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장애인 등의 복리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장애인 등이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의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 부칙 제2조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중 “적용의 범위”, “신문판매대의 설치계약”, “우선계약”, “사업의무”에 대한 기한이 2004년 7월 20일까지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기한을 2009년 7월 20까지 각각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구 장애인 등의 복리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가 존속기한이 2004년 7월 20일까지 되어 있어서 그 기한을 5년 연장한다고 하였는데 입법예고기간이 6월2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한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받은 바 없습니다.

어디에 입법예고하셨습니까?

인터넷과 구보, 동북신문에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2004년 7월 20일이면 약 2개월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약 2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급적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애초에 6월초부터 발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기간동안에 법무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겠느냐, 소급해서 적용하느냐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적용대상이 구청과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만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스포츠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 외에는 적용되는 데가 없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규칙이나 조례를 어기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미리 챙겨서 위원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약 범위에서 가장 먼저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세요.

우선순위 1순위가 장애인등급 1 내지 2등급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1순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모자가정의 여성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순국선열 유족으로 이것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장애인 1, 2등급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모자가정 중 여성, 그 다음에 순국선열 유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순위에 밀려서 없을 경우는 저소득층에게도.

그렇습니다.

직접 장애인이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위탁이 가능합니까?

장애인이 직접 관리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 기관에 허가를 얻어서 대리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위원입니다. 한 사람이 몇 군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1대 정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요?

예.

그러면 만약에 자판기를 설치할 능력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위탁쪽으로?

본인이 자판기 설치능력이 없으면 응모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판기는 지금 보니까 임차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한 문제는 거의 대두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전혀 없다?

예.

그러면 모부자가정은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령 집이 있다든가 자동차 1500cc 이상 있다든가 그러면 안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선발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1, 2급 중증장애인이고 두번째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모부자가정 중 여성이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노인이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사실 독립유공자는 이분들이 보훈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보장받는 사람은 다섯 가구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국선열 가족이라든가 이분들이 전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보장되어 있는 분들이 일단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조건에서 경쟁이 된다고 하면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재산이라든지 평균소득의 차이 가지고 판별하고 그 다음에 세대중 장애인이 본인 외에 또 장애인이 있는 분들을 우선하는 선발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부자가정의 기초수급대상자 그러한 분을 우선순위로 선발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우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부자가정이나 노인 65세 이상 또 독립유공자 이러한 분들은 지금까지 신청이나 이러한 것을 몰라서 못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저희들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장애인한테만 주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지금까지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나 알려주는 방법은 그동안 없었습니까?

저희가 구보라든가 인터넷에 계속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는 보훈 4개 단체라든지 또는 구보라든지, 구보는 하고 있지만 구정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널리 홍보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모르고 신청 안 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부자가정이나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이러한 분들이 강북구에 하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그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전혀 없다?

전부 14건인데 그 중에는 전부 장애인들이 운영하시고 지금 독립유공자라든지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모부자가정의 여성분은 없습니다.

그것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신청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강북종합체육관은 신청이나 모든 것들이 다 끝났습니까?

스포츠센터가 준공은 12월 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은 내년 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판기 운영계획에도 확정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판기를 설치 운영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적용받아서 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널리 알려서 응모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응모나 이러한 것이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