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제86회 제2차 본회의2004-09-10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참석한 언론사 그리고 참여연대, 시민연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3대 후반기 의장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될 수 있는 한 서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방의회가 왜 있는지, 의회의 어떠한 기능을 말살해 가는 이런 시점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섰습니다. 의회는 예산결산 그리고 감시기능이 첫째입니다. 만약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면 우리 의원님들은 모든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과연 잘 편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상임위원회의 기준을 꼭 존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노력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인 것입니다.

첫째, 미아2동에 리모델링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급하기에 2,000만원을 증액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청소행정과 살수차 2대 중에서 관계관의 답변을 들은 후 1대만 예산을 편성하고 1대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본예산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예산이 또한 다시 살아나서 있습니다. 또 하나, 우이동 151번지 600여평의 부지는 전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 보면 꼭대기 산입니다. 거기에 건설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해서 중론이, 다수론이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어떠한 의혹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심의결과 9억 3,000만원을 부결시킨 것입니다. 그 9억 3,000만원이라는 돈은 600평의 대지값으로서 평당 약 150여만원 상당의 가격인 것입니다. 현장답사를 해서 보니 그 땅은 주위에 민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나면 바로 산입니다. 물론 지역출신 의원님께는 그 일을 하시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신데 대해서는 본인도 그 점을 이렇게 지적하는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땅은 87년도에 공시지가 10만원으로서 그 소유주가 지금까지 그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공시지가는 ㎡당 31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평당가격은 93만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 3,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너무 과다 편성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 주위에 민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건설위원 모두가 이 지역 을 위해서 이것은 좀 중간지점으로 내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예산심의중에 신경여상 부근을 가보았습니다. 신경여상 부근에는 낡고 오랜된 가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들려서 "이 쪽에 땅값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여쭸더니 "골목 안에 들어가면 막다른 집은 350∼400여만원대도 있고 400∼450만원대면 삽니다" 제가 이런 결론을 얻고 왔습니다. 공원은 주위에 민가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을 하셨는지, 불시에 현장방문을 하셨으면 주민의 욕구, 주민의 언성은 없었는지, 그리고 현장방문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어느 분이 동행을 했는지, 그리고 예결위원님께서 주민에게 "여기에다 공원을 만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물어보신 위원이 있었는지, 결과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자리가 부적절하다 했는데 예결위원님들은 꼭 그 자리가 왜 필요한지, 그 지역 출신의원님께 시급한 예산이 아니며 그 자리는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심의해서 해드리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중론이며 그 지역의원님께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왜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그렇게 무시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주문한 그 의견은 그렇게 무시하고 왜 꼭 그 자리에만 공원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주위에 이 놀이터가 들어섬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몇 동이며, 그리고 그 주택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 즉 그 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숫자는 몇 명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강북구민이 어렵게 내고, 어렵게 사는 혈세가 분명히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연대나 참여연대 그리고 언론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직무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제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그리고 조금 후에 수정발의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