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발언

건설과장 우영석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중에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건설행정계를 비롯해서 방재담당, 지역개발담당, 하천관리 등 4개 담당이 있고 정원은 국장을 포함하여 정원 18명중에 현원이 19명 있습니다. 1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하천관리 청경 8명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예산 226억원으로서 전체 일반회계의 7.2%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가 7,698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허가를 한 지하수가 18공, 그 다음에 기존 지하수 시설을 포함해서 신고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7,680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입니다. 업체는 전체 458개 중에서 업종은 658개입니다. 이 중에서 난방가스 설비 시공 업체가 19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재 시설물은 저수지 및 소류지 269개소, 양수장. 배수장이 37개소, 취. 배수문이 77개소, 보가 23개가 있습니다. 다음 배수 펌프장입니다. 배수장은 문산읍 삼곡리에 있는 삼곡 배수장, 그리고 집현면 장흥리에 있는 월평 배수장, 시내 옥봉동에 있는 장대 배수장, 다음 초장동에 있는 상평 배수장 등 4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자주 가동을 하는 배수 펌프장은 삼곡 배수장, 월평 배수장, 상평 배수장 등이 되겠습니다. 장대 배수장의 경우에는 남강댐 방류량이 초당 700톤 이상되거나 시유량이 50m 이상일 때 가동하기 때문에 거의 가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수방인력과 물자장비 확보 상태입니다. 먼저 수방자재는 피피마대, 비닐끈, 말목, 비닐 등 전부 37,110점을 상평동 배수장과 장대 배수장, 그리고 읍. 면. 동사무소에 분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호물자는 양곡, 천막, 타올 등 생필품, 광목 등을 전부 문산 정수장에 보관을 하고 있으며 방역물자는 보건소 방역물자 창고에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난 구조장비는 트럭 20대, 승용차 2대, 앰뷸런스 2대, 승합차 4대 등 전부 28대를 지정하였고 이재민 수용시설은 학교 38개소, 교회, 마을회관, 기타 등 7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응급복구용 장비는 백호우, 트랙터, 도쟈, 트럭, 지게차 등 77대를 지정하였고 수방단은 56개반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및 경계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옥봉동 언덕붕괴 위험지구, 신안동 인사동에 나불천 상습 침수지역, 집현면 지내리에 있는 지내천 상습 침수지역, 집현면 덕오리에 있는 덕오천 상습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는 아니더라도 경계구역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수곡면 원외숲에 자연발생유원지로서 침수 고립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어서 경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장비는 자동강우량측정장비와 기상위성화상수신장비 등의 장비를 갖추고 건설과 사무실 옆에 재해대책사무실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선장 시설물 현황입니다. 유선장은 노보트 8척, 발보트 15척, 물자전거, 거북보트, 구조선, 부선 등 해서 전부 4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선장은 영업시간은 일출부터서 일몰 30분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승선료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 4,500원 내지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국가하천 3개소, 지방 2급하천 55개소 등 58개소가 있습니다. 이 하천 개수율은 전체 60.4%로서 도 평균 54.2%보다는 높습니다만 전국 평균 60.7%와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하천 개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은 37건으로서 이 중에서 예산사업이 36건, 비예산사업이 1건입니다. 비예산사업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상반기에 완료한 것이 4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26건입니다. 하반기 계획중인 사업은 7건에 단위사업은 71건이 되어지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서는 상반기 4건에 3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를 했습니다. 수곡면 원내리 원동 한산사 진입로 포장, 사봉면 방촌리 등건도로 확. 포장 공사, 그리고 정촌면 화개리 죽봉 진입로 확. 포장 공사, 대곡면 단목리 신흥마을 진입로 확. 포장 사업은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25건에 전부 사업비가 7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곡마을 도선건조는 다음달 7일되면 준공되어서 우리시에 납품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이반성면 대산천 정비공사는 도비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는 하천으로 확장하는데 편입되어지는 토지에 영농에 지장도 있고 해서 공사를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9월 30일까지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내동면 신율리에 대동마을 안길 확. 포장 공사는 착공만 하고 주민들이 추수후 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이 역시 중지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촌면 예하리 강주 금산마을 진입로 확. 포장 공사는 일부 구간인 2필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지금 현재 공정 8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읍 이곡리에 이곡 옥산마을 안길 정비도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보상 협의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집현면 냉정리에 원당골 진입로 확. 포장 공사는 지난 6월 11일에 착공했습니다만 여기에도 농경지가 많이 편입되어집니다. 그래서 추수이후 본격적인 공사가 되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산읍에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한 사업으로서 내년 2월 6일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정 3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사유는 보상이 전부 20필지에 1,132㎥가 들어갑니다만 지금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8필지 690㎥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5% 정도 밖에 보상이 안 되어져서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이반성면 장안리에 솔티 앞 소하천 정비는 거의 준공단계에 와 가지고 있습니다. 집현면 봉강도로 확. 포장 공사와 현동 지내간 확. 포장 공사는 별 다른 문제점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 내 충분히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면 팔미도로 확. 포장 공사는 작년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만 약 8개월 정도 보상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상 협의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되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 55%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진등마을 도로개설은 별다른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계 농로포장공사는 지난 19일 준공기가 접수되어졌습니다. 준공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평 농로포장공사, 가화도로 확. 포장 공사, 수곡 중전도로 확. 포장 공사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성면 계룡 소하천 정비사업은 여기에도 하천토지가 편입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추수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친자연형 하천공법을 채택해 가지고 전석쌓기와 개비온 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금곡면 인담 소하천 정비사업도 별다른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곡면 한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난 7월 10일 착공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 보상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집현면 뒤지골 소하천 정비사업도 별다른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산면 송백 소하천 정비사업과 문산읍 큰 제실 소하천 정비사업, 이반성 장안 소하천 정비사업, 수곡면 중전 소하천 정비사업은 토지보상 때문에 실제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추수 이후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소하천 정비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은 작년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240개 소하천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발주를 해가지고 현재 환경성 검토 용역이 37% 정도 수행된 상태입니다. 내년 3월 되면 용역이 완료되어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반기 계획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8건의 사업에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책사업 중에서 비예산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재해대책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은 7건에 단위사업은 7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나불천 배수 펌프장 설치 1건, 지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1건, 문산 소도읍 개발 사업 1건, 생활환경정비사업, 종전에 이른바 정주권 개발이라고 불려지는 사업이 18건, 오지면 개발사업에 9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7건,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14건 등 전부 71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해대책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 중시의 목표아래 재해예방 위주의 재해상황관리와 기상 특보시 단계별 조치상황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경감조치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재해위험시설 및 방재 시설물 일제 정비를 통해서 지난 3월에 재해위험시설 물 일제조사를 완료하였고 우수기에 대비해서 주요 방재 시설물 일제 점검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수방자재 점검 및 비축 자제를 구입 완료했고 그리고 금년 5월24일 전국 방제 종합시범훈련을 우리 진주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훈련 주요내용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을 가정해서 피해 방재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 성과로는 재해대책 요원의 상황실 능력을 배양하고 유관기관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할 수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대책은 평상시에는 당직제 근무를 10월 15일까지 확정하고 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3단계에 따라서 주의보시에 직원의 6분의1, 경보 발령시에 4분의1,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2분의1 이상이 근무를 하는 체제로 전환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기상위성사진, 태풍진로 등의 방제정보를 적극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재해대책상황실을 현대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약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빔프로잭트와 각종 자료 전산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8년부터서 추진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시 인사동, 신안동, 이현동 등 3개 동에 걸쳐 있는 나불천 유역의 침수지역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00마력짜리 전동기와 그 다음에 펌프 1,200m 짜리 7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수지를 좌안 15,480톤 규모의 유수지, 우안측의 9,020톤 규모 유수지 2지를 설치하고 배수장옥을 1동 건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서 2004년까지로서 전체 사업비는 14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부담율은 국비 60%와 지방비 40%가 되겠습니다. 시공하고 있는 회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벽산건설이며, 책임감리회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을 '99년 1월까지 마쳐 가지고 지난 2000년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년도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1차년도인 2000년도에 42억1,500만원을 투입해서 좌안 유수지를 설치하고 상수도관을 가이설하고 하수구 이설하는 작업을 마쳤고 2차년도인 전년도에 역지밸브 7개 전기공사 등을 시공하였습니다. 3차년도인 금년에는 11억원을 투입해서 배수장옥 건축하고 전기공사와 좌안 유입 배수문 설치, 그리고 상수도관을 본 이설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기분야 2차분 공사를 9월경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면 위에 표하고 달리 밑에 국비 난에 보면 국비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바뀌고 괄호 해 가지고 5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 15일자로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이후에 80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전부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국비 지원이 미흡하고 부족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아주 장기화되는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2월말에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가지고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건의를 한바가 있고 지난 5월 24일 전국 방재종합시범 훈련 때 행정자치부차관이 방문했을 때 국비 18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는 집현면 정수리, 지내리에 있는 하수개수 1,300m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1억2,000만원으로서 공사비가 34억원, 보상비가 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보상은 국비 일부와 시비 일부 합해 해 가지고 7억5,200만원을 가지고 시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7억2,000만원이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75% 정도 지급이 되어졌고 분활 측량을 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현재 보상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보상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3,200만원은 국비 4,000만원이 기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시에 계상해 가지고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개수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지구에는 '75년도에 새마을 방식으로 하천을 직선화하면서 교환 양여를 하는 등의 공부정리를 하지 않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착수경지정리지구에 포함되어지면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함으로써 공부정리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문산 소도읍 개발사업은 문산초등학교에서 공설운동장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8년부터서 작년까지 48억7,1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를 1,040m, 폭 20m로 확장했습니다. 금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500㎡와 지장물 10동 정도를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2003년 이후에 64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년까지 추진한 실적은 지금 현재 시공중인 사업을 포함해서 1,040m 폭 20m가 되겠습니다. 내년 2월 6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억원의 사업비로 토지와 지장건물을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사실시설계를 8월까지 마치고 이 사업비가 확정되어지는 대로, 지금 현재 도비를 5억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은 16개 읍. 면 중에서 문산읍과 이반성면, 대곡면, 수곡면을 제외한 12개 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산읍은 앞서 말씀드린 소도읍 가꾸기 사업, 이반성면, 대곡면, 수곡면은 오지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은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27억4,500만원으로서 지난 '91년도부터서 2001년도까지 33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9억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 이후에 56억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1개 면당 2년 내지 3년 간에 걸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진성면, 일반성면, 사봉면, 지수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산면, 집현면, 명석면은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미천면도 완료하였습니다. 대평면은 금년도 개발계획수립용역을 거쳐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투자되는 재원투자 비율은 도분양여금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을 살펴보면 금년에는 대상지가 4개 면이 되겠습니다. 금산, 집현, 명석, 대평면 4개 면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9억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3월에 확정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하고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에 있는 세부사업을 보면 금산면에 7건의 사업, 집현면에 2건의 사업, 그리고 명석면에 8건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대평면에는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확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농경지가 편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벼 수확 이후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오지면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이반성면, 대곡면, 수곡면 3개 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은 지난 '91년부터서 120억6,600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서 작년까지 전부 85억9,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14억4,700만원, 그리고 내년이후에 20억2,9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1년까지는 전부 도로 41건, 용수로 8개소, 회관 4개소, 간이상수도 3개소, 교량 1개 보수, 소하천 5개소 등으로 85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곡면과 수곡면을 대상으로 도로 7개소, 하천 1건, 교량 1개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세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곡면에 7건의 사업, 그리고 수곡면에 2건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부터서 6개년에 거쳐 시행해 온 사업으로서 금년도가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교량가설, 마을안길, 하천정비, 농어촌도로, 마을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2억8,100만원으로서 도비 시비 각각 50%씩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시행한 사업을 살펴보면 전부 103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143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마을안길 68건, 농어촌도로 44건 등 143건을 실시하였고 2002년도인 금년에는 19억4,100만원으로 마을안길 11건, 농어촌도로 11건, 하천정비 3건, 마을회관 2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시행계획 및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27건 중에서 이미 준공을 10건하였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7년도에 사업시행 순서까지 전부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을 2001년도부터서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우리 시에 전체 159억3,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약 90%인 143억4,400만원, 우리 시가 1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댐 주변지역인 내동면에 7건의 사업, 명석면에 1건의 사업, 대평면에 11건의 사업, 수곡면에 1건의 사업, 판문동에 6건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2001년도 1차년도인 작년도에 39억8,4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는 47억8,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에는 71억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은 실시설계를 지난 6월까지 다 해 가지고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이 사항은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산읍 강홍구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문산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문산초등학교부터서 공설운동장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 도로를 공사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구간 속에 10%에서 20% 정도는 안 되어 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문산 안에 보상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26억 가지고는 안될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126억이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98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그 당시에 보상 단가 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 고 그때 계획했던 것이 123억6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제일 첫해에 네거리에서 철도까지 그 구간에 40m 정도 확장을 하고 작년에 확장을 한 것이 철도 건널목 확장하고 거기에서 지금 바이오센터 짓는 국도 4차선 하는 교차로까지 작년에 하고 금년에 운동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문산 네거리에서 초등학교까지 그 구간에는 보상비가 이것 가지고 혹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98년도에 추정하는 단가하고 지금 감정해 가지고 나오는 단가하고 단가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에서 공설운동장까지는 도로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복잡한, 우리가 필요한 장소는 도로가 안 되어 있고 외곽지 교통이 불편하지 않는 쪽에만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안될 것이라는 것은 뻔히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3년 2월 6일 완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고 문산읍으로 봐서는 보상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곡이라든지 두산에 보상금를 찾아갔습니까?

이곡의 경우에는 위원님,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토지가 2필지 외에 아주 많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상 협의가 잘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로확장의 필요성 같은 것을 심각하게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로확장을 절실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객지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공사 시행할 위치를 바꾸느냐 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는 것은 보상가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찾아가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곡에 보상비를 감정해 가지 고 개인별로 통지를 한 것이 오랜 시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이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한 분도 안 찾아간 것으로 듣고 있고 또 두산 쪽에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에도 상당히 문산에 일을 하기가 어려운줄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심으로 지은 것도 있고 아무래도 주면 안 받겠습니까. 읍민들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이 문산 소도읍은 이번에 지적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안길은 손도 못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행정에서 신경을 써셔 가지고 보상가 문제는 전문업체 두 군데에 맡겨 가지 고 거기서 감정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감정원들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소속에서 할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또 읍이라는 개념이 돈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문제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나불천 배수 펌프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나불천에는 자연유수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만약에 남강댐에서 내려오는 방유량이 많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은 나불천 수위가 올라갔을 때 인사동, 신안동, 이현동, 이 지역에는 하천으로 물이 흘러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가나 주택이 침수가 되는데 강제로 배수하기 위해서 펌프를 7대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행정에서 시설에만 의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3,500㎾되는 전기용량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관리계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전기시설 관리하는.......

아니, 모든 시설을

이 시설이 준공되고 나면 관리인력이 전기직, 기계직이 별도로 확보가 되어 져야 되리라고 봅니까? 현재 인원증원문제에 대해서 고려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45억원이라는 방대한 시설을 해 놔 놓고 보면 거기에는 책임성이 없는 기능직이나 일용직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시에서 그 방대한 시설을 해 놔놓고 책임성 없는 직원들에게 맡겨지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옵니까? 그래서 인력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곡면 출신 강석중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까? 8페이지에 지하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진주시 전역에 약 7,700여 개의 구멍을 뚫어 가지고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활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얼마나 되며, 그대로 답보되어 활용하지 않는 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7,698공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나 종전의 시설물을 허가 없이 굴착한 지하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 받은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7,698공입니다. 그런데 7,698공은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 공이고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확히 파악되어 진 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곳에서 착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다가 물이 안 나오면 그 자체를 그대로 정리를 하든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는 그 시점에 물이 안 나나와서 폐공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만이 지하수의 문제점을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만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몇 개를 파 가지고 어떻게 되었다는 실제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종 사업현장에 보상문제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그 지역의 다수인의 필요에 의해서 소수가 조금 묵인하더라 해도 해 주십사 한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먼저 그 사업의 필요성, 보상이 이루어지는 당연성을 같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보상에 관련된 것이 협의가 안 되면 그 지역의 사업을 보류시킨다 했을 때 같이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먼저 보상에 관련된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공사를 시행했을 때 공기라든지 전체 전반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다음에 공사를 하기 전에는 지역에 무슨 공사든지 지역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된 후에 공사를 착공했을 때 이런 문제점을 해 소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불천 배수 펌프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일부 공기가 지연이 되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근이 상당히 녹슨 부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배수 펌프장에는 지금.....

배수 펌프장 2층에 올라가는 부분에 보시면 철근으로 많이 연결해 놓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 가서 한 번 보시고 녹슨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감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녹을 반드시 제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를 같이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국비가 140억 정도 내려와 가지고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까지 구분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할 것 같은데 실제 보면 어떤 면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지만 현재 수곡면에 대처해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곡면 지역은 남강댐으로 인해 '68년도부터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댐 주변에 관련해 가지고 2001년 준공이전까지 국무총리령에 의해 가지고 300억원이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 진주시에 국비가 지원된 것이 140억원 중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수곡에 보면 현재 20억이 배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부 대평 쪽에는 간선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자 이런 것보다는 주민편의에 관련해 가지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쪽으로 내려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돈이 전체 일괄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것이 농로포장이라 든지 간이상수도라든지 소하천 정비라든지, 소하천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쪽으로 사업비가 정리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 30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의 경우에 159억원이 하동, 사천, 산청군에 일부 가고 나니까 우리 시에 배정된 금액이 159억3,700만원이고 이 스물 여섯 가지 사업을 선정하게 되어진 것은 그 당시 이 사업을 선정한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면에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면에서 시로 보고를 해 가지고 시에서 도로,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보고 건설교통부 승인이 남으로 해서 확정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곡면의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로 1건, 명석면의 경우에도 도로 1건 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 업무보고 전부터 이 사업은 선정되어 가지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확정을 지을 당시 5개 면. 동의 시의원님하고 면. 동장들하고 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과 우리시 입장도 확정을 지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회의를 어느 소관, 국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까?

이것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 건설도시국장실에서 저하고 면. 동장님 하고 면. 동 출신 시의원님하고 그렇게.......

그 당시에 의논을 하면서 협의된 사항으로 사업을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대충 요약이 되어 있겠네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의록도 일부 기록을 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회의록이 되어 있으면 사본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기술직이 몇 명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104건하고 있는데 기술직이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데.......

기술직이라 하면 토목직인데 저를 포함해서 10명입니다.

10명을 가지고 이 104건을 관리하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은 데 부분적으로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의회감사가 9월에 있는데 이 부분을 감사를 하려고 하면 공사가 완료된 것이 없습니다. 완료된 것이 없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빨리 완료되도록 해 주시고 나불천 관계는 당초 에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전년도인 2001년도에는 도비가 십원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는 도 의원들을 잘 뽑아 놓았으니까 올해, 2003년도 예산에는 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 시비는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나불천 배수장 하고 복개관계에 시비를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김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동동 김철 위원입니다. 나불천 배수 펌프장 시설에 대해서, 그 이전에 도시계획할 때 그 당시에 제가 어린마음이라도 참 잘못하는 도시계획을 한다고 싶던데 왜냐, 나불천이 저렇게 높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것을 매립을 안 하고 저기에 도로를 내고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집을 허가를 주는지, 왜 시에서 이런데 다가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매립을 안 하고 구릉에 집을 짓게 하는지 차후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그 때도 생각을 했는데 그 때는 건의할 줄도 몰랐고 개인적으로 살기가 바빠서 그랬는데 이런 점은 국비가 손해 가고 시비가 손해 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도시계획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하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참 할 줄 모른다 싶은 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짚어주면 싶습니다. 앞으로 좀 멀리보고 건설하는 쪽으로 생각해 줘야 안 되겠느냐, 전문 건설위원도 아니고 전문도시계획 위원도 아니지만 나불천이 제가 어린 마음에 그렇게 높아있는데 저것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싶더라고요. 사실 그 말을 언젠가는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잘못한 도시계획 행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더 건설업무에 연구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 주는 방법을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직무를 대리하는 정현태입니다. 도시과장하고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과에는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시설, 택지조성, GB관리 등 다섯 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2명이고 현원이 22명입니다. 그리고 청경이 9명 있습니다. 이 청경은 그린벨트 감시 청경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은 진주시 총 면적이 712.84㎢입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276.44㎢이고 그 외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구역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이 256.48㎢ 9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린벨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58개소이고 개발제한구역은 현재 그린벨트 면적이 196.90㎢로서 진주시전체 면적에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개 읍. 면. 동이 대상이 되어 있고 여기에 살고 있는 가구 수는 6,435가구에 21,503명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전체적으로 60개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9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 중인 것이 10건이고 하반기 추진계획이 9건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중인 사업은 10건에 306억1,200만원이며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금호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입니다. 개설 구간은 금호아파트 남측에서 강변도로에서 새벼리 입구 한보아파트 앞 도로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서 사업비는 3억7,200만원이고 길이는 130m에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현재 망성교의 박스는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진도가 별로 안 나가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골프 연습장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데 7월 말이면 옮겨질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골프연습장이 철거가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도로개설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 말이면 옮겨질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프장을 그 당시에 허가를 해 줄때 시가 필요로 할 때는 무상으로 자기가 철거하겠다는 각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빨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벼리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벼리 도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통량이 아주 증가되고 있는데 노폭이 상당히 협소해서 도로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호탄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측으로는 산이고 좌측으로는 절벽이고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느냐에 고심을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하천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m 4차선을 앞으로 계획할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국비 양여금을 약 80억원을 받아 와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 1월 4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사업분 33억4,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양여금 15억, 시비 10억에서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는 2004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3로에서 망성교간 교량가설공사입니다. 현재 진양교를 이용해서 도동 및 상평동 지역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분산해서 교통의 어떤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를 하나 연결하는 교량을 하나 더 놓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칠암동 금호아파트 남측에 있는 망성교 부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골프장이 곧 뜯기게 되면거거와 연결해서 신무림 쪽으로 새로운 교량을 하나 놓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총 교량연장은 625m이고 폭은 20m, 그 다음에 연결도로 확장부분이 있습니다. 신무림제지 옆으로 대림화확 쪽으로 그 쪽 도로를 확장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 소요 사업비는 약 42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2001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금년에 실시 설계 용역비 9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9억원으로 곧 발주할 계획인데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 양여금을 따와서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 I.C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 I.C라는 명칭이 조금 생소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여기가 대사골인데 석갑산 올라가는 그 쪽에 대사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것이 국도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지역에 대사 I.C라는 것이 생깁니다. 나중에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서진주 I.C에서 시가지 진입의 원활과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시 대사 I.C에서 진입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서 대사 I.C에서 운동장간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0호광장에서 운동장까지 오는 도로를 같이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도로사업이 2,190m, 폭 20m로 총 사업비가 156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1단계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9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본 도로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했고 이것은 신설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 35번 종점 입구에 있는 상가지역 부분에서 대단한 반대가 일어나고 있고 민원이 발생되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해서 노선을 설정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하대동 선학아파트, 옛날 구2청사 네거리지요. 거기에서부터 명신고등학교 지나서 초전동 부흥교 라는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로 확. 포장을 하는데 이것은 국도33호선으로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폭 35m 계획도로입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도로 2,730m인데 현재 폭 10m를 35m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서 200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국비 양여금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2년도 사업시행구간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고 곧 8월중으로 공사입찰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곡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방도 1007호선으로 대곡면 소재지를 우회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 1,040m를 폭 25m 4차선으로 확보합니다. 여기에 드는 총 공사비는 71억8,000만원으로서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과정으로 봐서는 내년에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공정은 약 50%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거 구 도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평거 구 도로는 현재 한보 하이타운 있는 쪽, 거기를 도시계획 명칭상 10호광장이라고 합니다. 10호광장에서 진양호 삼거리간 도로가 총체 2.1km가 확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펑거 3지구 택지개발 구간인 0.8km, 800m는 택지개발에서 할 것이고 나머지 1.3km 구간에 대해서는 폭 25m로 확장,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전체 비용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상이 아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실적이 35%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 미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중순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 대상자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총 사업비 451억1,100만원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년 동안에. 상대1동 12개소에 소방도로 7,271m를 개설,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8개 지구에 1,700여m를 100억9,4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가 90%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는 7개 지구에 총 사업비 127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1,682m를 개설 계획으로 현재 공사 발주 및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재 및 평거 3지구는 금년도 신규지구입니다. 신규지구라서 도시계획상 신규지구로 지정고시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면 그 2개소에 20억3,400만원을 투입해서 소방도로 37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될 451억원 중에는 국비가 50%, 교부세 10%, 도비 15%, 저희들이 25%만 부담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신안동 진주여중과 진주교대 사이를 관통하는,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위치를 설명 드리자면 다항포횟집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개를 넘어서 현재 전혀 도로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골목길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진주여중 정문 앞으로 해 가지고 35번 옛날 운동 장 있는 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신안동 로타리에 교통체증현상이 상당히 완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0m에 폭 20m로 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교육대학 부지가 646평이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대학에서는 교육대학 땅이 원래 협소하다 보니까 보상금이 가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로 입금이 되고 교육대학에는 특별한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땅을 시에서 사 가지고 대토를 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애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탄동 촉석 주유소에서 소호마을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문산가는 도로입니다. 앞으로 문산 가는 국도2호선이 새로 개설되고 나면 차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만 그 구간이 너무 협소하고 인도도 없고 해서 여기에 돈 3억원을 들여 노폭을 확장하고 부분적인 도로도 확장을 합니다.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99년도 7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73년도 6월 27일자로 진주에 그린벨트가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따른 국토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시행한 6개 항목 5개 등급의 환경평가 내용을 가지고 경상대학교에 의뢰해서 환경평가검정을 거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시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서 지난 2월 27일 공청회도 개최한 바도 있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지난 5월에 경상남도에 승인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7월 24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주시로 방문을 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 부분에 대한 자문을 마쳤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문마친 부분을 가지고 건교부에 승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신청을 받고 나면 현재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라는 3개 용도지역으로 분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8월말이나 9월초 중에는 일단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형태의 모습을 갖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평공단 개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시가 앞으로 상평공단은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원칙적인 전제를 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의 상평공단이 앞으로 이전하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비 시비 2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경상대학교 환경 및 지역발전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상평공단 64만평에 대한 개발의 방향, 개발기법, 토지이용계획, 실행계획 등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각종 기본 구상안이 완료되게 되면 시민들에게 공청회도 한 번 개최하고 시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개발과 연계한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상평공단 이전을 촉진하는 방법도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광역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및 남해안 신산업지대 형성으로 물동량 증가에 따른 도시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전, 진주, 통영간 고속도로 건설로 동서간 중부 내륙간 증가하는 물동량 수송 원활을 위해서 물류단지를 개발하여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유통계획에 보면 저희들 진주가 유통단지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에 미리 교통개발연구원에 다가 의뢰를 해서 유통단지조성 기본계획수립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나면 유통단지지구로서 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약 78,000평 규모로 해서 전체 조성비는 298억원이 들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유통시설 중에는 물류시설과 상류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 이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 70억원을 요청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이 사업건을 자기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의 견을 저희 시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 나는 대로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진주 사봉 지방산업단지 조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희 시로서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사봉산업단지 때문에 제가 의회에 와서 너무 많은 답변과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약 72만평의 사봉산업단지에 약 2,300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그린벨트가 있던 그런 상태에서 최적지를 찾는다고 찾은 것이 사봉지역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승인을 받고 지구지정을 받고 난 이후로도 IMF 때문에 경제 불황, 그리고 산업구조에 대한 어떤 제조업에 대한 설비 투자가 감소되고 하는 어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중단상태에 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금번 저희들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문을 받은 결과 일단 사봉산업단지도 존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금년에 정부에서 지방소재 산업단지 중에 미 조성 또는 미 분양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국고를 지원하는 국민임대산업단지라는 제도가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임대 아파트식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담당자가 출장도 어제 올라갔습니다. 사봉산업단지는 규모를 축소해서 임대산업단지로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으로, 다시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정촌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정촌면 예하리 일원에 조성계획 면적은 약 332,000평입니다. 약 1,000,000㎥입니다. 이 부분에 총 사업비 1,137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촌지방산업단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광역 유통단지와 위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사천지역의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항공산업단지 등과 협력화 단지로 조성해서 현재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한국토지공사경남지사, 경남개발공사와 협의를 한바가 있고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방비가 일부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와 저희들 진주시의 협약에 의하면 타당성 조사는 진주시가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개발은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쪽으로 하자라고 잠정적으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경남개발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경남지사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가좌2지구, 약칭 대학촌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대학교와 연암공업대학을 연계한 대학로 및 복합공간 조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99년도 7월에 건설교통부로 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자는 주택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22,000평 부지에 총 1,1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583세대의 대단위 주택을 건설해서 2005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토지646필지, 지장물 2,719건 등 토지 총 보상금 659억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미 협의된 부분이 금액으로 보면 70억 정도됩니다. 70억 부분은 현재 재결보상까지 해서 공탁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 공탁에 또 반대를 해서 현재 약 29명, 54억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대지 공사착공으로 인해서 금년도 5월부터 지장물, 수목 그리고 이사간 집에 대한 철거작업을 계고 또는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 10월이면 정상적인 공사철거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10월에는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거 1, 2지구가 택지개발이 되었고 주공에서 또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그 옆에 평거3지구 택지개발을 '97년도 7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받아서 이것도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 1,87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2006년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로부터 택지개발 승인을 받았고 수목 300만주에 대해서는 약 107억원을 들여 가지고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 9월에 경상남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연말에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서 택지조성사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06년 말에는 본 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가호지구 택지조성 위치는 가호동 주공아파트 정문 앞입니다. 그리고 MBC 사옥 짓는 옆에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 약 35,000여평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저희 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발주는 8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되면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될 사업비는 37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업규모는 35,000평이고 여기서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상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주택건설용지가 약 25,500평, 약 71%, 그리고 공공시설용지 10,387평, 28.9%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현재 저희들 시가 특별회계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돈이 일부 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13억원을 현재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거택지2지구에 저희들이 중학교 용지를 매각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일부하고 부족분 100억원 기채를 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킬까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개발 승인을 받고 내년 10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도심을 통과하는 국도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시를 우회하는 도로를 건교부에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건의를 해서 앞당겨서 사업지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선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정촌면 화개리에서 내동면 독산으로 처음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도3호선에서 국도2선과 연결해서 평거동 10호광장을 거쳐서 대아고등학교 앞을 거쳐 가지고 유곡동에서 명석 올라가는 쪽으로 와서 위에 가면 국도3호선에 각한마을이 있는데 각한마을로 해서 집현 사촌으로 해서 집현 봉강 국도33호선과 연결해서 집현 덕오마을로 해서 금산면 월아로 해서 다시 문산 상문리로 해서 정촌 화개리 쪽, 완전히 진주 외곽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드는 전체 사업 중에서 1차 구간이 정촌에서 유곡동까지 8.8km에 총 142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가 착수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과거에 시 구역에 들어가는 보상 비는 저희들 시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보상금이 100억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구간 유곡동에서 집현 봉강까지 2차 구간은 실시설계 노선 협의가 끝이 나 가지고 내년도에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내동면 독산마을 앞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국도도 지나가고 있고 철도도 지나가고 있고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하나 지나감으로 해서 독산마을 앞은 전부다 도로 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독산에서 이제는 절대 이 도로를 못 넘어간다, 독산마을 앞에 있는 도시 계획도로를 이용해서 가도록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되어서 3년째 공사를 그 구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동주유소에서 10호광장까지 교량이 하나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노선이 결정되지 않음으로 현재 그 교량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그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7페이지에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안지구 하고 평거지구에서 공영개발을 이용해 가지고 진주시에서는 그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현재 전체 진주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3지구도 공영개발을 이용했을 때 상당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한주택공사에 전체 위임을 해서 실시하게 되었는지 이 점이 의아스러운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거3지구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받은 지가 '97년도 7월에 받았습니다. 가좌 2지구 대학촌은 '99년도 7월에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가좌 대학촌이 먼저 공사는 착수가 되었느냐, 준공도 가좌지구는 2005년도, 이것은 2006년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 당시 IMF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드는 비용이 1,37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을 그 당시에 전부 다 기채로 다했습니다. 기채로 했는데 그 당시 '97년도 12월에 IMF터져 버리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잘못했다, 정말 잘못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되면 파산에 이를 것 같다는 그런 굉장한 우려를 가졌습니다. 현재 아, 그 때 가지고 있을 걸하고 후회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작년 연말부터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경기가 서서히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가호동 지구가 실질적으로 투자대 효과가 별 재미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호동 지구를 저희가 먼저 발주를 하라는 조건 하에서 사업자를 변경했습니다. 진주시가 사업자로 승인을 받아 놓고 있었는데 별로 자신이 없어 가지고 전문업체에게 실제적으로 넘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택공사는 별 재미없는 일을 하려고 했느냐, 그 당시 주택공사가 토지공사하고 통합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손해를 보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기구가 존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많이 벌여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당면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사업자로 그렇게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정촌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산업조성이 상당히 기간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주 35만 시민외에 새로운 인구를 영입할 수 있는 대단위 공단이 조성되어야만 안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시 전반적인 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산업단지가 정촌에 조성이 되고 사봉에 것은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촌지방산업단지에 관련된 것이 확정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다면 면적을 좀더 늘려 가지고 새로운 진주에 틀을 바꾸려고 하면 대단위 공단이 조성되어야 인구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한 번 변화를 가질 때는 최소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7, 8년까지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아직까지 면적이라든지 더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진다면 앞으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무상임대를 하면서 대기업을 유치하고 그 외 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강구했을 때 미래 지향적인 진주시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이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정촌 지방산업단지는 원래 농공단지였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농공단지로 기억이 되는데

아닙니다.

330,000평, 진주시장님 시정연설 할 때 정촌은 농공단지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봉동동 김철 위원입니다. 정촌면 산업단지는 약 200만평 이상을 확보해서 대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만평도 안 되는데 강석중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도 반복해서 더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재차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답변을 안 올리려고 했는데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100만평을 규모로 잡아 놓았습니다. 잡아놓고 1단계로 33만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상평동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사봉단지는 상평공단 대체공단으로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상공회의소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상평공단내 입주업체 대표들이 상당히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그 때 공단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상평공단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동의를 구하기도 했는데 현재 상평공단 입주업체 대표자들은 사봉과 정촌을 비교를 했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 답은 뻔했습니다. 정촌으로 가겠다, 답이 뻔했습니다. 대다수가 정촌 쪽이었습니다.

상평공단이 68만평, 약 70만평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정촌공단이 33만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공단이 너무 협소한 것 아니냐, 그린벨트를 풀 때 많이 풀어서 상평공단 대체공단하고 같이 만들어야 원칙 아닙니까?

김 위원님, 저희들 계획은 상평공단이 일시에 절대 못 갑니다. 전체를 다 옮기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다만 저희들 계획입니다. 다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단계별 이전을 촉구를 해 갈 것입니다. 그룹이 되어 있으면 그룹 별로 할 것이고 아니면 단지 별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신무림 제지 같은 곳은 실제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나가면서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상평동에 시설녹지가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무허가가 난립되어 가지고 미관상 안 좋은데 시설녹지를 언제 풀 것입니까?

시설녹지가 도시계획상 존재를 하게 된 이유는 산업공단이 있기 때문에 시설녹지가 들어간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주거지역과 분리하는 측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번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전반적인 그림을 전부다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그 때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시설녹지 절대 해제 못합니다.

자꾸 계획만 시에서 세우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인도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번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디까지 올 것이냐 하면 공단로타리 거기서에서부터 전체를 다 그림을 얹일 계획이니까 시설녹지 부분, 그것은 공단이 없어지게 되면 시설녹지 부분이 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언제 없어질 것입니까?

그것을 당장 여기서 답변해 달라고 하면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인도로도 개설이 안 됩니까?

이 앞에 동에 나갔을 때 전체적으로 160억원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돈 20억원을 확보한 적도 있었습니다. 돈 20억 가지고 솔직한 소리로 100m도 못갑니다. 그럴 정도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평공단 인도 만들 자리에 불법건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법건물이라도 보상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별 방법을 다 내었습니다. 채권을 발행 해 가지고 5년 있다가 받는 것도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힘듭니다.

그것이 도시계획 할 때 잘못된 것인데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아이도 하나 죽었는데 35번 도로 관문에 인도가 없는 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 위원님, 다음에 구체적으로 따로 말씀을 합시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과장님, 사봉지방단지에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서가 하나도 없는데 용역비하고 빼버렸는데 ........됐습니다. 사봉에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없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모든 행위를 하는데 전혀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정촌 쪽으로 가지, 실제 사봉 가지는 않을 것인데.......

그래서 아까 임대단지가

임대단지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투자를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하시고 가호지구에 보면 공공시설용지가 좀 적다고 보는데 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48.9%에 줘 버리면 단독주택이 만약에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초등학교 부지가 예상이 안 되어도 되는데 지금 정촌초등학교가 거기에 있는데 그 부분이 35,000평에서 50%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또 학생수가 늘어나면 그것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현재 거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대학촌 개발하면서 학교가 다시 섭니다.

서는데 그것은 앞쪽으로 서지 뒤쪽으로 서지는 않거든요.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0평입니다. 35,000평이기 때문에 공공용지시설이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뒤쪽으로는 터가 없잖아요.

예.

이 부분이 끝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 분리만 된다고 가정을 하면 학교 부지가 협소하지 않다고 보는데 현재 정촌학교가 범위가 크다고요. 이 부분들이 그것하고 준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먼저 준공이 되었을 때는 그것 생각도 안 해 볼 수는 없잖아요.

저쪽 것이 먼저 준공됩니다.

그러면 이것 마치고 나면 택지개발을 어디로 할 것입니까?

초전 쪽으로 한 번 가 봅시다.

왜냐하면 제가 그 동안에 겪어 봤지만 지금까지는 판문동 쪽에만 계속 사업을 하셨거든요. 다문 1지구라도 조그마하게 라도 하셔 가지고 개발을 균형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산업단지 도로 개설하는데 시외곽도로 1,000억, 보통 1,000억 단위가 들어갑니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두렵다고 그럴까, 그 정도로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어렵다, 그 답변인데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몇 가지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이 결국 강, 도로를 축으로 발전한다고 보면 진주 사봉산업단지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느냐 하면 진주시와 진양군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명분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입지적 조건이 대단히 불리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부 5개 면의 발전적 축을 사봉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끄어 보자 그런 측면에서 명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도시 발전이 도로를 축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여건, 현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시되어 버렸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도로와 도시의 발전의 축을 실리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가 적지냐, 그러니까 정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는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진주시의 측면이 역시 도시의 발전 축은 강이나 도로여야 하고 그 도로를 축으로 해야 만이 분양이나 예산이나 또 모든 실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은 너무 명분적인 측면보다도 실리적인 측면에 비중을 둬야 도시계획의 원활한 배경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대 시의원을 하면서 두 도로가 중앙도로에, 그러니까 중앙대 분리대를 나무로 심어 가지고 분리대를 했던 것이 KBS방송국하고 가좌동이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도로의 기능이 그냥 차가 다니는 도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미관상,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도로를 만들자는 측면이 있었는데 선학아파트 쪽으로 오는 도로도 35m 도로입니다. 그 도로, 도동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중앙대 분리대가 가로수라든지 나무가 있는 도로의 개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남강교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는 그 당시 에 도로 가운데 부지를 많이 확보해 뒀기 때문에 지금도 도로를 넓히면서도 나무가 심겨져 있는 도로의 중앙 분리대로 했기 때문에 진주에 들어오는 모든 진입도로 정도는 분리대를 나무가 있는 그런 가로수가 있는 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초전 선학아파트 로 들어오는 그 도로는 35m 도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참고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가 외곽도로 하고 평거동 도시 계획도로하고 국도 3호선 외곽도로 하고 이중으로 겹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설명을?

국도 3호선하고 겹치는 부분이 ...... 이해가 잘 안되는데

평거동에서 신안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있지요? 도시계획도로 하고 국도 우회도로 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아니냐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위치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여기가 대아고등학교입니다. 여기가 진주여중 올라가는 길, 로타리입니다. 이것이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서진주터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도대체우회도로라는 것이 이렇게 갑니다. 넘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대사골입니다. 여기에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대사 I.C 라는 것이 생깁니다. 뭐냐,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이쪽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여기 새파랗게 되어 있는 이 선이 뭐냐하면 35m 계획도로입니다. 계획도로는 이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이 도로의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폐쇄하고 10호광장 위에 보면 여관골목에서 현재 이렇게 버스 다니는 그 노선 쪽으로 폭 20m 축소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계획이 확정된 것입니까?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도로를 폐도시계획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예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과장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진행중에 있고 실시설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서진주에서 나와 가지고 시내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대아고등학교 앞으로 가는 것이 있고 현재는 여기에 덕산아파트 있는 골목 쪽으로 가니까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 도로를 이용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국도우회도로를 하면서 터널과 대사 I.C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이 도로를 우리가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연결해서 10호광장에서 오는 도로도 연결해서 시가지 도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는데 현재 이 부분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필요 없는 도로 그 자체를 도시계획을 해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좌지구 대학촌 택지개발 있지 않습니까? 56페이지, 2002년도 12월에 아파트 분양계획인데 이것이 계획이 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2002년 12월 아파트 분양 계획이 되어 있는데 땅 분양이라는 것입니까? 아파트 분양이라는 것입니까?

대학촌 부분에는 12월에 분양에 들어갑니다.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 부분은 분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05년도 2월에 택지조성을 완공하겠다?

2002년 10월에 택지조성사업이 착공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아파트 분양을 한다는 이 말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안에 별도로 아파트 분양 계획이, 분양을 할 수 있는 택지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택지개발을 하면서 아파트를 선 분양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좌2지구 택지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자기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건축 허가는 진주시에서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상식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면 대학촌 택지개발 2005년도 완공을 해 놔놓고 아파트가 분양이 되어야지,

안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파트는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일반택지도 공사 중에 분양을 안 합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선 분양하고 아파트를 준공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학교, 공공시설이 전혀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만 1,300세대 덜렁 들어섰는데 그 앞에 상가라든지 학교나 공공시설을 못할 것 아닙니까?

강 위원님,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뜻은 아파트 짓는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사기간하고 같이 보셔야 되지요.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2002년도 12월에 아파트 분양을 하면 최소한 2004년도에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지 개발하는 사업부지에 초등학교를 짓는다면 그 택지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를 짓겠지요?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를 짓는데도 1 ,2년 걸립니다. 제가 바로 배영초등학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5,000세대 6,000세대 지어 놓고 학교가 없어 가지고 지하실에다가 초등학교 2학년 짜리를 공부시키는 현상이 여기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선 분양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공서가 들어 설 수 있습니까? 상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부대시설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만 덜렁 짓겠다는 겁니다

가호지구는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겠지요. 물론 압니다. 제가 볼 때는, 판단할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진주시에서 택지개발을 완공한 다음에 아파트 허가권을 내어 줘도, 진주시에서 허가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해도 허가를 안 내어 주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택지 개발을 조성하는 그 지구에 선 아파트 허가를 내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도로과장 강춘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추진 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로과 기구 및 담당업무는 도로행정, 시가지도로, 농촌도로, 도로보수, 가로정비 등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직원현황은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은 26명입니다. 비고난에 보시면 청경 9명, 수로원이 29명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및 교량현황은 우리시 도로가 고속도,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합해서 1,276개 노선이 있습니다. 교량이 318개, 그 다음에 시설물 도로장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도로과는 전부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65개 사업장에 완료건이 4건, 추진중이 48건, 하반기 계획이 13건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완료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금곡면 소재지 보도 정비입니다. 상봉 아파트 서편보도 설치, 국도 3호선 중앙 분리대 설치, 천수교 경관 조명설치 공사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48건이 되겠습니다. 48건 중에는 시가지도로가 20건, 농촌도로가 23건, 교량, 기타 건이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옥봉도로, 봉래초등학교에서 옥봉 삼거리간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총 870m에 현재 7m에서 12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2억원입니다. 그 중에는 교부세가 12억원, 시비가 20억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작년 사업비로 금년도 공사가 9월 21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연암공대 경상대 후문간 확. 포장 공사도 총 연장이 780m입니다. 10m도로에서 15m도로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3억원, 이 사업도 작년도 사업비로 금년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우리 도로과에는 시가지도로, 농촌도로, 개설공사,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는 사업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지동 13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다음 장대파출소 건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판문. 명석간 도시 계획도로 개설, 판문 명석간 도로는 지금 진양호도로에서 명석간 이것이 금년도 작년 사업비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문현대아파트 주변 도시계획 도로개설, 봉수동 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도로가 없는 것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수교 재가설공사, 면전교 가설공사, 다음은 70페이지, 진주교 보수보강 공사, 지금 진주교 남강공사가 상부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부공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동초등학교 앞 인도개설공사, 초등학교 앞에 커브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동 구 도로에서 동서훼미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시청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판문현대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약골마을 진입도로 확. 포장 및 복개공사입니다. 마을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망경 1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앙동 1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다음 71페이지, 봉원중학교 뒤도시계획도로 개설, 옥봉 대림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개설은 전부 다 도로가 없는데 도로를 만드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초전 흥한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제일여고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면호실 진입로 확. 포장 공사, 봉수 8통에서 옥봉 7통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경상대 후문입구 교량가설공사, 초장동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농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미천면 반지리에 유곡 대암간 도로 확. 포장 공사, 두 번째 지수면 청담리에 승내 청담간 굴곡 도로개설 공사, 문산읍 두산리에 동물 소음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정촌면 화개리에 예하 모심간 도로 확. 포장 공사, 금곡면 송곡리에 정자 송곡간 도로 확. 포장 공사, 미천면 효자리에 효자 추계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지수면 청담리에 승내 압사간 도로 확. 포장 공사, 명석면 용산리에 용산 골안골간 도로 확. 포장 공사, 73페이지 수곡면 자매리에 상대우 자매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집현면 지내리에 정평 장흥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집현면 신당리에 신당교 재가설,이반성 평촌리, 사봉면 부계리 양면에 부계 평촌간 도로 확. 포장 공사, 문산읍 소문리에 문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정촌면 대축리에 심대마을 진입로 확. 포장, 금곡면 죽곡리에 세경 죽곡간 도로 확. 포장, 지수면 금곡리에 필동 신당간 도로 확. 포장 공사, 74페이지, 미천면 오방리에 하륜묘소 진입로 확. 포장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하륜 묘소 입구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곡면 두문리에 세경 도시계획 확. 포장 공사, 이것은 학교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명석면 우수리 나불교 접속도로 확. 포장 공사, 국도 3호선에서 면사무소 진입도로에 하천을 넘은 교량 부분에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수곡면 사곡리에 사곡 구태간 도로 확. 포장공사, 대곡면 덕오리에 덕곡 농촌도로 확. 포장 공사, 일반성면 운천리 가곡리 2개 마을에 원당 가곡 도로 확. 포장 공사, 집현면 월평리에 월평 신당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이것도 500m내 작년와 금년도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성동, 지금 현재 진주교에서 중앙로타리간 보도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 400m에 사업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 14건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 사업규모가 하천복개가 1,020m 입니다. 폭 18m에서 52m, 주로 폭이 52m가 되겠습니다. 교량가설 2개소는 현재 오죽교가 노후 되어서 재가설 공사하고 유현교 옆에 신교량을 추가 1개 교량을 증설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1992년에서 2003년, 11년간 됩니다. 총 사업비가 686억1,6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1,020m, 나불천 복개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오죽교 재가설공사와 신유현교 가설공사 2개 교량과 구태도로 양쪽에 도로개량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47억5,000만원, 내년도 사업비로 45억5,500만원, 내년도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2,770m, 폭이 현재 7m에서 20m 내지 25m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4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에서 2005년, 총 사업비가 29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30%입니다. 현재 기 시행 분이 도로개량 및 확. 포장 공사가 720m, 투자 사업비가 7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양여금 삭감으로 인해서 좀 적습니다. 내년도는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말티고개 정상 부분하고 33호선 국도 마지막 부분을 공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금산, 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연장이 10,700m인데 이것이 9m에서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교에서 지금 33호선 국도까지는 20m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 중간 부분이 미 개설되어 있고 말티고개에서 장재동으로 가는 길에서 중촌까지 현재 9m 폭으로 도로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촌에서 명석면 도로까지는 필요치 않아서 9m로 축소 조정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41억3,100만원입니다. 전체 공정이 40%,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생김으로서 하촌에서 명석까지 가는 도로 중에 명석면 사촌리까지만 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비가 341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15억에서 20억 정도만 있으면 장재동 하천에서 명석면 사촌리까지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비로 교부세 5억원을 확보해서 사촌리 산 정상 좀 못 미치는 데까지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개양오거리에서 석류공원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총 연장이 780m, 당초 17m 도로 폭에서 24m로 확장했습니다. 4차선에서 5차선 6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검문소 부근에 교량 확장공사 총 사업비가 118억5,000만원인데 작년도 이월 사업비로 금년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진양교 확장공사입니다. 교량연장이 260m입니다. 현재 교량폭이 19m인데 7m 확장해서 26m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현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에서 2004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완료가 되도록 우리가 시공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m 확장부분에 교각이 총 12개, 교대가 모두 14개인데 교각 10개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 몸통 부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 장마로 인해서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진주여고 봉산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진주여고 앞 사거리에서 봉산사간, 봉산사에서 봉원구획정리 구간하고 또 진주여고까지 양측은 4차선 25m 도로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진주여고에서 봉산사간 220m 구간만 15m 도로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가 35억원인데 금년도 15억원을 확보해서 절반 정도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감정평가에서 감정 지장물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진주중학교에서 비봉 가압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진주중학교 진주고등학교 사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폭 8m에서 15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8억원로서 금년도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는 검암 가봉간 도로 확. 포장 사업인데 이것은 농어촌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도공사이기 때문에 양여금 80%, 시비 20%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3,300m인데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밑에 년도 별 계획에는 마을까지 들어가는 것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용면으로 조금 틀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83페이지, 정자 갈곡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농어촌도로 시도가 되겠습니다. 4,200m, 폭 8m 확장 공사로 금년도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 다 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금산면 중천리에 가방 유동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총 연장이 6,300m, 폭 8m가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 7억7,400만원으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85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규모가 225.2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도에서 2011년 총 사업비가 20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7억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이 5.3km, 지금 현재 계획은 칠암동 남강둔치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행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가 350개소, 신설이 149개소, 정비가 201개소, 사업기간이 2004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7억원, 현재 공정이 70%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 도로표지판이 30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중앙 배수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대, 하대, 상평동 지내가 되겠습니다. 배수로 복개공사 3,300m입니다. '93년도 2007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90억원, 현재 공정이 48%입니다. 지난해 9억원, 공사비로 100m 복개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10억원이 확보되어서 100m를 하는데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상대지역, 법원 앞 지구로 상류지역 600m, 하류지역에 1,070m가 잔여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동동 김철 위원입니다. 금산면에서 명석면간까지 가는 도로를 축소해서 집현면까지 가는데 그것은 우회도로가 생기니까 도리 없지만 지금 봉원중학교 뒤에서 장재실로 넘어가는 도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는 있는데 이것은 농로로서 임시로 농사짓기 위해서 다녔는데 지금은 물동량이 여러 가지가 우회도로를 빠져나가려고 하면 우리 상봉동 사람은 전체가 신호등을 안 받고 장재실로 해서 금산면으로, 문산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이용도가 상당히 좋은데 집현면까지만 가면 둘러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도로과에 가서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차적으로 그 도로 개설을 앞으로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상봉동 주변에는 그 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재를 해서 가는 도로를 인정하는데 조금만 도로과에서 생각해 주면 될 수 있는 도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생각을 해서 개설되게끔 일차적으로 이것이 되고 나면 이차적으로도 이것이 되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중천에서 사촌간 1.6km입니다. 그 부분이 완료된 후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방도로가 지금 확장, 포장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우회하면 농산물.......

물동량을 수송하기에

충분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주세요.

명석면에 심현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이전년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현재 있는 것은 다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승인 받아 가지고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것 말입니까?

현재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나 또는 추가해야 될 사항을 여기서 이야기하면 되어집니까?

내년도 사업은 다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수정하려고 하면 수정이 됩니까?

지금 현재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은 이대로 하는 것이고 내년도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검토대상은 됩니다.

2001년도에 2002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내용을 현 의원들이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시정을 요구하면 시정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먼저 이 사업내용이 전부 다 시의원님들의 승인하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불합리하다고 해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유인물대로 참고만 하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구나 하는 판단 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잘 되고 못된 것은 나중에 준공 처리 후에 감사 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2003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위원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있으면 추경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이것을 보고 잘 되었다, 못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은 못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현 위원들이 판단할 때 잘못 되었다고 해서 수정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할 것은 없고 준공 후에 계획대로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사업비를 그대로 투입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도로가 잘되어 가는 것을 보니까 진주시가 아주 아름다운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날로 교통량이 늘어나는데 6m 도로를 해 놓으면 여기도 분명 차가 들어갈 것이지요? 앞으로 도로를 내는데 대해서는 제 건의 사항입니다. 노면을 옛날식인 4, 6, 8, 10차선으로 갈 것이 아니고 4, 6차선은 빼버리고 8, 10차선 이상으로 갔을 때 다문 차 한 대를 더 대어도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앞으로는 좀더 도로를 폭넓은 쪽으로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5페이지, 자건거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설치 애로점이 있어 현재 실시하려고 하는 데가 남강 둔치 고수부지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데 지금 현재 고수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남강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오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지요? 자연천에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 예산이 240억원 정도 되는데 다시 남강변을 정리하는 공사와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주차장이나 어린이 교통 교육장 전체 시설물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수부지에 관련된 사항은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느냐, 자전거 전용도로에 총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많은 쪽이니까 일부 남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댐 주위로 조금 더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완전 레저를 겸해서 전용도로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강둔치에 관련된 것은 총괄적으로 내일 보고에도 나올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향평가를 받아도 전체 2004년도에 남강고수부지는 다 재정비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건설도시국에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없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주거비, 생계비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공특법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제10조 5항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그 이전 보상시에 기존 가족 수에 따라 2월 분의 주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특히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시달릴 줄로 믿습니다.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소송하면 이길 자신 있습니까?

예, 이길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비를 작년부터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강 위원님께서 과거의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말씀이 나올 실줄 믿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유권해석 부분은 자신 있게 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법을 몰랐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님을 하실 때 이 법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를 묻습니다.

무슨 법을 말씀 하십니까? 공특법 상으로 주거비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말입니까?

예, 그 법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지요.

알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유권해석상 저희들로 봐서는 안 줘도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까지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지급하는 상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도 있는데 정말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도 주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작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입니다. 그러면 유권해석을 했던 그 이전에는 줄 필요가 없었고 똑 같은 법입니다. 똑같은 법을 해석해 가지고 그 전에는 줄 필요가 없었고 법의 개정이 있었으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법을 가지고 진주시에서 해석을 할 때 유권해석을 했던, 확대해석을 했던 그 전에는 줄 필요가 없었는데 다시 해석을 해 보니까 이것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줄 필요가 없었는 데가 아니고 그 전에 실무담당자는 그 법 해석을 안 주는 방향으로 해석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담당자의 법 해석이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은 법 소송에 의해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지만 현재까지도 주거비를 줘야 하는 것인지 주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이 애매모호 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판문동에서 명석면으로 가는 도로 확. 포장하면서 주거비 줬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거비 줬지요?

줬습니다.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림길에서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법 해석을 해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전에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법 해석을 통해서 당연히 집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 법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지불해야 된다고 확정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주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확신보다는 주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려면 한 시간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내용을 모를 것 같아서 살짝 언급하고 가는데 역시 행정은 공정성이다, 형평성이다, 또 똑같은 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심도있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소송에 져버리면 액수가 540억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

이것이........

과장님, 그냥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추정해서 만약에 보상을 해야 될 경우에는 막대한 진주시 예산에 부담이 있다 라는 것을 우려하는.........

그런데 시효소멸이 5년이기 때문에 5년간

설령 우리가 졌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담에 대한 의미는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사회의 형평성이 왜 중요하냐 하면 공소시효로 해서 5년 동안 짜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혜택을 주는 범위를 이 시점에서 5년 동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법 해석을 만약에 보상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판단이 나오면 법 해석을 잘못 하는 바람에 5년, 그 전에 보상비를 받아야 될 사람은 법적 한계성 때문에 결국에는 물적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제가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 공동주택관리, 대형건축, 소형건축,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있는 건축신고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상에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현황입니다. 먼저 발행액은 71억6,600만원이고 2002년 6월 30일 현재 변제액이 67억9,800만원입니다. 채무잔액은 3억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융자 세대수는 총 1,188세대로서 완납세대가 1,070세대, 잔여세대가 11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1,293동에 467,689㎥를 허가하였고 2002년 6월 30일 현재는 939동에 276,655㎥를 허가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동주택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공동주택은 182개 단지에 528동, 세대 수는 35,310세대가 되겠습니다. 소유 형태로서는 분양이 174개 단지, 임대가 4대 단지, 복합이 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예산사업 2건, 비예산 사업 5건, 총 7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 사업 7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불량주택 개선 및 농촌 빈집 정비로서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80동, 농촌 빈집정비 사업이 25동입니다. 그 동안에 읍. 면. 동 물량배정 및 대상자 확정을 4월 8일 거쳐서 현재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지도 5회, 그리고 주택개량 7건이 완공되었습니다. 나머지 물량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작년 연말 현재 채무잔액은 6억9,000만원인데 올 들어서 3억2,000만원을 상환하고 최종적으로 6월 30일 현재 채무잔액이 남은 것은 3억6,700만원입니다. 이 3억6,700만원도 3/4분기 이내에 전액 상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입니다. 저희들 부설주차장은 총 2,380개소로서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하여 수시 점검과 또 연중 2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한 결과로서는 167개소를 점검하여 8개소 위반을 적발하였습니다. 현재 시정 완료된 것은 3개소이고 시정 조치중인 것은 5개소입니다. 계속 점검관리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현재 관내 신축중인 건축물 250개소에 대해서 년 2회 특별 점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점검결과 점검 개소 74개소에 27개 위반, 건축물을 적발하여 시정지시와 시정조치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경에 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장 환경 정비입니다. 대상은 건축 시공중인 모든 건축 공사장이 대상으로 되며, 수시 점검을 통하여 안전시설 설치유무라든지 도로무단점용 건축 폐기물 방치 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내 건축공사 66개소를 점검하여 37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도로무단점용이 5개소, 건축자재 방치 32개소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9월 내지는 12월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은 건축 인. 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경사지붕 설치를 통한 지붕형태의 변화, 또 자연 친화적인 개방형 담장 설치, 주변 경관과 조화 있는 색상시공 등 우리시의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경사지붕설치 지도 37건, 개방형 담장 설치 지도 7건, 시책추진 워크숍에 건축직 공무원이 5명 참석하였고 기타 시책홍보를 통하여 건축 관계자 회의라든지 시보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 무료반 설계반 운영입니다. 대상은 신고대상 건축물 공작물에 대해서 주민부담 경감 및 최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무료로 설계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처리 신고처리 건수는 179건인데 그 동안에 무료설계 50건을 해 주었습니다. 추정 설계비 효과를 따지면 약 1,500만원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 홍보책자 발간을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시행하였습니다. 목적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리하고 건강한 주거생활 영위와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전 및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상식을 책자로 만들어 입주민에게 홍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책자는 조금 전에 위원님에게 나누어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 수단으로서는 책자를 작성하였고 현재 관내공동주택 현황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호아파트 외 18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현 관리 운영실태를 보시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대상으로 주택관리 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의무적 관리대상은 65개 단지 뿐 이고 나머지 118개 단지는 자치관리 대상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운영에 따른 참여 소홀 감시인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었고 특히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입주민들의 공동주택관리 의무에 대한 상식 부족으로 위법 사례 유발과 위급상태 발생시 대체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기초법령 및 주민 대표 선발 요령 등 기초 상식을 책자로 발간 보급하여 쾌적한 공동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보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총 발간 부수는 8,000부로서 예산은 8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작성내용을 보시면 공동주택 생활의 기본 예의와 유의사항, 공동주택 용어의 정리, 또 관리법 령, 공동주택 운영과 관리, 주택상담사례집 등 관내 공동주택단지 별로 이러한 내용을 배부하고 또 주택관리업체라든지 건축사 등 관리업체에 배부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 수록 및 기타 수요자에게 배부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아파트 단지 별로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한 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홍보책자를 어떻게 해서 발간하게 되었습니까?

앞에서 목적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진주시 관내에 단독주택 비율보다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주시에 아파트를 지어놓고 안 팔리는 아파트가 없을 것인 데 우리가 보는 견해는 개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돈이 없어 가지고 개인주택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로 가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같은 데 이것을 홍보까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볼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

지금.....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관한 홍보인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알고 살면 즐겁다고 해 놓았습니다. 아파트 살면 즐겁다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대해서 알고 살아라 이런 뜻이지요.

아파트에 대해서 선전을 많이 해 놓고 있는데 주로 금호, 금산아파트 관계인데 잘못 생각하면 우리 진주시에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힌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고 뭐냐하면 그 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 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과 진작 필요한 일을 진주시에서 했다.

그러니까 아파트 알고 살면 즐겁습니다 라는 것은 아파트로 가자는 쪽으로

그래서 아파트 알고 생활합시다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책자를 나누어드렸는데 즉, 아파트를 생활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관리비 징수 문제라든지 등...

그러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까?

단독주택은 자기 개인재산권이니까 어떤 재산가를 형성한다든지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일이 없고 아파트의 경우는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참고만 하시고 98페이지에 보면 2,370개소의 부설 주차장이 있는데 점검을 167개소 했는데 이 부분이 동 별로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 쪽을 한 번 하느냐, 또 서부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2,370개 중에 167개소를 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합니까?

이것은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이 컴퓨터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컴퓨터가 뽑아주는 대로

지역 안배도 안 되어 있고요?

예, 컴퓨터를 치면 예를 들어서 고층이상 상업건물 2동......

혹시 민원을 넣어 가지고 컴퓨터에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작위 추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스템이 좋아 가지고 자기가 봐야 될 부분을 뽑아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산읍 강홍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설도시국 소관에 정확하게 과를 몰랐는데 이 자리에 도시과장님이 계시고 주택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해 가지고 1999년도 10월 25일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소방도로가 있는데 30년 이상 사유재산으로 묶여 있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입법 마련을 입법 후에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이 3년 후 하면 작년 12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도로에 사유재산을 행사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상당히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있는데 지금 이 소방도로 보상문제라든지 도로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권 제도라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그것도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버렸습니다. 저희들도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월 1일자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데 청구를 하고 난 연후에 2년 이후에 매매를 하겠다, 안 하겠다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통지하고 난 이후 2년 이내에 돈을 보상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많이 홍보가 되었고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상 10년 있다가 도로가 날 부분도 있고 20년 있다가 나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어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2층 이하의 건물은 건축허가를 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것도 도시계획시설이 10년 동안 방치될 때까지, 시에서 매수를 못 할 부분은 건축 허가를 내어주도록 그렇습니까?

예,

용어를 잘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전에 가설이라든지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그 때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설부분은 허가는 안 했습니다.

그 가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허가를 내도 됩니까? 아니면 부수어 가지고 다시 허가를 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이내에 사 주겠다고 결정이 되어 버리면 현재 상태로서는 10년 있다가 도로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살 형편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려 준다면 문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문산의 경우는 사유재산의 3분의1의 읍민들이 고충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고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신문기사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용어를 잘몰라서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예산사업이 있고 비예산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에 농촌주택 개량을 80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20동 기준으로 동당 2,000만원이 융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빈집지원 정비 같은 경우는 동당 50만원이 지원됩니다. 도비 25만원, 시비 25만원 이렇게 우리시의 예산이 개인에게 예산을 수립해서 나가는 것이 예산사업이고 뒤쪽에 있는 다섯개는 예산이 없이 그냥 집행하는, 그러니까 점검을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어떤 시책을 시행한다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노후 불량주택 개선사업, 농촌 빈집 정비, 농촌 주택 개량 80동하고 농촌 빈집정비 사업 25동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를 어디서 내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돈 들여 하는 것입니까?

빌려 주는 것입니다. 융자를 주면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5.5% 저리로 돈을 빌려 주는 것입니다. 농촌에 집을 고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자기 돈으로 다 지으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래 가지고 5년 거치 15년 동안 상환을 합니다.

빈집정비사업하고 주택개량사업하고 돈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1동에 2,000만원 융자를 해 주고 빈집정비는 1동 정비하는데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빈 집이 흉가로 남아 있으면 흉물스러우니까 철거해서 없애자는 것입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보고하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주택개량사업 80동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2,000만원씩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보면 도시에 임대아파트를 지어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는 편이잖아요. 그와 아울러 농촌지역에 사실상 주거공간을 새롭게 확보하기 위해서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새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진주시 전역에 80동을 가지고 물량을 전체 나누어서 주려고 했을 때 상당히 애로사항 이 많을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주택에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서 보조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몇 프로 됩니까?

시비는 국가예산에 준해서 똑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50% 50%입니까?

예, 80동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시비로서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아직까지 국비 지원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곡면 같은 데 보면 이번에 다시 추가로 몇 동이 들어 왔을 것입니다. 당초 신청해 가지고 융자받지 못한 사람들간에 상당히 알력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는 상황인데 저는 이 물량이 작아 가지고 더 확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는데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수곡 같은 데는 신청한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여명 정도 됩니다. 올해 3명 책정되었다가 현재 5명이 더 되었지요?

현재 7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이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수곡에는 30여명 된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강석중 위원님께서 수곡에 가셔 가지고 추가로 신청만 하면 30동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시비배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80동 차 버렸고

시비는 융자상환 조건이 국비와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15년 상환인데 이것은 10년 상환입니다. 정부 배정은 5년 거치 15년 상황입니다.

금액에 차이가 나니까 .......

이자율 차이가 없고 상환하는 기간만

그 자체를 정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홍보책자 발간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의회에 승인 받은 사항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 없이 이런 책자를 바로 발간했는가 싶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내에 스카이라인을 많이 설정해 놓았지요?

예.

대표적으로 강변에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변도로로부터 50m까지는 높이를 20m로 제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30m.

제가 이것을 종이로 그려봤습니다. 20m, 예를 들어서 30m로 봤을 때 그러면 이 공간이 스카이라인으로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높이 사이에 다가 조그만한 것을 넣었을 때는 허가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0m까지는 높이를 경사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산술적으로 평행으로 잘라서 20m까지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그렇네요. 저는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인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자들간에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구를 지정하는 부분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동시에 지나가는 그런 대지도 발생하고 대지모양대로 선을 그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대지가 반은 주거지역이고 반은 상업지역입니다.

일정한 주거지역내니까 보편적으로 강변에는 상업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행정력을 발휘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업무보고보다도 과장님 중간관리자로서의 어떤 생각을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성입니다.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 보셨듯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인. 허가권을 거의 많이 접하고 많이 해 줘야 될 과가 건축과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인. 허가권에 관련된 민원이나 또 도덕성이나 이런 데 많은 문제 제기를 일으킬 수 있는 과가 건축과라고 봅니다. 그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중간관리자로서의 자세라 그럴까, 마음가짐이랄까,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에 지금 1030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030 건물이 건축된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030 건물이 아니고 구 진주극장 건물인데 6년 정도.......

진주시에 한 도심에 6년 밖에 안 된, 제가 알기로는 초현대식으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공동주거아파트를 재 건축하려고 하면 규정이 정해져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15년 이상 정확하게는........

20년 이상.

20년 이상이 되어야만 의무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6년 밖에 안 된 그 건물이 흐려지고 다시 건축을 하면 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저는 100% 법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건축 허가를 안 내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지금 그 건물에 건축을 해 주면서 주차면적을 몇 프로 확보했는지......

그 건물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별도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차면적이 몇 대 정도입니까?

100대 정도입니다.

제가 주차장법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그 건물을 건축했을 때 주차장을 그 건물에 안 하고 다른 외곽에 해도 상관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리상으로 그런 것이 없습니까?

거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추어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관계는 제가 마지막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차장은 그냥 거기에 있다고 해 가지고 허가해준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심의위원들로부터 그 인근에 300m이내의 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충분한 전문가들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인정해준 부분입니다.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양까지 다 끝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께서 이 책자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을 해 줬다고 하는데 아파트 알고 생활합시다 이것을 홍보책자로 해 가지고

예산서에 공동주택 홍보책자 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동주택이라고 했지 아파트 알고 생활합시다 이런 문구는 없었지요? 강석중 위원님이 질의 할 때 과장님 답변이 이 부분은 승인을 해 줬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예산에 올라올 때는 명분이 서야 됩니다. 안 서면 예산 안 줍니다.

저는 책자를 예산을 승인 받아서 했다고 했지 이런 책자를 이런 제목을 하겠다고는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