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회별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그동안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8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 총 234억 5,400만원중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증액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72억 5,200만원으로서 필수적인 기본경비 부족분 그리고 현안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시급히 재원충당이 요구되는 추가비용 발생분에 대한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p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만 8,000원을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구직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부족분 3억 5,700만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국민건강보험금 등 경상적경비 부족분 2억 7,400만원, 행정차량 대체구매, 디지털 칼라복사기, O·A의자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용으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기금 출연금으로 50억원, O·A사무실 설치비용 2억 3,800만원, 구청사내 주차타워 도장공사비용 2,000만원 등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상용직 노조회의실 집기구입지원비 200만원, 강북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지원비 1,000만원, 강북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업무추진비 2,000만원, 주차안내 도우미 운영 일시사용인부임 800만원, 주차안내 도우미 운영 일반운영비 29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4만 1,000원 등 총 60억 1,4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미아제9동 구의원 보궐선거 보전비용으로 3억 2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매비로 3,500만원, 동청사 대수선비 부족분 3,300만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전용인쇄기 구입비용 900만원, 동행정차량 대체구입비용 6,800만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43만 6,000원 등 총 4억 5,4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구민을 위한 "가치창조"「강북비전2015」용역비 7,900만원, 여성구정평가단 운영비 200만원, 동영상 편집 및 상영장비구입 2,200만원, 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용 승합차 구입 2,000만원, 전산교육장 시설 환경개선비 2,400만원, 전산교육장 컴퓨터 구매 5,200만원, 통합백업시스템 구축비 2억 5,000만원 등 총 4억 5,2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강북구 관광문화유적 홍보영상물 제작비 3,200만원, 개청 10주년 강북구 이미지 제고 컨설팅 용역비 4,000만원, 구정 홍보물 제작비 1억 3,000만원, 강북구 상징 노래제작비 3,000만원, 시립강북노인종합사회복지관 문화학교 운영사업지원비 300만원, 도선사 마애석불 및 화계사 대웅전 시설보수비 5,00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육성지원비 600만원, 강북문화대학 강사료 부족분 2,500만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56만 6,000원 등 총 3억 2,9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는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저희 행정관리국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사업비중 성과상여금 6,892만 7,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안정기금 1억 3,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이번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의 총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기정예산액 692억 2,770만원보다 72억 5,230만원이 증가한 76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이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을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예결위 소속 일부 위원이 소속 상임위 회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34p 여성구정평가단 확대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9명을 추가로 더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동당인지 아니면 전체에서 118명인지, 그리고 동당 여성구정평가단 명단을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여성구정평가단을 처음 운영하면서 59명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구정의 각 분야에 걸친 평가를 통해서 발견된 개선점들을 구정에 반영해서 구민을 위한 구정, 구민참여구정을 실현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가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반면에 여성구정평가단의 참여활동은 순수한 자원봉사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다양한 평가활동이나 구정행사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평가해야 될 분야는 많고 참여할 수 있는 단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평가범위를 확대시키고자 금년에 59명을 추가 확대해서 위촉했습니다. 그 명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가 참여는 자원봉사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혀 어떤 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정기평가에 참여할 때 현장방문에 따른 교통비, 활동에 따른 점심 식대비 정도의 실비를 지원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추가위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이 어떤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성구정평가단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평가할 때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여성구정평가단을 모집할 때 순수하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자원봉사 참여를 자발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았으며 신청서의 경력사항들을 살펴보니 지금 김현주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무슨 특정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닌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상당기간 거주하시면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보고 느낀 점들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분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분과를 편성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구정의 현황들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평가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어떻게 보면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의 노력을 통해 그분들이 구정참여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을 한 단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참여구정을 통해서 우리구가 한 단계 더 발전된 구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구정평가단 기구가 설치됐으니까 좀 효율적인 여성구정평가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2004년 추가경정예산 결산위원으로 같이 활동하게 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선 행정위원회 소관에서 행정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은 좀더 구체적인 면이 아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26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가족한마당체육대회가 지금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화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은 있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과 직원가족까지 포함한 화합의 한마당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체육대회를 한 번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기정 2,800만원은 구민과의 체육한마당 예산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직원들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기존에 체육대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비용으로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업무추진비라는 뜻입니다. 체육대회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다른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세목이 강북가족한마당체육대회비 해서 기정예산 2,800만원이 책정되었고, 지금 추가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강북한가족한마당체육대회비가 2,800만원이 아니라면 세목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혹시 허종엽위원님 당초 예산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예산서 95p를 보시면 업무추진비 해서 2,8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퇴직공무원격려, 인사업무추진비, 노사협력업무추진비, 공로연수, 공무원활동비 해서 당초 예산액 2,800만원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이것이 당초 예산서에 2,8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뺄 수는 없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비목에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5p 업무추진비에 지금 2,800만원 예산이 잡힌 것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900만원, 정년퇴직공무원격려비 1,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뒷장도 있습니다.

명예퇴직공무원 인사업무추진비, 노사협력 등해서 지금 그것이 2,800만원이 잡힌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북가족한마당체육대회하고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예, 전혀 틀린 것입니다.

전혀 틀린데 이 행사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2,000만원을 강북가족한마당체육대회비, 강북가족한마당체육대회 경기시설물 1,000만원 세목을 따로 결정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지 기존 성격이 다른 2,800만원을 플러스해서 나온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설명보조자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에는 항목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하여튼 시책업무추진비로 기정예산에 무엇이 되었든간에 2,8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표시한 것이고 추가로 2,000만원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은 예산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강북가족한마당체육대회비가 2,000만원이 설정된다면 강북가족한마당체육대회경기시설물 설치비용도 추가로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 삭감된다면 1,000만원이 같이 삭감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설명보조자료 25p 보시고, 사항별설명서는 27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북구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10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 사람의 의원을 뽑기 위한 3억 200여만원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사람 선거를 치르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예,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이러 이러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정식으로 아예 요청이 들어온 사항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강북 전체의원 17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3억 295만원이 소요된다면 17명을 곱해야 한다면 상당히 많은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궐선거를 치름으로 인해서 많은 돈이 허비되기 때문에 상부회의에 들어가셨을 때 국회에서 발의되어야 될 문제인데 선거당선자가 무효되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차득점자가 승계하는 법적제도를 마련해서 모든 선거직 공무원에 대한 보궐선거를 폐지하는 방도가 저는 강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허종엽위원님 생각하신 것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보궐선거할 때마다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새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 사항을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27p 동청사시설보수정비, 지금 산출내용에 보면 여러 개의 동이 앞으로 수리해야 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미아8동이 건립한지 몇 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방수를 해야 되는지, 또 수유2동도 마찬가지로 개관한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호교체공사 등 이런 내용이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8동은 현행 청사가 지금 동청사가 아니고 옛날에 쓰던 구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수유2동의 경우는 저희가 준공한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대개 2년입니다. 그런데 창호의 경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호공사중에 일부 미흡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고치려다 보니까 그것은 하자보수가 지금 업자한테 책임을 못 묻고 또 일부는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관리소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데, 지금 얼마 안되었는데 그동안에 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요?

1년 내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1년 6개월 정도 되니까 비가 좀 새고 또 일부 하자가 있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각 동사무소의 건축연도를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원 전체에게 주십시오.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35p 동영상 제작·상영 장비구매 2,250만원,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저희가 사업계획내용 빔프로젝트로 설명했을 때 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구민들을 대상으로 또 직능단체 회의가 있든지 그럴 때 우리구의 사업계획을 동영상으로 설명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장비와 기존의 우리 직원의 노력으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더군다나 동영상은 용량이 많아야 되는데 용량이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장비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최신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빔프로젝트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영상이 아닌 그냥 사진형태 그런 것으로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영상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하고 다운되고 하다가 중지되고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긴시간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기 때문에 생략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종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강북구 이미지 제고, 서울시민이 강북구를 아는 이미지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알고 있다, 또 강북구라는 자체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는 물론 문화관광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휴식공간이라든가 행정을 동원해야 되고 외부에 홍보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그러한 업무지요?

예.

그런데 저는 홍보도 좋지만, 지금은 PR시대이기 때문에 강북구의 이미지가 제고된다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미지를 부각시켜도 특별한 이미지 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아리의 텍사스, 수유리의 노래방, 4·19국립묘지 등등만 알고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는 재정자립도 최하위권 27%, 28%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언제까지나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에 머무를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과장님께서는 재정자립도 향상 또 이미지 제고, 강북구를 새로운 이미지로 구상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0주년 강북구 이미지 제고 컨설팅용역은 2015비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난 과거분야도 있고 실적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낙후지역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가 부각시켜야 할 미아6·7동 뉴타운지구라든가 미아삼거리 일대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든가 삼각산이라든가 이러한 데를 부각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용역을 받아서 전문적인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1일자 서울신문에 "고학력, 고소득자일수록 이혼율이 낮다"라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놀랍게도 중랑구 다음에 강북구가 이혼율 2위입니다. 강남에 고학력자가 90% 수준에 거주하고 있다면 강북에 고학력자 거주는 20, 30%에 불과합니다. 저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대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술집만 늘어나는 향락질서에 젖어드는 강북구를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노원구가 근래에 들어와서 교육촌으로 부각되고 중류층이 몰리고 있는 것은 교육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뉴타운지정,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개발할 때 강북구가 교육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기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년 말 구정질문때 정책대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참고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북구의 역세권인 미아역 주변은 유일하게 2종으로 주거지역 종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학교가 있어서 상업지역이 안 된다면 교육촌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강북구가 재정자립도 향상,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홍보만 하면 무엇합니까? 지금 문화공보과의 업무가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탓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설명보조자료 41p부터 42p, 43p, 44p 전부 홍보자료에서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강북구 상징노래제작 이 부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종엽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전부 낙후된 지역만 있고 유흥가라고 해서 학원이라든가 이러한 곳은 교육기관에서 하겠지만 저희들도 다른 분야인 문화공보, 홍보분야에서, 상징노래제작이라는 것은 이미지 제고의 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래제작을 하게 되면 미아리의 낙후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같이 동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홍보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제작비 3,000만원중에 작사비 500만원, 작곡비 1,000만원, 가수사례비 500만원, 음반제작비 1,000만원인데 음반이 제작되게 되면 어떻게 배부할 것입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반을 제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노래가 전국 방방곡곡에 많이 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단체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일즈처럼 해서 노래가 전국에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히트쳐서 파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나중에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상이라면 이 돈이 전체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히트를 쳐서 이것이 판매가 된다면 우리구 예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써 얼마나 판매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황치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급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지자체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라든가 관광공사를 통해서 공급하고 또 방송매체도 통해서 저희들이 방송에 많이 타야만 전 국민이 알아서 미아리가 낙후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경쾌한 곡으로 공급되면 아마 이미지 제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결위원님하고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노래방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지적사항인데 지금 노래방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 소속이지요?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항상 질의가 나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구민이 힘을 합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단속만으로는 건전문화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 문제는 많은 문제점이 민·관 합동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주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간단하게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48p 강북문화대학 강사료가 약 2,5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2,120만원이나 잡혀 있는데도 이렇게 2,500만원이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올렸는데, 물론 20개 강좌가 새로 증설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2개 강좌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강사가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는 162개 강좌에서 5월에 182개 강좌가 되고 지금은 200개 강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5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도 강사료를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수강료를 2,600만원 세입으로 예산편성해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많이 수강료로 수입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강좌 프로그램과 앞으로 늘어날 강좌까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86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 세출예산은 보건행정에 47억 8,482만원, 보건지도에 3억 5,435만원, 의약관리에 1억 3,306만원, 지역보건에 13억 6,221만원 등 총 66억 3,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은 5억 9,232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9%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안내표지판과 이전비용 등 일반운영비 5,85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구민건강관리센터부지 추가매입비 부족분 7,145만원, 소공원 조성 5,000만원, 민원실인테리어공사 4,454만원, 체력진단실 인테리어공사 7,700만원 등 시설비 2억 4,29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구민건강관리센터 집기구입 1억 2,067만원과 직원 OA의자 1,934만원 등 1억 8,288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임시예방접종사업외 1개사업의 집행잔액 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에는 건강정보자료실 인테리어공사를 위한 4,820만원과 장애우 구강진료장비 구입 120만원 등 4,9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03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 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모자보건사업외 2개사업의 집행잔액 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에는 의료수급자 암검진사업비 752만원과 정신보건센터의 직원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 848만원 등 1,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저소득 암검진사업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3,271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분, 인테리어공사비, 집기구입비 등을 반영하였고, 금년도 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2003년도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52p 분소장비 이전 및 원상복구를 보면 번동에 있는 보건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미아8동에 보건소 분소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아8동에 있는 보건소 분소가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8동에 분소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미아6·7동에 분소를 새로 짓고 있습니까?

미아8동에 건강관리센터 분소는 지금 교회건물 2, 3층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오다 미아6·7동에 공공용지 부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신축하고 연말에 공사가 준공되면 미아8동에 센터를 거기로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미아6·7동 분소를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하며 언제 개원할 생각입니까?

미아6·7동 분소는 금년 2월에 착공했고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되는 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번동에 있는 보건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강북구민이 모두 이용하기에 불편해서 분소를 미아동쪽으로 이전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아6·7동 역시 강북구에서 맨 끝부분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부지선정을 할 때 미아2동, 수유동쪽 부지를 찾아보지 않고 미아6·7동의 부지를 선정하셨는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강북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지 선정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요. 그리고 71p 정신보건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언제부터 실시 운영되고 있으며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는 1999년부터 개설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 운영 당시부터 경희대학병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고 저희 주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임시로 약만 투여됩니까, 아니면 입원치료도 가능합니까?

입원치료는 저희가 안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가 설립된 목적이 정신질환자들의 반복되는 입원을 방지하고 그분들이 사회에 조기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관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분들의 사회복귀를 돕지만 필요에 따라서 투약이 필요한 분들은 관내 정신과의원과 연결해서 투약치료를 하고 또 단기적으로 상황이 악화되어서 입원이 요구될 시에는 시립정신병원과 국립정신병원을 연계해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안에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정신과환자는 1년에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일단 정신보건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저희 관내에 재가 정신질환자들을 직원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처럼 일정기간에 방문해서 상태를 점검하는데 총 관리회원수가 금년 6월 30일 기준으로 549명이고, 그 중에서 지금 현 상태로 저희 주관재활프로그램 이용 가능한 분들 약 30명 정도 낮에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보건소내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의약품 병원비는 일반병원비에 비해서 몇 %나 냅니까?

이것은 무료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운영비가 약 절반은 시비로 지원되고 절반은 구비로 해서 그분들한테 특별한 이용료는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정신질환이 있는 분은 보건소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면 전액 무료입니까?

예.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 병의학과가 몇 개 진료과목이 있습니까?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서 1차 진료에 국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진료과목이 분류되어 있지 않으면 외과, 어떤 과가 되었든 무조건 보건소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의 수련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진료할 수 있는 과목은 4개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치과는요?

치과는 따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진료과하고 치과가 진료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연 500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본 위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었네요?

예.

전액 무료로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이라도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하고 한정된 인력이라서 무작정 증상이 비슷한 분을 다할 수도 없지만 또 거꾸로 환자의 상태도, 저희 주관프로그램이 사회복귀, 잊어버린 사회생활을 되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보건교육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가서 장도 보고 물건도 스스로 살 수 있게 하고 시내버스도 스스로 탈 수 있게 하는 그런 훈련을 전부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환자도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적당한 증상과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549명을 비율로 해서 전부다 수용하는 것은 좀 어렵고, 증상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과 맞아야 되고, 그래서 항상 한 30명∼40명 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강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강북구민의 건강관리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이 나오셨으니 답변하시겠습니까? 구민건강관리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금년 2월에 착공해서 12월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접해서 건강관리센터 신축부지하고 파출소 신축부지가 공영청사로 잇따라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쪽에서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합되면서 사용을 안 하겠다는 통보가 와서 그 공영부지 한 100여평이 사용주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조합측과 협의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추가로 매입해서 보건소가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 의회에 행정재산관리 승인도 받았고 해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솔샘길 주변에 있는 것입니까?

삼각산 초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저희 센터에 바로 인접해 있는 대지입니다.

기정예산이 없이 신규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픈 직전에 쓰기 위해서 기정예산을 책정 안한 것이지요? 기정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추가경정에 올라온 것은 그동안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안 올리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지요?

쓸 일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공부지로 사용하도록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건소가 예산편성해서 구입 안해도 구청에서 구입해서 활용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활용도라든지 그런 면에서 보건소가 구입해서 같이 이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구청에서 판단되어서 저희가 매입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진료차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지금 정확한 금년분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보통 한 200명 내외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오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 아이들 비교해서 어떤 층이 많이 오십니까?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은 한 60% 정도가 노인분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사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고 살았고 사회에 대한 어떤 룰이라든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모르시기 때문에 안내해도 응하기가 힘들고 또 이해를 잘못하시는 그런 분을 섭섭하지 않게 친절하게 안내해야 되는데 한번 가르쳐 주어서 잘 몰라서 다시 반문했을 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민의 복리증진, 건강증진 타이틀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짜증도 나겠지만 그 부분이 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아이들도 데리고 갈 것이고 노인분도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노인 분이시든 젊은 주민이시든 보건소를 방문하셨을 때 만족하고 돌아가시게 해야 되는 것은 저희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과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빔프로젝트 구매를 봐주십시오. 지금 빔프로젝트를 구매해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약 1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이 4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를 신축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강당 천장에 장착해서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직까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보건교육하고 행사할 때 일일이 운반해서 관중석 중간에 장소를 차지하고 빔프로젝트를 쏘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소 행사는 주로 무슨 행사를 하십니까?

거기서는 거의 매일 각종 보건교육과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보건교육은 누구를 상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인원이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보건교육 총 참여인원은 지금 자료가 없고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은 참 좋습니다. 보건교육에 대한 주민홍보,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건강상식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일단 보건소 찾는 환자들이 하루에 약 200명이라면.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은 200명이고, 전체 내방하는 분들은 하루 평균 702명으로 저희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500여명은 어떤 용건으로 오십니까?

어린이들 예방접종, 보건증,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 또 각종 건강강좌에 참석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내방객들을 상대로 해서 빔프로젝트 건강보건교육을 시키겠다는 이런 생각입니까?

내방객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평소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절염 등록되신 분들은 관절염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있고, 고혈압환자들 교육이 있고, 당뇨환자의 교육이 있고, 유아원 어린이들이 와서 교육도 받는 것이 있고 상당히 다양한 건강강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홍보로 인해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존부터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운영했고, 그런 과정에서 교육의 수단으로 빔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천장에 고정식으로 된 것이 없어서 상당히 많이 불편해서 이번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입니다. 임차장소 원상복구비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그렇게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지,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많이 고쳐서 사용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에 보면 민원실, 체력단련실, 건강정보자료실, 인테리어공사 같은 것이 있는데 왜 이것을 따로 따로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지금 가정도우미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분이 2,200만원씩이나 남았는지, 우리 강북구에는 실질적으로 가정도우미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정신보건센터 인건비 부족분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교회건물을 사용하는 원상복구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구견적은 여러 면으로 되어 있으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8평, 교회건물의 3층과 4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건물에 저희가 입주하면서 각종 배관이라든지 칸막이 시설을 설치한 것이 많고 그런 것을 전부 철거해야 되고 배관도 철거해야 되고 그리고 철거후 훼손된 부분에 페인트를 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폐기물도 전부 수수료를 주고 건축폐기물차원에서 반출해야 되는 비용도 있고 해서 그런 견적을 받은 것이 이런 금액이 나왔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견적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인테리어부분 사업비는 각각 잡은 것이 아니라 전체 시설비 중에서 예산편성상 부기를 달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통괄해서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고, 도우미 국비보조금이 반환되는 것은 저희가 금년에 가정도우미로 일하시던 한분은 노조전임으로 가시고 한분은 몸이 안 좋아서 그만 두셔서 2명의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2명 결원에 대한 인건비, 활동비 이런 잔액이 생겨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원상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상의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의해 보고 철거하는 것으로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이야기된 것인가요?

당초 임대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원상복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추가자료목록이 올라와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늦게 추가자료목록으로 예산에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2003년도 행정서비스품질평가를 받았을 때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구청 인센티브사업비를 별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계획에 차질이 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절차상에 이유가 있더라도 당초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가로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장비를 구입하는데 이런 영상장비들을 다루는 우리 직원들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직원들이 다루는 그런 영상장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전산전문직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영상기계가 전부다 전산쪽으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 직원이 운영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주위원입니다. 보건소 추가로 올라온 것 중에서 실내조경공사에 수량이 4개에서 단가가 650만원이 추가로 더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올라온 65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현관로비가 이번에 정문을 자동문으로 개조하면서 기존에 있던 방풍막이 철거되면서 실제 면적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로비가 저희는 특이하게 1층, 2층이 트여 높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조형물이 아무 것도 없이 좀 쓸쓸하게 그냥 바닥과 벽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자체평가에서도 지적되고 시 평가에서도 심리적인 부분해서 평가에 자꾸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저희들이 진작 그런 것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반복되는 지적이 또 있어서 실내조경을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대기도 하시고 이용하시도록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기정예산이 실내조경공사 2,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650만원이 추가로 더 올라와서요. 2,500만원가지고 안됩니까?

본예산에 2,500만원은 로비실내조경 예산은 아니고, 전체적인 환경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이 2,5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은 자동문을 개조한 바 있고, 나머지는 10년이 되다 보니 청사외벽에 보수할 필요가 생겨서 외벽보수에 사용한 부분이지 그 부분이 실내조경을 하는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실내조경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