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엽 의원 5분자유발언

허종엽의원입니다. 지난 10여일간에 200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 질의와 답변이 계속 되었고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이고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 있는 의회의 모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쟁점사항이 됐던 내용에 심사보고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이동 151번지 9억 3,000만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수변경을 하였고 급기야는 찬·반투표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찬성 4, 반대 2로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심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기로 되어 있었던 바 이번 심사보고서에 기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잘못이 큽니다마는 어제 늦게까지 밤새워서 고생한 부분을 정상 참작하여서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차 본회의때 번3동 정수민의원님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 절차없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경솔했던 점을 자성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상생의 정치, 화합해서 잘 해보자 라는 이야기 중에 나온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왕 여기에 나왔으니까 우리 싸우는 모습보다도 좀더 발전적인 모습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강북구의 비전, 강북구의 홍보전략 그 쪽에 많은 투자가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참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강북구는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제일 하위권입니다.

이런 속에서 홍보전략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8월 30일자 통계청 보고내용을 잠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의 지난 2003년, 2002년 2년동안 이혼율 평균은 1,000명 단위에서 3.25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랑구는 3.95건, 강북구는 3.75건으로 놀랍게도 이혼율이 강북구가 서울에서 2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내용을 보고 상당히 수치스러운 점도 있었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잘 살고, 학력 높은 분들이 이혼율이 적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 얘기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이웃구인 노원구의 얘기만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노원구는 이혼율이 2.7건으로 우리 평균수치의 3.25건보다 훨씬 낮은 이혼수치입니다. 노원구는 근래에 중산층으로 상당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중에 중산층이 선호하는 아파트 비율이 86%에 이르고 대학 이상의 학력자가 30%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명 사설학원이 많이 개설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중산층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대목을 중시하고 싶습니다.

노원구보다는 우리 강북구가 교통의 요충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강·남북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될 때 향락사업에 역점을 두지 마시고 우리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유명 사설학원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강북구에 역세권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미아역 주변은 아직도 2종 보통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미아3동 미아역 주변에는 술집도 많지 않고 교육촌으로 저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을 같이 묶어서 유명 사설학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육여건을 조성하면 학력 있는 분들, 양식 있는 분들이 많이 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파트촌이 형성되는 지역이 고학력자가 모이고 잘 사는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발전하려면 아파트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원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다시 거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이쪽에 역점을 두시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자립도 상승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시간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