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정수권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23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5,258세대에 인원은 10,029명이고, 그 중 일반수급자가 5,023세대에 9,469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235세대에 560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현황은 10,912명에 1종 수급자가 6,038명, 2종 수급자가 4,874명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중에서 공중 위생업소는 1,788개 업소가 있고, 식품 위생업소는 8,212개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등 총 10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완료가 1건, 추진중이 7건, 하반기 계획 2건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 1건은 충혼탑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으로서 판문동 산208의 17번지 일원에 주탑의 높이는 17m, 봉안각 66㎡ 규모로 지난 4월 30일 완공하고 제막식을 2002년 6월 6일에 거대하게 마쳤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관리는 5월말 현재 5,258세대에 인원은 10,486명입니다. 신규선정은 249세대에 399명이고, 수급자 탈락은 167세대에 459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보다 새대 수는 82세대가 증가되고 인원은 6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상반기 근로능력 수급자에 대한 소득 실사조사를 해서, 이것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1,518세대인데 등급 상향 조정한 것이 189가구고, 하향 조정한 것이 39가구, 보호중지가 43가구, 변동 없는 것이 1,247세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황보장 수급자 급여 지급은 지급대상은 5,258가구 중에서 총 예산은 130억이고 지급액은 약 59억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급 비율은 45%인데, 참고적으로 기초수급 보장 대상자의 지급 등급은 1등급에서 127등급까지 있는데 그 중 3인의 경우 최고 69만3,000원이 월 지급되고, 최저 4만원이 지급되는 실태에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자금 지원은 70세대에 8억3,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중에 생활안정 자금 지급이 12세대에 1억1,500만원, 전세자금이 47세대에 5억7,900만원, 생업자금이 11세대에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내 어려운 세대가 있으면 읍. 면. 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검토해 최선을 다해서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수당 외 3건이 있는데 총 7억7,900만원 예산 중에 4억3,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단체 지원은 지체, 시각, 농아 3개 단체에 8,800만원 예산 중에서 4,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시설 지원은 진주장애인복지센터와 한마음의 집 2개 단체에 8,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진주시 비빔밥 축제를 개최했는데 11,56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성공리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특히 진주 비빔밥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향토 음식 육성협의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사업 계획으로서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지 장재동 245번지 일원인데 총 사업량은 부지가 27,520㎡, 약 8,30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779㎡, 841평, 그 중 건물 중에서 화장동, 식당동, 납골당동으로 구분됩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7월부터 마무리는 2003년 6월경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74억5,000만원으로서 그 중 국비가 32억8,300만원, 도비가 10억, 시비가 3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부지매입을 2001년 7월에 주변 부지를 2억6,4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기본실시설계를 2001년 12월에 완료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5회 하고,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2002년 4월 12일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받아 냈습니다. 1차 공사 계획을 4월 13일에 토목, 건축, 전기, 통신을 구분해서 50억4,000만원을 확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4월 30일에 해서 최종 7월 18일에 결정 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중에 착공되고 완공은 2003년 6월경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화장장은 146평에 아주 부실한 화장장이 되어 있는데 시설이나 여러 부분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장장의 관리는 사단법인 대한불교 감로 심장회에서 맡고 있고, 화장장 운영 사항은 화장장 사용료가 관내는 5만원, 관외는 12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납골당 안치료는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진주시 화장율을 잠깐 살펴보면 '96년에 19%이던 것이 매년 증가되어서 2001년에 37%까지 화장율이 올라간 것은 장묘 문화의 개선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진주시 상대동 33의 119번지, 부지는 3,300㎡, 건물은 3,040㎡로서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원으로서 국비 3억, 도비 7억, 시비 16억, 민자 16억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건물철거 보상 등 해서 2억1,100만원이고,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완료 및 허가를 2002년 4월에 마쳤고, 시공업체는 LG종합건설에서 계약금액은 3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5월에 했고, 현재 공정은 10% 정도 공정에 있습니다. 준공은 2003년 4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LG복지재단 분 16억이 있는 반면에 LG건설에서 지어서 진주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LG건설에서 짓고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것이 되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포괄적인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사회위생과에서 일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는데 그것을 못 들어주는데 그것이 제일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렇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결정할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십니까?

국민기초생활 보호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읍. 면. 동에 사회복지 담당공원이 다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기초생활 대상자를 조사해서 그것을 법 기준에 맞도록 선정하는 방법 하나 하고, 두 번째 특히 어려운 생활보호자가 발생하면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각 사회단체, 기관 등에 어려운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시나 읍. 면. 동에 보고하도록 해서 그 보고가 되면 우리가 상세한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된다면 바로 실시해서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고하는 기관이나 단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 읍. 면. 동에서 완전히 걸러서 나옵니다. 읍. 면. 동에서 거의 안 빠지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 면. 동의 조직 자체가 통, 리, 반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통해서도 나오고, 특히 문산 엘림교회, 평거종합사회복지관, 가좌복지관, 진주자활 후견기관, 보건소, 상하수도관리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고용안전센터, 진주교육청 이 분야에서 특히 영세민들과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추천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성실히 조사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도 제가 아는 단체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충실하게 해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질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 정사홍 위원입니다. 방금 김임섭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급이 아까 과장 말씀에 1등급에 17등급까지 있다고 그랬습니까?

127등급.

127등급까지, 그래서 지급액이 69만3,000원에서 4만원까지 있다고 그랬죠?

예.

127등급까지의 분류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여기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들이 생각했을때도, 물론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기준이 내려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람을 분류하는데 127등급이나 나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가구가 사는 중에서 예를 들어 가족이 한 명 있는 사람도 있고, 여섯 명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명 있는 사람 중에서 분류되는 것이 35등급이 분류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가구가 한 명 사는데 35등급까지 분류되는 것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서부터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노동력이 있는지 전부 파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현황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수급자가 9,469명이고, 조건부 수급자가 560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수급자는 일을 안 해도 완전히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수급자고, 조건부 수급자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주는 수급자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전부다 분류되기 때문에 이 분류를 정확히 아시려고 하면 저희 사회위생과에 오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민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등급 차등이 조금 적어 가지고 급여금을 웬만하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물론 차등이야 많겠지요. 서민들로서는 이 대상자가 되었을 때는 다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등급이 적었으면 싶은게 본 위원의 뜻이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기대효과에서 분묘와 화장료, 분묘 안치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 보충 설명하시는 것보다도 유인물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홍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 화장장이 현재 그 위치입니까?

예.

부지 매입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현재 화장장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 매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화장장을 신축하고 나면 앞으로 주차장을 할 부지는 현재 상당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최근 7월 18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어서 도시계획수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2003년 6월까지 충분한 협의 매수를 거쳐서 정 협의 매수가 불가능했을 때는 수용매수라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 넣어야 됩니다.

행정 강제 수용이 잘 됩니까? 협의가 다 안 되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수용이 가능해요?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구요?

예.

현재는 공사계약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 착공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강제수용의 경우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다하다 안되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설득할 계획으로 있고, 수용 부분은 가능한 말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괜히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수용한다고 해서 나쁜 감정을 일으켜 놓으면 저희들이 협상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수용은 하지 않고 다만, 구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걸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최대한 협상을 하되, 마지막 단계 기어코 안 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한 말씀하시죠.

제가,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화장장 관계는 표현이 신축으로 나왔는데 목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화장장을 보면 워낙 오래되어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 어떨 때는 큰 사람이 오면 연기가 나고, 아주 불합리하고 인근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신축이라는 표현보다는 시설을 개수한다. 현재 있는 곳에 시설을 개수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체구가 들어오든지, 상주되시는 분들이 거기 같이 따라오는 잡 폐기물 같은 것을 같이 넣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럴 때는 연기가 나는데 이런 것을 넣어도 연기가 안 나고 냄새가 안 나는 시설로 완전히 개수하는 겁니다. 개수를 하면서 그 뒤에 산에 있는 것, 산 일부를 사 들여서 주위 환경을 좀 잘하겠다는 뜻이고, 가 보신 분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보면 도랑 같은 것이 조그마한 것이 주차장 밑에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토지주가 꼭 협상이 안 되어서, 옛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안 되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수용하는 이런 말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옛날 도로 밑에 논을 다 사 들였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그 밑에 논을 활용할 생각이고, 그 토지는 두고두고 필요하지만 토지주가 반대하면 수용보다는 협상할 생각이지, 지금 수용 그런 말은 저희들이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이 보고서에도 없는 겁니다. 1차적으로 첫째 생각은 이것을 너무 화장장이 노후화 되어서 화장로를 교체한다. 신식 화장로를 하면서 주위 경관을 공원 같이 만들겠다. 그런 뜻이지 부지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이 아니고 신축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화장문화든, 납골 문화든 장묘 문화에서 앞으로 반드시 이 방향으로 되어 가야되고, 이런 추세가 많이 되어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진주시 공설 화장장이 굉장히 낙후되고 협소한 것만은 틀림없다 아닙니까.

예.

그러나 주변 여건 자체가 논을 가지고 있는 지주하고 여러 수십 차례 걸쳐서 협상도 하고 직 간접적으로 타진도 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일이지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는데, 과장님께서도 민하고 관이 대립되는 과정에서 있어서 강제 수용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밑에 논을 사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밑으로 옮기는,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거든요. 대안을 해 놓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필요하니까 협상을 꾸준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강제 수용 그런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현재로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걸리고 어렵고 하더라도 민하고 상대하는 과정이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해서, 이 양반이 저도 직간접으로 들어 보면 상당히 좀 있으면 있다고 하는 그런 분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접근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수용하는 것은 일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2002년 시정 주요업무,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순서는 기본현황,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총괄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는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 청소년, 자원봉사 등 하여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서는 진주기독육아원은 평거동에 소재하고 있고 현재 아동이 64명이 있으며, 노인 요양원 프란치스꼬의 집은 하대동에 소재하고 있고 101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노인 전문요양원은 문산읍 삼곡리에 소재하고 있고 69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경로당 등록 현황은 378개소이며, 14,478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 현황으로서는 대한 노인회 진주시지회가 상평동 상평분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회장은 강석주씨입니다.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는 대장이 박정연씨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현황은 65세 이상 노인 수는 27,306명으로서 경로연금 대상자가 3,777명이며,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4,977명, 치매노인이 257명, 중풍노인이 35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결손가정 보호로서는 소녀가장이 58세대, 부자가정이 126세대, 모자가정이 476세대, 660세대에 가족 수는 1,751명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9건 중에서 완료가 1건이며, 추진중이 6건, 하반기 계획이 2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으로서는 건전 가정문화 운동 실천 교육이 되겠습니다.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10일간 시청 시민홀에서, 내용으로서는 한국가정 문화의 뿌리라든지, 가족간 대화문화라든지, 현대예절, 건전 가정 의례문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일반여성 160명을 하루 6시간씩 10일간 교육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축 및 보수로서는 2002년도 사업비는 시비가 5억, 도비가 6,400, 총 5억6,400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개축이 7개소에 보수가 26개소이며, 하반기에는 건축을 한 개 해 가지고 보수는 7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전 노인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27,300명이며, 월 8,280원이며, 분기별로 24,840원 하여서 분기 첫 달 2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27,300명에게 지급하였고, 사업비는 13억4,1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27,500명을 예상하고 있고, 사업비는 1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급 대상자 확대 지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와 70세 이상 전 노인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도내 균일하게 65세 이상 전 노인에 지급하게 되므로서 추경확보가 8억5,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상평분관, 경상대학교 4개소로 계획되어 있고, 대상 인원은 50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성공적 노화라든지, 스트레스, 운동, 기억력 증진, 자기건강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상반기 추진실적은 교육을 200명 시켰고, 하반기에는 300명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 보육시설현황은 공립 11개소, 법인, 종교 부설, 학교 부설, 직장, 민간 등 하여 19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공립 보육시설 재 위탁을 대곡 어린이집과 지수 어린이집을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5월에 유아 튼튼 걷기 대회라든지, 가족 한마당 잔치를 5월에 실시하였으며, 보육교사 등반대회도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시설장 및 보육교사 연수회를 7월에 1박2일 하였으며, 시설지도 점검은 91개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를 8월중에 할 계획이며, 시설 지도점검은 78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4억5,7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 비 정규학교 3개소를 운영하며, 청소년 공부방을 2개소, 청소년 상담실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축제는 3회, 청소년 행사는 4회,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 청소년 어울마당 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비정규 학교 운영을 114명이 교육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이용인원이 2,825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3,648명을 상담하였는데 학교 출장이라든지, 내방이라든지, 전화상담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축제는 5월 18, 19일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2일간 1만명이 참석하는 속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1월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비정규 학교와 청소년 공부방, 상담실, 문화의 집 운영 등 계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축제, 청소년 행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장소는 본성동에 소재한 구 진주시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1,735평이며, 건평은 1,343평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 3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으로서 양여금이 24억, 시비가 16억, 양여금이 60%, 시비가 4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1년 3월부터 건립장소 확정되었습니다. 2001년 6월에는 기본실시설계를 마쳤으며, 2001년 6월에 구 청사를 8월까지 철거하였습니다. 2001년 8월 설계 설명회를 청소년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라든지, 청소년 단체에서 2회 설명을 하였습니다. 2001년 11월에 입찰공고 및 업자가 선정되었으며, 2001년 12월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2년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운영방안 확정 및 운영자를 결정하겠습니다. 비품이라든지, 장비 구입비 등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월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2003년도 상반기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2003년도 개관을 위하여 비품이라든지 장비들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시에 한 6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여성정책 발전토론회를 11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장소는 시청 시민홀에서 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일반여성 한 3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성정책 발전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지속추진입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각종 위원회 우리 진주시 여성 참여 실정은, 전체 위원회 위원 수는 42개 위원회에 총 496명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여성 참여 위원 수는 21개 위원회에 60명이 12%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여성 임기 만료 및 결원이 되었을 때는 분야별 전문인력을 발굴해서 추천도하고 인적자료 정비를 하겠습니다. 신규 위원회 설치시는 올해 목표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 교양강좌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금년에 3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1회는 이미 실시하였고 9월과 11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고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정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현황은 공립이 33개소, 준 공립이 76개, 사립 146개소로 255개소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놀이기구 교체 및 녹지공간을 하반기에 6개소 정비하겠으며, 놀이기구 개. 보수 19개소는 상반기에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부터 9월까지는 놀이기구 교체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놀이기구 파손이라든지, 모래부설, 소규모 개. 보수는 수시로 신고 들어오는 즉시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아동의 건전 육성과 낡고 오래된 놀이기구 교체로 이용율을 증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까지는 마치고 종결하고 하죠?

다음 시간이, 질의하고 하려면 시간이.

조금 하더라도 종결짓고 하도록 하죠. 위원님들에게 물어 보셔 가지고 질의하실 내용이 많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끝날 것 같으면 이 과는 종결짓고 정회하는 것이.....

질의하게 될 것 같으면 시간이 상당히, 1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와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지.

가정복지과는 이미 현황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받고 가정복지과는 종결하도록 하죠.

좋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알고 싶은게, 시간이 좀 그래서 그렇는데,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노인전문 요양원이 있습니다. 늘빛정신병원 잘 아시죠?

예.

그것과 같은, 재단 법인은 다른 겁니까?

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공립하고 민간이 있어요. 공립이 11개, 민간이 143개, 이렇게 있습니다. 민간으로 많이 넘어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죠?

예.

위탁하는 것은 민간으로 되는 것입니까, 공립에서, 위탁하면 민간으로 되는 겁니까?

그래도 공립입니다.

위탁하고 있는 것이 11개입니까?

진주시에서 공립이 11개이고 위탁 안 한 것이 두 개 있습니다. 위탁을 해도 진주시 공립입니다.

위탁이 되어도 공립입니까?

예, 공립입니다.

그래요.....

기간을 해서 당분간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성 말입니다. 이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물어 볼 말이 조금 많은데,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지속추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주로 누구신가, 좀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중앙정부에서 계속 지침은 여성위원을 사회참여 확대를 30%로 확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각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도 아직까지 12%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교수도 있고, 각계각층에 그 업무에 관심이 있고, 각계각층이 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봉면 유계현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경로당 개축 및 보수가 되어 있는데, 경로당 개축 및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 면. 동에 공문을 연말에 한번 보내고 연초에 확인을 하고,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세 번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읍. 면. 동에서 올라 와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어 보니까 우리 사봉면 같은 경우에 개축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 봅니다.

보고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 해드리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선거하는 과정에서 마을 경로당 둘러보니까 경로당이 잘 활용되고 있는 마을도 있고, 그 중에는 있지마는 많이 활용 안 되고 있는 경로당도 있고 한데.

그렇습니다.

잘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에도 보니까, 마을 경로당에 주로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마땅히 놀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없고, 기구도 없고,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하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는데, 좀 즐기면서 놀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본 것이 있는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국비 사업으로서 우리가 1년에 5개소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면 부, 좀 떨어진 곳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노래교실도 하고 종이 접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378개소를 다 손을 못 미치고, 프로그램은 계속 개발하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 안 하시기 때문에 마이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청소년 문화회관은 공정, 예정했던 대로 잘 추진되고 있죠?

예.

그런데 문제점이 대책 쪽에 보면 추경에서 6억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품 및 장비 구입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비품은 크게 돈 많이 소요되는 것이 없을 것이고 장비구입하면 고가로 나가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6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상담실이 이사를 간다고 하면 책걸상이 있어야 되고, 건축비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40억을 가지고.

건축비하고 인테리어비라든지 그것은 건축비에 다 포함된 것들이고, 순수하게 여기서 말씀하는 부분은 글자 그대로 장비하고 비품되어 있거든요. 책걸상을 어떻게 많이 넣는지 몰라도 그것가지고 6억을 넣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오디오, 비디오라든지, PC방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주로 고가 그런 것입니다.

고가 정도로 해서 6억 정도 되면 이것은 설계 도면상에 명시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6억이라고 하면 본예산 잡혀야 될 것인데 추경에 어떻게 6억을 올리겠다 하는 거냐 하는 것이지.

설계도면상에는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마는 그냥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그렇습니다.

고가로 나가는 장비들은 도면상에 어떤 오디오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책걸상이라든지, 흑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면상에 명시가 안 되지마는 적어도 큰 장비같은 것은 도면상에 다 명시가 된다는 것이지, 도면상에 명시가 되면 산출되어 다 나와 지거든.

그런 것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것만 넣어서 그렇습니다. 풍물 연습실이라든지, 악기 연습실, 댄스 연습실, DDR이라든지, 동아리 방이라든지, PC 이런게 다 들어갑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건축 입찰 볼 때는 공사 부분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입찰을 보고 시청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오디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전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는데 입찰을 보고, 건축사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에는 이 부분까지는 서로 계약을 안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6억 정도 소요되면서 장비 구입할 것들은 업자하고 계약은 안 하지마는 내부적으로 다 나와 있다 이거라, 그러면 이 부분 정도는 6억이면 6억, 5억이면 5억 정도는 본예산에 되어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1억이라든지 되는 것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좋은데 통째로 돈이 6억 정도 추경에 확보하겠다. 추경에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은 시기적으로 보거든요. 시기를 보거든요. 공사 준공기간이 연말까지 당초예산을 6억 사장해 놓을 필요 없다. 우리 생각은, 그런 돈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추경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당초예산은 예측을 해서 하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다. 예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많으시면 다음 시간에 오후에 다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많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게획에 의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검찰청, 낙동강관리청에 각각 1명씩 파견되어 있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대기, 수질, 축사폐수, 소음, 진동 합해서 906개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1일이 되면 현재 낙동강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단 내 배출업소 관리 업무가 도 산하로 넘어 올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1종에서 2종까지는 도에서 관리하고 3종에서 5종까지는 시로 다시 이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장비 보유현황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에 전광판 1식과 측정소 2개소, 환경순찰 차량, 선박 4대, 비디오 카메라를 비롯한 환경장비가 26종이 있습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서 푸른진주시민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총 5개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중이 3건이 있고, 하반기 계획이 2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첫째 푸른진주21 추진 건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원 책자는 이것인데 원본이 없어서 복사를 해서 위원님 앞에 놓아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 진주시에 대해서 7개 분과위원회별로 우리 진주시가 어떤 환경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는데, 이 푸른진주21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이 있어서 이 책에 담겨진 사항을 우리 행정하고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위원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푸른진주 시민 포럼을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이고 환경분야 시민참여 공모사업을 기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진주의제21 5년 동안 추진 성과 및 평가 및 수정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 면. 동 순회 간담회를 개최, 공무원 워크샵 개최, 그리고 푸른진주 환경상 시상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확대지정 건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각종 불법 어로행위가 성행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마는 사회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단속과 고발이 병행되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서 점차적으로 어로행위 허가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댐 숭상으로 인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됩니다. 확대 지정되면 달라지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사천, 진주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확대되면서 산청이 추가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확대 지정될 때에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진주, 사천, 통영, 거제, 남해, 하동, 고성, 산청, 한국수자원공사, 일단 진양호에서 물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로 인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되어서 확대 지정 공고가 되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류지역에 관리비를 받아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환경부가 주 업무로서 중앙 위탁된 업무이지만 현재 대기, 수질 906개 배출업소에 대해서 검찰과 민간 합동 지도 등을 통해서 현재 상반기에는 21개소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 사업 건입니다. 이 건은 2001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시작되어서 기 중앙정부로부터 10년 동안 사업비 250억원을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판문천 합류로부터 상평교까지 친자연 환경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기본계획 중에 사업비 250억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이 실행될 것인데 지금현재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문제가 조금 남아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의만 되면 곧 착수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건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이 사업이 계속된 사업으로서 올해 이미 국비 41억이 정해져 내려와 있고, 진주시에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 드리고, 그에 따른 가장 적합한 우리 진주시에 맞는 폐수시설이 무엇인지를 조언 받아서 최종결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분류시켜 놓았는데 실제 이것은 올 하반기부터 추경 때 먼저 위원님들이 내용을 보시고 추경 때 통과시켜 달라는 뜻에서 사업 건을 넣어 놓았습니다. 산성비 실태 및 원인조사 건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특별한 오염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도시 즉, 부산, 울산 지역보다 산성비 산도가 굉장히 낫게 내립니다. 과연 이 원인이 뭔지, 앞으로 향후 주요 방향 모색차원에서 현 시점에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행정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나중에 1회 추경 때 올라오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안사업 건입니다. 낙동강 특별법 시행에 따른 남강댐 수변 구역 지정입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위원님들 대다수 알고 계시고, 특히 우리 위원회에 직접 관련되는 대평면 시의원께서 계십니다마는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는 대평, 수곡, 명석이 수변 구역 지정권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낙동강 특별법 주 내용은 낙동강을, 현재 오염된 낙동강을 사전에 수질예방 차원에서 어떤 구역을 지정해서 오염을 차단시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법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총량 규제라든지, 물 이용 부담금이라든지,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수변 구역 지정권 이것입니다. 수변 구역 지정절차는 분명히 법에 주민대표, 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공동조사를 구성해서 조사 구성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주민들의 반대로 공동 조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낙동강 특별법은 기 2001년 1월 14일 공포되어서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변 구역하고 별개 문제로 법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내 수변 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명석에는, 수변 구역 법적 조항은 댐 주변 지역 약 500m, 댐 만수위부터 상류 20㎞까지 약 500m가 수변 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대상 중에서 우리 시가 관계되는 하천은 명석은 오미천과 실미천, 수곡은 덕천강과 수곡천, 자매천, 내촌천이 진양호로 유입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천입니다. 따라서 대평면은 진양호 주변지역 500m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혀 없고, 명석은 오미천, 실미천이 진양호로 유입되기 때문에 500m 부분에 있어서 일부 주민의 반발되고 있고, 수곡은 수곡면 전체가 수변 구역 대상지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변 구역 내 규제행위는 수변 구역 안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공동주택, 목욕장, 축사, 공장 등의 신규 설치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농경지에 있어서 농사짓는 것은 규제되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수곡, 명석은 농사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강조가 되느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오해가 있어서 하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수변 구역에 대한 지원은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이 있습니다. 수변 구역 지원 재원은 낙동강 특별법 안에 하류 지역에서 받은 물 이용 부담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조항입니다. 연간 1,130억 정도 거둬들이는데 낙동강 수계에 한 330억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타 시. 도 수변 구역 지정실태를 살펴보면 경북 안동댐, 임하댐, 영천댐, 밀양댐, 우리 남강댐 5개 댐이 수변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5개 댐에 330억원이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른 남강댐을 제외한 안동댐, 임하댐, 영천댐, 밀양댐은 이미 기본 조사를 마치고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 동향을 살펴보면 수변 구역 지정 반대를 위해서 서부경남 산청, 하동, 사천,진주가 결속을 위해서 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적극적으로 정부에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행정에서도 주민들하고 장관님도 간담회도 하고, 지역 주민도 기 시행되고 있는 팔당호 주변을 견학도 하고,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마는 향후 행정에서는 어차피 수변 구역 지정건은 규제법이지마는, 그러나 규제만 하는 법이 아니고 지원이 따르는 법이다. 따라서 어떻게 계기를, 생각을 한번 바꾸면 이대로 계속 있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를 빌미로 삼아서 지역 발전에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느냐 행정에서 판단되어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면 할 수 없지마는 이 찬스를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계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금곡 정사홍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금곡 가봉 소류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십 여 년 전에 새로 생긴 소류지인데 그 동안 환경 오수가 심각한지 몰랐는데 2001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도 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보통 조건으로 보면 소류지 위에 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지가 아닌데 유일하게도 그 소류지 만큼은 한 부락이 소류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서 여태까지 신설하고 나서 7, 8년간은 괜찮았는데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 금년 여름에 분명히, 수온이 올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고기가 떼죽음을 해서 냄새, 악취를 풍겨서 그 주변에는 심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행정 면에 그 원인을 확실히 원인 규명을 해 보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는 보고가 안 들어 왔습니까?

글쎄요, 분명히 우리 시에 들어 왔을 겁니다. 확실히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면 진주시 환경보호과에서 나가 보는데.....

사진을 준비 해 놓았기는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호 수가 30여호 부락이 있는데 그 부락에 가축이 많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가정에서 세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세제 역시 살충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수온이 많이 올라가면 분명히 살충 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고기가 죽지 않느냐 생각했을 때 부락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를 정화시설을 해서 비가 많이 오거나 강우량이 많을 때는 산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내려오는 생활오수를 정화시킬 수 있는 기구 건립을 생각해 주실 수 있는가 싶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금곡 의원님, 생활오수 정화시설 건립 건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소류지에 고기가 매년 떼죽음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도 여름이 올 것이고, 올해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벌써 나타났습니까?

예.

그럼 지나가 버렸네요?

예.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현지에 가보고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연구, 조사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오수 정화시설 건립 건도 조사와 병행해서 설치 필요성이 있으면 관계 부서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입섭입니다. 진양호 댐 높이고 나서 댐 주위에 도로를 만들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규제행위에 보면 음식점, 숙박시설, 공동주택, 목욕장, 축사, 공장 등 이렇게 되는데 전원주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과 관계되는 것은 수변 구역에 한해서 규제하는 것이고, 수변 구역이 지정되면 안에 전원주택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단독주택도 가능하고, 수변 구역 행위 규제는 공동주택만 안 된다는 것 분입니다.

신축.

신축이든지 어쨌든, 그러나 수변 구역에서 규제될 사항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순환도로가 생김에 따라서 일부 부지에, 농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 행정에 신청이 들어 온바가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북한강 위에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집을 짓고 훼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예.

유계현 위원입니다.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도 많고 하니까, 내일 보니까 의원 전체 간담회도 계획되어 있고 그렇는데 구체적인 조성 방법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천의 기능이 취수기능, 이수기능만 되어 있습니다. 즉, 홍수가 나면 물을 안 넘게, 그 다음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수로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환경적인 기능을 가미시켜 보자, 환경적인 기능을 가미시키는 의미가 뭐냐하면 현재 모든 강의 조건을 사람한테 맞춰 놓았는데 그것을 생태계에 맞춰서 만들자는 개념이죠. 물에 노는 동, 식물, 육지에 노는 동, 식물, 그런 왔다갔다하는 생태 통로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두자는 개념이죠, 현재 호안 블록이나 시멘트 블록으로 단절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자연석으로 하면서 나무를 심어서 호안을 교체하는 것이고, 현재 고수부지에 주차장 문제되고 있는 것, 전부 시멘트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생태 개념을 도입한 주차장 또는 공원을 조성하자는 개념입니다. 고수부지는 나무도 한 포기 없는데 나무도 심고, 촌에 하천 주변 그런 개념을 연상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태 하천으로 복원한다는데 그에 대해 반대할 시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주시를 보면 고수부지에, 저 쪽으로 주차장 해 놓은 곳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상태고,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도 개설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을 없애고 생태계 쪽으로 개발만 한다고 하면 많은 문제가 돌출될 수도 안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기존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행 주민생활에 가장 필요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계획에 방향은 되도록 주차장은 자연 친화 쪽으로 돌리고,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방향은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10년 동안 할 사업입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에 부딪힐 때는 다시 시민 토론을 거쳐서 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얻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시행될 사업이 50대 50입니다. 다섯 사람은 찬성하지만 다섯 사람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은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준비를 해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로서는 노력해야될 것 같고 위원님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현재 사업이 10년간 계속되기 때문에 현안 현안마다 주민의 공청회,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실시설계가 되고 사업이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을 두 번을 뵀습니다. 진양호 청소할 때, 정말 저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진양호에 청소를 하시는데 그 쓰레기를 다 치울 수 없는 것을 저도 통감했습니다. 아까 대평면에 이대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진양호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하실 때 일부 병은 캠페인 할 때 농약 뚜껑을 열어서 버리고 수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도 좀 안타깝고, 가장 당장 저희가 여기서 볼 것이 아니라 오십년 어떻게 보더라도 백년 앞을 보더라도 물 부족국가 문제 아닙니까. 시에서 물 부족국가 홍보, 많은 대책을 PR을 바란다는 뜻에서, 과장님 수고하셨고 해서 제가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정원 29명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시가 94명, 대행업체 68명해서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시 소유 20대, 대행업체 21대, 41대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예산 사업이 추진중 사업이 2건 있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초전동에 있습니다. 총 사업량이 741,726㎥입니다. 기 추진된 것도 있고, 2002년 사업계획은 286,673㎥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286,674㎥를 치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3억2,600만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5년 12월부터 제1매립장을 착공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녹색계산이 사업을 하다가 해지를 당하고, 지금 현재 보증회사가 정남개발이 보증을 하다가 다시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2001년 11월부터 현재 별탈 없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총괄 현 공정은 40%가 되어 있습니다. 장마를 기해서 6월말부터 7월 30일까지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장마가 되면 물이 많이 묻고 해서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국비 신청을 내년도 10억6,900만원 해 놓았습니다. 환경부에 두 번 방문해서 기획예산처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반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정화 및 소각시설 설치 예정부지 매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조금 보여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동 가호마을에 가면 나동 공원묘원 가고, 이리 가는 곳이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왼손 편에 논도 있고, 암몰 마을이 있고, 여기 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 들이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사업을, 사들여 가지고, 이게 약 23억 소요됩니다. 현재 80% 정도 사 들였습니다. 매입 못한 것이 이게 사천시의 부지입니다. 매입이 잘 안 되고, 개인 부지만 매입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매입 다 되었는데, 이게 약 2만 여 평 됩니다. 국유지가 만 여 평 되고, 전체적으로 3만 여 평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매입을 해서 소각시설 예정부지로 쓰고, 음식물 처리 공장, 처리 시설 부지로 쓰고, 현재 운동장 옆에 가면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라든지, 제활용품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쪽으로 옮기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이것을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년간 토지매입을 약 2만 여 평 계획해서 사 들이고 있는데 매입 못한 것이 3억3,000만원 정도 아직까지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매입을 다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입니다. 사업개요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거와 시가지 간선 및 이면도로 청소, 대형 폐기물 재활용품 수거입니다. 추진 사항은 종량제 봉투 수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경남환경, 진주환경, 현대환경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담당구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가로 청소도 위탁을 하고있는데 경남환경과 진주환경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예산 절감이 약 1억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화원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형 폐기물 재활용품 수거는 전 지역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수시로 수거하고 있고, 재활용품 수거는 단독 주택은 수요일, 화요일 오전에 수거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수시로 전화가 오면 수거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있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나동면 매립장 부지에 약 200톤 정도, 1기, 톤당 시설비가 약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비가 400억이 됩니다. 국비가 120억, 시비가 140억, 민자 140억, 이것은 계획입니다. 나중에 용역을 해서 결정지을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각시설 예정 부지 토지매입 관련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23억에 따른 토지 매입을 현재 20억1,300만원 들여서 매입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관련 폐기물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할 수 있는 입지선정이라든지, 타당성 조사, 결정고시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은 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그 장소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2004년까지 40톤 짜리 1식을 설치하고 운반 차량도 4대를 살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6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는 기 8억4,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시비도 15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지금 3억7,500만원은 도의회에 1차 추경에 요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사항은 시비 확보되어 있는 것하고 보고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 쓰레기 반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나고 했는데, 나동 매립장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편입 부지는 구 사천군 51%, 구 진양군이 41% 되어 있었습니다. 면적은 261,500㎥입니다. 국비가 약 39억, 총 공사비는 268억 정도 소요되고, 금후는 49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계획입니다. 총 매립 용량은 5,854,955㎥되는데 17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3년 10월 13일 행정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진주시가 조성비를 부담하고 매립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행정협정을 해 놓으니까 사천에서 '95년도에 쓰레기 반입을 요구했습니다. 진주시에서, 조성비를 십원도 안 냈으니까 우리가 못 받아 주겠다 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천시하고 진주시하고, 약 30여 차례 걸쳐서 매립장 공동사용 실무협의회를 하고, 또 부시장을 도에 모시고, 양 시 부시장을 모시고 부지사님께서 중재를 해서 실무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협의가 안 되어서 2001년 10월 18일 우리 시장실에서 양 시장과 양 의장 4자가 모여서 약 3시간 협의를 해 본 결과도 반입기간이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안 나서 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천시에서 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이 반입일자는 조정한 날로부터 30일 경과되는 날부터 해라, 반입대상은 사천읍,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반입기간은 사천읍은 2002년 6월말까지 하고 축동, 곤양, 곤명은 사천대교가 준공되는 년도 말까지로 해라, 분쟁조정 결정이 났습니다. 났는데도 나동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혀서 반입을 못 하다가 지난 3월 11일 사천 쓰레기 반입을 시작했습니다. 반입을 해서 지금 6월말까지 사천읍 쓰레기는 다 들어오고 끝이 나고, 앞으로 축동, 곤양, 곤명 이 쓰레기를 하루에 약 3톤 정도 됩니다. 하루에 한 차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사천대교 준공시까지 받아줘야 될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 지수의 쓰레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에는 쓰레기차가 소재지만 들어오고 소재지를 제외한 지역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에다 이야기를 해 보았더니 리어커로 실어 가지고 면에까지 오면 쓰레기를 치워 주겠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농촌에는 노령 인구가 많아서 면 소재지까지 실어 오지를 못 합니다. 노인들이 쓰레기가 차면 인근 가까운 하천에 버려서 하천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재지 외에도 쓰레기차를 보내 주셔서 깨끗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법에 보면 시행하고 있는 것이 50세대 이내는 쓰레기차가 안 들어가고, 50세대 이상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가 크기 때문에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곳은 차가 못 들어갑니다. 지수를 계장이라든지 직원을 내 보내서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되도록 하고 안 되는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1개리 마을에 50세대 다 넘습니다. 면에서 마을 리장들에게 방송을 해서 쓰레기차가 한 곳에 와서 기다리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주민들이 가져나가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좀 묻고 싶은 것은 초전쓰레기 매립장 이전 문제입니다. '95년 12월에 제1매립장을 착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2일이든가 김백용 의원이 질의를 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예를 들어서 행정의 업무적인 일을 하시면서 어떤 매끄럽지 못하게 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총 쓰레기를 태우면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몇 퍼센트인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러면 부피는 어느 정도 줄어드는가, 소각했을 때 부피는 어느 정도 줄어드는가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싶고, 경제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늦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이 잘 못했느냐 업자가 잘 못했느냐, 그리고 지금 제가 그렇게 보고 드리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현재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감사원이라든지 위에 상부 관청에 확인이라든지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왈가왈부, 누가 잘 했다, 잘 못 했다 보고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진 이유는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95년도도 하다가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환경 기준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주민들 욕구와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환경에 대한 요구도 많아 졌습니다. 그것이 첫째 하나 원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경제가 IMF가 오고 하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제가 사주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들 행정에서 분석하기로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쓰레기를 태우는데 다이옥신 기준치가 종전하고 갈수록 기준치가 높아져 버렸습니다. 계약은 당초 해 놓고, 그에 대해서 행정의 맹점이 그에 대한 설계변경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거기에 못 따라가 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못해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회사 운영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경영악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녹색에서 손을 들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했고, 그 다음 태우는 방법과 부피, 경제성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치로 정확히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당초 입안한 사람들이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법을 택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나동 쓰레기 매립장을 2011년까지로 수치는 나와 있는데 쓰레기를 태우고 하면, 소각 시설을 만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쓰레기를 태우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초전 쓰레기도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법을 바꿔 가지고 그대로 쌓아 놓는데 지금 많은 면적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태우는 방법을 택할 때는 면적을 줄이고 쓰레기 매립장을 오래 사용하고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리 분석을 해 봤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작년 7월 2일 답변이나 거의 같은 답변인데 녹색이 부도나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업체에 안 갔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남이 한 것을 같은 공무원으로서 제가 잘 했다 잘 못 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녹색에서 손을 뗄 때,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했는데, 저도 2년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처리 문제가 현재 그 상황으로서는 진행되기 어렵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시켰고 그 계약해지 시킨데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소송에 계류중입니다. 행정은 왜냐하면 물론 행정을 하는 담당 부서장의 생각과 의지, 자기 판단에 따라서 사고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해약하고부터는 처음부터 했는데, 그 당시 볼 때 이것은 정남개발에서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지만 저희들이 시간을 좀 주었습니다. 그래서 못 했기 때문에 해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도 완벽하게 신속하게 처리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앞 사람에게 말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지연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유현병입니다. 저희 회관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혁을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고있는 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1990년 2월 5일 개관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섯 번째 1996년도 8월 개관한 상평분관, 송림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4월에 상락원, 노인종합복지타운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회관별로 규모나 주요시설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운영은 본관의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식당을 비롯한 일부는 새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분관의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락원은 시설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고 여성봉사대에서 식당 운영 관계를 일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5명, 현원 15명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자원봉사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1,619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재가복지, 식당봉사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3개 사업이 되겠는데 추진중인 사업 2건 중에서 본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동에 있는 본관이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은 토요일을 제외한 주 5일을 하고 있는데 식당, 목욕탕 등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연간 작년 기준에 보면 160,00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프로그램은 주 5일 한글교실, 한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이용노인 생일 찾아 드리기를 월 1회 개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 자체적으로 구성된 실버봉사대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버스 운행을 매주 수요일 주 1회 하고 있는데 금곡, 지수, 일반성, 이반성, 사봉, 수곡, 대평, 진성 등 해서 8개 읍. 면 지역 노인들의 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본현황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은 본관에 있는 812명이 연 상반기 중에 연 3,000여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일 선물을 간단히 하나씩 드리고 있고, 하반기에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대상은 245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사 활동과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 대상자 빨래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시설 봉사센터 운영에 대상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빨래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일 차려 드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노인대학은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월, 화 주 2회에 5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상평동 송림회관으로 시설 운영이라든지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생일 찾아 드리기 사업, 본관 운영과 거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으로서 노인들 시설 운영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취미교실 발표회를 3회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한번 실시했습니다. 노인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을 자기들 자체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관의 경우에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의 노인들이 면봉 넣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40만5,000원 정도 용돈벌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관의 경우 보건소가 인근에 있어 가지고 노인들 건강관리나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있는데 분관에는 없어 가지고 의무실을 운영해서 노인건강관리 사업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한방무료진료가 있는데 우리 진주시한의사 협회하고 금년부터 연계해서 월 2회 격주 수요일 한의사 분들이 순회하면서 노인분들 진료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약 1,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락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락원은 작년말 기준 하면 약 28만명 정도 이용했는데, 식당, 목욕탕, 이. 미용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강당 프로그램 운영은 기관별로 상락원은 상평분관하고 본관하고 다르게 토요일까지 주 6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 프로그램, 주관에 바꿔가면서 하는 프로그램, 매월 하는 프로그램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락원 파크 골프장 6홀 짜리 소규모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포켓볼장, 의무실, 한방무료, 아까 분관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5월에 개관된 덕의관 운영은 교육프로그램을 보강해서 주 1 내지 2회 정도, 9종 320명이 모여 가지고 교양교육, 서예, 장구, 민요, 시조창 등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별로 세분해 놓았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에 금년 하반기 관심을 가지고 해 보고 싶은 사업은 3개 시설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의 합동 발표회를 개최해서 한해 동안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스스로 활동 참여 기회를 주고 한 단계 즐거운 노후생활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분야별 발표회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노래자랑, 대중가요 이런 식인데,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노인네들이 소일거리가 없고 하니까 상락원이라든지 분관이라든지 가서,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노인들이 잘 참여를 해요. 그런데 노인들 중에 보면 옛날부터 자기 기능 보유, 솜씨 자랑 같은 것, 특히 새끼를 잘 꼰다든지, 짚신을 잘 만든다든지, 지게를 잘 만든다든지 이런 특기를 가진 기능보유자와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기능보유자는 정부차원에서 대접을 받지마는 기능보유자와 가까운 실력을 가진 노인 분들이 있단 말이요. 그 분들이 이제 언제 돌아 가실지 모르거든요. 이런 분들을 시 행정 차원에서 발굴해서 이런 분들을 양성시키고, 그런 분들에게 동기부여도 하는 뜻에서 상여금이라도 지급해서 후세들 교육시키는 것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노인들이 그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혀 알리지도 못하고 돌아 가신다고, 그런데 안타깝거든요. 이런 것을 행정차원에서 신중의 깊이를 둬서 발견해서 후세들에게 교육시키는 그런 장도 만드십시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덕의관 개관하고 나서 프로그램 참여 노인들을 모집하면서, 방금 이갑술 위원님이 지적하신 새끼 꼬기 이런 것은 아니지만 장례절차를 아시는,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광고를 내서 모집을 해 봤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겠습니다.

장례 이런 것은 문헌에 있으니까 그런 것은 예외인데, 특히 지게 만드는 것이라든지, 옛날에 보면 덕석만 드는 것이라든지 말이야 이런 것은 앞으로 중요한 기능보유자를, 짚단 만드는 것, 짚단을 만들어 가지고 시중에 팔면 돈벌이가 되고, 그런 것을 부탁하니까, 건의하니까 받아들여 가지고 개발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지금 성 외곽 주변 정비사업하고 맞물려서 종합사회복지 본관 주변이 주차장으로 만들어지면서 정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같은 경우에 보건소하고 같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더욱 본관같은 경우에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 내가 앞으로 지나치면서 보면 앞에 게시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행정 홍보판.....

행정 홍보판, 굉장히 지저분하게 해 가지고, 거의 부착물이 붙여져 있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보건소 쪽에 있는 것, 보건소 행정 홍보판입니다.

보건소 쪽, 그게 복지관이 본관 쪽을 놓고 보면 정문 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시민들 시각에 아주 잘 띄는 부분인데, 성 외곽 정비사업과 같이 하면서 본관 이 부분도 말끔히 단장을 해야 되겠다. 좋은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보건업무하고 같이 곁들여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관장님이 보셔서 앞에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좀 깨끗하게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구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보건소 업무판인데 보건 해당 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덧붙여서 이야기하려다 못 했는데, 상락원에 오는 분들이 자가용을 가져와서 자가용을 세워놓고 즐기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온 사람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싼 밥을 먹고 해서 되겠느냐, 사람들하고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락원이 저런 사람도 오면 우리가 오는 원래 취지목적하고는 설립목적하고는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느냐 상락원이 여기에 신경을 써서 고급 차가 오는 것은 되도록 배제하도록, 이것은 강제성을 좀 띠어야 됩니다. 위화감 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강제성을 띠어야 됩니다. 고급 차가 오는 것은 억지로 막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시설 이용을 60세 이상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고급 차를 타고 온다고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고급 차가 상당히.....

저도 자주 나갑니다마는 볼보인가 타고 오는 분이 계신데 그 분도 자기 차 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제가 잘 아는 윤덕용 회장님도 기사가 태워와서 자세히 한번 보면 강당에 춤 추고 놀다가 한 시간 정도 놀다가 나가시고 하시기는 하는데, 그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웃 음)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거기는 돈 없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거든.

교직에 계시다 퇴직하신 분들이나 공무원들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환경국에 두 과가 남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데 쉬었다 할까요, 한 국을 다 마치고 쉬렵니까?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변 보실 분은 보시고 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저희 여성회관은 본관과 분관 2개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관은 '88년 4월 25일 개관을 했고, 분관은 '96년 3월 15일 개관했습니다. 직원현황에 있어서는 정원 10명에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본관이 상대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300평 대지에 480평 건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을 '87년 12월 9일 준공했습니다. 분관은 문산읍 삼곡리에 대지가 512평, 연건평이 247평으로 '96년 2월 13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예산현황은 경상예산이 6억1,081만3,000원, 사업예산이 2,905만원 해서 총 6억3,9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 총괄이 예산사업이 4건, 비 예산사업이 1건 해서 총 5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추진중인 사업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에 있어서 정기교육입니다. 정기교육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사회교육기관입니다. 주 업무가 교육업무가 되어 있어서 정기 교육을 연 3회 실시합니다. 1기가 4개월, 2기 2개월, 3기 4개월, 연 3회 정기교육을 실시하는데 1기는 601명이 수료했습니다. 2기가 607명이 교육 중에 있는데 8월 19일 수료예정에 있고, 3기는 600명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연 수료 인원은 약 1,8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야간교육이 되겠습니다. 야간교육은 연 1회 3개월간 실시합니다. 과목은 수시로 하는데 올해는 3과목을 개설했는데 4월 30일부터 7월 25일까지 교육 중에 있고, 오늘밤에 야간 교육 마지막 수료식을 할 예정입니다. 인원은 85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단기교육입니다. 단기교육은 연중 실시합니다. 우리 회관에 단기교육은 간병 및 산모 조리 교육, 자동차 안전관리 교육, 정보화 교육해서 총 12회 420명 교육에 9회 178명이 수료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입니다. 여성회관 수료자 자원봉사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사내용은 전문봉사로서 여섯 개 있습니다. 간병, 미용, 단학, 관족, 사군자, 바느질 여섯 개 전문봉사가 있고, 근로봉사는 청소, 중고품 교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수혜인원은 연간 13,000명 계획에 상반기에 8,000명 정도가 수혜를 봤습니다. 봉사하는 대상기관은 7개소가 있는데 노인요양원, 프란치스꼬의 집, 나눔의 집, 진주혜광학교 늘빛정신병원, 진주복지원, 노인전문요양원, 여성회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으로 여성능력 개발 및 활동을 위한 교육행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교육행사로 환경시설 견학을 실시할 것입니다. 환경시설 견학은 1일간 전 수강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지는 일반폐기물사업소라든지 하수처리장, 종전에는 상수도사업소라든지 물 박물관을 적이하게 선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시설견학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작품 전시회 및 사랑이 바자회는 12월에 3일간 정도 개최할 것입니다. 수강생 및 수료생 작품을 1년간 수강한 교육운영을 전부 출품해서 여성회관에서 전시해서 마치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 시청 2층 전시실에서도 전시를 해서 좋은 반향을 얻었습니다. 올해도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입니다. 여성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성 과장님들을 보면 반갑습니다. 진주시 의원 중에 여성이 한 분도 없습니다. 과장님에게 물어 볼 말은 여러 가지 많은데, 마지막에 보면 여성의 능력개발, 요즘 여성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수동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자기 일을 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일을 하실 것인가 잠깐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성교육기관입니다.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 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책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성교육, 여성능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취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소득과 연관되는 그런 부분 프로그램을....

이후에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면서 다각도로 여론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설문조사도 하고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 할 의향이 있습니다.

같이 하고 싶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 보건소 이전 및 잔여 부지 도시공원화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보건소 이전하는 이것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진전된 바는 없고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제안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배영초등학교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진주시 보건소가 명망 있는 보건소로서 지역에 아주 기여를 하고 있는데 건물에 들어가 보면 아주 협소해서 몸이 비켜 갈 수 없을 정도로 비좁거든요. 이것은 관심사로서 이것은 진주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서 보건소 부지가 거기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협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부지 선정을 어떤 생각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장소가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공론화시켜서 시민 여론을 집대성해서 이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도 하겠지만 좋은 것은 한다고 동기 부여를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곡 정사홍 위원입니다. 7페이지 주민 친절도 조사 및 성실 진료 유도에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금곡면 농민회 회원의 한 사람입니다. 어제 저녁에 금곡면 농민회 월례회를 했는데 7월 초순에 대학생들 농활이 있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좀 바빠서 농활 학생들이 왔을 때 인사만 하고 활동하는 사항이나 다 점검을 못 했는데 엊저녁에 평가회가 있었는데, 평가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각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대구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타 지역에서 대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지역이나 물, 음식이 맞지 않고, 장마기가 되어서 비를 맞고 일을 하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십 여명의 학생이 갑자기 열이 나고 안 좋아서 보건지소를 찾았는데 의료카드를 지참하지 않았다고 의료진단을 못 받고 다른 개인 의료원에 가서 일시 응급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시에 의료카드 지참을 아니하면 보건지소에서 진료가 가능하지 않은지 그것을 한번 문의를 드리고 싶고, 일단 환자가 생겼다면 카드 유무를 가리기 전에 진료부터 먼저하는 것이 안 맞는가 싶은데 어떻게 된 내역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합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의료보험 카드를 지참 해야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응급사항이 있다든가 피치 못해서 의료카드를 지참 안 했을 때는 우선 진료를 하고 3일 이내에 의료카드를 제출해서 진료를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공중보건의사한테 차후에 교육을 더 시켜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의료카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진주지역에는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가능한데 타 지역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전산화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확인유무가 되는데 타 지역은 안 되기 때문에 3일 이내에 확인이 되면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 에러를 범한 것 같은데 지도를 해서 앞으로 혹시 외지에서 오신 분들 진료에 차질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입니다. 저는 보건소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일선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관료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느낌으로 말입니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대학생들이 농촌 일손이 모자랄 때 농촌 일손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대단히 추상적인 질문이어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말씀 자체는 아주 좋은 일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금방 정사홍 위원님이 말씀드릴 때 집단으로 설사를 일으켜서, 복통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여기서 조건을 따지고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친절도 제고, 주민들에게 다가간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분노를 느꼈습니다. 보건소가 말이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장비도 많고 신축도 하고 뭐 할 것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것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건소가 신뢰를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뼈를 깎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도 이런 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관료를 앞세우기 전에, 행정을 앞세우기 전에 보건소가 시민에게 다가가려면 바로 그런 느낌, 정서에 먼저 다가 갈 때만이 시민들이 보건소에 대해 인정할 수 있고, 고개를 끄떡거릴 수 있고, 시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보건소의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까? 앞에 소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천섭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수에 있는 이천섭입니다.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고 인사하러 마을마다 갔을 때 특히 할머니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얼추 다 아침을 자시고 나면 시내에 침을 맞으러 가는 노인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농촌은 특히 여성 노인 분들이 침을 맞으러 시내에 나가는 일이 많은데 농촌지역 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치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사 배치는 한의사가 가거나 아니면 물리치료사가 배치되므로서 충족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한의사 배치는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인데 인력 배출이 지금보다 앞으로는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근접될 수 있는 기회가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단번은 우리 시에서도 조치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력이 많이 배출되므로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서 예전에 고생하셨던 노인 분들에게 좀 편안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이대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를 검사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원에서 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통보를 해서 같이.....

아닙니다. 1차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 2차 검진에 의해서 확정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보건소 당면 사안인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주시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보면 보건소가 1989년도에 건립되어서 노후화 되었다고 하는데 누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하기 어렵고, 지은지 십 여년 밖에 안 되었는데 노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사무실이 협소하다는데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아직 시설을 이용을 많이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수긍이 갈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를 보니까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으로 20억을 확보하고 보건소 시에서 10억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이 분야에 깊이는 모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때가지 제가 느끼는 상식적인 부분으로서는 진주시 전체를 진주시 현재 보건소에 우리 농어촌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는 잘 모르는데 물론 예산만 많고 여건만 된다고 하면 좋은 건물에 깨끗하게 해서 하면 더 없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진주시 전체를 두고 볼 때 면 단위라든지, 오지 같은 부분은 의료시설이 열악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물론 진주시 중앙지에 좋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생활권 중심의 소 지역으로 어느 정도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동부권이면 동부권, 서부권이면 서부권, 중부권이면 중부권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분할해서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시설을 확충하고, 보건시설도 확충하고, 건물도 좀 깨끗하게 해서 휴게시설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방법을 생각 안 해 보셨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처음 말씀드린 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이용객은 작년도 133,000명이었습니다. 1일 평균으로 하면 670명이 옵니다. 농촌 지역에 지소 진료소에는 하루에 평균 320명 정도, 10년 정도 밖에 안 된 노후건물이라고 하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때하고 보건소의 기능이 상당히 다른, 시민 건강 증진 쪽으로 이동해야 될 기능성 때문에 노후라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원체 물리적으로는 노후되었다고 하면 안 되지마는 그런 뜻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골 농촌 지역에 분산해서 예산 투입을 하고 시설을 현대화 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희들은 농특법에 의해서 매년 한 개 지소씩, 작년도에는 진성을 했고 올해는 문산지소, 내년 사업이 이미 확정이 거의 되었습니다마는 수곡, 다음에는 다른 지소 이렇게 매년 한 곳씩 현대화시키고, 신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지역을 연담시켜서 하나로 묶는 사업은 진성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찾아가서 주민 보건을 돌봐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역으로 한 곳에 모아서 한다든지 한 곳에 편중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부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동부지역, 서부지역 보건소를 할 것 같으면 주민활용도가 유리한 지역을 하면 좋을 것으로 저도 판단됩니다. 판단되는데 현행 보건소법에 의해서 인구 50만 이하일 때는 보건소를 한 개밖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가 있고, 보건소는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했을 때도 좁은 보건소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의사와 기본적인 방사선사, 간호사, 병리사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실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 신체검사를 하려고 하면 그에 검사하는 요원이 따라야 되고, 그에 따른 병리사, 엑스레이 기사가 따라야 되고 또 치과검사를 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따라야 되고,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예진하는 의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두 개소를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으면 현재 인원이 92명인데 현재 인원에 60명이 더 증원이 되는 그런 사항, 보건소법이 50만 이하에도 두 개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 그런 사항이 병행되어야 현실적으로 동부와 서부에 나눠서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유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잠깐만 더.......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고서니까 보고를 참고하시고 나중에 유위원님이 계속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나중에 토론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건강증진과 보건 부분의 행정업무 보다는 보건사업 위주로 구성되어서 크게 예방 및 검진과 진료, 그리고 재활 등의 활동으로 구분되어서 앞에 행정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그리고 질병검사, 질병관리 담당업무로 나누어서 연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위원님들이 보건소 업무를 들으셨을 때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을 근본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치료사업이라든지, 의료제공 위주의 사업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건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해결점이 되지 못했다는 개념 하에서 일상 생활의 건강생활 실천 습관과 질환의 조기발견과 관리를 더욱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건강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계된 흡연이라든지, 음주, 구강보건 및 조기 검진들의 사업으로 구성된 건강증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로 보건소 사업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적용되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의 예산은 시민보건대학 운영사업비를 합하여서 1,123만5,000원으로 수행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을 시민의 참여와 함께 하고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서 연 2회 개최 계획 중 1회를 운영하였고, 건강생활 지도자로서 각 지역별 민간인으로서 건강 홍보하고 교육하는 민간인으로서 건강생활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월 1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사업으로서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해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공중이용 시설과 담배 지정업소 관리를 통해서 금연 부분에 관한 것을 계도하고 있고, 무료 금연침 시술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5월말에는 금연의 날 행사를 차 없는 거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흡연예방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금연에 관한 패널을 학교와 공공장소 등에 수회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호 교사 간담회를 실시하여서 좀 더 학생들과 가까이 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금연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부족도 문제지만 특히 지도급에 대한 인지도 부족이 많은 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금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금연구역 확대 등에 따라서 그에 따른 지도 단속에 대한 인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민간 건강생활 지도자와 경찰과의 합동 단속 등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절주 사업입니다. 아직은 사업이 금연사업보다는 효과적이지는 못한 사업이지마는 교육 및 홍보물, 생활 정보지를 통한 주 1회 음주관련 건강정보를 게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사업입니다. 영양사업은 무로 이유요리 실습을 월 1회 관내 요리학원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당뇨 및 고혈압 환자에 대하여는 영양교육을 격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영양시범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에는 매달 식단표를 작성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영양에 관한 정보를 월 1회 새로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영양 캠페인 및 패널을 순회 전시하고 있습니다. 영양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저희 보건소에 영양사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확보로 질적인 영양사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래쪽에 운동사업입니다. 저희 운동사업은 관내 경로당 17개소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경로당 건강 체조와 15페이지 상단에 치매 예방 체조를 실시하여서 노년기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상단부에 시민체육대회에서 체조시범을 하므로써 노년기 생활 체조를 홍보하는 효과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강 생활체조의 지속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보건소에 대한 담당 능력개발과 각 경로당 총무님들과 교육을 실시하여 좀더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체조 자원봉사자 확보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건강생활 체조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 대책을 마련코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간에 주민보건교육입니다. 주민보건교육은 '99년부터 상, 하반기 해마다 각 2회씩 시민보건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보건인력 리더쉽 개발 교육으로서 예전 보건업무와 변화된 업무들에 대한 보건공무원들에 대한 인력 개발을 위해서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이수자 전달 교육으로서 직원들의 중앙교육 이수 후에는 그 교육을 나머지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전체적인 업무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설 건강교실을, 고혈압 교실, 당뇨 교실, 라마즈 체조 교실, 골관절염 교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한 궁금한 것을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건강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로 정신질환자들의 장기수용과 격려를 재활과 사회적으로 사회와 함께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전환을 꾀하고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5년 이후에 보건소 업무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의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총 7,322만5,000원으로 진행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내 11개 기관의 정신의료기관과 연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계속입원 심사청구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 센터인 한울센터에서는 관내 정신과 의사 분들의 자원봉사로 주 1회 정신건강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과 관리, 연계 및 관리,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을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매환자 관리사업은 등록 및 관리, 조기발견 및 검사, 조기진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예방교육 및 영세한 치매환자들에 대한 무료치료사업으로 무료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과 모임을 2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는 진주시 한울센터 운영으로서 한울센터는 주간 재활 및 보호 프로그램을 주 4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 교육과 관련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인식 전환 및 관련 지식을 좀 더 심화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및 행사로는 정신건강의 날 행사 1회와 치매특강 및 무료 선별검사를 24개 경로당, 노인대학, 복지관 등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체육행사와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방문간호 사업 대상은 만성질환자, 거동 불편자, 저소득 노인, 재가 장애인과 정신, 치매환자, 그리고 건강 고위험 가족으로서 찾아가서 방문 간호를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가정방문 의료 서비스 반은 9개반 3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동불편 노약자 및 만성 질환자, 독거노인을 등록, 관리해서 관리 등급에 따라서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이외에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 분께는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으로서 가정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하시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현재 8명이 가정방문 서비스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 나온 자원봉사들을 경상대학병원과 지역사회에 있는 환자들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현재 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입원시에는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 입원시에는 입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주민 간 디스토마 퇴치 5개년 사업입니다. 저희 진주시는 강 유역으로서 저희 시 평균 디스토마 감염율은 전국 2.4%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한 10%의 호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980만원으로서 의료검사 및 투약, 예방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저희 보건소 인력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5개년 계획으로 작년 1차년도를 시작해서 연차별로 지역별로 접근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간디스토마 사업은 처음 피부반응 검사를 실시해서 양성자를 대상으로 정밀 대변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자에게는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올해는 현재 6,344명 실시해서 512명이 투약한 상태로 8%정도의 감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보건이동 봉사반 운영입니다. 보건이동 봉사반은 '97년도부터 의료 접근도가 떨어지는 지역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검진 서비스와 순회진료를 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버스를 개조해서 필요한 장비와 인원을 구성해서 주 5회씩 연간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1,4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보건이동 봉사반은 1개반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2년 현재까지 건강검진은 6월말부터 시작하여서 현재 446명을 실시하였고, 무료 순회진료는 2,39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 신규 사업으로서 4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다가 2002년에 2개 항복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지급대상 5종으로서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형우병, 베체트병, 고셔병 환자 중에 의료보호가 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 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5,000여 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지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에는 80여명의 환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억1,000만원 정도가 기 지급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치아 홈 메우기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은 2002년 초등학생 1, 2학년생 전원인 4,8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충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치아 홈을 메워서 충치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716만8,000원으로 국비, 시비 각각 5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6월 현재 1,78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 보건소에 보건소 내에 1명, 보건지소에 5명의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소 치위생사가 파견되어야 되는 실정으로서 그 대책으로는 치위생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사업에 투입하는 대책을 세워서 현재 2명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노인 의치 보철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 2종 보호 대상자 중 70세 이상 34명입니다. 사업비는 4,176만원으로 국비, 시비 각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체계를 통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2년 6월까지 21명에게 기 실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 사업은 저희가 전국 모자보건 선도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간단한 문진과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육부진과 이상아를 발견해서 좀 더 빠른 시기에 치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동시에 부모를 교육하고 모유 지도, 이유식 지도, 그리고 질적인 모자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50만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 계획 수립시 9회 회의를 통해서 경상대학교와 연계해서 자료 수집 및 분석, 프로그램 협의를 거쳐서 지역사회 진단을 위해서 영유아 가족 440명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자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주시 관내 각 지소 진료소에서도 동시에 이 사업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 인력에 대한 교육을 기 마친 상태고, 유아 성장 발달 검사 도구준비를 완료하여서 현재 7월초에 실시를 시작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좀 더 많은 영유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되는 영유아 대해서 경상대학병원 소아과와 연계 관리하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연말에는 평가를 실시해서 향후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진주시가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누수율은 현재 15% 정도 됩니다. 그러나 유수율은 30% 정도 됩니다.

유수율이?

예.

전국 평균 누수율이 14% 내지 17%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진주시가.....

진주시는 중간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서 버리는 물이 한 30%?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물이 한 30%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도관 교체를 하는데 대충 기간이 얼마나 되면 교체하는 거예요?

수도관 교체는 20년 이상되면 노후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가 해당되는 사항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현재 180㎞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부터 봤을 때 180㎞ 정도.

진주시가 자금이 들어가는 한도 내에 보면 전체를 교체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전체를 교체하더라 해도 20년을 기준했을 때 올해도 설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0년 되면 또 되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가야 다 마쳐진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이 짜여져서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어느 부분은 노후관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되었다고 해서 꼭 노후관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토질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노후가 빨리 오는 수도 있고 늦게 진행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에 정사홍 위원입니다. 광역 상수도 사업은 우리 시민 전체를 봐서도 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농촌 지역으로 봐서는 더 더욱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곡 지역의 물 사정을 봤을 때, 전과 같지 않아서 옛날에는 지하수를 음료수로 먹고 있으면서 물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현 시점에 와서는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해 보면 염분이나 철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민들 건강에 상당히 안 좋다고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도까지 문산 운동장에서 금곡 홍정까지 상수도관이 매설되는 알고 있는데 추경 사업으로 더 연장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물어 보고 싶으며, 2006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금곡 지역을 보면 고성과 사천, 제일 막바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여건에 있지 않느냐 싶어서, 웬만하면 물 사정이 물 성분 분석을 했을 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당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싶은데 혹시 그런 여건이 되는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금곡면 같은 경우에 2003년도 면소재지가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도관을 갖다 놓아도 수돗물을 안 자신다고 그러면 투자를 빨리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수도관 원관만 가면 수돗물을 다 먹겠다. 그런 확신만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빨리 수도관 본관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면소재지에서 덕계나 죽곡, 장재까지 가려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좀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을 하면 시설 자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는게 사실입니까?

예, 있습니다.

시설 자부담 금액은 호당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원관을 끌어다 놓은 곳부터 급수관까지는 원칙적으로는 자부담을 전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지역에는 간이 상수도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수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간이 상수도 들어가는데 돈 들어가고, 간이 상수도 운영하는데 돈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수돗물을 먹겠다 이렇게 신청되면 1세대 당 담장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도로 쪽으로,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9m를 부담하게 되면 나머지는 시가 부담해서 시가 수돗물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9m 부분은 현재 설계상으로 계산하면 도로의 포장이라든가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9m를 했을 때 시설 부담금을 했을 때 60만원에서 왔다 갔다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9m 거리였을 때.

예.

호당 분담금입니까?

예, 호당 분담금이 60만원 내외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9m에서 차이가 났을 때는?

9m 차이 그 이상되는 것은 시가, 그렇게 되면 보통 80% 정도 시가 부담하고,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50% 부담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거리 자체가 짧으면, 원관 묻은 곳에서부터 거리가 가까우면 사업비가 작게들고 거리가 멀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80%가 시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50% 부담하는 지역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적게 부담하는 지역도 있고 거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용적으로 호당 60만원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세대당 60만원 내외를 부담해야 수돗물을 자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넣고 싶어하는 시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공짜로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 주민이 하루 먹는 물의 량이 437ℓ라 했죠? 제가 모 신문에 며칠 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전체가 물 소비량이 내려가는 시책에 우리나라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TV에 PR하듯이 물을 물 쓰듯이 한다 하고 있는데, 과연 진주에서는 가장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마는 물 소비량을 낮출 수 있는 홍보, PR이라고 할까 그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437ℓ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양입니다. 생산량에서 인구수를 나눈 값이 1인당 437ℓ입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인구에 안 들어가고 있는 인원이 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 교도소 이런 부분, 공군교육사령부는 하루에 5,000톤씩, 또는 교도소는 1일 100톤씩, 사람 숫자에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소비량 자체는 많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의 물 양을, 포괄적입니다. 전체적인 물을 봤을 때는 구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거의 작년과 올해 물 양은 늘어나는 것이 1.8% 정도 늘었다. 그렇게 되면 1인당 쓰는 물 양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분석을 해 보면.

과장님, 이게.....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물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절수기 설치라든가, 또는 집을 지을 때 절수기를 설치해라, 어떤 절수기기를 설치해라 홍보도 하고, 계속 절수기 설치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들이 사람 몸 전체가 수분으로 되었다고 해도 과연이 아닌데, 70%라고 하는데, 과연 10년 앞의 계획이냐, 20년 앞에, 50년 앞도 안되지마는 후세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절수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과장님, 김정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면한 현안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는 질의가 없고 다른 곳에 질의가 나오는데, 물 이용 부담금 부과징수를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쓰는 물도 부과 대상이 됩니다. 7월 15일이 넘었으니까, 7월 15일부터 먹는 물은 톤당 100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부과한다. 여기 뒤에 보니까 검토해야 될 사항해서 1안, 2안, 3안을 잡아 놓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좋은 안을, 이 안 이외에는 다른 안이 없습니까?

저희 소견으로서는 의원님들이 환경부라든지 이런 곳에 항의보다는 건의를 한번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안 세 가지는 내 세웠습니다마는 톤당 50원해도 굉장히 오르는 것입니다. 수돗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00원 하면 20몇 퍼센트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해결책을, 환경부로부터 통보가 언제 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통보는 언제 올 것이라고 확실한 답변은 안 오고 부과를 해라고 오기는 오는데 부과대상 지역에 100원을 매겨라 하는 것과, 여기에서 시 전체가 N분의 1씩 물 이용 부담금을 물자, 이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지금 제 소견으로서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과장님이 제시한 그 안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 봐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수도 수용가들한테 원성을 안 들어야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 하고 난 뒤에 부과가 된다면 관계가 없겠지마는 안일하게 하고 있다고 문제점이 생기면 집행부나 의회 소관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뤄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이 정도 해 놓고 뒤에 토론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끝을 맺으려고 할 것 같으면 끝이 없겠고......,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추가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부과된다는 것에 대해서.

수변 구역 관계 때문에 토론도 환경부 장관이 오셔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은 모르지마는 그 부분에 참여한 분들은 알 것이라고 보고 있고.....

참여한 분이, 그 토론에 참여한 분이라고 해 봤자 극소수인데, 우리 진주 인구 35만명 중에서 토론에 참여했거나 언론을 통해서 본 사람이 과연 얼마가 되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7월 15일부터 당장 적용을 해라, 그래 가지고 8월분에 나올지 9월분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물 이용하는 분들이 좋다 정부 시책이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부과를 하니까 내겠다. 순순히 응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틀림없이 저항에 부딪힐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사전에 시에서 홍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중지를 모은 이후에 부과가 되고, 물 이용하는 분들하고 절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부과되는 것하고, 그런 것 없이 바로 일방적으로 부과가 되었을 경우에.

그 문제가 지금 법은 시행이 되어졌고, 지역은 법률대로 하면 5㎞ 내 바깥 이렇게 부과하지 말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편에.....

오늘 시의원님들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사전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접한다고,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말씀보다도 제 의견인데, 구자경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오늘 현재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 의원 간담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소장께서 보고를 해야될 문제지, 우리 상임위원회만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 시민이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제2차, 내일, 급하기는 급합니다마는 간담회에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을까 싶은데. 내일은 안 바쁘겠습니까?

내일 바쁜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떻게든 전체 의원들이 알아야 될 문제고, 전 시민이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간담회에 보고를 하세요.

이게 우리 상임위 소관이니까 1차 보고를 해 주시고, 전체 의원님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임위 계시는 분들만 물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만 나중에 물 값을 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이든 언제든 간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이 문제가 되고, 우리 시에서 각종 홍보 같은 것 잘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시민사회에 홍보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도 시보 촉석루가 발행되었을 것인데, 촉석루에 오늘 되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립니까, 절차상 아직까지 시기가 그 정도 갈 그런 단계가 아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니까 1차 말씀을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모든 법령이 다 통과되고 바로 부과해야될 사항인데, 정작 납부해야 될, 물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캄캄하게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에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법령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밑에 하급기관이니까 시에서는 그에 따라서 상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잘 못 되었다 해서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진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하고 이게 정말 내야 될 부분이면 내는 것이고, 거부해야될 부분이면 거부하고, 알 권리는 미리미리 행정에서 알려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보계획도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낙동강수계에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홍보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비용도 제법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고 홍보내용에 맞춰서 저희들도 홍보하도록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홍보문안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저희들한테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홍보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물 문제에 대해서는 부과된다는 내용들은 신문에 많이 게재되고 되어졌습니다. 시가 홍보를 해서가 아니라 언론에 의해서 부과된다는 내용들은 많이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은 의원 간담회나 여기 보고 드리는 것에 앞서서, 여기도 보고도 안 드리고 거기 보고 드려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제 생각은 여기 보고를 드리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모션을 취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차상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도, 쉽게 말해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되지, 홍보를 해 버리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쪽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뭐 했습니까 하면 어떻게 될 일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한 차원 더 높게 다른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홍보하고 하는 이런 것은 하지 마라 해도 절차상 기간이 가면 되게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검토해야 될 사항에서 1안, 2안, 3안인데 이 중에서 해야될 일도 있습니다. 보니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상임위에서 먼저 알았으니까 앞으로 그 뒤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가 환경부를 방문하더라 해도 시의회 전체가 알아야 될 사항이고 하니까 반드시 어떤 통로를 하든지 간에 간담회에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의장단하고 해서 상임위에서 토론을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자꾸 되는데,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연 2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들은 어느 어느 분들입니까?

위원은 현재 시의원 한 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으로 계시던 지금은 의장님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가 두 분입니다 박형근 교수님하고 경상대학교 이상근 교수님하고 두 분이고, 그 다음에 남강댐 수질 댐관리 부장님, 그 다음에 여성단체 단체장님, 또 수도사용자, 음식업 지부장 이런 식으로 총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도 전공이 이런 쪽으로.....

예, 박형근 교수님하고 전공이 전부 이 쪽인 분들, 경상대학교 교수님들.

우리 위원회가 보면 시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수질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부분이니까 어떤 위원회보다 중요하다고......

명칭은 수돗물평가위원회지마는 상수도 전반적인 기술 자문을 하도록 수도법 19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질검사소장님 댁에는 정수기가 있죠?

정수기는 저희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수돗물을 바로 먹습니까?

예, 바로 먹습니다.

그래요,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질검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보고,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로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