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현황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4대 의회 개원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현장을 몇 번이나 갔다왔습니까?

현장에는 아직 한번도 안가셨습니다.

현장은 한번도 안 갔습니까? 뒤에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소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혹시 몇 회 때 갔다온지 기억하십니까?

자세한 기억은 하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날짜별로 확인하겠습니다.

왜 본인이 그러느냐 하면 신축중인 구민건강관리센터 일정이 잡혀서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50% 공정이라면 반쯤 되어서 금년 말에 완공목표를 두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설계 변경된 것이 따로 있습니까? 금년도 파출소 부지매입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금년 예산이 약 50억 가까이 되는데, 건축과장이 이 자리에 출석했으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 위원장께서는 질의후 현장방문시에 담당하는 건축과 직원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건강관리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완공되면 지금 현재 보건소와 건강관리센터간에 어떤 진료 및 검진과목이 분류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전체 17개동중 보건소와 관리센터간에 구역조정이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의 진료과목이 보건소와 분류되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관리센터는 지금도 일반 1차 진료와 영유아 예방접종, 운동처방, 물리치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해서 이전해도 진료부분의 업무는 동일합니다. 거기에 추가되어서 그전에 미아7동 구 동사무소 건물에서 운영하던 정신보건센터가 추가로 합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동별 구역조정은 없습니다. 아무나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편리한 대로 가까운 거리로 보건소나 건강관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무슨 증명서를 발부받거나, 방사선검사, 임상병리검사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과검진 진료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치과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현재 구민건강관리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근무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배치할 수 있는 인력들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지금 추가 매입하는 파출소 부지가 몇 평이나 되는지, 그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문제는 기존에 운영하는 센터직원하고 정신보건센터 직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가 인원은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번동에 있는 보건소 자체의 어떤 진료형태를 그쪽에서도 같이 해나가겠다, 지금 치과나 방사선과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인력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현재 인력이 의사 몇 명, 간호사는 몇 명, 어떤 부분은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건강관리센터에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행정요원 1명 그리고 운동처방사 1명 이렇게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미아8동 위치에서 운영했을 때는, 물론 직원이 많으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직원도 당초 분소를 개설할 때 증원받은 직원이 아니고 인원의 증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보건소 직원에서 6∼7명을 빼서 그 부분에 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으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렵게 어렵게 지금 오시는 분들을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신축 이전해서 그쪽으로 갔을 때 이용하시는 인원이 얼마만큼 많이 늘지는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능해서 지금 인원으로 가고, 만약 그쪽으로 이전했을 때 이용객이 많다면 그때 주 대책을 구청과 협의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황당한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50억의 예산을 들여서 551평의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현재 임대해 있는 조그마한 여건의 그 인력을 거기에 투입시켜서 그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봉사를 하겠다는 이런 차원은 너무나도 발상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쪽에 짓게 되는 동기는 그쪽에 있는 분이 번동까지 오기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률을 높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이런 식이 되면 현저하게 미아동쪽의 건강관리센터와 번동 보건소와의 진료차원이 엄청나게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거기에도 이쪽 보건소에 지지 않는 그러한 인력을 보강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짓기 이전부터도 인력 보강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거론되었어야 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 나갔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니 상당히 의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건소장님의 생각, 앞으로의 계획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551평에 직원 6명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그리고 예상외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마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보건소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다, 주민들의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되고 이용도가 많다, 그러면 그쪽에도 많은 분들의 이용도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 조금 잘못된 계획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보건소장님의 어떤 계획을, 확고한 어떤 자신감이 있는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좀더 자세히 제가 보고드리면 정위원님께서는 500평 가까이 되는 면적이 증가되면서 인원 증가가 없다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미아8동 건강관리센터가 교회 2층,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198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새로 신축되는 건강관리센터도 3층중에 1층이 건강관리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면적상으로도 같고 시설과 규모와 인원을 동일하게 잡고 단지 신축이전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층, 3층은 기존에 철거된 미아7동 구 건물에 있던 정신보건센터가 같이 입주해서 2층, 3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층, 3층 부분에 약 300평은 정신보건센터가 사용하고 거기에는 경희대학에 용역을 준 별도의 인원들이 정신질환등록환자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서비스가 기존 센터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보고드리고, 신축 이후에 운영상 지금보다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현재 구민건강관리센터의 어떤 질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쪽 보건소의 어떤 질과 비슷한 질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분소의 질이라는 것은 상당히 낮은 정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현재를 유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더욱더 향상된 부분. 보건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비스하는 종류의 다양함은 센터가 보건소에 미치지 못하지만 진료이면 진료, 예방전이면 예방전, 결론은 보건소와 센터의 서비스 질 차이는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6명은 상시 센터로 출·퇴근하는 상근인원이고 시기에 따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또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혈액검사를 할 일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일정을 잡아서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출장 가서 업무지원을 해서 이쪽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보건소와 차이가 나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더 노력해서 분소쪽에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 초에 정부에서 갑자기 대도시 보건소에 분소 설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저희들은 3개소의 분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총 인원 45명 이런 것을 복지부에 보고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상부기관과 협의할 기회가 있을 때는 항상 저희들도 분소 인원 증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그쪽으로 온다고 했는데 정신보건센터의 근무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몇 평이나 그쪽에 정신보건센터가 점유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가 2층, 3층을 사용하고 거기 근무하는 인원은 6명입니다. 매일 30명∼40명 사이의 회원들이 낮시간 주관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지하는 거의 주차장이고 기계시설이 들어가지요?

예.

그리고 1층이 구민건강관리센터이고 2층, 3층이 정신보건센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센터에 더 많은 집중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특별하게 거기 면적을 더 준 것은 아니고 정신보건센터는 일반진료실하고 기능이 틀려서 그 친구들이 점심도 스스로 해 먹고 해서 식당 조리시설도 필요하고 또 정신과 진료는 약물치료 외에 음악치료, 놀이치료 이런 작업치료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1인당 활동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되었고 기능상 조정을 위해서 진료기능을 축소시키고 그 부분을 확대시킨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사기능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검사기능으로 피검사나.

검사기능은 저희가 아직 분소센터에다 검사장비를 도입하는 계획은 안잡혀 있고 1주일에 날짜를 정해서 거기에서 검사를 저희 보건소 직원이 출장을 가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아동 주민들은 구민건강관리센터가 새로이 건립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느냐 라고 광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것이 없고 정신보건센터만 거기에 더 추가된다는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건소에서는 가일층 좀더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보건소로 진료 같은 부분이 확대되는 그런 여건으로 갖추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구 입장으로 봐서는 번동에 보건소가 있고 구민건강관리센터가 미아동에 생겼고 이제 수유동쪽에도 하나가 더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보건소나 3군데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수유동쪽에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 보셨는지, 구청하고 어떤 협의라도 해봤는지, 어떠한 지시나 지침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유동쪽에 분소설치는 계획된 바가 없고 지금 분소라든지 건강관리센터 개념의 사업소를 더 설치하는 것은 지금 저희 보건소 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보건소 인력이 적정수준에 충원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유동쪽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원의 증원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민건강관리센터 같은 이러한 시설이 만들어질 때는 그 인원도 실질적으로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건강관리센터가 미아동에 건립됐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더 보강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수유동쪽에도 이러한 분소를 만들게 된다면 지금 있는 인력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충원이 되어야지요. 충원부터 여러 가지 계획을 같이 잡아나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지어지지도 않은 여건속에서 충원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또한 그러한 시설을 건립해 나가면서 충원을 예상하지 않고, 그런 여건을 갖추어 나가지 않고 협의해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건립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유동 지역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추가 매입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입한 파출소부지는 면적은 107평입니다. 그런데 모퉁이에 있는 삼각형 비슷하게 생긴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땅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해서 조경을 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형태로 이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와 계십니까?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건축과장님께서는 우리 현장일정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출석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늦게 출석을 했네요.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전화로 긴급 통보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아까 보건소장의 답변에서도 아마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께서 이런 건립현장 이런 곳은 건축과장이 필히 오셔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장을 가기 전에 건축과장 하나의 건물을 준공까지는 굉장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현장 나가기에는 자료가 미흡합니다. 건물 현황보고를 받을 때 자료를 카피해 왔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도 제가 아까 질의드렸듯이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갈 때는 구체적인 자료가 기술되어야만, 위원들의 전문분야도 아니고 실제로 나가서 현장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달랑 업무보고때 갖다 줬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질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건축과장님, 아까 보건소장께서는 설계변경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답변드리겠니다. 사실 제가 지난 8월 23일자로 발령받아서 건축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CPX기간도 있었고 또 구의회에 계속 참석하느라고 이 현장은 제가 한번 현장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있었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추가로 지금 100여평 하수부지 모퉁이땅을 합병시켰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 사항으로는 4층, 5층까지 기본설계가 설계공모할 때 되었었는데 3층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물론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서 파악이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것은 현장가서 담당직원이 나와 있을테니까 확인하겠고요. 그렇다면 감리가 50% 공정이 되는 동안에 적출사항이나 지적사항 또 우리 감사실의 지적사항 또한 주변의 주민들의 현장 신축시에 불편한 민원사항 그런 것을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끝나는 대로 파악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며칠자로 부임하셨지요?

8월 23일자입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보건소장님 현장에 몇 번 다녀오셨어요?

네 번 갔다왔습니다.

가셔도 실질적으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오시는 것이지요?

현장소장하고 현장감리관한테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것은 질문도 하고 옵니다.

건축과장님, 우리 직원이 가서 상시감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건강관리센터는 책임감리로 해서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고 있고 우리 직원은 건축, 기계, 전기, 토목 분야별로 해서 하루에 1번씩 내지는, 토목 같은 경우는 자주 안 나가도 되니까 건축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보건소하고 건축, 기계, 전기, 토목을 총망라해서 건축과장을 반장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내일부터 점검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몇 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업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전기업체 하나 있고, 통신업체 있고 그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가서 파악하겠지만 여기에 감리회사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지금 의문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축과장도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 영선계에서 관리감독이 되리라고 믿지만 오늘 위원들 자료는 사실상 건축과에 보고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장께 한 마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일정이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 현장방문의 건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 보건소장님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우리 보건소가 중앙지에 자주 나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10면을 보니까 "술 마신 것처럼 어지럽게" 해 가지고 최근에 서울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굉장히 질높은 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접하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지만 오늘 건강관리센터 건립 현장방문후에 우리 보건소에 가서 직원들도 격려할 겸, 최근에 중앙지에 났던 기사를 접하면서 좀 현장도 확인할 겸 보건소를 방문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청사관리팀장이 출석하였으므로 현장에서 자세히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후 구민건강관리센터와 보건소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및 집행부에서는 방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기간중 제7차에 걸친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침으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