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지금 도비가 안 내려 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재정 사정이 아니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림부에서 내려올 때 부담비율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 도에서 자기들이 부담비율을 지방비로 해 가지고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도가 얼마 부담해라, 시가 얼마 부담해라는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의 부담비율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비는 삭감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도비가 없어졌는데 앞으로 지시가 어떻게 떨어질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추정해 볼 때 도비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 말씀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참게를 소하천이나 이런 데서 어릴 때 많이 잡기도 했는데 우리 밀양 단장천이나 청도천 깨끗한 곳은 참게를 방류해보면 좋겠다 하는 농업인들의 여론에 부응해서 시범적으로 한 마리당 2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방류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될 때는 앞으로 확대하면 좋겠다 그렇게 농업인들 여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밀양아리랑쌀 생산시범, 밀양오리쌀 생산시범. 밀양아리랑쌀은 4, 5년 되었습니다. 밀양오리쌀은 올해 3년째 들어갑니다. 밀양아리랑 쌀은 영남권역에서는 브랜드화 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데 브랜드가 정착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에서 손을 땔 계획으로 있고 지난해에도 밀양아리랑쌀 메뚜기잡기 축제에 산동농협과 작목반에서 가능한 행사비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오리 쌀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그 쌀이 브랜드화 되면 저희들이 손을 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함평 나비축제때 가면서 함평이나 전라도 등지에 자운영이 일모작 지에 많이 봄에 꽃이 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자운영은 원래의 목적은 녹비작물입니다. 그 다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경관도 조성되고 또 양봉의 밀원으로도 이용되어 집니다. 이중, 삼중의 그것을 가져오는 좋은 것인데 우리 밀양에서도 밀양농촌 들녘을 아름답게, 찾아오는 분들에게 들녘이 풍요롭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왕 자운영을 파종해서 녹비작물도 하고 밀원으로서도 활용을 하고 경관작물로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 농민들이 수확기에 경운이 어렵다는 이유로 꺼립니다. 경운이 어렵다는 걸로 꺼려서 저희들이 집단화하기 위해서는 그럼 경운비를 좀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경운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자기들 일하기가 어렵고 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 하고 나면 농가에는 녹비작물로 또 양봉의 밀원으로서 농가소득에는 분명 기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한 면적이 있으면 확대할 수 있고 지금 밀양에는 그렇게 일모작 답이 많지를 않습니다. 거의다 2모작 답이기 때문에 많이 확대하기는 조금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다시 한번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끝으로 과장님 긴 시간 회의를 하는데 지역적인 것 빼고 총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농정과 소관 예산을 약 90억원 정도 올해 배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 70%가 국비이고 도비 5%, 시비가 23%, 교부세 1%, 균특회계 1% 해서 전체 예산의 23%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정과에서 일반사무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국도비 내시사업만 하고 특별히 우리 시가 정책으로 시범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업 일부분 이렇게 하는 과입니다만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받을 때, 물론 요구는 많이 하셨겠죠. 시비요구 과장님 얼마쯤 하셨습니까? 순수 시비 기획사업을 얼마쯤 하겠다고 요구하셨습니까?

농정과에서 지금 현재 요구된 금액이

계수를 정확하게

잠깐만요. 농정과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약 3억3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만.

되어 있는 것은 유인물로 봤고 기획실에 요구를 얼마쯤 했습니까?

요구는 약 11, 2억쯤 되겠습니다.

11, 2억 정도 요구했는데 4억 정도 받았다. 지금 기획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한 100억쯤 요구했어야 받는데 조금 신청해 놓으니까 조금밖에 안 준다 아닙니까? 지금 저가 현실적인 것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벼 육묘상자용 메트지원사업비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말씀 안해도 알겠죠?

예.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우리 농민들이 수도작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하면 경비를 절감할까를 고심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나락 값도 돈도 안되고 하니까 돈 조 금 들여 먹고살아야 되는데 조금 들일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매트라도 지원해주면 이것은 일손 돕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매트 가져와 몇 장 안주면 쉽게 말씀드리면 거치적거린다는 것입니다. 줄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안 줘야 농사를 지으면서 일기 쓰듯이 상토구입하는 것, 모판 준비하는 것 이렇게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파악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가 감사시에 말씀드리려니 너무 시간이지체되어 저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예산은 나중에 한번 더 토론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실제 안 맞다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필요로 하는 사업, 예컨대 오리농법 오리 쌀 생산시범단지 9만평 정도, 앞서 보고한 30㏊가 9만평입니까? 9만평이죠. 이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옥천 가는데 올라가 보면 오리단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 수십 만평 만들어 농사지으면 시가 농협과 협의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아 주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농정과와 유통과가 협의해서 농사지으면 높은 가격으로 팔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고 조금씩 어디 산밑에 오리 몇 마리 먹여, 오리 쌀 생산시범단지 3천만원 이것은 오리 값이네요. 오리 사주는 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리 구입비 하고 오리 막사.

막사는 한번 지으면 계속 안 씁니까?

한 3, 4년 씁니다.

이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계속 과장님은 잘하고 싶은데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은 매년 하던 것 귀찮으니까 금액도 똑같이 올라옵니다. 전년도와 한번도 안 바뀝니다.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부서와 좀 협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농업경영인조직 읍면회장들 와 계시는데 물론 농업에 관심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예산의 분배를 보면 농정과가 물론 할 수 있는 사업이 국도비 내시 일반사업을 대행하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일부분 이해가 되는데 쌀과 사람과의 만남 3억원, 또 중간에 쌀과 사람과의 만남 홍보비 2천만원, 총 행사비가 3억이 아니고 3억2천여만원 정도 됩니다. 저가 이 사업의 필요성과 이런 문제는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이 돈을 빼고 나면 정확하게 3억2,900만원이 자체 시비 사업비다, 1개 과가. 물론 국도비 내시 사업 시비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정말로 필요로 한 말은 하기 쉽습니다만 과장님 고생하시고 다 같이 한번 이번 기회에, 아직 기회는 한번 남아 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추경을 빨리 하려면 불필요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삭감해 놓아야 사업 부서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하더라도 한번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 말씀 중에 430억 되는 것도 순세계잉여금 넘어 와서 430억 하시거든요.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뭐라 하셨습니까? 6,500억원의 돈을 농민들이 생산해서 밀양시민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먹여 살리면 그만한 대가를 우리가 100% 받을 수는 없으나 일정부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 시에 농정과장님과 별도로 토론을 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보조금 총 5억3,621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8,408만원에 비해서 3억4,786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예년에 비해서 늦게 통보되어 2006년도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세입 요인별로는 FTA기금 과수지방자율사업 계획에 국비 6,372만5천원, 도비 2,549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에 국비 3억2,600만원과 도비 1억900만원 계상되었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2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농산물유통관리 세출예산은 26억1,6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목별 예산액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농산물유통 및 해외 자료관리인부임 736만4천원입니다. 다음 93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일반운영비는 3,012만5천원이며 여비는 377만원으로써 해외시장조사 및 식품박람회 참관을 위해 국외여비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3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00만원 중에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직판행사 및 수출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2,280만원중 수출농업인 해외연수를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1,0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3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2,200만원 중에서 얼음골 사과축제 및 무안 고추축제 행사지원비로 2천만원, 농특산물 홍보행사지원을 위해 2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3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 예산이 20억6,041만원이며 보조사업 예산액은 그 중 6억8,245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무안농협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에 5억4,300만원, 삼랑진농협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1,200만원, FTA기금 과수지방자율사업, 과수원 방풍벽 설치사업 및 과수원 관수시설에 1억2,7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예산액 13억7,796만원으로써 재료비 3천만원은 우리 농산물 소포장 개선사업비입니다. 연구개발비 4천만원은 얼음골 사과의 명성을 유지하고 시장의 차별화, 품질화, 상표법에 의해서 각종 허위, 유사, 혼돈유발표시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지리적 요인과 성분 분석에 필요한 지리제 표시제등록 용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지리적 표시제 사업은 우리 농산물유통과 특수시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93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및 자본이전으로 13억7,796만원으로 농산물공동선별장 1개소 1억5천만원, 녹차건조장 설치비 5천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2억6,700만원,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수출작물 종묘비지원 5천만원, 검역 등 위험부담이 상존하는 수출농가에 대한 신선농산물 수출 클레임 손실보전금 2천만원, 하기작 엽채류의 수출기반시설에 2천만원,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발전지원금 7억596만원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 935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관리 예산으로 4억3,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30만원으로 원예특작 연찬회 및 원예작물 농약안전사용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예산은 4억2,8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3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내역으로 국내육성딸기 대량 육묘단지 설치에 7천만원, 친환경 키토산 딸기 생산단지지원에 4천만원, 자연재해로부터 과수피해 농가를 보상하기 위해서 과수재해보험 가입농가 보험료지원 8,350만원, 우리 지역의 자연조건이 우수한 청정지역에 녹차확대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400만원, 그리고 하우스 농가의 노동력부족 및 고령화, 여성화로 수확물의 운반에 애로를 갖고 있는 하우스 수확 운반구지원에 2억원, 별도 리후렛을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개소당 1개소에 하우스 내에서 센치를 해서 이렇게 딸기, 깻잎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운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사업비가 1동당 1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 또는 여성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을 위해 시에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계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세입보조금 총 19억35만6천원은 기정예산 5억3,621만5천원 보다 13억6,41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예년에 비해 늦게 통보되어 2006년도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8억9,985만6천원으로 고품질 위에 수호번데기 생산사업에 1천만원외 13개 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와 152페이지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은 도 농업기술원시범사업으로 6억6,250만원으로써 원예 해외 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사업 240만원외 22개 사업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예산에 총 42억7,165만4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6억5,50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45만원은 자체 농약안전검사 기구 및 시약 구입비입니다. 여비 640만원중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을 위한 벤치마킹비로 400만원, 원예 해외 신기술 전문인양성을 위해 해외여비 240만원 등 국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705만원 증액된 내용은 농업 전문인력양성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을 위한 민간인 벤치마킹비로 500만원, 선진지견학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농산물 안전성조사 시료농가보상금으로 1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21억8,872만5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5억627만5천원 보다 6억8,2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천연 강정제 수번데기 생산지원에 국비 1천만원, 딸기 우량묘생산에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자동온도 콘트럴을 위한 단동형 하우스 측창개폐는 노력 절감과 내부환경 정결관리에 250만원, 수고낮추기, 동력예초기 등 생력화 기술보급에 250만원, 미세살수장치로 내서리 피해 예방지원에 750만원, 시설과수 나무감비 절감시설인 축열물주머니 이용시설사업에 300만원, 화훼 생산시기 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한 화훼 보광처리 사업에 1,750만원, 꽃 이용 대중화를 위한 학교, 병원, 아파트 등지 화훼 가꾸기 지원사업에 400만원, 장미 및 국화 등 화훼수확 후에 자동절단 결속으로 상품성 향상과 노력절감 사업에 1,250만원, 풍향형 냉강식 제습기 시설설치로 온실 환경개선으로 병해 예방 및 생육촉진으로 고품질 농산물 수출확대 3,600만원, 지하수의 이온 활성화로 양액흡수촉진을 통한 고품질생산에 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외국 육종 딸기수출시 로얄티 문제가 있어 수출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 육종한 매향, 논산 3호 등을 조직배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조성비 240만원, 증식단지조성비로 2,500만원 증 되었고 노지고추 CNV 모자이크바이러스입니다. 모자이크바이러스 백신접종묘 재배기술보급에 2천만원, 보온력 제고와 저 비용 연료사용 등 획기적인 난방비 절감사업에 1,200만원, 우리 도 육종 신품종 화훼 조기보급으로 수입묘 대체로 외화 절약단지조성에 1,500만원, 국제시장 경쟁력제고를 위한 수출 화훼류 규격품재배단지조성에 782만4천원, 과수 수면 연장처리로 신선도유지를 위해 192만원, 잡초억제 흑색부지포 설치사업에 1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인터넷으로 저온저장고내 환경콘트럴 저장성 제고사업에 600만원, 예냉시설 결속기 등 화훼 유통시설 장비확충 사업에 1,700만원, 생산성이 낮은 노후화된 과원을 정비해서 병충해 감염 및 상품화 고급화를 위한 단감, 노지 포도, 사과, 배에 지원하는 과수원 정비사업 2억3,380만원, 한 칠레 FTA협정에 따른 직접 피해를 입은 과종인 시설포도, 복숭아 과원 폐원지원사업에 5억9,163만1천원, 과수 재해보험 가입농가 보험료지원에 7,800만원, 채소류 수확 후 예냉, 선별, 포장 등 상품 고급화시설에 1,500만원,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전기온풍기 설치농가 지원비로 1억9,470만원, 과일 기능성식품개발 저장고 시범사업에 4천만원, 수출농업단지 노후화 시설교체 및 에너지 절감시설에 1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온실 비닐을 매년 교체함에 따라서 인건비 등 경영비가 과도해 한번 피복으로 6, 7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질 강화필름 지원에 2,820만원, 수출농단에 속하지 않는 업체로 수출에 기여한바가 크고 향후 지속적인 수출을 위한 보조 시설지원에 3천만원, 기존 파프리카 재배농가에 여름 작기 재배가 가능하도록 냉수 순환시설 및 작업레일 지원에 5,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가 1억2,560만원으로 고추선별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 선별기 지원사업에 2,560만원, 지역농산물의 공동선별로 상품의 규격화 출하, 소비자의 직거래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현재 2005년까지 15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우리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사업에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장의 선정은 자부담 부지의 선정과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단체 및 법인이 되겠고 작목반 구성원의 수혜도가 높고 결속이 가능한 작목반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관리 민간자본이전 728만원은 과수 정형과 생산을 위해서 과수화분 교배기 지원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산물유통과 2006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세출총액 42억7,165만4천원으로써 그 중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26억2,450만5천원으로 사업 재원별 단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14건, 도비보조사업이 23건, 자체사업이 14건 총 51건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사업들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고품질 과채류 생산을 위한 선도농가 및 단체육성과 산지의 유통센터를 규모화하고 조직화 하여 농산물의 수출증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우리 농촌 발전의 초석을 놓는 마음으로 심의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유통과 전 직원은 우리 농촌의 회생과 본 사업의 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한 설명을 해주신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발전지원금 7억5,09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미 수매제도로 전환하므로 쌀값이 실제 가마니당 작년도 수매가격 보다 만원씩 하락한 결과이고 작년도의 잉여 쌀이 실제 소비가 되지 않으므로 그것이 올해 사실상 방출되고 이렇게 해서 산지의 벼와 쌀값이 상당히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락에 따라서 결국 우리 미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감소가 예상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등 농업관련 단체들이 쌀값하락에 대한 우리 농가안정을 위한 시의, 시의회의 특별한 농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건의가 되어졌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농가의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7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쌀값 80키로 기준으로 할 경우 1,750원밖에 안됩니다. 물론 ㏊당 10만원 가량의 지원금이 되는데 사실상 10만원의 지원금이 과연 우리 농가들의 이러한 쌀값하락에 따른 소득의 보전이 정말 미미한 입장이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저희들 시가 조금이라도 돕는다는 의미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지원금은 실제 개개 쌀 재배농가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의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효율성 있는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0개 시군 중에서는 밀양과 사천, 창원 2, 3개 시군 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은 도 진흥원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유가가 계속 높게 책정되어지고 있고 사실상 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겨울철 작목으로 유류대의 증가가 농업이 경쟁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로 확대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국가든 도든 어떤 방법이든 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내려오고있습니다. 저희들 전기온풍기 설치 농가지원비는 실질적으로 결국 에너지절감의 효과가 가장 큰데 시비와 도비가 각각 5%씩 10% 지원하고 나머지 90%는 본인의 융자에 의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저희들 118대의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설치가 되므로 해서 물론 온수라든지 스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의 난방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저렴한 방법에 대해서 농사용 전기를 이용한 이러한 방법으로 에너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에서 시책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유통과장님께서 행정직 공무원이신 데도 농산물유통과에 오셔서 농민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활성화 측면에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그나마 전년도에 대비해 저는 지엽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총론적으로 예산을 다소 많이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이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도 나중에 또 다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937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의 분권교부세는 11개 사업으로 6,149만원입니다. 다음 93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4억1,912만6천원으로 939페이지 영유아 양육비지원 등 19개사업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3개 사업으로 8,300만원입니다. 밑에 시도비 보조금 등은 1억4,760만8천원으로 940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등 15개 사업 지원입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세출입니다. 농업지원관리는 18억5,090만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303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인 상담요원 11명에 대한 8,209만8천원입니다. 다음 94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으로 6,80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3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13명, 월액여비 2명, 국외여비 4명으로 예년 수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등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94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는 2건으로 예년 수준입니다. 그 밑 행사실비보상금은 94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15개 사업으로 예년수준으로 4,1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6페이지 기타보상금도 예년과 같이 2개 분야 시상금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학습단체 공동학습포 운영 1,360만원 이 부분은 환승주차장 나지에 경관사업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자재, 인부임, 농기계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도농연대 체험활동은 947페이지 12개 회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민간행사보조위탁은 3개 사업으로 예년 수준으로 3개 단체에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와 948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1,118부 8,500만원, 운영수당 등은 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49페이지 정보화선도자활동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5명 수당으로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2건과 국외여비 3명에 대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재료비는 노인생활지도 마을 등 950페이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370명에 대한 4억5,652만2천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읍면선도농업인 벤치마킹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951페이지 예년과 같은 사업이며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연찬 및 벤치마킹 참석보상 신규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60명에 대한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4명 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농촌지도자회 육성외 952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운영지원 14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보조로 영농4H회원 과제활동과 친환경 화장실 설치, 953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전통 테마마을 조성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2개소로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 농촌여성 소득원 생산 품질향상 관리시스템 지원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농업인 상담용 차량 균특회계로 1대 2천만원과 빔프로젝터 장비구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로 농산물 및 생활기술교육외 4건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연구개발비에서 시험연구비는 지역농산물 가공사업작년에 기계를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해서 시험을 하기 위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무인기계시스템 위탁수수료와 시설비는 작년에 일부 5천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옥상외 식당 2개 동에 대한 청사균열외 방수로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공동쉼터 조성 3개소와 농업인 피로회복 찜질방 설치 2개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교육에 부족한 부분인 탁자 10각, 의자 50개와 금년에 특히 농업인 상담소에 여름에 냉방시설이 잘 안되어 찾아오는 내방객이 불편했기 때문에 내년에 6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원 2명의 기본급과 957페이지 농업경영 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요원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으로 다음 페이지까지 2,0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년 수준입니다. 다음 95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2건과 운영수당 2건입니다. 960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3건이 되겠습니다. 맨 밑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61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참석자 보상과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예년 수준이고 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인터넷 작목반 화상 정보화시스템과 밭작물생력 기계화 신기종 지원은 작년과 같이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62페이지 자산취득비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원형결속기 1대와 뱀피복비 사료작물에 늘어나고 있는 기계기 때문에 교육용기계로 비치해서 필요농가에 임대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무상지원부품 2,500만원 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예산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세입입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지원 금년에 신규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3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으로 5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세출입니다. 농업지원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적응교육비. 도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교육생만 차출하여 일부 여비만 실비 보상을 하는데 26명에 대한 9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비지원인 민간경상보조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지원에 600만원씩 2명에 대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님 하시고 장태철 위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개소 정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계속해서 하면 좋은데 한정됩니다. 저가 감사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돈이 얼마 아니다 싶어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뒤에 방청하고 계시는 농업경영인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경영인 하면 우리 밀양 농업을 대표하는 적어도 1,300 농가 되니까 그것은 거의 다라고 봐야 되고 위원장님께서 농업경영인 연합회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저가 이해하기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합회로요?

예.

농업경영인연합회로 해서는 1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1억2천만원.

예.

많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가 과장으로서 농업경영인연합회라고 이렇게 하기도 애매합니다만 전체 농업경영인으로 봐야 되는데 농업경영인이 정말 밀양 농업의 경영에 중요한 농업인력으로 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는 문제, 그 자체에 거점적으로라도 육성하는데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력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경영인입니다만 농업경영인 1억2천여만원 중 저가 금방 계산을 해보니 한 1억2천만원으로 저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1억2천만원 정도 된다 말입니다. 이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하면 우리 밀양의 농업경영인이 주축이 되어서 다른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한테 이제 우리 농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신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돈 아무리 달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해봐야 국한적이고 국가가 근본적으로 농업을 생각하는 것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환경적 변화 때문에. 그래서 사기 진작도 중요한 일면에서 우리 농업경영인과 농업지원과와 긴밀한 유대를 해서 농한기를 이용해 우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만들어서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정신력입니다. 정신력이 먼저 극대화되지 않으면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타개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농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가장 큰 지원을 하는 것도 그런 정신력배양에 힘써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마인드를 잘 만들어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입니다. 200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3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생산물 수입은 400만원 세입할 계획입니다. 96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605만7천원 되겠습니다. 965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병해충 종합관리외 7개 사업에 1억9,883만2천원입니다.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은 침관수 상습지 벼 조기재배 시범사업외 22개 사업에 2억2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관리 분야 총 사업비 14억8,625만2천원 중에서 기술보급관리 4억7,012만7천원이 되고 축산관리는 10억1,612만5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1억7,858만9천원 중에서 종합검증실운영 일시사역인부 1명, 969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운영 인부 4명,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인부 1명, 970페이지 토양 정밀검정 인부 1명, 벼 병해충 예찰실 운영 인부 1명의 인건비로 총 6,05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71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1,804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114만원, 여비가 2,040만원, 972페이지 업무추진비 450만원과 일반보상금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2페이지 사업예산 2억9,153만8천원은 보조사업 1억3,676만3천원, 자체사업비가 1억5,477만5천원입니다. 973페이지 세부 사업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표찰제작사업외 6개 사업에 3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74페이지 재료비는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운영 재료구입외 5개 사업에 1,673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97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벼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평가에 85만원, 민간이전에는 벼 보급종 공급차액지원이 150톤에 보전금액이 3,915만원이 되겠습니다. 9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는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 시범사업외 2개 사업비에 7,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병해충 예찰포 장비 보강할 수 있는 탈망기라든지 양수기구입에 11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1억5,477만5천원 중에서 재료비가 고품질벼 종자 채종포 설치시범사업외에 4개 사업비에 5,70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7페이지 연구개발비에는 신 기능성 셀레늄 깻잎고추의 재배법 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새기술 실증시범포 비닐피복 시설교체비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미나리 생산시범단지 운영사업비조로 3,6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병해충진단실 및 종합검정실 장비구입비조로 2,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1,612만5천원 중에서 경상예산은 1억775만4천원이고 사업예산은 9억8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낙동헬퍼 지원사업 2천만원, 낙동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2천만원 했습니다. 980페이지 자동콘테이너 설치 지원에 1,120만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에 2천만원, 뉴캣슬 백신 분무장비 지원에 280만원, 한우개체관리 목걸이 지원 360만원, 양돈과 젖소에 우량가축 정액대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9억837만1천원은 보조사업이 6억1,467만1천원이고 자체사업비가 2억9,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재료비가 6개 육계사육 환경개선 고품질 계육 생산 시범사업외에 4개 사업비로 1억6,95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8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가축 예방 접종 시술비와 공수의 수당에 9,134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는 구제역 공동 방제단 52회 방역비로 하고 7개 사업에 2억9,948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8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8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는 축사 농장입구에 소독시설 설치사업외에 2개 사업비로 5,4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9,370만원 중에서 재료비로 축산기자재 운영재료 외에 4개 사업비로 3,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8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는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시비부담금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는 요즘 축산농가가 상당히 조사료 난에 애로점이 많아서 조사료 곤포장비 지원을 2개소에 2억4천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은 기술보급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기능 셀레늄 함유 깻잎고추 재배법에 대한 용역은 요즘 웰빙시대에 성인병과 암 발생이 상당히 현대병으로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셀레늄이라는 자체가 성인병과 암 발생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밀양은 깻잎과 고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셀레늄을 첨가하는 액비를 하므로 해서 고추와 깻잎을 브랜드화 할 수 있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밀양에 있는 고추와 깻잎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도 되고 또 농가소득에 일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업인과 셀레늄 같이 편성해서 연구 개발하면 앞으로 밀양의 농작물 소득도 높아지고 또 웰빙시대에 성인병을 감소시키는 농산물을 많이 찾을 것이다 해서 지금 현재 부산 경성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이런 것을 연구할 재료가 있다 해서 저희들과 같이 용역개발하면 밀양의 농산물을 특산화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우리가 용역개발에 규명을 하고 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농업인도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조사료가 부족하므로 대형 컨테이너를 통해 외국에서 사료작물을 많이 구입해 들어옵니다. 이래서 밀양 축산인들이 그것을 보고 처음에 한 것이 사각 베일라, 목침처럼 사각 베일라를 하다 보니 상당히 노력도 많이 들고 그 당시 장마가 온다든지 하면 볏짚을 고스란히 버리게 됩니다. 이래서 곤포사일래지 하는 곤포장비 이것은 바로 벼를 수확하면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비가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말아버리면 진공상태로 원형으로 말기 때문에 그것은 저장시설이 별도 없이 노천에 놔두더라도 1년 동안 견딜 수 있는 축산인들한테는 획기적인 조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또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이동입니다.

2개 지역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한다면 상남면에서도 일부 할 수 도 있고

항상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태 간사로부터 보고된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박영태 간사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과 2항 수정예산안을 심사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