 약 30%가 실제적으로 열람 자료실에 들려서 필요한 책을 대출해 가고 있습니다. 1인당 3권 1주일 기한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암도서관은 6월 30일까지 62,000권, 서부도서관은 약 90,000권 정도를 대출했습니다. 이 숫자로 보면 하루에 얼마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1일 평균 355명이 약 900권을 빌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도서관에서는 이동도서관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버스형입니다. 이 버스에 2,500권 정도의 책을 싣고 진주시내에 그리고 읍. 면까지 합해서 24개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순회를 합니다. 직원 2명이 순회를 합니다. 6월 30일까지 143회 순회를 해서 5,72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비교 난에 보시면 1일 평균 4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1일 평균 96권의 책을 대출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자료집 이용현황입니다. 서부도서관에는 금년 3월 26일 디지털 자료실을 완료하고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용객이 6월 30일까지 4,454명이 방문을 했는데 가장 크게 이용하는 분야가 인터넷 분야입니다. CD, DVD, 카세트 테이프, 인터넷 비디오해서 이용을 했는데 1일 평균 58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총 아홉 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사업 다섯 건, 비예산 사업 네 건이 있는데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 완료 사업 여섯 건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부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을 국비, 시비 합해서 4억7,500만원을 들여서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3월에 완성을 시켜서 3월 26일 오픈해서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도서관 조경공사입니다. 서부도서관은 지은 지 4년밖에 안되어서 아직 까지도 조경분야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사업비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청단풍 외 5종의 수목을 식재도 되고 담쟁이 덩쿨도 심고 중간에 휴식을 할 수 있는 평의자 여섯 조를 설치해서 이 사업도 금년 5월에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다음 연암도서관 어린이집 이전입니다. 당초 어린이집은 약 규모가20평 정도이고 아주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통상 보호자들과 어린이들이 자주 옵니다. 아주머니들께서 서부도서관은 어린이집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연암도서관에 오니까 너무 작다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서 인접한 35평 규모의 열람실에 옮겨서 순조롭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 도서관 차량구입입니다. 현재 이동도서관 차량은 새차를 구입해서 5월 9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차량은 10년 이상 타고 있었기 때문에 고장도 잦고 이미 한계성을 느꼈기 때문에 새 버스를 사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녀독서지도 강좌운영입니다. 서부도서관 어린이실을 이용해서 어린이실에서 학부모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녀 독서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강좌를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33명이 입교해서 중간에 몇 명이 탈락하고 최종적으로 24명의 학부모들이 수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부독서회 운영입니다. 24명이 수료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 도서관의 욕심은 24명이 수료를 했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는 것보다는 주부 독서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토록 저희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움터 독서회가 구성이 되었고 이번에는 꿈꾸는 독서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월 2회 서부도서관에 와서 어린이 도서실 책 정리도 해 주고 어린이 독서 지도도 해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론회도 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 사항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은 4억7,500만원을 들여서 디지털 자료실을 만들었습니다. 연암도서관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암도서관에도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부도서관은 중형이지만 연암도서관은 디지털 자료실이 좁기 때문에 소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시비 합해서 3억원이 필요합니다. 시비가 확보되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라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사전 요구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81개소가 있는데 전부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추경에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녀독서지도 강좌가 상반기에도 잘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3개월간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도서관운영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주부독서회도 현재 움터독서회와 꿈꾸는 독서회 두 개가 있는데 앞으로 연암도서관에도 만들고 서부도서관에도 만들어서 양 도서관이 시민들과 함께 하는 도서관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자료하고는 관계 가없는 사항인데 도서관이라고 해서 찾는 책이 다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찾는 책이 없을 경우에 다시 구입을 합니까?

도서관 이용자들이 자료 열람실에 가서 소설책이나 자기들이 필요한 책을 고릅니다. 자기가 꼭 찾고자 하는 책이 없으면 도서구입 권장도서라는 일지를 비치해 놓습니다. 다음에 도서 구입할 때에 꼭 사주십시오 라고 책제목하고 저자명을 적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울에 알아보고 그 책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시립도서관 2002년도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은 인건비, 경상비 합해서 12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도서구입비가 1억3,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도서구입비는

1억3,900만원 중에 약 8,0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6,000만원을 월별로 구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옛날 차를 가지고 있을 때 이야기인데 옛날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운영을 못 했더니 아파트 단지 주부들한테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 오늘은 안 나오느냐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차가 고장이 나서 못나간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니까 못 들었다 오늘 오는 날인데 왜 안 오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이미 이동 도서관 차량을 이용하는 고정 팬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금요일 오후 2시되면 아파트 단지에 차가 올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이 움직이려고 하면 필요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운전기사 한 분과 여직원 한 분해서 2명입니다.

읍. 면지역에도 나갑니까?

읍. 면지역은 5개소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명석 동신아파트 그리고 문산읍에 있는 한양맨션 그리고 일반성면사무소, 대곡면사무소, 금산면사무소 해서 다섯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차가 한 대뿐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좀 더 많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차를 하려고 하면 인원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모양이죠

예.

다음 김형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택 위원입니다. 장서 보유현황을 보면 서부도서관은 52,000권이고 연암도서관은 124,000권인데 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보면 시립 연암도서관은 130,000명 정도 되고 서부도서관은 145,000명 정도 되는데 장서가 서부도서관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고 대출 현황도 보면 연암도서관은 62,000권, 서부도서관은 90,000권인데 책이 적은데 많이 대출을 해주면 시민들의 불만은 없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서 구입비가 1억3,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서부도서관에 집중적으로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8,700만원을 서부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배정을 했고 5,200만원은 연암도서관으로 해서 서부도서관이 연암도서관 보다 빨리 많은 책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암도서관에서 11,4000권이라는 숫자상으로는 많은 책입니다만 여기에서 절반이 발행된 지가 30년이나 된 책들입니다.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보아서는 자주 찾지 않는 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부도서관은 52,000권 정도로 작지만 신간입니다. 서부도서관이 이용자가 훨씬 많습니다. 서부도서관이 계속 도서를 더 많이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암도서관과 서부도서관에 며칠씩 하루 종일 가서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아시고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가서 보니까 시민들께서 요구를 하는데 책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위원들께서는 도서관의 책 구입예산이 올라오면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납은 잘 됩니까?

솔직한 현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 정도가 회수가 되고 2% 정도가 회수가 안 되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되느냐 하면 갑자기 이사를 가 버린다든지 빌린 책은 도서관에 반납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 애가 빌렸는데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비록 개인한테는 한 권의 책이지만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100%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00%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반납을 받아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에 직원현황을 보면 사서직이 아니고 행정 플러스 사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혁신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 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앞으로 언젠가는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서직으로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순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녹지공간을 통한 이용객 정서함양을 위해서 서부도서관에 조경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부도서관 건너편에 보면 지저분한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들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녹지과 소관인데 서부도서관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조경이 급한 것이 많기 때문에 마치고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저분한 집들이 많이 있는 땅은 이미 사 놓았습니다. 3억원을 가지고 그 주변에 조경공사를 해결하고 저희들 욕심은 사실 도서관 내에 주차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 면적에 주차장 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녹지과와 의견조율을 해서 좀 더 서부도서관과 연계성이 있는 조경을 할 수 있도록 녹지과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입니다. 기본현황에서 연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는 '69년 10월에 남강댐이 준공댐으로 인해서 70년 10월 건설부 고시 제483호로 진주시 도시계획 일부 변경 확정에 따라 유원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74년도에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가 설치되었고 '81년도에 진양호 도시 자연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86년도에 진양호 동물원 건물을 개원했고 '95년 1월 1일부로 진주시진양호공원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2명, 전문직이 2명이고 일용직 8명 이렇게 해서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물원 현황입니다. 동물원의 부지 면적은 30,000㎡이고 시설 면적은 5,137㎡입니다. 동물원의 동물현황을 보면 표유류 조류해서 47종이 있고 두수는 207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위락시설 현황입니다. 판매센터가 5개소, 유기장 1개소, 호텔 및 숙박업소 3개소, 레스토랑 9개소가 있습니다. 공원 관람료는 개인 입장료는 받지 않고 시설 사용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원 관람료는 개인의 경우 어린이는 500원, 군경. 청소년은 800원, 어른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양호공원사업소는 총 1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완료된 것이 여덟 건, 추진 중이 한 건, 하반기 계획이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우약정 주차장에 세 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인도정비는 공원을 찾아오시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제1매표소 진입로를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동물원 나지 정비입니다. 동물원 안에 공터에 조경수와 관목류를 심어서 어린이 자연학습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동물원 간판정비사업과 어린이 놀이터설치, 가족쉼터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 외 가족 동물원정비사업과 노후건물 철거를 했고 동물원 사육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덟 건의 사업은 완료를 보았고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진입로 인도정비 2차가 되겠습니다. 2차사업도 7월 20일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매표소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제1매표소에 매표소 주변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1매표소 옆에 구 해양소년단 건물 부지가 되겠고 조성면적은 1,500㎡로써 주차 가능대수는 5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성토를 하고 레미콘 포장, 자연석 쌓기를 해서 관목 식재를 할 것입니다. 부지가 수자원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된 단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공원내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관내에 571,802㎡입니다만 저희들이 3년간에 걸쳐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6억원을 들여서 120,000㎡을 구입했고 금년에 8억원을 들여서 382,000㎡를 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들과 협의를 추진 중에 있고 8월중에 감정을 하고 9월, 10월에는 매입보상을 하고 11월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휴게 전망대 설치입니다. 진양호공원의 상징물이었던 팔각정을 철거 한 것 은 그 위치에 조망과 휴게공간을 동시에 갖추고 현대감각과 조형미를 지닌 진양호를 상징하는 새로운 상징물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물용도는 앞으로 1층은 스낵 및 기념품점, 2층은 휴게실, 옥상층은 전망대로써 활용을 하고 그 외 화장실과 조망테크 및 장애용 램프설치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50% 정도의 공정으로 9월말 되면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물 사육사 정비입니다. 노후 된 동물 사육시설을 정비하여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동물의 편익시설물을 정비하여 생육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곰사와 호랑이사 및 사자사가 되겠습니다. 곰사는 철망이 노후되어 정비를 하는 것이고 호랑이사와 사자사는 침상이 노후되어 침상을 다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책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우약정에서 구 선착장 구간의 산책로가 설치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부 구간이 훼손되고 급경사 구간이기 때문에 이용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산책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사유부지 사용 협의완료 해서 한기홍 외 3인한테 협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가 사유부지인 것 같으면 이번에 우리가 사유지 매입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한기홍씨와 사촌하고 해서 한사람은 부산에 있는 데 저희들이 부산과 서울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공교롭게도 옛날 팔각정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더라구요.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작년과 금년에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로 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예, 매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었네요?

이 사람 땅이 30,000평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휴게 전망대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 전체가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김구섭 위원님.

마지막에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판문동 위원 김구섭입니다. 진양호는 판문동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초도 순시 때 진양호를 밝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위원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업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진양호를 찾는 계층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10대에서 60대까지입니다. 그래서 밝다고만 해서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여자친구들하고 오는 사람들은 어두우면 좋겠고 나이 드신 분들은 밝은 것을 원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양호가 밤에도 어두운 편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거나 불상사가 일어난 것은 제가 발령 받아 간 이후로는 아직 까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팔각정 주변과 동물원 주차장 우약정에 세등씩 해서 아홉등을 밝혔습니다. 더 밝아야 되겠다고 하신다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입장을 할 때에 시설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안에 사는 주민들은 주민증을 발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상시 출입하는 사람들은 출입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왜 그러한 말이 나왔느냐 하면 진양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시설 사용료 2,000원을 내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시스템을 하는 것도 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세입이 많이 오르지 않겠느냐 해서 그랬는데 오는 사람마다 친척이다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출입증을 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한푼의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내에 살면서 친구 집에 놀러 간다든지 관광목적이 아닌 이런 분들의 경우는 출입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진양호 들어가면서 초선의원이 되다 보니까 얼굴을 몰라서 그랬겠지만 제지를 합니다. 왜 들어갑니까? 무슨 목적입니까? 이런 식으로 꼬치꼬치 묻는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친절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기능직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얼굴을 잘 모릅니다. 간부 공무원도 사실 얼굴을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 과장님 국장님까지도 몰라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 아니고 만일 친척집에 왔을 때 그런 경우를 당했더라면 상당히 기분이 나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시 카메라 세 대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던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1매표소 2매표소에 보면 자동 차단기 자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계 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도난방지를 하고 우약정 주차장에는 주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혹시 불상사가 일어나면 저희들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대처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카메라입니다.

며칠 전에 사자가 한마리 죽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며칠 전에 죽은 것은 없습니다.

진양호 제2매표소 앞에 공터가 많이 있죠?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절기에 동물들에게 먹일 사료 재배지입니다. 풀을 심어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먹이고

아니 그곳이 아니고 매표소 옆에 민속경기장 말입니다.

제가 확실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싸움 경기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를 2,000원씩 받고 있는데 진양호가 유원지로써는 사실 상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다른 유원지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 있는 물 박물관의 경우는 주차장에 차가 만원입니다. 저도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한 번씩 머리 식히려 갈 때에는 그쪽에 갔습니다. 진양호 공원의 경우는 주차료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쪽에 갔는데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반성수목원이 유료화 되기 전에 입장료를 안 받고 주차료를 안 받았을 때에는 수목원이 비좁았습니다. 왜 진양호 보다 수자원공사 쪽에 사람들이 많이 가느냐 하면 대부분 어린 자녀 두 세명 거느리고 부모님들이 같이 옵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랜드에 가서 놀이기구 두, 세개 타고 동물원에 가고 하면 거기에 7, 8,000원이 소요됩니다. 적어도 1만5,000원 내지 2만원이 들어야 진양호에 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양호공원 종합 활성화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스케일이 크고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점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진양호공원에 왜 관광객이 줄었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호수에 배 못 띄우죠, 유람선 못 띄우죠, 물놀이 못하죠 낚시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음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공원 내 사유 토지 매입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약 38,000평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18,000평정도 됩니다.

그것만하면 1차 계획대로 되는 것이네요?

예.

그런데 동물원 앞쪽으로 보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늘나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차장 볕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까?

동물원 안에도 그늘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 호텔 입구 좌측에 보면 숲 안에 벤치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늘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차를 세우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차를 그곳에 두고 그 근처에서 쉴 수 있는 곳을 찾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마련할 곳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밑에 가족쉼터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조금만 가시면 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은 어린이들의 요람이고 한데 과거에 비해서 동물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동물원 전체적으로는 두수가 줄고 있습니다. 포유류는 줄고 조류는 늘고 그렇습니다.

각종 동물별 보유 현황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 내에 시내버스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매표소에서 회차하는 것이 있고 우약정에서 회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에 들어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교통행정과에 몇 번 전화도 하고 협조전도 보내고 관련되는 시내버스 회사에도 공갈도 하고 했는데 참 안되고 있습니다. 경해여고 거기서 회차를 하기 때문에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노력을 합니다만

그런데 옛날에는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다가 안 올라간다는 것은 시의 행정력 부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운수회사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교통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일부 있고 입장료는 안 받으니까 시내버스가 연장됨으로 해서 진양호에 오는 손님도 많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승용차를 밑에 주차해 놓고 승용차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내버스가 들어감으로 해서 진양호를 찾는데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시내버스가 들어감으로 해서 환경문제가 어느 정도 발생이 안 되어진다고 하면 시 입장에서 연장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 선에서 교통행정과와 단순히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진양호 활성화 차원에서 시내버스 연장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약정 아래에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신 것입니까?

금년 3월에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작년도 사업인데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했다는 것입니까?

작년도 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작년도 사업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을 해서 연말까지 끝내야 되는데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보고를 할 때에

사업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추진 중이라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1억3,000만원입니다.

화장실 신축에 관한 설계서나 시방서 자료를 줄 수 있죠?

설계서는 분량이 많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니까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회의임에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