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창문입니다. 시정주요 업무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기본현황입니다. 진주시의 행정구역 및 인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12㎢입니다. 행정구역은 법정으로 1읍 15면이고 행정동은 21동이 되겠습니다. 세대 수는 109,738세대에 인구는 340,000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공무원 현황입니다. 5실. 국 22과 2직속기관 9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356명입니다. 총무과 정. 현원은 정원 33명에 현원 34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현황은 총 32개 단체로서 국민 운동과 봉사단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6개 위원회에 14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사위원회나 통합방위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정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총 13건에 예산 사업 한 건, 비예산 사업 열두 건으로써 완료 두 건, 추진 중 일곱 건, 하반기 계획 네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되겠습니다. 6월 13일 치르진 선거는 기초단체장이 정수가 1명, 광역의원이 3명 기초의원이 36명이 되겠습니다. 투표율은 59.34%였습니다. 두 번째 월드컵 경기 붐 조성입니다.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분야는 월드컵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과 친절, 질서, 청결운동, 홍보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월드컵 선진 문화의식 함양을 해서 환경 청결운동을 38회에 10,000여명이 참석을 했고 질서 캠페인에 145회 48,0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월드컵 경기 대 시민 응원전은 9회에 59개소에 290,0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능률향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8월중 6개월 동안 하면서 대상은 영어와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5만원 정도로써 총 73명에 3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1년에 18개 기관에서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769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345명 45%로 마치고 하반기에 424명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소양교육은 연 4회 계획을 해서 상반기 1회를 마치고 하반기 3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민홀 결혼예식장 활용에 대해서는 2001년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실적은 12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장 없애기 운동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 설치되었던 사업이나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투시형이나 수벽 담장을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30%를 지원해 주는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총 35개소에 지원을 하고 금년에 5개소작년에 30개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리.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리. 통장의 자녀 장학금 지급은 계획 인원이 120명입니다. 대상은 정수의 15%로써 1년 이상 근속한 리. 통장의 자녀로써 학교 성적이 60% 이상 되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116명을 지급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계획인원 30명에 28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험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월부터 월 1회씩 해서 시험실시를 해서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월 26일 처음 시작으로 7월 27일 두 번째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외 부서는 8개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 차량등록, 청소과 환경미화원, 기사 등 유인물대로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시민봉사실과, 세정과, 지적과, 보건소, 읍. 면. 동은 일부 직원은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시장실 운영입니다. '95년부터 설치되어 운영하면서 금년에는 1,157건을 접수해서 1,075건을 처리하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70건, 불가가 1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가 국제교류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7개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실적은 다섯 개에 41명이 상호 교류를 하였고 하반기에 6회에 45명이 교류를 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중. 서부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방침은 기관, 단체, 문화 관광사업 등 각 분야 교류확대를 하기 위해서 도시 규모와 특성, 중점육성분야, 산업구조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 신중한 대상 도시를 1, 2개 선정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도시는 순천시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전라북도나 충청도 대전광역시 중에서 1, 2개 도시를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시민의 날 행사 및 제2회 시민상 수상이 되겠습니다. 제7회 시민의 날 행사는 금년 10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앞 야외무대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약 5,000명, 외국에서는 일본 2개시, 미국 1개시, 중국 1개시를 초청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예술단 공원과 기념식, 소림무술단 공연, 합동농악놀이, 종야 축제, 불꽃놀이 등이 되겠습니다. 읍. 면. 동당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시민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시상을 하도록 하면서 작년 제1회를 처음으로 해 가지고 장충석씨로서 세무 회계사가 수상을 했습니다. 현재 수상 대상자 추천을 하도록 유관기관과 단체, 산하기관에 접수를 하도록 신청서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기부행위 제한이나 또 입후보자 하려는 공무원의 사직기한, 자치 단체장의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제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거 업무의 제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홍보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행정능률 및 직무 연찬대회가 되겠습니다. 행정능률 연찬회를 위해서 금년도 9월 3일부터 18일 동안 삼성연수원에 7급이하 직원 300명 정도로 해서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간 계속되는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연찬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실. 국이 8개가 있습니다. 8개별로 연구단을 구성해서 21세기 행정개혁 및 지역사회 발전분야에 대한 내용을 연구해서 10월중에 발표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총무과 정. 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어제 기획실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정. 현원을 무시한 실과가 두 개 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과. 소 읍. 면. 동 정. 현원 현황과 그리고 실. 과. 소 읍. 면. 동 정원 산정기준을 과장이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만약 설명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그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세한 것은 설명이 어렵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구조 조정 과정에 있어서 정. 현원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나 읍. 면. 동에 정. 현원이 차이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 정리를 해서 구조조정 숫자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일단 정. 현원 현재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실. 과. 소 읍. 면. 동 정원 현황의 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황은 나중에 드릴 수 있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정. 현원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열린 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리 건수가 1,075건인데 이것이 민원인이 제기한 뜻대로 된 그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해를 하시라든지 해서 처리 된 건수입니까?

표에서 나타난 대로 1,157건을 접수해서 1,075건은 서면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한 건수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열린시장실에서 별 일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열린 시장실 운영을 통해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많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좋은 기구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작년에 시민상 수상자가 한 분은 나왔습니까?

예.

그분에 대한 특별한 예우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해마다 수상자가 늘어날 것인데

현재는 당해 연도 상금을 드리는 것이 있고 특별한 예우 같은 것은 없는데 앞으로 시민을 위한 행사 시에서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예우를 해 드리고 있고

단순히 그런 것도 있고 작년부터 시상하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 전통을 세워 나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물론 추상적이지만 어쨌든 수상한 분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 그런 면에서 예우에 관한 것도 나름대로 정립을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를 제정할 때에 거창하게 했는데 실제로 수상하고 나서 아무런 예우가 뒤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수상자에 대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강석봉 위원입니다. 유병필 위원의 질의보다는 보충말씀에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이 표창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창을 했으면 물론 그에 따른 예우도 갖추어 드려야 되고 전 시민이 이 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상을, 시민 상을 받게 되었다는 홍보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전 시민이 본 받을 수 있는 교제를 만들어서라도 교육을 시켜서 전 시민이 본받을 수 있는 교제가 나오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이 시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도 되고 또 우리 시민이 나도 저분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시민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열심히 하실 분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는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교육을 사실상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 전문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교육을 받고 보면 인사 때보면 오랫동안 근무했다고 해서 타 부서로 보내버리고 하니까 교육을 받은 값어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교육을 받아서 전문인을 양성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분야에서 최소 한 몇 년이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존속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담장 없애기 운동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30%만 지원해 주죠?○총무과장 김창문 예.

예.

5일 근무제를 특수한 부서만 제외를 시키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쉬는데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까?

그 부서는 제외를 못 시키는 것이

그것은 압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는데

그 사람들은 수당을 줍니다. 일반 직원들은 근무를 안 하는 대신에 수당이 없습니다.

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직무연찬 매년 10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할 때에는 경쟁의식을 가지고 서로 잘하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잘 해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 한번 받고 나면 두 번씩은 안 주니까 갈라먹기밖에 안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의도는 좋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갈라먹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4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보면 진주시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 관계는 공무원 인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징계나 승진에 관련되어 심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부시장 1명 외 6명은 누구입니까?

공무원이 세 사람 되어 있고 교수가 세 사람 되어 있고 전직 공무원 국장급 한사람해서 민간인이 공무원 보다 숫자가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희망 공무원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예. 공무원 중에 외국어 실력이 기본으로 갖추어져 있는 사람으로써 3개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중에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학원 4개소를 지정해서 그 학원을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했다 해서 그 학원에서 수강을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출석확인을 해서 출석율 50% 이상일 때 월 5만원을 지급을 하고 그 이상이 안될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만원을 지원 받으면 한 달 학원 수강료가 얼마 나됩니까?

총 7만원입니다.

그리고 열린시장실 운영에 있어서 1일 상담관 운영을 전 시장께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읍. 면. 동에 유능한 사람들 지식층입니다. 단체 등에서 우리 시에 오셔서 1일 근무를 해 보시면 시장님으로써 시민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되는 그 과정도 알 수가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에 와 보니까 과연 어떻게 처리되는가 시장의 입장도 되어보고 시민의 입장도 되어 보고 실제로 처리한 민원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실제 해당 부서에서 안되는 민원이 올라온 것이 많이 있고 또 즉결적으로 예를 들면 차량단속이나 여러 가지 부서에서 어려운 것이 올라오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아 듣겠는데 시민들은 1일 상담관 운영을 그러한 자세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종규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은 정원이 21명에 현원이 23명으로 2명이 초과되었습니다. 업무분장은 복합민원담당, 호적담당, 병무, 120기동대, 현장민원실 해서 5개담당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민간봉사 조직으로써 민원안내 자원봉사자가 42명이 있습니다. 1일 3명씩 해서 민원안내를 1층 로비나 민원봉사실 앞에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사이버민원 모니터가 읍. 면. 당 1명, 동 1명해서 58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자원봉사대가 상하수도 분야 등 88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배원 주민생활 불편신고 도움 봉사자가 8명, 모범택시 운전원 시민생활 불편신고 요원 3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무 관계는 병역 업무가 병무청에 이관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향토예비군 편성이 24,753명, 병력동원 지정이 7,119명, 전시근로소집 지정이 166명, 징병검사 대상이 3,153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 예산 사업이 네 건, 비예산 사업 네 건 해서 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예산 사업 한 건 비예산 사업 세 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는 네 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 드리면 우선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향상 추진에 있어서 각종 민원접수 및 제증명 발급에 있어서는 일반 민원 접수 이송이 상반기 중에 13,749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 평균 9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완료한 것이 96%에 해당하는 13,288건이고 불가가 69건으로 허가기준미달, 법률위반 등에 대해서는 불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요즘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권신청서 접수 및 교부가 2,767건을 처리했습니다. 여권 신청은 요즘은 1일 평균 약 4, 50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비 성수기는 약 열 다섯 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전국 팩스민원은 240종에 발급 한 것이 15,6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민 서비스 및 시민 편의 시책 추진은 인터넷으로 민원처리 하는 전자정부창구민원 즉 G4C 민원발급이 접수처리가 90건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등록등. 초본 등 11종에 대해서 발급을 하는데 민원실 앞과 차량등록계에 한 대해서 두 대를 설치하고 상반기 중에서 2,101건을 발급했습니다. 다음에 어려운 계층 민원 심부름 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사이버 민원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8명을 위촉한 가운데 접수처리를 42건을 했습니다.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내실 운영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 근무가 42명에 민원 안내는 13,000여건을 했습니다. 19페이지 역시 호적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수작업으로써 복사를 해서 발급을 했는데 현재 전산화됨으로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호적등. 초본을 전산으로 출력해서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산화 추진은 시스템 설치를 금년 4월 14일 했고 원본대조 수정 입력은 107,346 가구에 615,875건을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저희 시와 읍. 면. 동간에는 4월 29일부로 호적전산화 사업을 추진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원자원관리 및 병무행정 이관은 7월 1일부로 병무청에 이관을 했습니다. 동원자원관리 병력동원 훈련소집 등은 이관을 했고 현재 남은 것은 공익요원관리는 저희 시에서 당분간 하게 됩니다. 공익요원관리는 앞으로 민방위과에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력동원은 해당 분야 별로 전시 병력동원은 해당분야 별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동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일반 병력동원은 민방위과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은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찾아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써 접수가 4,672건에 처리는 4,498건으로써 96%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생활 주변과 재해 취약지 순찰을 하고 농기계 수리 등 봉사 활동과 병행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120기동대 합동순찰 합동순회 봉사활동 금년에 대곡 마진리와 7월중에 정촌 소곡리 외 두 군데를 유관기관 12개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35명이 참여해서 총 198건을 접수해서 18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간부 공무원 합동순찰도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1회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감전산화 추진입니다. 인감 전산화 추진은 깨끗하고 명료한 인감의 화상입력으로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에 따른 컴퓨터 인영 대조의 오류를 예방함으로써 인감증명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은 인감증명법 개정 법률이 금년 3월 25일 공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법은 현재는 신고된 인감을 육안으로 식별해서 육안으로 대조해서 발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된 인감을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프린트로 출력해서 전국 온라인도 가능하도록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인감전산화 PC업그레이드를 하고 장비를 확보하고 인감 전산 입력을 10월부터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인감정비작업을 금년 9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인감 전산화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 읍. 면. 동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하고 어디서나 온라인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 발급시에 컴퓨터 화면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호적 및 제적부 전산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호적 전산화 사업 추진 마무리에 따른 제적부 전산화 연계추진을 하기 위해서 호적전산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부터 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는 전국의 호적부 전산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제적부 전산화는 제적부 현황이 186,415가구입니다. 건수는 1,607,14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을 3,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년 12월에 전국 온라인 시스템이 운영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도 별로 단계적 제적부 전산화 입력사업을 전문용역 업체에 해서 입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호적전산화가 당초에 행자부에서 법원 행정청으로 이전함으로써 4개월 정도 공백이 발생함으로써 중앙사업 주체 변동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적부 전산화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에 입력 용역비 예산이 4억5,0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용역비 확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 강화입니다. 현장순찰 활동을 강화해서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봉사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대 순찰은 주간에는 1일 시내전역을 순찰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처리하고 야간에는 월. 수. 금을 주 3회 야간 순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동순회 봉사활동도 7월, 9월, 11월중에 하도록 하고 간부 공무원 합동순찰도 한 번은 시장님이 한 번은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계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끝으로 현장 민원실 이전이 되겠습니다. 현장민원실을 대안동 차 없는 거리 내에 있는 구 대안동 사무소에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35평정도 되는데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제증명 발급한 것이 17,000건으로써 1일 평균 113건정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읍. 면. 동의 기능과 같습니다. 전국 팩스민원과 온라인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마대판매 등 사무실 주변 정화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본성동 5번지에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되면 사무실을 수련관 1층에 18평정도를 할애 받아 그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개관과 동시에 현장민원실도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민원봉사실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중간에 현역병 입영해서 대상 인원이 928명이고 입영이 633명, 연기가 295명 되어 있는데 입영하는 숫자는 70%, 연기가 약 30% 되는데 연기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로 학교 수업 때문에 연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 19세에 신청을 하고 만 20세가 되면 입영대상이 됩니다.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은 수업관계로 연기를 하고 어떤 학생은 소급해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감 전산화 추진에 밑에 보면 인감증명 발급시 컴퓨터 화면출력으로 인감사고 예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없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2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신고된 인감을 가지고 읍. 면. 동 담당자가 육안으로 식별해서 대조를 해서 인감출력을 해줍니다. 그것을 신고된 인감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컴퓨터를 출력하면 담당자가 육안으로 하지 않고 바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발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되면 사고도 예방되고 요즘은 해당 읍. 면. 동에 가야만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도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민간봉사조직 활동에 활용에 있어서 민원안내 자원봉사자와 사이버 민원모니터 봉사자와 120자원봉사대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유급입니까? 실비입니까?

무료봉사입니다.

실비제공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원안내봉사 여자분 42분은 하루에 5,000원 교통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의 점심 값과 교통비하면 맞습니다.

120자원봉사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120자원봉사대는 완전무료입니다. 회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고

완전봉사입니까?

예 완전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실 주민들한테 아주 필요하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발급기인데 현재 두 대 설치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얼마만큼

현재 무인 민원발급기가 초기이기 때문에 발급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11종을 발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 5일제 근무가 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인 민원발급 기계를 많이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요?

예 앞으로 많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초반기이기 때문에 발급할 수 있는 종류가 많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종류도 많이 확대하고 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아주 편리하고 많이 필요한데 이것은 대수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석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인감증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서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는데 인감사고를 미리 예방한다고 했는데 편리한 업무일수록 사고가 더 나는 것 아닙니까? 보안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본인이 아니면 인감출력이 안되게끔 장치를 합니다. 본인 외는 일체 발급이 안되게끔

오히려 편리한 업무일수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만약에 업무를 시작하면 일선 읍. 면. 동 직원들한테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형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장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안되면 지문을 가지고 따진다든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하면 다른 사람이 가져와서 할 수 있거던요 그런 것은 확인이 안되니까 차라리 지문을 대조한다거나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장치를 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 3월 이후에 실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동안은 준비하는 과정인데 확정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한다든지 지문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지침이 내려 온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산화한다는 것만 내려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확정 된 것은 아닙니다만 비밀번호를 세 자리에서 다섯 자리 수라든지 또 지문을 한다든지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는 편리함 대신에 본인 외에는 절대 발급이 안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완벽하게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어제도 조례개정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병무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여기 보면 회계과는 2명이나 현원이 많고 한데 병무계 병무 업무가 남아 있는 것이 공익요원과 차량관계 두 가지가 남아 있다고 했죠?

예.

다른 부서로 다 넘어갔잖아요?

공익요원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업무를 넘겨줄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저희 과에 남아 있습니다. 8월중에 정기인사가 되면 그때 같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민원의 경우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필시 홍보를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아까 병무 업무도 도에 넘어갔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촉석루에도 나온 것도 별로 못 보았고 제대로 못 보았는데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우왕좌왕 하는데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자민원이나 병무업무 등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읍. 면. 동 주민들한테 돌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 촉석루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촉석루, 반상회, 일간지 등에 전부 다했습니다.

현재 일반주택에는 사실상 반상회가 잘 안됩니다.

추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부 공무원 합동 순찰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은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말만 정해놓고 안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오후정도해서 전체 간부 공무원들이 버스에 타서 주요간선이나 혹은 노점상이 있는 곳이나 환경 취약지나 도로가 파손되어 있다든지 이런 곳을 노선 별로 돕니다.

형식인 것 같습니다.

형식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로써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동승을 해보도록

아,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호적 전산화가 나왔는데 호적관계가 동의 호적은 시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읍. 면은요? 읍. 면은 그대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산화되면 한곳으로 전부 통합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전산화되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한 것도 전부 민원처리가 전산화 되는데

읍. 면은 대법원에서 관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관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산화가고 되고 모든 민원을 그렇게 처리 할 수 있는데 왜 호적업무는 읍. 면에 그대로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감축이 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연구를 안 합니까?

발급은 현재로는 우리 관내만 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할 것인데

전국적인 현상인데 읍. 면. 동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고 처리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과에

신고하는 것은 시에서 하지 동에서 하는 것은 동민들은 다른 곳에서 합니까? 동에서 하지, 전국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신고하는 것은. 이것도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이지 이것을 가지고 책임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진주시에서 모범적으로 먼저 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현장 민원실을 청소년 수련관으로 옮긴다고 하셨죠?

예.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매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갈곳이 없을 것인데

그런 걱정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매각을 하게되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옮겨야 되고 또 중앙동하고 봉안동이 옆에 있습니다만 본성동 주위가 너무 행정관서가 멀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1청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민원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지역주민들의 바램이 많고 지하상가 등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7페이지 120자원봉사대 이 관계는 상하수도나 어렵고 기피하는 그런 일 같은데 실제로 자원봉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상하수도의 경우 공사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수도과에 연락하고 하면 되지만 동파되었거나 마당에서 자기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설비업체에 연락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서비스해 줄 수 있습니까? 가령 설비업체에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우선에 급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곳을 찾아서 하려고 하면 맞는 시간에 오기도 힘든데 과연 어렵고 남들이 기피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실제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20기동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120기동대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니까 공익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대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대는 합동순회

각종 분야의 전문가, 전기분야의 기술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행정 서비스 분야에 나와서 하는 것은 교통비를 지급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분야에도 자원봉사로써 가능한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하는 것은 순회봉사 활동으로써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모아놓고 출장을 가서 하는 것은 사람을 초청해서 오라고 해서 한군데서 하는데 실제로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8명이 상하수도분야 등에서 연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매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120기동대가 처리하는 사항입니까? 기동대는 특별한 경우에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출장을 나가서 운영을 해 주고 안 합니까?

기동대는 순찰을 목적으로 해서하는데 경미한 것은 기동대에서 바로 처리를 하고 중요하다 싶은 것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결과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8명은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나가서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동원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정. 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9명에 현원 32명으로 3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그 중에 1명은 구속되어 있고 1명은 의회에 파견 근무 되어 있고 사실상 한 명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관용차량은 118대 중에서 회계과에서 14대만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청사는 현재 대지면적이 28,651㎡, 연면적이 56,356㎡, 건축면적은 7,390㎡입니다. 주차 면수는 695면, 지하 3층 지상 10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 공유재산입니다. 필지 수가 30,924필지로 면적은 30,368㎡로 가격으로 하면 5,800억원입니다.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그렇습니다. 31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남성동 대형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회계과에서는 부지매입 보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48억원인데 2개년에 걸쳐서 금년 6월 17일 강제철거를 함으로써 완전히 이 사업은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시설물 관리운영입니다. 시청사 시설물 관리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6억4,800만원, 관리인력은 28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은 계약금 2,800여만원에 관리 인력은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중인 사업은 청사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입니다. 현재 청사 내에 건물은 좋지만 상당히 더워서 불평하는 분도 있습니다. 현재 난방은 실내온도 18℃이하이고 냉방은 28℃이상 되어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조명등은 적의 적절히 조정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고 있고 엘리베이트도 짝수, 홀수로 운영함으로 해서 절감을 하고 수돗물도 당초 계획보다 줄여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회계 결산검사는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결산검사 위원 3명이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의회에 정기회의 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건립공사입니다. 먼저 청소년문화회관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48%인데 내년 10월경에 부대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공사를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바이오21센터는 행정동은 현재 완공을 했습니다. 시험동은 현재 공사가 68%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 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호 휴게소 전망대입니다. 공정이 35%입니다. 9월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공사는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곧 착수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은 현재 5%의 공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내동면 청사신축 공사입니다. 위치가 내동면 독산리 현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762㎡로 230평정도 됩니다. 지상 2층으로 7억5,000만원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내에서 위치때문에 다소 이견이 있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되는대로 업체를 선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시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전반기 실적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청사는 적의적절하게 관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시설에 다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고 현재 근무 환경개선에 당직실 관계와 의회 보안 시설 등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시청사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주차장 면 수가 696면입니다. 저희들의 운영시간이 평일은 8시부터 22시까지이고 토요일에는 8시부터 18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언론에서 지상만 개방하고 있는데 지하까지 개방하도록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비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도 면지역이나 청내 직원들이 요금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반기 중에 개정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매각입니다. 현재 매각대상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3급 관사입니다. 신안동 관사입니다. 구 예비군 기동대 그 다음에 도동 구도로 가각 정비 후 잔여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와 구 지수보건지소 그 다음에 소규모 토지 56필지 정도 현재 계획을 하고 추진금액은 11억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공공시설물 신축관계입니다. 청소년문화회관과 바이오21센터 진양호 휴게전망대, 화장장. 납골당, 장애인복지시설 등 5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 중에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회관과 바이오 센터는 추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해당 실. 과 사업소로 하여금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용하기 좋고 완벽한 공공시설이 건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먼저 면 청사문제입니다. 주민들 간에 장소관계에 대해서 이전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장소를 나름대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일단 업체 선정 등을 미루어 주시라는 부탁을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중수도 시설을 법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시설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중수도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청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수도 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축할 때에 병행해서 하도록 법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 점을 확실히 과장께서 모르시는 것 같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법률 시행이 언제부터 되고 입법예고는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행은 언제 되는지 잘 모르겠고 시청 청사는 중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면 다음에 서면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자체를 새로 하는 것과 미리 입법예고가 되어있으면 할 때 미리 했으면 좋았을텐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하주차장을 언론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고 했죠?

예.

그리고 남성동 주차장에 이발소 남은 것은 토지 수용령을 발동해서 한 것입니까?

이발소는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6월 15일 자진철거를 하고 마지막에 한 분에 대해서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엘리베이트가 홀수, 짝수를 해놓고 옆에 보면 장애인 전용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이라도 거의 공무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시청에 조회시에 홍보를 해서 이용을 안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 타도록 해놓은 것을 악용을 해서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바쁘지만 층별로 엘리베이트가 다 있으니까 그것을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동면 청사는 그렇게 된 모양이고 봉안동 청사는 계획도 없는 것을 보니까 부지를 구입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봉안동 청사는 부지가 확정 안되어서 추진 계획에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지가 확정되면 기존사업비와 부족하면 확보를 해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큰 것만 되어 있던데 도로를 내고 나면 자투리땅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투리땅을 주위에서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빨리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보니까 설계하고 감정하고 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하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절차를 간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를 낼 때 평당 보상을 할 때에는 평 당 100만원 해 주는 것 같으면 나중에 자투리땅 조금 남은 것을 다른 집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새로 감정을 해서하면 100만원 더 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의가 있고 반발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행정에서

그 반대일 것인데요 자투리땅은 그 반대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부탁을 해서 알아본 바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로 감정을 하다 보니까 감정비용하고 더 들어서 비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가격대 정도만 해 준다고 하면 옆에 주민들이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부분을 최신식 시설로 건립을 하는데 앞부분 땅을 매입을 했습니까?

아직까지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건물 신축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늦어져서 시설 결정이 되었으니까 아마 그것도 안되면 강제적으로 매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매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길 건너 장재 내려가는 도로와 옛날 구 도로사이 파진 부분을 그것을 다 매입하기로 했거던요, 그런데 나중에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매입을 할 적에는 세미골 안락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매입이 힘들어서 못 할 경우 안에 있는 그 시설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부지매입 관계는 저희들이 담당을 안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어떤 시설이 결정되어 부지가 확정 되면 신축은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획대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이 힘이 들어서 안 한다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필요하시면 해당 부서에 현황을 파악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주차요금 기준에 보면 1시간까지는 면제이고 한시간 지나면 최초 30분 500원이고 그 이후 매 10분마다 200원씩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시간 세워 놓았다고 하면 일반거리에 세운 노상주차를 시킨 것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시간이 여덟 시부터 열 시까지 하기 때문에 현재 시내에서 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요금과 같습니다. 운영시간도 같고 급수도 같습니다.

시간이 작을 때에는 한시간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싸고 좋은데 열 시간 열두 시간 넘어가면 그 주차요금이나 같습니다. 시간이 많을 수록 누진이 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열시 이후 되면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악용을 하려고 하면 아침 여덟 시 이전에 가져가거나 열 시 이후에 가져가면 그 이전에 주차한 것도 받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2, 3일 후에 가져갈 때에는 요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운영시간 내 시간만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시간 외는 요금을 제외시킵니까?

여덟 시부터 22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여덟 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 시간 내만 받고 그 시간 넘어가는 것은 안 받습니다. 그리고 설사 아침 일찍 가져가 버리거나 저녁 열 시 이후에 가져가시는 분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금을 받지 못합니까?

혹시 그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길래 물어 보는 것입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남성동에 대형 주차장을 하면서 행정 대집행을 했는데 합의를 해서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도로변에 이발소 옆으로 해서 여관하고 보상가가 평당 얼마였습니까?

이발소의 경우에 자료가 없어서 확실한 금액은 안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870만원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여관은요?

조금 틀립니다. 여관은 그것보다 조금 적을 것입니다.

여관 건너편에 세차장 있고 행복예식장 건너편을 LG 전자에서 매입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바로 건너편에 세차장도 있고 주택도 있고 하는데 LG전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단지를 매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700만원 선에서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발소 보상가가 800만원이라고 하면 좀 작습니다. 새 집행부가 들어서기 전에 행정 대집행이라고 해서 매끄럽지 못하게 끝을 내었는데 저희 동이 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발소의 경우는 사실상 부지가 14평입니다. 자기가 거기서 영업을 하고 사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 보니까 철거를 해서 이주를 시키기에는 돈이 적은 편입니다. 감정사들이 최대한 평가를 해서 제가 볼 때에는 일반 시중가에 못지 않게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다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행을 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손덕수씨로 보면 그것이 14평이죠?

예.

그분은 총 14평에서 영업도 하고 살림도 살고 3층 방에 애도 키우고 이 사람은 사회 생활을 하는데 그 14평 가지고 전혀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보상금을 받고 나가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분 입장이면 억울합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까지 왔는데 사실 아쉽고 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행정대집행까지는 안 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에 기계설비와 엘리베이트를 위탁관리하는데 서울업체에 했네요?

예.

3년간씩 해 주어야 됩니까?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의아하게 생각을 한 점도 있습니다. 28명이나 1년에 6억, 7억 가까운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기획총무위원님들을 시간이 나면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과연 그 정도의 규모와 그 정도의 기술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관리를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가 전국에서 170여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라에서는 건물을 가장 잘 관리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업체에서 관리를했 더라면 좋은 점도 있었을 텐데 사실 진주업체에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관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사실상 건물을 지어놓은 칸막이의 경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위탁관리를 진주업체에도 좋은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에 위탁도 안 해 보시고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입찰을 할 때에 지역제한을 두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업체가 되었는데 이후에 검토를 할 때에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청사를 구지 진주업체를 위해서 기술이 없는데 한다고 하는 것은 깊이 연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후에 할 때에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관리를 맡겨 보시지도 않고 기술이 없다고 단정을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사 칸막이 한 것도 진주에서 못해서 원래 업체를 불려서 관리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계설비와 엘리베이터 등 모든 장비는 처음에 시공한 업체로부터 몇 년간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자보수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하고 또 거기서 받고

관리를 잘못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은 하자보수를 할 수 없습니다. 시공자체가 잘못 된 것은 하자 보수를 해 주지만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어렵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인데 진주에도 업체가 있다면 진주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뿐 만이 아니고 시에서 취급하는 모든 것을 지방에서 소화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 회계업무는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마음대로 하고 또 회계과장이 마음대로 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것은 도내에 제한을 두고 그 지역에 제한을 두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소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민에 혜택이 가는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동 보상문제가 나왔는데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 하게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감정보상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런 경우에는 현실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가령 농촌 지역에 가면 공공사업을 하다보면 슬레트 집이나 옛날 집 같은 경우 현재 살고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것을 보상을 받으려면 전세방을 얻을 사항도 못하고 또 사실상 생활 근거지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도 어렵고 그러나 보상을 책정을 해보면 1,000만원 2,000만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현실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재산도 없을 경우에 다른 곳에 나가서 이사를 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 현실 보상제도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에는 2개 감정사에 감정을 해서 산출평균을 해서 그 가격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정할 때에 매매가격이 제일 우선입니다.

매매가격을 해도 살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감정하시는 분들이 매매가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사실상 최대한으로 많이 감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상대적으로 토지나 이런 것을 감정을 하다보면 그런데 가령 아까 모양으로 다른 대지가 넓어서 보상을 받아 가지고 가면 집도 사고 이사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것밖에 없는 경우 아까 말씀하신 그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현재 그 위치에서 영업을 하면서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여건을 다른 곳에서 갖추려고 하면 그 돈 가지고는 불가능한데 법적으로 그것을 규제해줄 수 있는 현실 보상이라든지 예외가 있을 줄 아는데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잘 몰라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공공기관에서 보상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하면 공무원에게 너무 재량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현재는 2개 감정회사에서 감정을 해서

그것 말고는 요지부동입니까?

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과 이사비하고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면 지방화시대 이니까 다른 쪽에 가령 토지가격이나 건물가격을 더 주는 것보다도 다른 쪽에 계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니까 그런 쪽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회계과 직원 중에 1명이 구속되었다고 했는데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 용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은 전자입찰을 하지만 옛날에는 전산입찰이 있었습니다. 전산입찰하는 과정에서 업체하고 결탁을 해서 했다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서 현재 고등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1년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도 성원개발에서 맡아서 관리를 합니까?

예.

돈 받는 것까지요?

예. 당초에 청사위탁하고 부설주차장 위탁하고 틀렸습니다. 전반기에 위원님 중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웬만하면 한 회사가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부설주차장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용역비가 3,000만원을 넘어서는 것 같으면 실제로 용역을 하면 6,0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5명을 해서 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업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왕에 성원에서 청사관리를 맡아서 하니까 3,000만원 이하로 금액을 줄여서 수의계약해서 맡아 해라 해서 관리인력을 2명을 두어서 2,800만원에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원 쪽에서 보면 조금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중앙회사와 협의해서 성원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의 실내온도가 몇 도정도 될까요?

저희들이 28℃이상 되면 가동을 합니다. 이 정도면 24℃정도 안 되겠습니까?

28℃ 이상 되어야 가동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적정온도 유지가 설명이 조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28℃ 이상이 되면 에어컨을 가동을 하니까 지금은 2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8℃ 이상이 되면 가동이 되고 온도가 내려가면 스톱이 되고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실내 온도를 체크를 해서 사실상 더운 것이 28℃부터 덥습니다. 그래서 28℃ 넘어서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가동을 하면 떨어집니다. 적정유지는 28℃가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24℃정도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28℃ 이상 되어야 가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입니다. 유인물 45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에 직원 정. 현원은 현재 14명 14명으로 같습니다. 위원회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민방위 조직은 789대에 40,523명을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28종에 4,894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자원은 7,27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1개 분배소 12개 단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도 18,918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소요량이 71,056평인데 현재 확보는 232군데에 86,292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소요량이 7,106톤인데 현재 확보는 44개소에 7,509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장비는 콘크리트 측정 강도기를 비롯해서 23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총 열 건으로써 비예산 사업 7건을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세 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료사업은 민방위대 조직 편성은 추진 실적은 2000년 7월 1일 현재 아까 보고 드린 대로 789개 40,523명을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지역대가 688개대, 직장대가 100개대, 기술지원대가 1개대가 있습니다. 48페이지 민방위 교육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8시간으로 17,665명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3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9,024명을 교육을 시키고 불참자 2명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비상소집을 3월과 4월에 걸쳐서 했고 방재훈련은 1회 3월에 산불대비 방재 훈련을 일반성 마을에서 했습니다. 지역마을 단위 시범훈련은 2회를 했는데 화재대비훈련으로써 하대 2동과 평거동에서 했고 민방공 대피훈련은 시내 전역에 4월에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는 장비의 품질과 성능 보존을 위해서 정비와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는 경보유지를 위해서 점검을 매일하고 매일 주간 월간 점검을 해서 유사시 대비와 고장 장애시 즉시 소통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대책은 2002 재난관리 계획 수립과 책자를 만들어서 유관기관 교육청 외 열다섯 군데에 배부를 했고 재난대비 동원자원 파악도 79,64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도 지난 1월 28일 소집해서 재난관리계획을 심의 조정한 바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안전지도 점검강화입니다. 재난관리 대상 시설은 월별 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추진 사항은 정기점검 6회 점검 시설 수는 259개소, 결과는 1개소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금호아파트 옹벽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점검은 766개로 점검을 해서 741개소는 양호했고 지적이 25개 있었습니다만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51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 사항으로써 야간 일요 교육과 현지순회 교육을 실시 해서 교육편의를 제공을 하면서 현장위주 내실있는 방재훈련으로 재난대비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9월부터 10월중에 1, 4년차 8,639명에 대해서 읍. 면사무소 회의실이나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되 통일 안보 등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편의 제공을 위해서 읍. 면지역 순회교육과 야간 일요 교육을 각 1회 할 계획이고 위탁교육도 1,400명을 진주교육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민방위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을 8월과 10월에 하고 연합 방재훈련을 9월에 하고 고층 아파트 화재진화 훈련을 11월, 지역마을 단위 훈련을 9월과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을지연습은 지하대피소에서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6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는 평시 유지관리와 장비확충을 해서 활용을 극대화 하면서 주민편익 제공과 경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신속한 경보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시설 장비를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또는 수시 점검을 하고 화생방 장비도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63,041개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9,769개를 확보해서 31%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12개 단말을 항상 점검을 하고 장애시에 빨리 복구가 되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예비품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재난관리대책입니다. 재난의 예방과 수습을 위해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면서 위험 시설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안전점검으로 지역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재난대비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확립해서 안전대책실무위원회와 민간기술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재난종합상황실은 24시간 주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야간은 당직실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수습 능력 배양을 위해서 금년에는 도상 훈련을 9월에 실시를 하고 하계 물놀이 안전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위해서는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촉석루, 교육. 간담회 등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중점 관리대상 259군데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재난사전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화생방 장비하면 방독면 외에 또 있습니까?

예.

어떤 것이 있습니까?

46페이지 보시면 방독면 보호의, 탐지기, 해독제 등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화생방 장비입니까?

예.

방독면이 현재 16,285개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다 합니까?

점검을 합니다.

인력은 얼마 안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중에 사용을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방독면 중에 못쓰는 것이 있어서 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수리를 했습니까?

예.

못쓰는 것이 많이 나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몇 개 안 되었습니다.

특히 현대전은 방독면이 없으면 대처할 수 없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10개년 계획을 해서 63,000개정도 보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63,000개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이 기준은 6세 이하, 군인, 경찰, 예비군 등을 빼고 그래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매년 수요량을 시달을 해주는데 밑에 보면 시비가 43%정도 들어갑니다. 이 숫자는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해서 전 시. 군에 시달한 사항입니다.

방독면이 읍. 면. 동단위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읍. 면. 동에서는 몇 개정도 되어 있습니까?

앞에 46 페이지 보시면 읍. 면. 동 직장대가 16,203개인데 기술지원대는 시청입니다. 이것을 빼고 나면 전부 다 읍. 면. 동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유사시에 만반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동 단위로 내려가면 통장님이 통 대장이죠?

예.

그러면 통장님이 임기가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여자 통장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행자부 지침은 동에서 관리하는 것을 통까지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에까지 주면 관리가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에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이 통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만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방독면을 나누어 주어서 사실 분실우려도 있고 관리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물론 유사시에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만 통에 주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여자 통 대장님이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저희들이 1년에 교육을 한번 씩 시키기 때문에 방독면 사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잘 모르시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님을 대장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직입니다.

예.

한국해양소년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조대의 위치는 촉석루 밑에 보트장과 신안동 쪽에 대전 고속도로 가는 다리 밑과 귀빈예식장 쪽과 문화예술회관 앞 쪽에 있습니다.

예.

예산 지원은 년간 400만원을 해줍니다.

지역별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

7월부터 9월까지 일 것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지원과장 강병환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정. 현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한 건 비예산 사업 한 건입니다. 예산사업은 자치센터 설치사업이 되겠고 비예산 사업은 사무인력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읍. 면. 동의 기능전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읍. 면. 동 기능전환은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읍. 면. 동의 사무와 인력을 조정하는 작업과 그 다음에 읍. 면. 동 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분야 별로 사무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사무조정은 37개 읍. 면. 동 모두가 조정대상이 되어집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읍. 면. 동의 사무를 774건 중에서 46%만 존치를 하고 54%는 읍. 면의 경우입니다. 본청으로 이관을 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동의 경우에는 동에서 하는 655건의 사무 중에서 27%에 해당하는 179건만 존치를 하고 73%는 이관을 하도록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해 보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기준치를 조금 상회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읍. 면의 경우에는 50%를 존치를 하도록 했고 동의 경우에는 약 40%를 존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 유형별로 저희들이 세부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본청으로 기 이관 된 사무가 대단히 많았었고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무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정자치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 기준에 큰 현재의 읍. 면. 동의 사무가 큰 변화 없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작업 결과는 지난 6월말 정도에 사무 조정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력조정 작업에 착수를 해서 인력진단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각 읍. 면. 동에 설치할 주민자치센터는 모두 23개 면과 동이 되겠습니다. 면은 집현면과 대평면이고 동사무소는 21개 전 동사무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4월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할 수 있는 운영 근거를 마련했었고 시설비도 국비, 도비, 시비 다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1차, 2차, 3차 분으로 구분을 해서 1차분을 이현동과 가호동으로 선정해서 현재 설치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까지 시설을 완료해서 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분은 9월에 시내 동부, 중부, 부서로 나누어서 2개동씩 해서 집현면과 동 6개소해서 7개소 정도로 시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분은 대평면과 나머지 잔여 11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11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자치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사시설이 노후하고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봉안동과 판문동은 청사시설이 호전될 때까지 유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 듯이 금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자치센터는 23개 면. 동이 되겠습니다.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져 있고 이 작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우리 진주는 청사시설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낡고 비좁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정된 예산으로 시설을 넓히거나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방침은 현재의 청사 여건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내부시설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소를 해서 자치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안입니다. 하여튼 완벽한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감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들이 봉안동과 판문동을 포함해서 23개 면과 동에 전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25명 이내이고 위원들은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설치하는 가호동과 이현동에서는 공개모집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대표성을 갖도록 구성을 하고 가능한 정치적 이용목적이 철저히 배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님들 께 한가지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23개 자치센터를 만드는데 전부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시설에 들어가지는 각종 운영비나 자치위원회 운영비나 자치센터에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들이 하나도 마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큰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차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 단위는 다 하는데 면 단위는 시범적으로 2개 면만 하는데 전국적으로 면 단위에 전부 시행을 한곳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2차는 읍. 면 지역에서는 자치단체 별로 1개소 내지 2개소만 시범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범 운영을 해서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서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읍. 면 지역은 조금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든지 아니면 축소하든지 혹은 희망지역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하든지 정책이 마련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를 볼 것 같으면 16개 읍. 면이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잘 되는 곳은 하고 안 되는 곳은 그대로 둘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보완대책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2개면씩이나 3개면씩이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생활권의 여건에 따라서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아마 그에 따른 보완대책은 별도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까지 전국적인 추세로 보아 면 단위에 전면적으로 설치된 곳은 없고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는 말입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60% 정도가 자치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의 읍. 면, 동 중에서 읍. 면 쪽은 조금 비율이 낮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60%가 자치센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시책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얼마 전에 회의를 통해서 강조가 되었습니다만 계속 확대 시행을 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면 단위에 미비점이 많아서 실시를 안 하는 면이 있다고 할 때에 행정상으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은 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설치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기본 흐름이 그렇습니다. 다만 면 지역에는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조금의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은 별도의 보완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문동 김구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진정한 역할을 알고 싶습니다.

유인물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담았어야 되는데 서식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 공동체 형성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주민자치 역량 배양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 문명이 발전이 되어지니까 시민들의 소양이 이기적인 성향으로 흘려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내 이웃을 생각할 줄 모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생각할 줄 모르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걱정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지금 이 시점에 지역공동체 운동을 전개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런 곳에 깊은 배려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선진국가로 도약을 하는데 한계성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향토정신, 그리고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전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안동, 판문동은 청사 신축 후로 유보라고 되어 있던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청사를 다루는 것은 저희들 부서가 아닙니다. 총무과와 별도로 협의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로써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유인물에는 청사 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자체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기본 방침입니다만 협소하고 여건이 어렵지만 그런 대로 공간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뜻만 있으면 운영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방법에 추천 및 공개모집을 해 놓았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나오시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곳에 뜻을 두고 있지 않은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는 사실 운영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만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숨은 자원 봉사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미 확보로 장비 구입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차질이 예상이 되는데도 자치센터를 운영할 것입니까?

예. 이것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범적으로 설치운영을 해서 평가를 해 본 결과 이용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입니다. 저희들로써는 비록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추경예산 때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되어져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판문동은 청사 신축 후로 유보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모집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먼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현재 청사여건은 안 좋지만 그러나 현재 규모에 맞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해 보자고 결정이 되어지면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읍. 면. 동에 지난번에 학교 회의를 통해서 전부 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