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 폐지되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되어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의 합리화, 공공복리의 증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이를 심의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강북구조례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금번 구의회에 심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내 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할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과 그 외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내에서 분과를 구성한다는 뜻이지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회 15인 이상 25인 이하 위원회 중에서 경미한 그런 사항을 간단한 소위원회식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지구단위계획상의 경미한 변경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경미한 사항이고 어떠한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취급하는 그런 사항들이 일반적인 도시계획사항도 있고 그보다 더 상세한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은 건축물 용도부터 건축물 띄우는 거리 그런 하나하나 상세한 사항들까지 세심하게 규정한 사항들 중에 경미한 사항들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려면 경비도 경비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려면 어려운 점이 운영상 있어서 분야별로 지구단위계획 분야는 지구단위계획분과위원회 교통이면 교통분과위원회.

잠깐만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기 전에 예비심사를 한다는 뜻입니까?

예비심사의 성격이 아닙니다.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 판단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면 현장을 조사하거나 이런 사항들을 전체 위원들이 다 나가서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도 아닌데, 전문성을 갖는 사람들만 나가서 봐서 결정하도록 할 때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그러면 예산이 별도로 없는데 그분들이 현장을 나간다거나 회의를 하면 무보수로 합니까?

그것은 심의수당을 똑같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과 분과위원회 심의수당이 같다는 것이지요?

심의수당 액수는 같은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는 5인에서 9인이니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위원회 전체 수당 나가는 것은 적어지지요. 도시계획위원회 20명이면 20명이 전체 나가려면 금액이 많습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에서 제정하려고 나왔습니까?

당시에 개정될 때 법상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박한 사항도 아니고 또 타 자치구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 열여섯 군데 정도가 제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여덟, 아홉 군데 정도 제정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 구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3대부터 4대까지 오면서 제안설명을 보면 제안설명서의 내용보다도 위원회에 제출되는 이러한 제안설명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이 조례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형식이나마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 해서 말이 있는데 이것이 통과 안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아마 위원장 입장에서 서운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정이유가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정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도시계획법이 있었고 또 국토이용관리법 별도로 두 가지 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통합되고 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도 약간 개선해서 해보려고 하는 취지에서 법을 통합 제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사항들을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두는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바뀐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부 변경되어서, 내용 일부가 변경된 사항들을 이번에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다고 했는데 2003년 1월 1일 폐지되기 전에도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조례가 있었습니다.

조례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두 가지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달라져야 된다는 내용인가요?

예, 기존에 있는 조례의 미비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로 변경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장이 그 전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그 전에는 부구청장하고 도시관리국장이었는데 건설교통국장을 한 사람 더 추가해서 하고, 그 전에 소위원회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그것을 분과위원회라고 변경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위원장은 구청장이었는데, 전에는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지요?

예. 새로운 조례는 부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이지요?

예.

다른 과나 국에서 하면 바뀌는 조례가 이번에 구청장이었는데 개정안은 부구청장 또 건설국장이었는데 도시관리국장, 이러한 식으로 해 놓으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잖아요. 5인 이상 15인, 9인 이렇게만 해 놓고. 나는 성의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위원장은 지금까지 구청장이었는데 앞으로는 부구청장이 된다, 또 누구는 뭐였는데 뭐가 된다, 또 몇 인이었는데 몇 인이 된다. 이러한 식으로 하면 한눈에 보고 "아, 그렇습니까"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 안되면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계속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1일 폐지되었어도 여기에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해 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상관이 없었다는 내용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다른 구청도 지금 막 새로 정하는 추세에 있고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가 안되어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늦어도 그 위에 저촉되지 않는 당해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안되어도 전에 당해 조례에 의한다,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면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상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조례 내용보다 약간 개선해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례가 통과되어서 새로운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