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 사항은 도시계획 도로인 한천로의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1962년 12월 8일 건설부고시 제177호로 최초 결정되어 대부분의 구간이 개설되었으며, 1987년 미개설도로중 일부구간 320m를 폐지하여 공공청사 북부수도사업소 등을 설치함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도로의 160m 구간은 연속성이 상실된 불필요한 도로로 판단되어 도로폐지를 입안하게 되었으며, 또한 도로폐지구간에 대한 활용계획으로 처음에는 공공공지로 결정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서울북부노동사무소가 우리구 관내로 청사이전하고자 번동 432-5호 약 800평을 매입하였으나 면적 협소 등 청사부지 추가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도로폐지구간 일부에 대한 추가편입 요청이 있어 이를 수용하고자 노동사무소 매입토지와 도로폐지구간 약 450평을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나머지 도로폐지구간은 한성운수 진입로 부분은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으로 확장 결정하고, 나머니 필지들은 도로에 접하도록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람공고에 따른 주민 및 관계기관 접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서울북부노동사무소에서 신축청사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면적이 협소하여 도로폐지구간 일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의견과 청소행정과에서 번동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은 노원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도봉구로 반입될 때까지 적환장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이나, 우리구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쌍문동길, 4·19길, 한천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주변 지역에 문화재나 문화적으로보존할 대상이 없는 지역으로 합리적으로 도시관리를 위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쌍문동길, 4·19길, 한천로와 미아뉴타운구역에 포함된 삼양로 일부에 대하여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이 4층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나, 일반미관지구에는 건축물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의 건축에 따른 제약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미 개발이 완료되고 주변 지역에 문화재나 문화적으로 보존할 대상이 없는 쌍문동길, 4·19길, 한천로와 삼양로 일부에 대하여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열람공고에 따른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 7월 10일부터 2004년 7월 23일까지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이 도로가 건설위원회 의견청취안에 세번째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번째입니까? 여러 번 올라왔지요?

예, 여러 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왜 이렇게 집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올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집착이라기보다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320m는 폐지되고, 160m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먼저 폐지안을 추진했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용용지로 당초 사용하려고 1차적으로 공고했었던 사항인데 이번 추진과정에서 북부노동사무소에서 추가로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를 같이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변경해서 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160m 부분은 폐지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번동의 천주교성당에서 매입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성당하고는 별개입니까? 예를 들어서 성당 앞에 480㎡가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군요.

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천주교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도시계획상으로 자동차 정류장하고 공공청사로 정리하고, 현재 주차장하고 진입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에 접하게 도시계획상 도로만 폐지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는 행정위원회에서 몸 담고 있다 건설위원회에 와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 건설위원님들이 전반기 때 계속 다루어 왔는데 아마 주무부서에서 설득력이 없었든가 아니면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추진했을 때는 공공용지로 추진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공공용지보다는 목적이 뚜렷한 건축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의가 2차까지 보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나와있는 대로 원래 1987년 전에는 북부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전부 도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987년도에 도로 폐지해서 수도사업소를 지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도로의 기능은 거의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곁들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로계획이 직선으로 되어 있다가 하천복개가 이쪽으로 되는 바람에 하천복개에 25m도로가 생겼습니다.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도로가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부수도사업소 지을 때 여기까지는 폐지해서 건물을 지었고 나머지 자투리 160m가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여기 한천로 229m 폭은 복개도로로 폭이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원래 도로계획 폭하고 이쪽 한천로 현재 도로하고 폭은 25m 똑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청소차고지하고 재활용센터 그 다음에 천주교 앞의 주차장, 대신화물의 진입로, 한성운수 앞의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800평을 북부노동사무소가 매입했는데 그 앞에 청소차고지하고 재활용센터를 매입해야만 한 450평 되어서 공공관청을 세우겠다는 뜻이 번2동 동사무소가 북부노동사무소와 같이 쓸 수 있도록, 현재 보건소가 협소하니까 보건소를 확장하고 청소차고지와 재활용센터 450평을 북부노동사무소와 맞물려서 번2동 동사무소를 짓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방침이 결재가 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보건소 기능이 더 확장되어야 될 시기에 대비해서 보건소에 있는 번2동 동사무소를 별도로 짓고 번2동 동사무소를 보건소 기능으로 확장하는 생각을 구청 내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공공청사 결정하는 것하고는 시기적으로 나중에 해도 되기 때문에 현재 방침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내부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북부노동사무소하고 처음에는 두 건물을 하나로 붙여서 복합청사로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북부노동사무소에서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북부노동사무소에서 노동부에 알아보고 재경부에 알아보니까 건물이 서로 섞여있으면 유지 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은 그렇다면 부지 일부를 우리가 전부 다 팔 것이 아니고 일부 동사무소 지을 부분을 남겨놓고 팔고 또 일부 토지를 여기에서 산 개인토지, 지금 이것이 길쭉해서 폭이 좁으니까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북부노동사무소에서 사 가지고 있는 일부를 떼고 또 도로부지도 일부 떼고 서로 맞교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폭과 길이가 되는 땅으로 교환하자는 것까지는 서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올라왔을 때 부결되었던 원인 중의 하나가 이 도로를 폐지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차고지나 적환장은 구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도 구에서 임대 주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번동 천주교성당에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485㎡니까 백몇십평 되겠지요?

예, 한 150평.

그렇지요. 여기에 사용료를 얼마 받습니까? 연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1년에 3,000만원 정도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3,000만원 받는데 3,000만원이 전부 구수입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는 얼마 수입이 되고, 시에 얼마 줍니까?

구 30%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3:7로 나갑니까? 70%가 시?

예,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조건으로 대신화물도 마찬가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운수는 어떻습니까?

한성운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마찬가지로 3:7로 평당 얼마씩 해서 사용료를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모두 다 30% 정도 될 것이지요?

구 수입은 30%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대로 도로폐지를 하지 않고 놔두었을 때 우리의 이점, 폐지하고 나서의 허점. 지금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계속 올라왔을 때 부결된 뜻이 이것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 왜 이 좋은 땅에 지을 것이 많이 있는데 도로 폐지하느냐, 이러한 식으로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대로 한다면 천주교성당이나 대신화물이나 한성운수를 도로 폐지를 해서 그 땅을 매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천주교나 대신화물이나 한성운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매입한다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떠한 필지에 대해서 통로가 있을 수 있는 도로를 내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만 한 20, 30년 세워둔 채로 도로개설을 안 하고 지금까지 점용료를 받아온 것도 어떻게 보면 민원의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로 계획해 놓고 도로계획된 안의 부지를 맹지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도로개설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사항이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여기를 별도로 다른 사람한테 판다면 그 안에 있는 필지는 완전히 맹지가 되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주한테, 업주라고 해도 되겠지요. 맹지가 되니까 사용주한테 매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가 협소해서 번2동 사무소를 거기에 짓다 보면 450평 정도면 청소차고지하고 재활용센터까지 다 들어가는데 나머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는 전체적으로 폐지되어야 된다, 지금 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각했을 때에도 시가 70%이고 구가 3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각했을 때도 30%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건이 여러 차례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안 앞장을 보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청취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의결사항인지 의견을 듣자는 얘기인지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보면 법사항에 중요한 도시계획 사항 변경이나 입안의 경우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권자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는 절차인데 의견청취는 중간과정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결정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입안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내용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상당히 여러 차례 얘기가 되었는데 양분된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세부내용에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 변경일정에 보면 변경 후가 전에 입안한 것 보면 상당히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성운수 안쪽에 있는 부지가 기존에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전면 도로부분이 현재 추가로 도로가 폐지되고 그것이 자동차 정류장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하고 두 개 합해져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공청사를 지을 예정으로 되어 있는 면적하고 한성운수 자동차 정류장이 더 확대가 된다면 나머지 땅 일정한 면적 속에서 그 사람들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물론 개인이 자동차 영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도 많은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는 성격보다 공공이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정류장이라는 식으로 개인 건물 빌딩부지처럼 도시계획시설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시설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식으로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청사도 공공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천주교 앞의 진입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지요?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번동 천주교 지을 때 주차장 면적은 확보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거기가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계획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계획도로가 있고 계획도로 안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부지에 천주교를 지을 때는 공공에서 도로를 내주어야 되는데 도로를 계약만 해 놓고 안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허가사항을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은 거기까지 합산했는지 아니면 원래 부지 안에만 했는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건축허가를 내줄 때 주차장 확보 면적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마는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상 주차장은 당연히 확보해야지요. 그런데 본 건물 내에 주차장이 전혀 없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땅을 주차장으로 쓰게 했던 것은 상당히 형평에 문제가 있고.

그것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부지 내에만 법정 주차장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번동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은 노원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도봉구로 반입될 때까지는 적환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지요?

예, 그것은 청소과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 도봉, 강북 3개 구가 노원은 자원회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도봉은 음식물쓰레기, 우리는 곧 짓기 시작할 재활용선별 3개 구에서 서로 같이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지어지면.

잠깐만요. 그것보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추진이 안되고 만일 북부노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되었을 때 문제점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3개 구 중에서 우리만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재활용선별장이 되고 나서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북부노동사무소에서 도로 폐지하는 부분에 바로 건물을 지을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부분은 마당에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건물이 안쪽에 지어지더라도 그것이 늦게 이전이 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북부노동사무소하고 서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모든 것이 절차적으로 다 해결된 뒤에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군요. 답변 중에 2, 30년 동안 사용료를 받고 있는 과정이고 또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재검토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용료를 받았을 때 아까 그분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민원을 어떻게 달래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주교에서 최근 2,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서류로 민원을 내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우리구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도로폐지를 추진해 보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쪽에서 소송을 장기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해결 안 해 주었을 때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구가 피고가 되고 소송에 대응을 해야지요.

피고, 원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후의 법적인 판결이 어떠한 식으로 전례에 나와 있는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판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여러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로가 앞으로 넓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만인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넓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얘기했듯이 북부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두 사업소가 87년도에 도로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얘기대로 그것을 다시 도로로 확장할 경우에는 북부수도사업소나 건설사업소를 다시 도로로 용도변경을 해야만 그쪽 도로가 넓어집니다. 그러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거기만 넓어져서 병목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천주교가 1992년도쯤 준공되었습니다. 십몇년 되었는데 그 당시 동료위원 얘기했듯이 천주교나 대신화물이나 한성운수에서는 점용료 부과를 계속하지 말고 매각해 달라,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요청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막혀있기 때문에 도로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송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처음 10년 전에 허가를 내줄 때 잘못되었지 않느냐, 구청에서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계속 부과한다면 그것은 횡포 아니겠느냐, 여러 번 얘기를 듣습니다. 성당은 무슨 이익을 내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종교단체인데 1년에 천주교 측에서 보면 시로 갔건 구로 갔건 한 4,000만원 된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4,000만원 내는 것은 종교단체가 너무나 버겁다, 매각을 해 달라. 이런 얘기는 들어봐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그냥 붙잡고 무조건 안 해준다고 해서 뚜렷한 지금 명분도 없지 않느냐. 청소차고지하고 재활용센터 들어가면 여기 매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각할 곳이 있다면 청소차고지하고 재활용센터 여기는 기존 기득권자가 없으니까 여기는 매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당과 대신화물, 한성운수는 거기 가려놓으면 맹지가 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도로로 붙잡고 있는 것도 무슨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1년에 8,000만원에서 30% 들어오면 2,400만원 받기 위해서 그 민원인들한테는 민원이 제기되어도 우리는 2,400만원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관의 횡포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이 도로해서 아까 동북부의 중심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넓혀서 병목현상 안 오겠습니까? 이것은 민원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애초부터 허가를 내지 말든지 그랬어야지 이것을 허가내 주고 계속 돈을 받겠다. 또 돈 받아도 서울시에 70% 나간다. 구에 얼마나 수익이 되겠습니까?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주차장은 그 안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로말고 그 안에 있어요, 넓습니다. 성모마리아상 있는 데를 아마 주차장 했을 것입니다. 넓은데 여기가 어떤 조건 없이 10년 이상 흘러가고 있는데 계속 흘러간다면 그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로서는 관에서 어떤 점용료를 얼마 받기 위해서 횡포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7월 12일날 주민의견청취를 했는데 주민들은 몇 분이나 참석하셨고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는 2개 일간지에 공람공고를 해서 그 기간동안에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1건도 없었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청취를 듣고 나서 위원님들이 청취 안을 보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류되어서 다음 회기에 의견을 주신다면 다음 회기이후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이후 서울시로 올라가고,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최종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렵고 시기적으로 내년 1월이나 2월 되어야 최종결론이 납니다.

지난번 전반기 때 건설위원회에서 번동 천주교회 주차장을 매각해 달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매각이 안되었던 것 아닙니까?

도로가 폐지되어야 매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난번 의견청취때 계속 보류가 되었습니다. 의견을 안 주시고 계속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차고지 443평하고 재활용센터하고 합쳐서 443평인데 이것이 통과되어서 매각할 시에 번동 천주교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147평에 대해서도 나중에 매각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충분히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천주교는 그 땅을 다른 데 매각하면 맹지가 되기 때문에 천주교에 매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 점용을 지금 천주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공개매각해서 다른 사람이 사면 천주교는 안에 길이 없어지니까 법적으로 그런 식의 매각은 해서 안됩니다.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도로가 번동오거리에서 한천로쪽 도로가 아주 지금 협소합니다. 그리고 번동 148번에서 내려와 장애인복지관 쭉 나와서 신창동쪽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쪽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씩 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전에는 잘 빠져 교통흐름이 좋았는데 지금은 아마 국장님도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신호를 2번, 3번씩 받아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통량이 많아져서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그렇게 교통량이 많아졌는데 조금 더 지나면 거기 도로를 더 넓혀야 된다는 그런 실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물론 도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도시계획에만 들어가 있고 도로는 아직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그쪽이 아주 교통량이 더욱더 굉장히 많아지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내 도로가 많이 막히는 것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번동사거리쪽은 다른 사거리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편으로 저는 알고 있고, 다만 최근에 토목치수과 공사로 차선을 잡아먹는 바람에 좀 소통이 어려운 점이 최근에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 그 전에는 다른데 비해서 특히 거기가 많이 막힌다는 것은 못 느꼈고 또 전체 한천로가 25m 폭인데 그 부분만 50m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원활히 소통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50m 폭이 되려면 북부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보건소 이런 것을 전부 헐고 전부 50m 도로로 넓혀주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넓혔다 하더라도 그것도 일부구간입니다. 전체구간이 되려면 성북까지 다 50m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교통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 검토할 것이고 교통 전반인 것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전부다 걸러져서 나갈 그런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다른데 비해서 그쪽이 조금 차량통행에 비해서는 많이 막히지만 그래도 그쪽은 다른데 비해서 좀 원활하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쪽 도로를 안 가보신 모양인데 저는 자주 다녀서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교통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교통전문가 그분들이 매일같이 서울시 많은 곳을 가서 봅니까? 그래서 먼저 해결책을 마련해 놓고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교통관계 심의할 때 보면 매일 본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히 파악되는 것보다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거기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파악해서 전문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상으로 느끼는 면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학문적으로 기초가 다져진 전문적인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도시계획시설중 특히 도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북한산 입구에 인접해 있어서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인해서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그동안 재산권을 침해당했었고 어떤 건축을 하더라도 4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이 지역이 이렇게 완화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마음이 그동안 이루고자 했던 소망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도 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폐지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이 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폐지결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좋은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관지구가 처음 결정된 것이 80년대입니다. 그때는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렇게 미관지구가 결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 당시 4종 미관지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4종 미관지구가 명칭이 바뀔 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었습니다. 4종 문화미관지구의 취지는 그 당시 도로변 안쪽에 있는 건물들이 보통 그때만 해도 2층 단독주택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은 좀 낮은데 도로변만 너무 높으면 주거환경을 해친다고 해서 4종 미관지구가 4층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이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명칭 바뀔 때 그냥 4종 미관지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라는 이런 명칭으로 바뀌어서 아무런 역사하고 관련도 없는 이런 지역이 전부다 역사미관지구라고 되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그런 것을 손을 보겠다 해서 1차로 재작년인가 한 번 올려서 일부는 완화가 되었고, 그때 완화 못된 오늘 여기 올린 것이 4·19길, 한천로, 삼양로 중에서 미아6·7동 뉴타운지구입니다. 미아6·7동 뉴타운을 계획하다보니 역사문화미관지구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도로주변을 4층 이하 밖에 못 지으면 뉴타운계획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쪽하고 4·19길, 한천로길, 쌍문동길 이렇게 이번에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일반미관지구로 함으로써 미관지구에 의한 층수 제한은 안 받고 다만 용적률에 의한 층수제한만 앞으로 받는 것이 되어야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옛날에 단독주택 1층, 2층 있던 것들이 거의 다세대 4층, 5층으로 되다보니 도로변에 건물 짓는 것이 조금 한 6층, 7층 되어서도 크게 주거환경을 해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없었습니까?

주민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방금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역사, 문화재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묶여 있어서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피해를 그동안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해지된다면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고, 많이 좋아지리라 봅니다. 또한 층수 제안 없이 용적률만 적용 받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미아6·7동은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고층이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그동안 묶여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제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삼양로의 일부 구간을 보니까 성북구 구계부터 삼양로를 위주로 해서 성우아파트쪽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이 이번에 몇 개 동이나 구애받지 않고 해제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일부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몇 개 동인가요?

삼양사거리에서 성북구 구계까지 양측으로 900m입니다.

양측인데 그것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미아6·7동하고 미아5동입니다.

동은 몇 동인지 모르지요? 확인이 안 되었지요?

아닙니다. 삼양사거리에서 볼 때 왼쪽은 미아5동이고 오른쪽은 미아6·7동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아5동하고 미아6·7동하고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략 세대는 몇 세대나 되고 동수는.

건물 동수요?

예, 건물 동수.

그것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파악이 안 되지요?

예.

앞으로 그렇다면 거기가 일반지구로 되면 어떻게 변화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는 건물을 도로변에 지을 때 4층 이하로 하고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 6층까지 지을 수 있고 그 이상은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일반미관지구에서는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규모에 따라서, 용적률에 의한 높이제한은 있습니다마는 미관지구 높이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쌍문동길, 4·19길, 한천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이미 고층으로 개발이 다 완료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진작에 우리구에서 앞장서서 했어야 할 부분인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왜 그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었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입안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지난 2001년 11월 29일에 시의회로 올렸었는데 시에서 월계로하고 창동길만 일반지구로 변경시켜주고 나머지는 변경을 안 시켜주면서 그때 다시 추가로 변경할 구간의 타당성을 정확히 조사해서 다시 올려라, 이러한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취안이 통과되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변경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갑니까?

시에서 일반도시계획 절차와 마찬가지로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이렇게 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만 해제가 완벽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가 얼마나 걸립니까?

이것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름 내에 한다면 그 이후에 3, 4개월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통과되어야 될 텐데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좌우간.

제가 의견을 주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꼭 관철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국장과 우이동에서 식사할 때 청장님과 같이 이러한 얘기도 한 적이 있고 계속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접촉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80년대에 4종 미관지구가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잘못은 어디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년대에 1종에서 5종까지 미관지구 구분할 때 4종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반주택지 같은 데 도로변에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것이 2000년도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그때 4종 미관지구를 전부 통칭해서 구분도 안 하고 그냥 역사문화미관지구라고 법을 바꾸면서 법 용어를 잘못 선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서울시에서 바꿔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교통부. 그러면 4종 미관지구가 6층까지 쓸 수 있는데 역사미관지구는 4층 이하, 이러한 식으로 구분되지요?

아닙니다. 4종 미관지구나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원칙은 4층 이하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장이 없다고 의결할 때는 6층 이하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흔히 생각해서 경주 불국사 이러한 쪽의 역사문화라든가 송파인가 몽촌토성 이러한 쪽으로 보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볼 수 있을 텐데 국장님 말씀대로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묶어놓고 건축을 제한한다면 동료위원들의 얘기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일반 주민의 재산권을 굉장히 침범했고 불이익을 준 부분인데, 주민들이 이러한 불합리성을 건교부나 서울시, 구에 소송한다 하더라도 80년대부터 이제 풀리니까 한 20년간의 부분은 패소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인정해서 각 구에 변경할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올리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봐져서 변경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건교부의 담당이 4종 미관지구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몰라서 바꾼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알리지 않고 규제하기 위해서 바꾼 것 아니겠느냐. 흔히 얘기해서 현장을 나와보지도 않고, 삼양로길이 그러한 얘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관에 있는 공무원에 의해서 주민이 피해를 본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생각 안 드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종, 2종, 3종, 4종, 5종 할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4종만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된 것이 아니고 3종, 4종이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되었는데 그때 3종이 무엇이냐 하면 관광지 및 사적지 연결도로변 미관유지, 이것이 3종을 하면서 4종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역사문화미관지구라고 했습니다. 4종도 목적이 주거생활환경미관유지가 있고 고유건축양식보존 두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우리구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유건축양식보존에 대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택가가 낮게 1, 2층 지을 때 80년대 초반에 주거생활환경미관유지 목적으로 4종이 있었는데 3, 4종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도시계획법이 바뀔 때 묶는 사항이 개발 추세를 생각 안 하고 일반적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누가 들어도 용어를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냐 하면 차라리 도로변이기 때문에 뒤에 안 보이니까 개발제한지구로 한다든지 맞추어서 하면 될 텐데, 문화재도 없는데 역사문화 3종이고 4종으로 묶어 놓는다는 자체는 너무나 앞뒤 안 맞는, 말이라도 이 지역은 개발을 제한해야 되겠다, 그래서 4층 이하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용어를 쓰면 괜찮을 텐데 역사도 없는 데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붙여놓으면 어떠한 발상에서 건교부건 어디 건 간에 잘못된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미아6·7동, 5동, 삼양로 일부만 해제된다면 삼양로에서 우이동길은 전혀 혜택이 없다고 보면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삼양로, 우이동길이라고 해서 우이동길도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양로, 우이동길이 제외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삼양로 중에서 빨간 부분은 6·7동하고 5동 경계이고, 이쪽 삼양로만 해당되고 삼양사거리에서 교통광장까지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것은 그대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미아6·7동, 5동 뉴타운지구 그 지역만 해제한다고 본다면 미아8동부터 우이동쪽, 삼양로 서측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쪽 사람들은 강북구 주민이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삼양로 좌측편은 고도제한으로 이미 5층 이하밖에 못 짓는 면도 있고 또 삼양로 주변에 고층건물이 들어간다면 국립공원의 경관을 해친다는 뜻에서 우리가 처음에 2002년도에 올리기는 올렸는데 중간에 서울시에서 이것은 빼고 나머지만 다시 올려라 해서 지금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아6·7동, 삼양로에도 고층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삼양사거리부터 우이동길까지는 삼양로 서측은 완전히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로 묶어서 4층 이상은 못 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그동안 한 15년 이상을 수없이 건의했고 또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그곳까지 같이 완화가 되는 줄 알고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었는데 미아6·7동 뉴타운지구 일부 조금만 해제시켰다면 너무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미아8동부터 우이동까지, 삼양로 서측 부분을 완화시킬 단호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서울시 계획만 기다리고 계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고고도지구하고 자연경관지구 때문에 삼양로 서측 주민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몇 차례 서울시로 완화를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거의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부구청장님이 아침 회의 때 회의자료로 고도제한 완화를 해 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전반적으로 고도제한을 해 놓은 데를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냐, 안 하냐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아마 금년 말 정도 나오면 구역별로 어느 정도는 약간씩 완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요구해 왔고 그러한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약간은 완화될 그런 전망은 보이기는 보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국립공원 경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도시계획 위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완고하기 때문에 서울시 직원들한테는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절차에서 상당히 통과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년대, ’90대에는 삼양로만 있었지 인수봉길이 없었습니다. 인수봉길이 개통된 지도 얼마 안되었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현시대에 맞게 삼양로에서 우이동길 서측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는 당연히 완화되거나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전에는 인수봉길이 없었기 때문에 인수봉길의 기준을 정한다든가 기준을 정해서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강북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셨다면 이번에 삼양로부터 우이동길까지 같이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서울시에 우리가 몇 번씩 건의를 했는데 일단 단계적으로 해야 효율적이지 이것도 이번에 포함해서 서울시에서는 전부 안된다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변경해놓고,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도 노력하셨으니까 앞으로 더더욱 삼양로 서측 우이동길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완화, 해제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강북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언제 지정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2000년도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그때 지정이 되었으니까 3, 4년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것이 1종, 2종, 3종, 4종, 5종 해서 1983년도에 처음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때 3, 4종이 지금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 처음 지정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문화재도 없는데 역사문화지구로 왜 지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80년대에 지정될 당시에 3종은 관광지 및 사적지 주변 미관유지를 위한 것이고 4종은 고유건축양식 보전 및 주거생활환경을 위한 미관유지가 필요한 지역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건교부 관계자들이 관광지, 사적지, 고유건축양식 이런 말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용어가 역사문화라는 용어로 통합시킨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용어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살아왔는데 지금이나마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보상은 못 해줄 망정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경하고 안 된 곳들은 주민들의 반발이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최고고도지구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한 번은 시장 면담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시켜서 어느정도 완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완화하자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기다려보고 정 내용이 제대로 안 나오면 다시 지속적으로 결정권이 있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북한산에 인접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이 해주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그 지역에 구의원들은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렇게 일부는 안 해줍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벽산, SK, 풍림 이런 아파트들은 북한산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다 인접해 있잖아요. 지금까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고도제한해제대책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고 그분들이 계속 활동해 왔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안되고 다른 쪽은 다되고 너무나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해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우리와 계속적인 협의 과정에서 일단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을 구체적인 개발추세나 이런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올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제로서 국립공원에 가까운 삼양로나 우이동길은 아예 서울시로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것은 구의회 의견으로 내셔도 저희들이 올릴 수도 있고, 올리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자꾸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억지로 올릴 때 상당히 서로 마찰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올리라고 하면 다시 입안해서 하든지, 그것은 잘 안되더라도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그것을 올리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올린다는 것이 답변입니까? 당연히 올려야지, 구의원이 올리라고 한다고 해서 올린다는 것이 말씀입니까? 당연히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그것은 올리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올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못 올리는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에 우이동길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당장에 안되니까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언제까지 계속 이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피해를 봐야 됩니까?

미관지구가 설령 해지가 되어도 이쪽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5층 이하 짓는 것이나 4층 이하 짓는 것이나 그것이 그것인데 미관지구 심의 받으면 6층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6층까지는 지금 현재도 지을 수 있습니다. 6층을 못 짓는 이유가 최고고도지구 때문에 6층을 못 짓고 5층까지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고도지구가 있는 상태에서는 미관지구를 해제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을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법이 역사미관지구를 푼다고 해도 지금 현재 종세분화 계획에 이미 1종, 2종, 3종으로 용적률이나 건폐율 때문에 6층 이상은 안 되는 것을 설명을 한 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법에 대한 것이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걸려서 안 된다는 것을 설명 안 해주신다면 계속적인 이런 질의는 갑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고도지구로 이미 걸려 있기 때문에 역사미관지구가 풀려도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법으로 걸렸기 때문에 다음 법이 풀려도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건축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설명을 언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한 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51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86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