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대철 의원 발언
정대
김정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일간의 서류감사와 2일간의 현장확인 감사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끝나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의 과장님, 질의하시면 각 해당되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장님,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한 과, 한 과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안 하고.
정대
김정대위원장
사회환경국부터 한다고.......
자경
구자경위원
사회환경국의 실. 과가 몇 개 있는데 A라는 위원이 이 과 물었다가 B라는 위원이 저 과를 물었다가.......
정대
김정대위원장
한 과장님이 나오시면 그 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고.......
자경
구자경위원
직제순에 의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가 나와야 어떤 분이 나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질의 없이?
자경
구자경위원
예를 들면 사회위생과장님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들어가고 그렇게 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첫날 감사를 하고 자료 요구한 것 자료를 받았는데 성과 분석면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대단한 성과가 있은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고, 제가 자료 받은 것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은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이 되는데, 외부인사 참석 부분에 있어서 그 날도 본 위원이 많은 부분을 거론하고 했는데, 지금 자료 나와 있는 부분도 보면 실제 총 참석 인원에서 실제 외부인사 참석 한 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비빔밥 축제를 홍보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은 분들이 진주지역을 찾아오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에 홍보한 면에 있어서 성과면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을지, 물론 1회고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겠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성과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분석하신대로 말씀을.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외지인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개천예술제 홍보와, 봄축제 홍보 팜플렛하고 2만 매를 전국 관광회사, 전국 시. 도 관광위생 담당분야 등 해서 2만 매를 발송을 했습니다. 참석은 안 하더라 해도 그 분들한테 우리 진주 비빔밥을 홍보한 것만 해도 큰 홍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약 78명 정도가 참석했기 때문에 외지인사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과 부분을 제가 전부 다 읽어서 보고를 드릴까요?
자경
구자경위원
읽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물론 참여 인원을 가지고 이 부분이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그 날 과장께서도 총 참여 인원이 1,560명, 1,600명 가량이 참석하고 대 성황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은 대 성황을 이룬 그 면면을 보면 경로잔치를 방불케 했다는 쪽에서 견해를 달리 했습니다. 해당 과에서 그 날 참여하신 인사 분들을 파악해 놓은 것을 보면 실제 참여인원 1,560명중에서 조금 전에 보고하신대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78명이거든요. 그러면 약 1,500여명이 진주 지역에 있는 분 들, 그 중에서 기관장들, 그 다음에 시청에 관계되는 직원 분들, 이런 분들 빼고 나면 인근 주민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천 삼사 백 명 참석하신 걸로, 여기 자체 분석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정말 2,600만원 들여서 한 비빔밥 축제가 과장이 말씀하시는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을 자찬하시다시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팜플렛을 2만 매를 전국적으로 발송을 하고, 그 팜플렛을 참고로 해서 진주 쪽으로 관광을 오시든지, 진주 쪽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비빔밥을 시키고 드시고 하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리 전통 비빔밥이 진주의 전통 음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발전적으로 외지에 팜플렛만 2만 매, 3만 매 발송했다해서 임무를 완수했다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고 내년 제2회 비빔밥 축제 행사 때는 지역 인근 할머니, 할아버지 오셔 가지고 비빔밥 한 그릇씩 잡숫는 쪽으로 행사가 전락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돈 들인대로 진주의 향토 음식이라고 하는 비빔밥을 국내에 알릴 수 있는 쪽으로 다각도로 연구를 하시고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대
김정대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위원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첫날 의회 할 때 비빔밥이 예산 관계가 앞뒤가, 앞에는 회계별 집행내용, 뒤에는 사업 내용, 이렇게 해서 안 맞아서 대서특필되어서 시민들은 그것을 우리 시에서 허위자료를 낸 것 같이 잘 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방금 그 말씀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빔밥 축제는 전국에서 유명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에서 성과를, 또 잘 못 나오면 성과가 없다고 보도가 나오면 진주시민들이나 우리 전 국민들이 진주 비빔밥은 출발부터 성과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비치는 각도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차피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과는 결과 지점에 와서 성과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출발점에서 성과는 얼마만큼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단위 사업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사업한 것은 출발점입니다. 소단위로 봤을 때 출발점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그것은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셔서, 전 국민이나 시민들이 보는 눈, 비빔밥 축제가 성과가 없고 실패작이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다음 할 때는 한번의 성과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출발하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아무리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행사를 치루고 나면 반드시 그에 대한 평가는 해야 됩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단위사업 평가는.......
자경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했던 비빔밥 축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도 많았을 것이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한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평가는 냉철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주 비빔밥에 버금갈 정도로 양대 산맥을 이룬다고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 전주 비빔밥도 유명한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전주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비빔밥 축제를 합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거기는 한지 오래되었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가 보니까 진주보다 더 미흡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장할 수 있고.......
자경
구자경위원
행사가 오래되었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금년에 자기들도 한 번 했습니다. 다만, 전주 비빔밥이 실질적으로 진주 비빔밥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었던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 업주의 굉장한 노력에 의해서 사업비도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전시관도 만들어 놓으면서 오히려 진주비빔밥을 능가하는 전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매상을 올리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전주같은 경우는 행사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게 처음 했다니까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협회를 통해서 추진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협의를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자기들이 비빔밥 음식협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했고, 자기들 나름대로 추진했습니다. 진주가 지금까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문제가 지금까지 진주비빔밥, 전주비빔밥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는데 진주비빔밥에 대한고찰이라든지, 체계적인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를 통해서 진주비빔밥에 대한 현 주소를 찾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고, 특히 당시 언론 반응에서도 지방 및 중앙언론에서 16건이 행사가 잘 되었다. 특히 MBC 같은 곳에서는 보도특집이 되어서 저녁 9시 뉴스에서 뜻 깊은 행사였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일부분적인 평가 부분이 그렇게 본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외부인사가 57명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고, 기관장 내지는 각 지역 영양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진주비빔밥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특히 영양학적 고찰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월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홍보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돈 가지고 처음에 좀 부분적인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성공작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잠시 언급을 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해야 되겠는데, 첫날 자료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일 것입니다마는 비단 우리 상위뿐만 아니고 타 상위에서도 자료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담당과장이 우리 위원들을 속이려고 그랬거나 의회를 경시해서 그랬을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러나 이 부분이 아무리 부기를 달지 않아서 그랬든지, 아니면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그런 실수였다.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가 취하고 있는 성격상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서류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류 자체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끔, 판단을 흐리게끔 해 준다면 정말 이 부분은 냉철하게 비판을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언론에서도 다른 부분들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특히 집행부 쪽을 놓고 보면 자료의 부실이라 할까, 성의 없이 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꼬집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도 자료가 완벽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사무감사를 취하는 그런 자료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떤 것을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면서, 앞으로 자료 부분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집행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사실 이걸 할 때 전체적인 공통으로 식품기금에다 묶어서 한 것 자체는 저희들이 인정하는데 이 부분이 언론에 잘 못 보도되어서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해서 저는 상당한 많은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언론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회위생과장이 식품, 그러니까 비빔밥 축제를 하면서 엄청난 잘 못을 저지른, 돈을 떼어먹은 것처럼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구자경 위원, 되었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예, 됐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사회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금곡 정사홍 위원입니다. 사설 납골분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연도별로 1999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41기가 시설을 마쳤는데, 41기 중에서 기수별로 다 사업비 금액이 다른 것이죠?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사홍위원
그렇다면 개인도 있을 것이고 종중도 있을 것이고, 구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종중도 해당되고, 가족도 해당되고, 신청자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정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규정을 가족 납골묘를 하든지 종중 납골묘를 하든지 그것은 규정을 안 했고.......
정사홍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사홍위원
그리 되어 있죠, 그렇다면 기 수가 41기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가족 납골묘인가 종중 납골묘인가 사업비 구분도 결과적으로 따라서 틀릴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안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1999년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는 기 당 1,200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정사홍위원
공히 1,200만원이죠?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가족 납골묘나 종중 납골묘나 똑 같이 해 주었습니다.
정사홍위원
2000년까지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2001년 하반기부터 이것이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조금을 적게 줘도 전체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서, 도에서부터 결정이 720만원으로 30%로 지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정사홍위원
공히 2001년 하반기부터 지원이 720만원으로 줄어졌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사홍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내용이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 같이되어 있는 것으로 41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처음에 몇 년도까지 1,200만원이었고, 2001년 하반기부터 720만원이 되었다는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2001년까지의 내부설계가 환기 조절이 제대로 안 되어서 보통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실패작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납골묘를 시설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초창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이 업체에다 하라 지정해 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가 시설을 원하는 업체에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착오도 있었을 것도 판단됩니다마는 최근에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이 얼추 개선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납골묘가 되고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처음부터 일찌기 준공되었을 때 시일이 1999년도부터라면 그래도 1년이나 2년 지났을 때 성과 이야기를 들어보고 시정을 일찍 할 수 있는 행정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과장 말씀했다시피 2001년 하반기부터는 환기시설에 관심을 둬서 지금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내부 설계에 대한 관심이 좀 적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조사업이라면 관심을 두고 행정에서 감시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시를 할 수 없는 것이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아무리 개인사업이라도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데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못 한다는 것이.......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설계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정사홍위원
설계를 확인 안 합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정사홍위원
우리 돈 들어가는 것도.......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일단 납골묘를 짓는다고 하면 지은 것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돈을 내 주고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내부 시설면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간섭할 부분이 아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사홍위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보다도, 준공 검사는 누가 합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준공 검사는 저희 시에서, 준공 검사보다는 시설확인을 합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시설확인을 해서 돈을 주는데, 그 시설이 당시에는 전혀 하자를 발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대
김정대위원장
하자를 발견하고 안 하고 보다도, 전혀 무책임하다,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 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집행이 사회위생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내 줄 때도 사회위생과에서 지급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혀 무관심하다고 하면 이야기가 다르지.
정사홍위원
관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정대
김정대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공무원은 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또 저희들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가 어렵고, 그 설계에 대해서 석물을 하는데 기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자기들 하는 무더기만 보지 안에 습기 차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월이 흐른 뒤에 알게 되는데,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우리가 보완을 하면서 지적을 해 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납골묘 같은 것은 자기 개인의 집이라고 할까, 개인의 구축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희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염두에 못 두고, 감독을 못한 것은 우리가 실력이 사실상 그 사람들보다 모자라고, 업무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는 답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사홍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현장 조사를 집현면에 있는 납골묘를 갔다 왔는데 보기에 잘 조성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박을수씨 되시죠, 그 분 말씀이 봉안 기 수 때문에 말씀을 마지막에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행정에서도 참고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안 있나 싶습니다. 현재 가족묘 같은 경우 봉안 기 수가 80기로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한번 조성하면 적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2,000만원 넘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한 3, 40기라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더 한다고 해서 평수를 더 많이 차지하는 부분도 아닌 것이고 행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몇 십 기 정도 더 늘릴 수 있으면 할 수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묘 문화 이것은 앞으로 모두 다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다 이번에 벌초하신다고 산에 갖다 오지 않았나 싶은데, 개개인이 절실하게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위생과에서도 장묘 문화에 대해서 교육 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갖고 지켜봐 주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해 놓았더니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자료 준비를 못 했다고 담당자가 오셔서 그리 말씀을 하니까, 자료도 없이 추가 질의를 하기도 본 위원이 난감한데, 원론적인 것만 몇 가지 짚어 보고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라도 짚어 봐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청소년 문화회관을 토요일 현장 방문을 하고, 현장에서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청소년 문화회관 총 사업비가 도대체 얼마인지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판단을 잘 못 하겠어요. 총 사업비가 40억 짜리 문화회관입니까, 안 그러면 현재 보고된 것에 의하면 약 51억5,000여 만원, 그 이후에 완공되고 나서 더 늘어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어찌 되는 겁니까, 얼마짜리 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국고 보조를 받을 때는 40억입니다. 40억인데, 40억 짜리라도 각 자치단체에 따라서 50억이 될 수 있고, 40억 가지고 지을 수도 있고, 100억을 가지고 짓는 수도 있겠고, 자기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맞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 올 때는 40억 짜리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국비가 내려 올 때 시비가 16억이 같이 포함되어서 40억 짜리 공사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데 그 이후에 50억 짜리도 되었다가 100억 짜리도 되었다 그래도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40억입니다. 국비가 내려 올 때 양여금 사업이 60%, 지방자치단체가 40%, 40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다 보니 좀 보강할 면이라든지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공사 부분은 5억 정도하면 되겠고, 51억 하는 부분은 나중에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 구비하는데 한 6억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데 계획을 5억4,700정도 있어야, 계획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총 사업비 잡은 것에 비품하고 건축비 부족분 두 가지를 하면 약 30%가 늘어나는, 11억5,00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확보하겠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사비를 가져와서 마무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들을 위해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그저께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본 위원도 3대 의원생활 하면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그 당시도 보면 지하에 누수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 건축비 부족분들을 대부분 보면 크렉 간 부분하고, 지하 부분에 누수가 되어서 방수할 부분하고, 감리비, 사업비가 늘어나므로 해서 퍼센테이지가 늘어날 감리비 플러스해서 5억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애당초 누수가 되어서 바닥 방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것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본 설계 내역에서 빠져서 추가로 이 부분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시공하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당초 설계서 하고 변경된 설계서 하고 당초 내역서 하고 설계 변경된 내역서를 가져와야 비교 분석해서 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판단할 것인데 조금 전에 직원이 와서 이제 연락을 받아서 아무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토요일 전문위원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건축 관계에 대한 자료로서 회계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 건축은 조례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공공관리계가 있습니다. 건축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는 운영관계를 건축이 다 되면 저희 과에서 운영할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도 손에 안 들어 온데다 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질의하고 명확한 답을 받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는 하나 이게 위원들이 상식선에서 놓고 볼 때 총 예산 40억 짜리 문화회관이 어느 날 갑자기 공정 50% 쯤 되고 나니까 돈이 비품비하고 전부다 해서 약 11억5,000만원이 되는데 11억5,000만원도 준공 시점 가서 이 돈에서 또 얼마가 된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묘한 뉘앙스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이 1억5,000만원만 추가될지, 예를 들어서 한 40억이 추가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집을 그것 하다 보면 50억 짜리도 되었다 100억도 되었다 자치단체에 따라서 틀려진다 하면 처음부터 청소년 문화회관은 사업비 40억 짜리 청소년 문화회관이 아니고 처음부터 100억 짜리라고 해 놓고 돈대로 일을 해서 맞춰서 짓든지 그리 하셔야 말이 되는 것이지, 전체 시민들한테 공표될 때도 청소년 문화회관은 40억을 가지고 국비 60%, 시비 40%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정 55% 되고 나니까 돈이 11억5,000만원 쯤 더 해서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 해 주십시오. 공정 한 80%, 95% 쯤 되어서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어떻고 하니까 또 확보해 주십시오. 과연 이렇게되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정말.......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추경할 때는 건축 분야에서 12월에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 분야에서 할 계획이고, 비품 구입비라는 것은.......
자경
구자경위원
준공시점 되면 또 할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비품 구입 한 6억 정도는 또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하지만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처음에 지을 때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논란을 겪으면서 청소년 문화회관을 어렵게 지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시공하는 부분이라든지, 장비 넣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 다른 잡음 없이 계획했던대로 순조롭게 해야 되는데 또다시 이런 부분가지고 시민사호에 시끄럽게 이상한 소리가 나고 하면 처음에 지을 때도 그렇게나 말이 많고 하더니 그게 이상한 소지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되면서 시민사회에 아주 불필요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사업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제대로 안 줘서 일이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는 하고, 또 의회차원에서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서로 입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되는 상황이 되는데, 본 위원이 그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자료가 전혀 아무것도 없으니까, 왜 본 설계에서 빠졌는지, 철거비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돈을 그 부분을 포함 안 시켜야 될 것을 포함시키므로 해서 건축비에 사업비가 부족해진 것인지, 나름대로 본 위원이 분석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자료가 없고 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건물 구조보강하고 물량 증가로 인해서 54억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해 놓았는데 현재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예산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공사부터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공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 필수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어떤 말썽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공사를 강행한다고 하는 쪽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강행을 하는 것은 아니라도, 지금 중단은 안 하고.......
이대균위원
구자경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마는 어떤 상태로 추경이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 공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진주시의회를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추경이 확보될 것이라고 예정 하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헌 집을 새로 리모델링 하려다 보니까 조금 뜯어보니까 하자가 생겨 가지고.......
이대균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 추경확보에, 돈이 더 들 것이라는 문제가 생기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이 앞에 업무 보고 때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업무 보고 때 했습니다.
이대균위원
업무 보고 때 장비 구입 6억에 관한 문제만 하고 기존 건물 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을 것인데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상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제목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대균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물량증가 해 놓았는데 합판, 원래 시공업자들이 준비하는 문제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공사된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뜯다 보니까 보충해야.......
정대
김정대위원장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당초는 가정집을 지으면 예산을 대략 1억 정도 예상하고 설계를 내는 것이 보통 상례입니다. 우리도 청소년 회관 할 때 40억이라는 규모를 두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재 본 건물은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돈만 많으면 그것을 뜯어버리고 새로 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40억에 대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한 건물을 당초부터 용역을 해서 정밀 검진을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그에 대한 용역 설계비가 나가야 되고 또 경비가 많이 드니까 저희들 생각은 설계사 보고 설계를 하면서 진단을 해 달라, 설계사는 40억을 하다 보니까 꼭 보강을 안 하고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시공을 하다 보니까 옆에 울리고, 옆에 지하를 파다 보니까 조금 건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보강을 안 하면 이 건물은 리모델링이 곤란하다. 시공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공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회계과에서 어떻게든 안 하면 안 된다. 물론 위원님들한테 추경을 안 얻고 시공하는데 대해서는 보고라도 해야 옳다고 봅니다. 공사 진행상 그것 때문에 몇 개월 지연시킨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원성을 받을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우선 드리고 예산은 뒤에 되더라 해도 했어야 절차는 옳다고 보는데 보고 내용은 의사 기록을 못 봐서 정확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기자재 관계는 먼저 의회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어도 할 수가 있었는데 운영을 내년부터 할 것인데 금년에 예산 6억을 먼저 올려서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 6억을 급한 다른 곳에 돌려쓰고 내년 당초 예산에 올려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예산 운영상 그런 내용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업무 보고를 할 때도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앞에 5억4,000여 만원은 업무보고 때 없었던 것 같고.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업무 보고를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이대균위원
어떤 상태에서든 간에 그냥 무조건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공사를 맡고 있는 그 업체한테 편리를 봐 준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집을 4층까지 뜯다 보니 하자가 있어서 보완을.......
이대균위원
기본 설계를 할 때는 그 문제를 안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지하를 파다 보니까 진동에 의해서 크랙이 간 부분,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업자들이 책임질 일이지 진주시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뜯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다 그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대균위원
그런 부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때 발견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대균위원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할까 싶은데 진행과정을 보면 사회환경국하고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보건소는 잠시 업무를 보시다가 오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보건소는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괜히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김임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 문화회관이 말썽이 많을 때 거기에 청소년 문화회관을 지으라고 요구를 하고, 제가 속한 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은 이유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지으라고 요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것을 바깥에다 짓고 외부에다 지으면 돈도 적게 들고 좀 더 멋있는 것을 지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짓느냐 이런 질문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투명성의 확보 하에서 청소년 문화회관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지을 때 그 내용에 좀 더 충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주위에 있는 동료위원들이 궁금증을 갖는 것은 그런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서 궁금증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시작될 때 굉장히 어렵게 시작되었고, 공무원들도 그에 대한 자신감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게 되었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위원들에게 질문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자신있는 질문을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꾸 숨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은 다 이야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구자경 위원 추가.
자경
구자경위원
됐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과장님 이렇습니다. 관공서 공사 자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전에, 앞으로 문제점과 설계를 검토해서 예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자주 안 일어 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이갑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딱딱한 것을 해서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좀 부드러운 것을, 이것은 감사하고도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서류상 있고 현재 있는 이것만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좀 미래 지향적으로, 뭔가 전망이 있는 그런 것을 묻고 싶고, 퍼센트 클럽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퍼센트 클럽요?
갑술
이갑술위원
이게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 자선단체라든지 사회운동단체가 많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런 곳에 돈을 좀 많이 도와주고 싶은 곳이 많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그래서 퍼센트 클럽이라는 것은 월급의 1%를 봉사단체나 자선단체에 자동이체 하는 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사회단체나 사회운동단체가 능률적으로 효과 있게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회운동의 공적부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시에서, 김과장께서 주도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뭔가 전국적으로 진주가 앞서가는 진주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1%라고 하면 1만원에 100원 정도 구좌에 넣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십시일반으로 많은 금액이 됩니다. 사회단체나 자선단체나 도와줄 때 그런 돈을 활용해서 도와주면 아주 좋은 것이거든요. 이게 미래 지향적인 사업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시장님하고 같이 거론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토요일 진양호 대청소하는, 쓰레기 모으는 것 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한번 봤습니다. 보트 타고 쭈욱 돌아 봤는데, 과장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쓰레기 많은 것 어떻게 처리하실 방안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진주시 쓰레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양호가 전국에서 유역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원적으로 쓰레기를 차단시키기는 굉장히 힘이 들고, 방법론에 있어서 쓰레기를 사전에 차단시키느냐에 있어서는 방법론이 대두되겠습니다. 지금은 쓰레기를 유입시켜서 치우고 있는데 사전에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진양호 주변 쓰레기 처리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 공사와 협력해서 같이 치워야 되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쓰레기가 유입된 부분에 있어서 처리되는 것을 구석구석에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회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강구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고, 수자원 공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대홍수가 져서 진양호에 많은 쓰레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 차원에서도 공공근로자를 활용한다든지, 시민의 환경단체를 투입시킨다든지, 올 연말까지는 1년 내내 총 인원을 투입시켜서 쓰레기를 줍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많이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저도 역시 진양호를 일주를 한번 해 봤습니다. 보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쓰레기 수거 선박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선박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수리를 해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알아 봐 주시고, 사천 수문에 가면 쓰레기가 그 쪽에 유입이 안 되도록 방어 줄과 웃끼를 달아서 줄이 치여 있죠, 그것도 터져서 그 앞에 쓰레기가 가장 많이 모여있습니다. 이 쪽에 진주 지역으로 내려오는 수문에 가면 하도 설치한지 오래되어서 줄 자체가 물로 들어가 버리고 없습니다. 어제 현지에서 확인해 보니까, 웃끼만 떠 있지 실제 쓰레기가 오더라 해도 막이가 잘 안 된다, 이것도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 청경을 늘릴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쓰레기를 하청을 준 것 같습니다. 많은 쓰레기는 어제도 포크레인을 가지고 톤 당 얼마 하니까 많은 쓰레기는 수거하기가 좋은데, 일반 쓰레기 작게 있는 쓰레기는 전부 청경들이 일을 하고 있더만요. 앞으로 초소 운영 및 일반 쓰레기를 치우는데는 청경들이 더 필요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참고로 하셔서 잘 상의되어서 잔여 쓰레기가 눈에 빨리 안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계현 위원.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강 친 자연형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그 날 한 것이 있는데 답변이 없는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아침에 챙겼는데 어제 전 직원이 토요일에 막히고, 자료 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이것은 광역쓰레기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 같기도 하고 청소과 소관이니까, 쓰레기 소각장에 가면 밑에 오수 나오는 곳 있죠?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소각장요?
김임섭위원
매립장.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쓰레기장 그것은 소장입니다. 소장님 소관입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새로 물어 보겠습니다. 침출수 슬러지가 계속 앞으로 더 많아 지겠죠?
정대
김정대위원장
어디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무슨 슬러지 말씀입니까?
김임섭위원
하수슬러지나 상하수도슬러지 그것도 매립장?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매립관계는 일반페기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김임섭위원
그렇다면 조금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관계되는.
정대
김정대위원장
청소과에,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태풍 때 엄청난 비가 왔지 않습니까. 진주를 머물고 가는 관광을 만들자고 시장님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큰비가 오는 도중에 제가 이틀동안 시내를 한번 다녀 봤습니다. 특히 진주시 한 복판에 국민은행 바로 앞에 주변 상가에서 쓰레기 봉지를 버리니까 그 침출수 때문에 그 많은 비가 오는 도중에도 불구하고 토양이 완전히 썩은 것 같아요. 냄새가 떠나지를 않아요, 진주시 한 복판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옆 주위로 해서 뒤에는 중앙시장이고 길옆은 다 상가입니다. 저희들이 지정해주지는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국민은행 옆이 거리가 좀 길고 하니까 거기다 밤에 쓰레기를 갖다놓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에다 지시를 해서 비닐을 펴서 모아서 수거하고 나면 물로 씻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소독도하고,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은 항상 모으니까 물이 베여서 냄새가 좀 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밑에 있는 토양을, 보도 블록을 들어낸다든지 교체 할 때 토양을 한번 다시 분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토양 자체가 완전히 냄새가 베여 가지고 비가 오더라 해도 냄새는 가시지 않는, 아무리 많은 비가 오더라도, 그 부분을 다시 하면서 그 후에 비닐봉지를 깔아서 청소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고, 과장님 시간 나시면 가셔 가지고 그 주변에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도로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초전 쓰레기 매립장 말입니다. 과장님도 거기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전에 시트도 안 깔고 바로 구덩이를 파서 매립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생각 할 때 간이 쓰립니다. 도동의 지하수가 어떻게 될런가 싶기도 하고, 초전 쓰레기 매립장을 옮길 때 바닥까지 다 파 낼 것이죠?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2매립장은 설계가 120,000㎥ 들어 가 있습니다. 1매립장은 2매립장 마치는 동시에 검토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검토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그때 봐서 꼭 해야 될지, 현재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침출수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김임섭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 놓았거든요.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그 당시 가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당시에 가서 검토를 하시겠다. 1매립장은.......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1매립장 지하는 설계가 빠져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설계에 빠져 있단 말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1매립장 밑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느냐 하면 지금은 원래 당초 설계가 지하 1m만 파 가지고 지상만 파내고 1m는 복토를, 좋은 흙을 덮어서 그냥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매립장 자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설계를 하면서 길도 20m 올라가고, 지하를 안 파면 안 될 형편이 되기 때문에 우선 2매립장만 지하를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보셔서 알겠지마는 깜짝 놀랍니다. 새까만 슬러지부터 시작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말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파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 골라내는데 작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김임섭위원
그 분들 혹시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먼지가 전혀 안 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것을 파 가지고 당기고 하면 축축합니다.
김임섭위원
일하는 사람들, 특히 노동자들, 요새 직업병이 무섭습니다. 진폐부터 시작해서, 제가 가서 확인한 바로는 갑갑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시청에서 관여할 부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마는 일 하시는 분들 건강에 대해서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이전 공사 재추진에 보면 가연성 운반해서 태성기업, 거제 해 놓았는데, 운반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진주에는 없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전국적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김임섭위원
그렇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입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임섭위원
입찰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강대철 위원.
강대철위원
저는 지역을 좀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산 고개하고 일반성에 매립한 곳이 있죠?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문산에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문산 저수지 위 하고 일반성에 매립한 곳이 있습니다.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일반성은 저희들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대철위원
하천 부분에 있습니다. 매립한지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 상수원이 간이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이반성 용암에서 상수도가 내려와서 물을 섞어서 먹게 되어 있는데 이반성에서 내려오는 상수도원이 전부 끊겨 버렸어요. 하천에 바로 관을 묻어서 올리는데 상류에 보면, 300m 지점에 지금 수 백톤 뭍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7, 800평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하천에 둑 하나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4년 정도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물이 흐르는 물이 아니고 담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쓰레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 부분을 잘 모르십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쓰레기 비위생 매립장은 초전하고 문산하고 밖에 없습니다.
강대철위원
아닙니다. 일반성에 있습니다. 하천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꼭 확인을 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관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여성회관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여성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폐기물 사업소를 가면 침출수 흐르는데 사무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침출수 냄새 자체가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맡기 힘든 열악한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 보면 식당 종사원 1명 해 놓았는데 거기 식당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거기서 밥을 먹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임섭위원
본 위원은 시민들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냄새가 나는 곳에, 그렇게 냄새가 모이는 곳에 모아놓고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내년도, 원래 올해 당초 예산에 예산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차질이 생겨서 못 하고, 내년 예산에, 현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되어 있고, 내년 당초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내년 예산에?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임섭위원
옮길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임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냄새가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장에 불나는 이유가 메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모이는, 방류되는 곳에 코를 한번 대 봤더니만 기절할 뻔 한 냄새가 났습니다. 혹시 폭발할 위험이나 다른 위험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보거나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냄새 주원인은 침출수 처리장이 사무실 인근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실내에서 나는 냄새인데 현관문을 안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수시로 들락거리기 때문에 문을 열어 놓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남쪽으로 앉아 있는데 남풍이 불면 많이 납니다. 북풍이 불면 다행스럽게도 안 나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냄새가 나는 것은 물론 가스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침출수 악취, 가스 냄새는.......
김임섭위원
뒤쪽으로 가면 모이는 수조가 있습니다. 보셨죠?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임섭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수조가 보니까 모여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안에도 보니까, 금방 사무실 이야기를 했지마는 안에도 보니까 사무실이 하나 있데요?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사무실.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숙직실입니다.
김임섭위원
그 냄새나는 곳에서 숙직을 합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피치 못할 사정입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숙직실을 한다면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해야 됩니다.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기 청정기도 달아 놓고, 악취제거도 할 수 있는 향기 나는 그것도 넣어 놓고, 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여건 자체가 좋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궁금증이 나서 하나 물어 보겠는데요. 제가 요구한 것을 하나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폐기물 반입량 및 수수료 징수현황 이렇게 해 놓았는데 반입량이 2001년도, 2002년도, 2001년은 119,802톤인가 이렇고, 2002년도 238,032톤이네요.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돈 버는 것은 아니지만 수수료 수입이 2001년 3억1,531만원인가 이렇고 2002년은 2억2,564만1,000원 이렇는데 많을 때는 많고 작을 때는 왜 작고 이렇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세부적으로 설명을 토를 못 달아서 죄송합니다. 초전 쓰레기 반입으로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초전 쓰레기 반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임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유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월까지만 해서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7월까지도 그렇고, 초전 쓰레기 2001년 12월부터 들어 왔습니다.
김임섭위원
반입은 많이 되었는데.......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초전 쓰레기는 수수료를 안 받거든요.
김임섭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두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임섭 위원, 더 하실 질의가 있으면 끝까지 마쳐 주세요.
김임섭위원
제가 다 해 버리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 하고 나면 다른 분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김임섭위원
폐기물 매립량을 보면 생활 폐기물이 523,372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 쓰레기도 포함된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음식 쓰레기는 따로 분리 수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섞어서.......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분리수거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것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글자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면 받아서 재고, 뭍고 하는 관리하는 측면인데, 분리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 분리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청소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음식쓰레기를.......
정대
김정대위원장
답변 중에 해당이 안 되면 청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임섭위원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음식쓰레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음식 쓰레기를 금년도에 7.7톤, 업무 보고에도 드렸고 감사보고서에 있습니다. 고성 참다래 영농조합에 하고 있고, 그 외에 2004년 말까지 분리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김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끝났습니까?
김임섭위원
예, 끝났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묻고자하는 요지는, 앞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 가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가동하더라구요. 자체 발전되는 에너지,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죠?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할 수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해 주셨을 때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앞에 3대 의원님들한테는 도면까지 가져와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은 다 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쓰레기 되어 있는 곳에 포집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도 그것보다 한 3배, 4배 정도 다시 보울링을 해서 파이프를 다 묻어서 가스를 빼서 한 장소로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모아서 그 가스로 인해서 불을 붙여서 터빈을 해서 전기를 발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차 단계로 하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에서 1.6㎿, 계획량이 그렇습니다. 한 1,600세대 정도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량이다.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시켜 가지고 소요 예산이 한 20억 정도로 보는데 저희들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만 제공해 주고 나머지 일체는 자기들이 해서 전기를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날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초전 쓰레기가 들어오고 해서 구역이 축소되고 해서 경제성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뒤로 미뤄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워낙 가면 갈수록 언젠가는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임섭위원
아까 대답을 안 들어서......
정대
김정대위원장
무슨 대답을 안 들었다는 말입니까? 대답 들으세요.
김임섭위원
뒤에 냄새나는 것 안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임섭위원
폭발할 위험이나 다른 위험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냄새 정도는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침출수가 흐르고 하는데 다소 가스는 안 나오겠습니까. 공기 변이 있습니다. 가스가 빠져 나오도록 되어 있고, 그 정도 위험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저는 사람이 접근하기가 쉽게 되어 있고 혹시나 누가 담뱃불을 톡 던져 버리면 혹시나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악취를 뽑아서 태우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갑술
이갑술위원
안 마치고? 점심 시간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위원장
한 국을 마쳤으니까 다음 국을 시작하려면 조금 쉬었다 해야 될 겁니다. 계속 할까요?
정사홍위원
쉬었다 합시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사30분 감사계속)
11시20분 감사중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위원
이천섭 위원입니다. 태풍으로 전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진주 지역에는 과장님이 예방을 잘 하셔 가지고 피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큰 평야지대에 둑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강에서 들어오는 물을 막기 위한 둑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평야지대로 안 들어가고 둑을 통해서 도랑으로 물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둑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특히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하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제방을 만들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지수 무동들 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막이 제방을 봤는데 정비가 부실해서 토사가 쌓여서 물이 빠지지 않고 범람이 될 위험 소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년에도 우수기 때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천정비나 산에서 내려오는 제방 정비를 철저히 하셔서 다음 수해에는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다. 방재계 소관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하천하고 붙은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들은 일반 용.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고, 혹시 무너질 곳이 있으면 사전대비를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이인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 감사했던 곳이 미천 동향이 맞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맞습니다.
이인기위원
그 날 현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포장을 한 상태에서 밑에 흙이 물러 내려 와 가지고, 여기 보니까 경작로 확. 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장도 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명칭은 확. 포장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부지만 수혜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들이 확장을 동의한다면 확장을 3m해서 포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지를 제공 안 해 주면 기존 부분만 포장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이인기위원
동향지구는 기존 길에 확장은 안 하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동향지구는 그 길대로만 포장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 날도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준공한지 한 1년도 안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해 겨울을 지냈다는 이야기인데 밑이 헐어서 흙이 물러 내리고 이런 상태를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밑에 기초 터 다지기를 할 때 정상적으로 했다면 아무리 길이 좁아도 1년도 안 된 공사가 흙이 드러나서 콘크리트가 드러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보완을 하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추가로 곁들여서 현장 감사에서 둘러 봤던 동향지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 시가 직접한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우리 시가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직접 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옆에 용. 배수로.......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기존 되어 있던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자경
구자경위원
명칭이 바뀌었죠, 농업기반공사에서 했었고, 그런데 이인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물론 시공도 잘 해야 되겠지만 옆에 노견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저 시공을 가지고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옹벽을 친다든지 안 그러면 석축을 쌓는다든지.......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된 상태에서 위에 포장을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완벽한 것이 되겠지마는 위에 보조기층을 깔고 콘크리트 포장 타설 하는 시공에서는 논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밑에 논을 파서 한 평이라도 더 벼를 심기 위해서, 농작물을 가꾸기 위해서 밑을 파먹는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비단 읍. 면. 동에서 하는 소규모 숙원사업 쪽의 농로 포장관계도 마찬가지고, 읍. 면. 동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아래위에 전답이 있는 경우에는 지주들이 한 평이라도 더 경작하기 위해서 땅을 파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계상으로 3m 폭이면 3m 폭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2m60이나 70정도 되어 버려도 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실제 가서 재어 보면 3m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안 되어서, 3m 폭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시공된 그런 것들도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읍. 면. 동장이 사업 발주하면 읍. 면. 동장이 힘들고 하더라도 지주들 설득해서, 결국 그렇게 확보해서 사업해 놓으면 사용하는 것은 지주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고, 농정기획과에서 발주관청이 되어서 발주하는 부분은 과장님 감독 하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일이 되어서, 나중에 사업비만 들어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 1년도 안 되어서 남이 보면 꼭 부실공사 한 것처럼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과장님, 구자경 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배수로에 공사하고 나서 자재 있죠, 그대로 방치해 놓았더라고, 여기 보니까 2001년도 12월 26일 마감인데 계속 그대로 자재를 방치해서 이번 비에 막아서 역류를 안 했는지 천만다행인데 그런 것 좀 건설회사 자재 빨리빨리 좀.......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 날 갔다 와 가지고 관리는 기반공사 진산지부에서 하니까 위원님들 현지 방문했을 때 이런 지적이 있었다 빨리 준설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금곡 정사홍 위원입니다. 유통과와 기술보급과에서 항상 우리 농민의 농촌에서 소득 증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일반 재배 농가와 친환경 재배, 두 농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일반 농가에서도 앞으로는 농약을 최대한 적게 치고, 그 다음에 금비도 줄이고, 그리하는데 홍보도 해 주시고, 다음에 기술적인 면으로 봐서 농사를 지을 때 그리 할 수 있는, 방금 이야기한 농약도 줄일 수 있고 금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홍보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물론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 농가는 연중으로 수 차례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도움을 주시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전국적으로 컴퓨터도 있고 하니까 좋은 기술이 있으면 일반농가도 마찬가지지마는 친환경 농가에 좋은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업비도 친환경 농산물이나 일반 농가에 배정해서 기술 보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정사홍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한 때는 쌀 증산을 하기 위해서 발로 뛸 때 그런 날이 봄날이었는데 지금은 역전이 되어 가지고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식량안보 차원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없어서는 안 될 작목인데, 현재 앞으로의 전망이, 통일이 되면 통일 이후 시대까지 봐서 과연 이 쌀 농사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세요.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쌀 농사 관계는 장기적인 국가 안보 면에서 지금까지 기본 틀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UR 이후에, WTO 이후에도 계속해서 식량 안보만큼은 꼭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농림부에서 시책을 밀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다만 작년도 10월 현재 정부 재고가 약 1,300만석, 물론 금년에도 지구 기상 온난화에 의해서 상당한 기상이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에 '81년도에 기상 이변이 있어서 국제적인 미가가 두 배 이상 폭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단군 이래로 처음으로 쌀이 남아돌아서 깨졌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농사 추계가 어떻게 수확량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금년, 내년, 적어도 3년 동안, 내년까지 되고 나면 상당히 쌀 농사를 위해서는 하나의 가닥이 분명히 잡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쌀 농사 관계가 가용 면도 그렇고 품질 면도 그렇고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양 위주에서 질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기틀은 적어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엊그제 아직 공식화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쌀 농사가 남는 면적에 대해서는 휴경 보상제도도 시한부로 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상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현재 농어촌 대책기구에서 심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쌀 농사는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실질적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를 가정했을 때 농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 위쪽은 상당히 열악한 지대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게 결국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 하더라 해도 전적으로 쌀 부족한 상황이 일어날 것은 없습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통일 이후를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현재 옛날 여러분들이 통일벼 다수 계통을 기억하실 겁니다마는 일반벼 보다는 수량은 확실히 많이 납니다. 단보당 700㎏ 이상 수확을 하고 있는데 통일을 대비해서 만약에 식량기근에 대비해서 진흥청에서 다수확 계통 종자를 증식용으로, 긴급하게 비상용으로 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남천벼 단지를 해서 통일벼 다수벼 품종입니다마는 이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통일이 된다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대균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미곡 정책 자체를 보면 후퇴한 사고방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기술보급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대비책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좀더 점진적으로 발전되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이갑술 위원입니다. 전에 농촌지도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정대
김정대위원장
기술센터.
갑술
이갑술위원
농업기술원?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로서 직제가 바뀌면서.......
갑술
이갑술위원
직제가 바뀌었죠?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거기도 기술이고 우리도 행정에도 기술보급과장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행정하고는 연계가 아주 깊게, 자주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연계해서 대책회의 같은 것을 하는 수가 있습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구조조정 이후에 보다 능률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 조직하고 지도조직을 합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종전의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각각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이라든지 시책 개발이 일선에서 지도하다 보니까 마찰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합병이 되어졌죠. 이래서 저희들 진주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물론 장,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각각의 장, 단점은 있습니다마는 각각의 장, 단점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농업기술센터는 기간을 정해서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자기들이 농사꾼들 모아 놓고 기술보급을 하고있는데 행정은 보면 읍. 면. 동 있고 통. 반이 있단 말입니다. 읍. 면. 동 통장 회의를 하고 통장 회의에서 반장을 통해서 행정 계통이 잘 되어 있거든요. 흔히 말해서 고추병이 요즘 심하다.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병충해가 심하다. 이럴 때는 기술보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체계가 잘 되어있어야 되니까 읍. 면. 동으로, 읍. 면. 동에서는 통으로, 통에서는 반으로 이렇게 보급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고추병이 농사짓는 사람도 들고, 과일 병충해가 심한데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고, 물론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전화를 해서 알리면 되지마는 그것이 좀 미흡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시술센터하고 행정하고 연계를 해서 어느 기간 병충해가 심할 때는 TV에다 자주 광고도 하고 해서 농민들한테 주지시키는 것이 대책으로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되도록 농업기술센터하고 자주 연계를 해서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이위원님 질문을 저희들 진주시에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지도업무 구분 안 하고 그때그때 당면한 새로운 기술 지도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읍. 면에 공문이 그대로 다 내려갑니다. 종전의 농촌지도소 상담소 인력이 별도로 상담소 3개소에 6명이 나가 있습니다. 지구별로 해서 그때그때 현장에 급박하게 나가야 될 때는 그때그때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사후 약방문이 안 되고, 신속을 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각종 조경 분야에 있어서 식재하는 부분은 녹지과에서 전체 다 하는데 관리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관리하는 부분이 일원화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관리하는 과에 따라서 조경분야도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상용인부가 13명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주성관리사무소 안을 놓고 보면 그 부분은 녹지부분, 조경부분이 과장 말씀한대로 그렇게 관리합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에 관리를 합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조경 사업 부분은 현재 임업직이 없기 때문에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병충해 방재라든지, 의문 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보면 진주성관리사무소 예산에 수립되어 있거든요.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관리예산은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일용인부들 쓰는 부분도 그렇고 각종 농약 사는 것, 약품 사는 것이나 그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처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시 전역에 관해서 녹지과에서 식재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서 시스템이 일원화된 것 같이 들리는데 파트별로 분야별로 나눠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 중에서 진주성 안에 아침, 저녁으로 낮으로 산책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바퀴 둘러보시는 분들 중에서 조경 녹지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진주시에서 관리를 녹지과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것인지, 진주성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진주성 안에 있어서 저런 부분이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우리 시민들 중에서 상당수가 문의를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구위원, 진주시에서 녹지부분, 조경부분이 식재하는 파트파고 관리하는 파트가 과연 일원화되어서 전담하는 과가 있는 건지, 녹지과가 하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전문성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진주성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진주시로 봐서도 굉장히 의미가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라든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저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소나무라든지 식재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과정에 반듯하게 서야 될 부분이 도로 부분으로 기우뚱하게 서서 과연 저기는 약간 경사가 진 면이니까 도로 쪽으로 약간 기울게 식재를 해 놓아야 정상적으로 식재가 되는 것인지, 바로 세우면 그게 정상적으로 식재가 안 된 것인지, 우리 의원들도 의아심을 가진 의원들이 많았지마는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굉장히 의아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 이후에 그게 삐딱하게 심어져서 안 되고 바로 심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식재를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는 경우도 본 위원이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조경, 녹지 부분에 있어서 일원화 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어요. 별도 과를,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녹지과에서 식재하는 부분은 녹지과에서 식재하는 부분하고 사후 관리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상 벅차다고 하면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하나 신설해야 옳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제가 볼 때 현재는 사업소가 별도로 있는 곳에는 일반적인 관리부분은 사업소에서 하고있고 사업을 하거나, 조경사업을 하는 부분은 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진주성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잔디 깍기 아니면 약제 살포, 풀베기 그 정도의 관리거든요. 그것은 별로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시 전체 조경지를 원만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무조건 인원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현재 진주시 직제 기구 사항 속에서도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다시 기구를 짤 것은 짜고 해서 조경 녹지 진주시 부분에 있어서, 진양호 공원 내도 마찬가지고, 진주성 내도 마찬가지고, 외지 관광객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이 와서 우리 진주의 얼굴이다 싶은 부분에 있어서 그 쪽 파트에다 이런 부분을 사후 관리하고 맡기는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녹지과에서는 식재하고 어느 부분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조경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식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는 녹지과에서 전담을 하고, 사후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일원화되어서 이런 파트가 하나 전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과장께서도 위의 결재권자인 시장님에게 필요성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본 위원도 기회가 된다면 5분 발언을 하든지, 시정질문을 하든지 강력하게 촉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천섭 위원.
이천섭위원
이천섭 위원입니다.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임도도 관리하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섭위원
임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임도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매년 신설하는 약 4㎞정도 신설하고 있습니다. 3년이 넘은 임도에 대해서 구조개량해서 약 3배정도 4㎞정도면 11㎞내지 12㎞정도 구조개량해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포장이라든지 배수시설이라든지 보완을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천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임도에 쓰레기 내지는 고물상들이 수집한 전선, 플라스틱을 제외하고 쇠를 축출하기 위해서 한쪽 모퉁이 임도에 방화를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건 정도 목격을 했는데, 쓰레기들이 차체로 버려지는가 하면, 특히 엄청나게 많은 구리선들이 태워져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녹지과에서 조사를 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임도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만약에 쓰레기 방치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첫째는 원인자를 찾든지, 사업 시행부서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천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임도 관계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한 가지를 우선 드리고, 기존 임도 관리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게 더 문제지, 그 엄청난 자연을 훼손하면서, 엊그제 금요일도 현장 감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원성이 없는 임도 개설보다는 기존 임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싶고, 지금 임도를 하고 있는 것이 개인 산주가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이것은 임협의 수입사업을 위한 편의적인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기존 임도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한 가지는 현재 조경수와 가로수 수목 수종에 대해서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어떤 쪽으로 가로수를 심을 것이고 조경수를 심을 것이다라는 묘목 생산업자들한테 예고를 하십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대균위원
대체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해는 이런 종류의 묘목이 쫘악 심겨지고, 어떤 해는 저런 종류가 쫘악 심겨지고 그런 것이 있어서 시중에 나도는 말에 의하면 예고제가 되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수목생산 업자들이 그에 따른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7,000만원 이상은 도내 전체 업체에 입찰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업체가 공사를 맡아서 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는데 수목의 종류가 만약에 2003년도는 이런 종류의 수목을 조경과 가로수로 해서 심을 것이고 2004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예고제를 하시느냐는 이야기지.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없습니다. 예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대균위원
이것은 우연의 일치입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사실은 가로수 수종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은행나무, 최근에 심는 것이 이팝나무 정도, 그것은 특별히 가로수로 심을 수 있는 특색 있는 가로수가 실제적으로 별로 없는 편입니다.
이대균위원
이 근래에 이팝나무가 많이 심겨지는데 심기 시작하니까 쫘악 이팝나무 다 심더라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명석 국도변에는 이팝나무 거리를 조성 해 보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이대균위원
밀 예고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이고, 가로수가 대체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아무짝에, 개인도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 않을 그런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것, 얼마나 안 좋은 곳에서 자랐든지 잎은 없고 가지고 없고 키만 밋밋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가로수로 심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령이 좋은 것을, 안 좋은 것이 들어오면 다시 반품하고 수종이 좋은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에 이야기입니다마는 신 이주단지 내에 가로수라고 심어 놓은 것을 보면 그게 은행나무입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신 이주단지 내는 저희들이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디서 했는지.......
이대균위원
다른 지역에, 기본적으로 과연 이게 1년인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가로수로서 모양이 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볼품이 있어야 되는데 오뚝이처럼 없는 것 보다 못할 정도의 그런 나무도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양호 순환도로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거기에 옛날에 남강댐 건설지원사업소, 도 사업소입니다마는 지금은 사업소가 폐쇄되어서 없는데 도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안 좋은 수종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자 문제라든지, 수종이 너무 안 좋은 것은 교체문제라든지 상의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상의를 해서 가로수로서 가치가 없는 것은 교체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런 문제가, 잎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키는 전선줄에 닿을 정도로 키 큰 나무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다소 수종이 안 좋은 부분이 심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조경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료상에 보면 열 네 곳에 사업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면적이 늘었다 좁아졌다 들쭉날쭉한 것이 있는가 하면 수종이 변경이 되었다, 늘었다 들쭉날쭉한 것이 있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모든 공사는 설계를 내서 심의를 정확하게 거치면 설계 변경을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정확한 면적과 정확한 수종과, 잔디라든지 면적이 정확하게 설계와 시비를 한다면 이렇게 많은 의심도 안 받고 조경공사에 대해 설계 변경이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사를 입찰을 보든, 자체에서 하든 사전에 심의를 충분히 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안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하여튼 앞으로 최대한 설계 변경은 적은 방향으로.......
정대
김정대위원장
내용을 보면 소나무, 예를 들어서 재선충이라고 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소나무가 작업중에 재선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본 수가 늘어나는 것은 변경이 충분히 이해가고, 나머지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다면 변경을 안 하고도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뚜렷하게 녹지과에서 사전 심의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금곡 정사홍 위원입니다. 산불 장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2001년도 예산에 장비 구입이 들어있고, 2002년도에는 장비 구입이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구입 내역에 보면 소모품도 있을 것인데 2002년에 예산이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2002년도에 주로 어떤.......
정사홍위원
연중 예산이라면 연중 예산에 소모품이, 장비 내역에 보면 마스크나 펌프같은 것, 방한복, 방한화는 소모품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사홍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에도 2001년에 사 가지고 1년 동안 다 사용한 것인가, 2002년도에도 무슨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방역 마스크 같은 것은 실제 이용 측면에서 추가로 이용을 안 하는 편인데 2002년도에 보면 개인 진화장비 하는 것 있죠. 셋째 줄에 개인진화장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100세트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배낭까지 개인이 짊어지고 가는 배낭까지, 방독면까지 들어 있는 세트가 있습니다. 이 세트를 이용하면 충분히 개인장비로서는 이용할 수 있는.......
정사홍위원
2002년도에는 일반 장비가 필요 없다는 그 말씀이죠, 예산에. 예산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개인 진화장비 예산이 있거든요. 이 100개를 구입하면 우리가 불 끄는데 개인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사홍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것은 전부 2001년 2002년 대비를 해서 예산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 장비구입 현황에 보면 2002년도를 보면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와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개인 진화장비 세트가.......
정사홍위원
좋습니다. 만약의 경우 2001년도에도 산불이 크게 났을 때 헬기 같은 것을 동원할 때 헬기 임대료도 예산상 서 있을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사홍위원
2002년도에도 산불이 적은 불이 날는지, 큰불이 날는지, 큰불이 나면 헬기 동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사홍위원
헬기 동원을 하려면 그 예산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현재까지 진화장비 구입 예산만 빼다 보니까 헬기 예산은 빠졌습니다.
정사홍위원
이런 것은 예산에 빠졌다는 것이, 연중 제일 큰 예산에 들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녹지과에서 이런 예산을 빠트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구입 예산으로 생각하고 임차 관계는 빠졌는데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사홍위원
좋습니다. 장비 구입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자료 요청을 해서 나온 자료 구입비하고 감사자료 내역에 구입비하고 구입 가격이 일치한 것이 별로 없는데 구입비는 예산하고 맞추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방제차 이것은 유인물하고 자료하고 같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자료에 나온 자료구입 가격하고 집행액하고 안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어느 것이 안 맞습니까?
정사홍위원
장비 구입 내역에 보면 2001년도에 방제차는 5,900만원이죠, 두 대에.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정사홍위원
그것은 집행액 5,900만원하고 집행액 5,900만원하고 유인물하고 제 자료 나온 것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틀린 것은?
정사홍위원
맞는데 그 밑에 방화텐트 2001년도 구입, 10개 2001년도 아닙니까, 10개 이것은 구입이 800만원이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정사홍위원
집행액이 예산하고 잔액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에는 구입비 이것을 예산액을 기재했네요.
정사홍위원
그게 안 맞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상세하게 빼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된 것하고 잔액 좀 남은 것하고 구분하게 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났습니다.
정사홍위원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정사홍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 낼 때 이상하게도 녹지과에서는 소모장비든지, 영구장비든지 '86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혼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86년부터 2001년까지 혼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부터 할 것이면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하든지,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할 것이면 2002년까지, 장비 현황에 이름만 해 놓고 구입한 내역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2001년도, 2002년, 이 정도 해서 명시해 주시고, 비고란에다 세목별로 구입비를 다 안 쓴다면 잔액 전체를 제일 밑 부분에 명기를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충분하게 되었습니까?
정사홍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이천섭위원
이천섭 위원입니다. 시비를 많이 들여서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초전에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수입된 농산물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 도매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오렌지, 파인애플, 바나나 3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천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수입 농산물이 사전에 정해 놓고 실시하는 것을 본 위원 눈에 비치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난번 감사 때 진성에 이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가 수의매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수의매매하고 경매관계, 이것을 다시 재분석해서 우리 소비자한테 우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천섭위원
수입 농산물이나, 특히 우리 농민들이 피땀흘려 생산한 농산품이 절대로 손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한 시간, 1시 30분까지 할까요? 의논대로 해서.......
자경
구자경위원
한 시간 해서 되겠습니까. 두 시까지 하죠.
정대
김정대위원장
두 시까지요?
자경
구자경위원
오후에 정리하고 강평까지 할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위원장
아직까지 두 개소가 남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두 개소가 남아도 질의하고 별 것 없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일괄 질의를 다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하대 2동 김임섭입니다. 보건소 제가 위원회 자료 요청한 것 잘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느낀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진주시라든지 거대한 결정을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가 회의는 잘 치루어졌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채택된 것은 없지만 성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더 미흡한 것은 위원회 횟수가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1회를 했습니다. 회의 내용을 보면 조금 심도 있게 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보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말씀한 분이라든지 세어 봤는데 소수가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위원회를 어차피 만들었으면 정책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를 지난번에 연 2회인데 1회해서 불용액이 120만원인가 남았죠.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면 위원회를 연 2회를 해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를 제출해서 이것이 채택될 수 있는 것으로 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후에는 이것이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었지마는 형식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2회라면 이것을 최대한 위원회 참석하는 사람들도, 건강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위원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뜻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매년 2회씩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작년에 한해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나 또 의료보건 사업에 관한 자문을 구했어야 될 필요성이 약간 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금년도는 아직 하반기에 한번 더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매년 내실 있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성실히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위원회를 운영할 때 위원회 운영 목적, 즉 소수의 사람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부분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제출하고 결정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거기에 맞도록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도 적극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위원회 위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잠깐만.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갑술
이갑술위원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이갑술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안 계셔서 조금 뭣 합니다마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진주 지역에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아이를 놓는 곳이 대충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과장께서 아십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제가 그.......
갑술
이갑술위원
과장이 잘 모르죠?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자료를.......
갑술
이갑술위원
산모들의 오해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사들의 부추김이 가장 작용을 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진료비가 좀 비싸고, 절개를 해서 해산한다고 하면 의료 분쟁에 의사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모양이에요. 제왕절개 수술 비율이 한 40% 된다고 하거든요. 세계 보건기구의 권고치가 5내지 15% 밖에 안 된답니다. 상당히 비율이 놓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왕절개 수술로서 하는 곳이 우리 한국이 제일 최고랍니다. 이 관계를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셔서 대충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조사해서 올리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또 한가지는 노인전문 병원이 진주에 한 군데 뿐이죠?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노인 치료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그것은 납득이 갑니까? 노인 치료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검진 치료 장비도 아마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라든지, 진료소라든지 보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찜질기라든지, 안마기가 비치 안 되어 있죠?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저희 물리치료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보건소 진료소라든지 되어 있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되었고,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물리치료사는 없죠?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보건소 한 명이 있는데, 보고 드렸듯이 인원적으로는 아직 부족해서 대민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보건소가 시내 일반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보다는 좀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고,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곳에는 앞으로 행정에서도 자금을 많이 투자해서 시내 일반 병원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 제도 법제화, 지난번에 창설되었죠.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보건사회부에서 호스피스 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화급한 사항이거든요. 사람이 오복 중에서 수, 오래 사는 것하고, 부자 되는 것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하고, 유호덕(攸好德),고종명(考終命)이라 했거든요. 사람이 죽음을 아주 잘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제도권에 진입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것은 이것도 하나의 전망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앞서 가는 진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은 아직까지 제도화 된 것은 없죠?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관에서 호스피스 담당 교육 그런 것은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소형 병원 같은 곳은 병상이 열 개 내지 서른 개 이하는 병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호스피스 전문 병원이라든지 전환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호스피스가 말기 암환자, 죽음을 재촉하는 환자에게 죽음에 대한 위협을 떨치고 편안히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금 시대에 좋은 사업이고, 국가에서 이것을 굉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라든지,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사업이 우리 시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고맙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김임섭입니다. 지난번 서류감사 때 본 위원이 낙찰가라든지, 도급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한 것은 이전에 낙찰에 대한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부분은 특히 누수율이 많고 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후에 누수율이라든지 그런가 싶어서 본 위원 생각에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해 보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을 요구해서 자료 제출된 부분을 하나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이라고 했습니다. 페이지는 안 적혀 있는데 2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도 대행업자 지정 당첨자 명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이의 당첨자 명단입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대행업체가 한번 되고 나면 3년간.......
김임섭위원
3년간입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김임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한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2001년 3월 10일부터 2002년 8월 5일까지의 자료에 보면 쭈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개 사업체가 있는데 여기 입찰, 낙찰을 보니까 한일토건이 다섯 번, 대흥건설이, 이것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복지건설이 세 번, 신호건설 두 번, 대흥토건 여덟 번, 토금건설 두 번, 승보건설 여섯 번 이렇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일토건 같은 것은 몰려 있어서 많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많은 것은 많고 작은 것은 작고.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대행 부분은 초기에 '99년 한번 시행을 하고, 올 3월 1일부터 또 시행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가정급수 공사일 때, 현재 가정급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자체는 올 3월 1일부터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먼저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두 번 연거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되고 저번에 있던 사람이 대행업체가 되고 이번에 대행업체가 된 사람이 있고, 저번에 대행업체가 된 사람이 이번에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 급수관은 자기네들도 왜 내 차례가 돌아왔는데 나한테 왜 안 돌아오느냐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순번제로 돌아갑니다.
김임섭위원
순번제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부분도 역시 좋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상수도 엊그제 이야기한 누수율 때문에 물어보는데 많이 한 것은 많이 하고 작게 한 것은 작게 한단 말이요. 이것을 순번대로 확실히 돌아가게 만들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대신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뒤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할 때만이 누수율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일성건설을 지정당첨자 명단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곱 번 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일성건설 부분은 종전에는 대행업체였습니다. 일성건설은 이번에는 포함 안 되고, 당첨에서 떨어졌습니다.
김임섭위원
떨어졌는데.......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이번에 많이 하게 된 이유를 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일성건설이라는 것은 거기 기술자가 옛날부터 수로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 시내에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아니면 일을 옳게 해 나갈 수 없다 해서 다른 곳 보다 맡긴 부분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지정 당첨자 명단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2등이란 말입니다. 수주 건수가 대흥토건 다음으로 많단 말입니다. 이것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동림설비, 일성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본 위원이 이야기하자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치우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주위에서 보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도 안 좋은 부분이 있다. 이것을 순번제로 하되 철두철미하게 감찰을 할 때만이 상수도의 누수율을 줄일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시공 능력이 기존 하고 있는 사람보다 월등히 낫고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대흥건설을 보면 이것도 좀 이후에, 서류를 확실하게 하든지 일을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대영건설이 대영건설 주 해서 네 번인가 했고, 대영건설 주 해서 대표자가 다릅니다. 조규석, 원래는 김동조씨인데 조규석 이렇게 되어 있고, 대영건설 해서 조규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분들이 따블로 해서 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의문의 소지가 있다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자료에서도,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이 부분은 대영건설 사장이 바뀌므로서 이름이 바뀐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임섭위원
대영건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대영건설 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상호 변경에 따라서, 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호 변경을 어느 때 가면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이름이 계약되어진 거기에서.......
김임섭위원
대영건설 김동조씨 할 때 입찰을 보면 제일 처음 입찰은 제일 높아요. 9,000만원인가 7,000만원 나가다가 입찰이 낮아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수도 대행업자 지정을 당첨자를 합니다. 이런 공식적인 당첨자 명단에 어떻게 해서 김동조씨 하다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팔아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변동이 있는 업체라면 본 위원이 서류로만 봐도 좀 불안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상수도라는 시민의 물과 직접 관련된, 누수와 직접 관련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업체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업체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주총회라든가, 임원회의에서 대표자를 바꾸게 되고 상호도 변경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변경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 옛날의 업무하던 것이 유지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나 하나 그 내용을 업체 변경이 언제 되었다 그런 것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임섭위원
본 위원은 문산하고 일반성하고 누수율을 보면 굉장히 높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김임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누수율이 해마다 높아집니다. 관이 낡아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누수율을 그래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뜯어서 고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서울의 예를 들자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되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후에 진주시에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감사해서 돌아가면서 업체에 특혜도 주지말고 이런 부분을 감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누수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도 가고 합니다. 위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강대철 위원입니다. 감사 서류를 받았는데 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전기 2000년도 해서 톤당 요금이 급수 수익에 보면 336원이 되어있고, 2001년도 346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총괄원가가 396원이고, 단기가 342원인데 금액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전기고 어떤 것이 단기인지 금액이 342원에서 총괄 원가가 올랐는데 급수 수익은 낮아져 있단 말입니다. 전기하고 단기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인상 이유에 400원25전으로 한다는 판매 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아마 총괄 원가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톤당 요금은 346원84전, 2000년도에는 346원96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톤당 요금을 받는 것이고, 총괄 원가 밑에 보면 톤당 원가라는 것은 수돗물을 만드는데 342원48전이 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4원40.......
강대철위원
만드는 자체가 2000년도는 396원을 들여서 만들었고, 2001년도는 342원을 들여서 물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손실이 많은데.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그 부분을 보면 총괄 원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31억3,395만9,000원이고 2001년도에는 115억2,764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가를 계산하는데는 유지관리비, 공사비용이 포함되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2000년도보다도 2001년도에는 물을 생산하는데 돈이 적게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강대철위원
비용이 적게 들었다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비용이 적게 들었다. 적게 들었기 때문에 톤당 생산원가 자체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강대철위원
적게 들면 물 값이 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물 값이 싸야 됩니다.
강대철위원
싸야 되는데 396원을 들여서 물을 만들, 336원을 만들어 가지고 급수를 할 때 346원을 했는데 2000년도에 396원 원가가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는데 물 값은 내렸단 말입니다. 원가가 작게 들었는데.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원가는 내렸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물 값을 대폭 올린단 말입니다. 원수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급수를 올리거든요. 원수가 30원35전을 올리는데 그것보다 더 올리거든요. 그런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수도 요금의 결정은 총괄 원가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적정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만약 현재 이 표를 봐서는 2001년도에 인상 요인이 1.26% 높았다는 결과입니다. 즉 말해서 현실화 요금보다는 요금이 100원으로 만들어서 100원에 팔아야 되는데 100원에 만들어서 101원을 받았다는 것은 1원을 더 받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나온 결과는 이 부분들은 어떤 물을 생산하는데 작년보다 올해에 어떤 경영개선을 해서 단가를 낮춰 볼까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하나의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작년도에는, 2000년도에는 단가가 비쌌는데 2001년도에는 총 결산해 보니까 돈이 내려갔다, 이렇게 되면 그 가격 자체를 경영하는데 비용을 적게 들였다. 즉 적게 들이니까 지금 현재 받아들이는 요금이 원가보다도.......
강대철위원
급수 수익을 원가는 맞는데 올해 원가가 적게 들였으니까 높이는 폭이 적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적어질 것인데, 원수가 30원이 오르면 그것만 올려도 원가를 줄일 수 있는데 400원을 적용한단 말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투자가 적은데 물 값을 많이 올려야 되느냐 그런 이유죠.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지금 현재의 원수대는 즉 말해서 진양호 댐 안에 있는 물 값입니다. 그 물을 퍼 가지고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갑니다. 전기료 들어가고 약품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강대철위원
그게 총괄 원가 아닙니까. 그것이 2000년도는 396원이 들었는데 2001년도는 342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54원 정도 적게 들었으면 물 값 원가를 많이 안 들여도 되는데, 자꾸 줄어지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물 값을 적게 올려도 되는데 올해 2002년도는 원수가 30원 오르는데 비해서 더 많이 오른다는 것이죠.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원수는 수자원 공사에서 가격을, 즉 말해서.......
강대철위원
수자원 공사에서 정하고 그 물을 받아서 가공해서 우리한테 판매하는데 생산 단가가 적어지면 생산 단가만큼 물 값을 낮춰 줘야 된다는 그런.......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물 값을 낮춰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25원38전인가 현재 8월까지는 원수대를 25원38전을 내고 9월 1일부터는 35원12전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폭 만큼 또 인상 요인이 생겨지게됩니다.
강대철위원
원수 값이 또 오른다는 이야기입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원수 값이 또 오릅니다.
강대철위원
35원32전에서.......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30원34전에서 35원12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강대철위원
원수 값이요?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그러면 17.5%인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당장 수도요금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올해 총괄 원가 계산을 하면 내년도에 얼마를 올려야 된다든가 내려야 된다든가 그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됩니다.
강대철위원
이 자료에 9월 1일부터 35원 오른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것이죠.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업무 보고할 때 총 생산량, 연간 생산량입니다. 그것하고 이번 감사 보고할 때 연간 생산량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대
김정대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몇 쪽 이야기를 하면 빨리 안 찾겠습니까.
유계현위원
업무 보고할 때 페이지는 5페이지입니다. 감사 보고할 때는 38페이지고.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감사보고서 몇 페이지입니까?
유계현위원
38페이지.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업무 보고 생산량 자체가 연간 생산량이 4,685만8,108톤이었습니다. 총괄 원가 계산서를 보면 2001년도에 4,685만8,000톤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되어 있는데 시정 업무 보고할 때, 업무 보고 했다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여기에는 4,858만톤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그 차이는 아마 결산서 할 때는 1월 1일부터 연도별로 하는데 이것이 계산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과장님, 질문하는 사람은 틀리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월 한 달을 빼고 했다든지 그리 되어야 명확하게 나오지, 빼느냐 안 빼느냐 이렇게 하면 질문하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만약 12월분을 당해연도에 넣었다든지, 지난 연도에 넣었다든지 답을 뚜렷하게 해 줘야 이해가 가죠. 다시 한번 더 답을 해 주세요.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그러니까 12월분을 뺀 것이 아니고 전년도.......
유계현위원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해서 한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총괄 원가 계산서 상에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유계현위원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차이 나죠.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작년도 12월 것을 11월까지만 계산하고 전년도 12월 것을 포함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유계현위원
그러면 조정된 급수량 안 있습니까. (유계현 위원, 전문위원과 서류 확인 대조) 안 맞는 것은 맞죠?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칸에 보면 조정된 급수량입니다. 거기 보면 업무 보고한 조정된 급수량하고 여기 나와 있는 급수량하고 똑 같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달 수가 틀린다든지 날짜가 잘 못 되었다고 말 할 수 없는 것이죠.
자료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틀린게.......
유계현위원
두 개 중 한 개는 잘 못 된 것이죠?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이게 틀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만약에 틀린거라면 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큰 것이고, 지금현재 원수 총 생산량을 어떻게 계산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어디 달려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정수장에요.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수장에 달여 있는 것을 보고 적었을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 계산하는 연도가, 연도말이 되어서 계산하다 보면 그 전에 12월을 넣고 올해 12월을 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유계현위원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조정량에서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밑에 조정량은 이것하고 이것하고.......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조정량은 같고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잘 못된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과장님, 두 가지 중에 비교할 수 있거든요. 첫째, 부기가 잘 못 되었느냐, 계산이 잘 못 되었느냐 그 두 가지인데, 계산은 맞습니까? 그러면 부기가 잘 못 된 것이고.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확인해서 별도.......
정대
김정대위원장
계산이 맞으면 부기를 고쳐야 되고, 부기가 안 맞는데 계산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두 가지 중에 다 안 맞는 것이지, 잘 못된 것은 잘 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세요.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잘 못된 것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잘 못되었죠?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잘 못 되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바로 잡아 주세요.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또........
유계현위원
더 있습니다. 유수율하고 누수율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유수율은 생산량에서 급수량을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합니다.
유계현위원
나눠 가지고.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즉 말해서 생산량에다 급수량, 조정량을 뺀 것이 누량이 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유수율 더 하기 누수율 하면 그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13.9%가 더 넘는데 왜 1.9%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유계현위원
예.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여기는 누수량에는 무수량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량기 불감이라든가, 공사용수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저희들이 누수로 보는 것은 13.9%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유계현위원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그것도 정확하게 계량기 불감이 되는 량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계량기가 물이 조금 나가면 계량기가 돌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량기 불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불감율을 5%에서 11%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것도 그러면 유수율하고 누수율하고 더해서 100이 안 된다면 나머지 부분도 누수율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무수율로 잡습니다. 무수율은 계산하면 70%는 급수량, 요금에 의해서 되고, 30%는 무수율이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수율 내에는 순수 누수가 있고, 계량기 불감 용수가 있고, 공사로 인해서 버리는 용수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여러 가지, 소방용수가 있고 구분을 합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 밑에 누수 원가를 계산할 때 여기 보면 원수비가 6.0원으로 되어 있죠?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누수 원가......
유계현위원
원수비.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원수비 이것은 댐 관리비를 우리가 계산할 때 지금현재 댐에다 1일 10만톤 취수에 대해서는 댐 관리비의 4.39%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39%는 년 불입하는 것이 2억.......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산은 원수비 6.0원으로 계산한 것은 1일 10만톤에 대해서는 무상 공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계산했다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그 부분을 1일 10만톤을 가지고 댐 관리비 주는 것을 계산하니까 톤당 6.0원이 나오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유계현위원
아니 그리 되는게 아니고, 금액을 보면 원수 대금만 해도 현재 톤당 30.35원을 지급하고 있다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즉 말해서 왜 원수대를 30.35원으로 안 했느냐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유계현위원
예, 그것보다 더 많이 되어야죠.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그것보다 더 많이 되어야 되는데 10만톤을 가지고.......
유계현위원
제하고 했다 이 말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1일 10만톤을 원수대로 계산하니까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니까 6.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수원가는 원수 값만 댐 관리비를 주는 비용, 거기에 대한 비용만 계산된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그것도 누수원가 계산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원수비를 6.0원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 금액보다 많이 되어야 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그 부분을 사실상 하려고 하면 30원 얼마 하는 물 량이 얼마고, 10만톤 물 량이 얼마고 총 해서 나누기 얼마해서 되어야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누수원가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0만톤 부분을 가지고 계산해 놓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누수라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누수라는 부분 때문에, 현재 보니까 결국 누수율을 보니까 14.2%라고 되어 있는데 무수율이라는 부분도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계산되고 있는 부분은 70%밖에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30%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어디론가 세어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결과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유수율 70% 되는 것은, 다른 시에 비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게 유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누수율을 낮추는 것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런데 유계현 위원 말씀대로라면 과장님, 이런 것 아닙니까. 유수, 누수, 무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유수는 우리가 직접 먹는 것이 유수고, 누수는 새어 나가는 것이 누수 아닙니까. 무수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 중에 실제 우리가 수용가들이 내지 않는 원수대금만 마이너스되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은 전기......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것은 수용가 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원수대금에서 플러스되는 것이지, 수도요금에 원수 대금이 포함되잖아요.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포함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 수용가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누수나 무수나 다 같이.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다 부담을 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리 이해를 하면 되겠죠?
유계현위원
결과적으로는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은 부담을 하고 있고, 금액 자체도 보면 2년 동안 원수 자체는 단가가 7.42원이 올랐습니다. 현재 수도요금을 보면 63원 넘게 오른 사항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에서 결정 안 했겠느냐 싶은데, 이런 부분도 더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시민들 부담을 작게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해서 계속 관을 늘려 갈 것인데 일반성 같은 경우도 50%에 가까운 누수율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그 상태에서 관만 광역 상수도 해서 관만 연결시킬 경우에 누수가 그대로 많이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맞습니다.
유계현위원
시에서 광역 상수도 만들어서 연결할 때 대처 방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상태로 관만 연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누수가 많기 때문에 광역 상수도를 연결하든가 될 때는 그 지역에 노후관을 교체해서 연결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 부분도 보니까 수도라는 것이 공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땅을 다 파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든다 아닙니까. 실제 그것 때문에 상수도관리과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거의 '70년대 후반부터 해서 '80년대 초로 해서 누수관 노후관을 교체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게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20년 전에 공사할 때 자재 자체에 문제가 있고,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많고,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요사이는 자재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보강되어 있는 상태고, 적어도 공사를 한번 했으면 적어도 3, 40년 이상은 갈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이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20년 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시 전체를 두고 볼 때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노후관이 1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전체 비율로 볼 때 20년 전에 공사한, 매설한 부분이 시 전체 량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112, 3% 정도, 1,30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180㎞.......
유계현위원
20년 이상된 관을 노후관이라고 정의한다 안 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우리시 전체 수도관.......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14% 정도 됩니다.
유계현위원
그 정도면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그 부분들이 대형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정수장에서부터 내려오는 관로를 700㎜관입니다. 그것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관을 뭍고 있고, 택지개발 하면 도로가 넓혀지는 구간에 700㎜ 상수관을 다시 뭍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도로개설이라든지 공사가 있을 때 복합적으로 해서 공사해서 추진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노후관을 도로공사 아니라도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공사를 하거나 해서 교체해야 된다는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공사와 관계없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주 터지는 부분이라든지, 녹물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 옛날 관들, 거기에 대해서는 연도마다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을 전부 다 교체하고 나면 누수가, 교체를 한번에 해 버리면 교체를 하므로써 누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것은 나오지마는 한번에 할 수 있는 공사비 마련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공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주시내 전체 170, 180㎞되는 구간을, 그래서 연차별로 해 나가기 때문에 유수율이 빨리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행정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정도 펴고 안 있겠나 싶습니다.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최대한 자기들 성의를 다 해서 안 하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위원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시를 위해서 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도 하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아무튼 특히 상수도사업소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안 많겠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보니까 시급한 문제고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입해야 될 부분도 있지마는 노력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고.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아까 자료에서 틀리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상입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과장님, 유계현 위원께서 광역 상수도에 대해서 기 언급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지상보도를 보면 읍. 면. 동 광역 상수도가 2006년까지는 전체 보급이 될 것이다. 나와있데요.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읍. 면 소재지까지.
정대
김정대위원장
농가에서는 2006년이 넘어서야 되네요?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농가에서는 2006년이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나는 2006년까지 각 읍. 면. 동에 식수가 가능한 줄 알았더니 차질이 나오고, 수자원 공사하고 업무 연락, 교환이 잘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잘 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잘 되고 있고, 서로 협조 체제가 되고?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환경보호과를 보면, 어제 우리가 진양호를 쭈욱 둘렀는데 업무 연락이 잘 안 될 것 같더라고, 상수도는 연락이 잘 되면 다행이고, 지금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정촌을 거쳐서 이반성까지 가게 안 되어 있습니까. 기 표기를 해 놓았더라고, 앞으로 관이 나간다 해서 측량을 해서 표기를 해 놓았는데 아마 금년에 벼 수확과 동시에 사업을 실시할 것인데 서로 연락이 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금년부터 사업이 착공되는 것으로.......
정대
김정대위원장
착공되면 정촌 같은 경우에 제1차적으로 지나가는 곳이 소곡이더라구요. 두량에서 건너오면 소곡 앞을 지나가는데 소곡에서는 그와 동시에 연 이어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을는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그 부분은 2004년 말에 상수관로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수도관이 전체 되어야만 저쪽이 시험통수가 되고 공급이 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2004년 안에는 아무리 관이 지나가더라 해도 통수를 안 한다.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안 합니다. 완전히 되고 난 되에 통수를 하게 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이갑술 위원입니다. 수질에 따라서 요금을 달리하는 수질 연동제, 그것이 도입되면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유지되고 공평한 제도라고 보는데 수질 연동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질 연동제는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낙동강 원수에 대해서는 현재 수자원 공사 측하고 수질에 따라서 하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수질이 안 좋으니까 원수대를 적게 내고, 상류 지역은 원수가 좋으니까 원수대를 많이 내고 그 문제 때문에 부산하고 마산, 창원, 진해 그런 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수도 요금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지방자치단체에도 가담이 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수도 요금이 올라 갑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의회 승인을 얻어야?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그런데 자신들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금 심의위원회를.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물가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되어야만 요금이.......
갑술
이갑술위원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수도요금 심의도 자기들이 한다.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심의를 하고 거기서 되고 난 뒤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요금이 올라 갑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제일 처음에 요금을 심의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위원회에 드는 일 없습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수자원 공사 원수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수대를 올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되도록 해 주라, 그게 채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아직까지는 그렇죠.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게 원칙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요구에 의해서 간이 상수도 개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먹는 물로서 부적합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먹는 물로서 부적합하면 항목 어느 하나라도 47개 항목 하나라도 부적합하게 되면 먹는 물로서 부적합하게 나옵니다. 그 부분이 한 항목이든지, 두 항목이든지 그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정화할 수 있는, 즉 수질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장치를 해서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될 때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염소가 없어서 부적합하다 했을 때는 염소 투입기를 설치해서 먹게 한다든가, 대장균이 있을 때는 염소를 주로 합니다. 경도가 높다든지 할 때는 활성탄 여가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 가지고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렇습니까. 간이 상수도 말입니다. 미천면 어옥리, 페이지는 안 적혀 있는데 2002년 5월 2일 용도는 준공용으로 되어 있네요. 업체에서 하고 나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니까 금성개발 이렇게되어 있는데 준공용인데 2002년 5월 2일 먹는 물로서 부적합 판정이 나고 그 다음에 2002년 5월 13일 또 다시 먹는 물로서 부적합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여기는 보면 어옥리는.......
김임섭위원
931번지.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일반 대장균이 100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260이 나오고, 탁도가 0.5가 되어야 되는데 1.89가 나오고 불소가 1.5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3.9가 나오고, 수소이온농도가 8.5 밑으로 되어야 되는데 8.8이 나오고, 냄새가 나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설치했습니다. 정수기를 설치해서 100 이하 되는 것은 71로 되었고, 탁도는 0.5까지 되어야 되는데 0.25로서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불소 1.5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불검출이 되고, 수소이온농도는 8.5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8.5 이하로 해서 정수기를 설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미천면 어옥리가 네 번을 검사를 해서 두 번은 부적합하고 한번 더 검사해서 통과되었는데 미진해서 한번 더 검사해서 8월 20일 준공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하수를 팔 때 낙찰율 56.5% 지적한 부분이 지하수를 파서 검사를 한 그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지하수를 파서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옥리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여러 군데 팠습니다. 여러 번 검사를 하고 파도 수질 기준에 어긋나고, 파도 수질 기준에 어긋나고 물은 먹어야 되고, 그것을 지하수 검사에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좋은 물이 안 나와서 물을 못 드립니다 그러지는 못 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정수기 설치를 하므로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그 물을 공급해야 되니까 정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줘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정수기를 설치해서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임섭위원
물은 지하수를 파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물은 얼마나 깊이 파고, 어떤 층을 뚫느냐에 따라서 수질이 달라집니다. 지난번 입찰과정에서 저가 입찰에 의한 물을 파더라도 물만 나오면 검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이것은 어떤 물을 팔 때 저기에 파면 먹는 물로서 47개 항목, 지금은 50개 항목입니다. 50개 항목에 합격할 수 있는 물을 찾으려고 그 분들도 노력을 합니다. 파 가지고 물을 검사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적합 되는 것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두 번도 안 합니다. 다시 옮겨서 또 파서 또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다행히 나오면 그 물을 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 이거죠, 안 되면 물은 거기에 있는 마을에 있는 분들에게 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줍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댐의 원수를 그대로 집에 공급 못하고 정수 과정을 거쳐서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김임섭위원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간이 상수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물 관리를 잘 해서, 물이라는 것은 점차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오염도가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이 상수도에 대한 검사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이 부분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웬만하면 개적으로 물으실 것 있으면 조금 쉬는 시간에 물으시고, 중요한 부분 같으면 이 자리에서 하시고, 여기서 하셔야 되겠습니까?
유계현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면 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마치려고 그래요, 좀 쉬려고. 하세요.
유계현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결정할 때 그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합니까?
희병
김희병상수도관리과장
원가 계산을 합니다. 원가계산 절차를 밟아서 인상 요인이 생기면 인상에 대한 타당성, 얼마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안을 작성합니다. 안을 작성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올려야 되느냐 안 올려야 되느냐 그런 것을 결정합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면 시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시의회에 상정해서 시의회에서 요금을 올려도 좋다 승인이 되어야만 올립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질의를 감사에 해당되는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토론식으로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정확한 질의를 바로 짚어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질의의 정확성을 알아 가지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단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임섭위원
엊그제 현장 감사를 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종 폐출구에서 나오는 하수처리 최종 폐수가 전국적으로 볼 때 상태가 양호하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분기별로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환경부 수질 발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실적을 매월 보고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아서 데이터를 발표하기 때문에 전국 처리장이 178개 정도 됩니다. 소규모 처리장하고 분류할 때 대규모 처리장을 분류합니다. 50위 이상 상류,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임섭위원
폐수 폐출 기준이 환경부에서 얼마입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김임섭위원
폐수, BOD 얼마, 탁도 얼마 기준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BOD가 20ppm, COD 40, SS가 20, 총질소가 60, 총인이 8입니다.
김임섭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환경 부분에 관해서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한번 더 최종 나온 폐수는 한번 더 처리하면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죠?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그 날 김위원께서 현장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렇습니다. 특히 폐수 처리는 고도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마는 하수도 고도처리가 임박해 있습니다. 질소인 처리를 내년도 270억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고도처리를 하면 김위원님 말씀하신 맑은 물 상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이 상태로도 우리가 법적인 적용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BOD가 20인데 8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만 해도 하류수질 오염에는 큰 지장이 없다, 그리 말씀드린 것이지 이 사항은 더 노력해서 낮춰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본 위원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에 접근하지 못하고 접근하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이후에 좀 더 높아져 가는 환경 의식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이 거기서 다시 설비를 하지 않는데는 좀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상수처리나 하수처리나 응집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시스템은 맑은 물과 비슷합니다.
김임섭위원
상수원은 많은 돈을 들이고, 기준에 맞게 돈을 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후에 하수처리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부단한 노력을 공직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문적인 자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향후에 시설투자가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시설처리장이 '93년도 시설해서 가동을, 저희 시설이 1초도 안 쉬는 그런 시설입니다. 특히 오수처리하기 때문에 녹씀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매년 처리 기계수선만 해서 10억 가까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투자되어야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고도처리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 질소인은 녹조나 적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고도처리 위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하루빨리 되어서 지금 보다 더 맑은 물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지금은 물이 많이 흘러서 그렇지마는 물이 작게 흘렀을 때 문제가 된다. 둑 위에서 가만히 보면 상당히 많은 물이 흘러갑니다. 작게도 안 흘러가고 많이도 안 흘러가고 딱 쓰는 그만큼 내려가는데 이후에 그런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더 탁도를 낮추고 좀 더 깨끗한 물을 흘려 보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그 날 현장 감사하면서 고생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분뇨하고 하수처리 할 때 비율이 몇 대 몇 입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비율을 따지면 우리가 1일 12만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 12만톤인데 분뇨는 하루에 많으면 250톤.
이현철위원
믹서는 안 하십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안 합니다.
이현철위원
종균제를 넣기 때문에 믹서하면 충분히.......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분뇨 250ℓ는 분뇨보다 더 정화조를 더 많이 씁니다. 1차 처리로 침전을 해서 상등수만 해서, 처음에 가 보신 처음에 도착하는 그리로 들어갑니다. 계속 반복해서 섞어서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비율은 10%, 5%, 10% 미만으로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
시설 투자 좋으신 말씀인데 분뇨처리장에 계시는 기능직들 계시죠?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정기적으로 검진도 하시고, 인원 증원 문제도 생각해 보시고,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그런 분들한테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고, 더욱 더 수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오셔서 그런 격려를 주셔서 직원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더 힘을 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 조사 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가 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 더러운 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갈 수 있느냐는 놀라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마음을 저 역시 갖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주시에서 나오고 있는 하수가 그냥 남강물에 방류되는 그런 지역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좀 늦습니다. 올해 그것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일부 흐르는 곳이 진양호 쪽 판문천에서 흐르는 것이 남강으로 흐르고 있고, 그 위에 명석에서 내려오는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봉원천에서, 옛날 가마못 쪽에서 오는 것이 차집을 봉원천 자체에서는 흘러도 안에서는 밑에서는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가호동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현 쪽도 있고 4개소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가호동은 준공 단계에 있고, 판문, 명석, 집현, 가마못 봉원천은 올해 100억을 들여서 발주를,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입찰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최대한 빨라도 내년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질 관리를 원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문천 같은 곳은 35ppm, 갈수기는 다릅니다. 더 올라가는데 25에서 35ppm 올라갑니다. 가호천이 40ppm, 집현은 수질에 미치는 것이 20 이하로 가고, 가마못 봉원천은 위에서는 흐르는데 밑에서 잡아서 차집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나불천 오염은 안 되는데, 그 물이 자정작용에 의해서 자정은 되는 상태인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 확보해서 차집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확보해서 최대한 행정기간을 맞춰서 용역을 해서 발주해서, 기간이 도래했는데 내년 이때쯤 되면 전 지역에 차집은 다 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내년도쯤에서 다 되려고 하면 공사를 시작하고 있거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입찰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이때 정도는, 공기가 차질이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구간 안에는 평거 택지개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공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앞당겨질는지 늦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차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금곡 정사홍 위원입니다. 하수처리를 위해서 욕을 많이 보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유입이 되어서 정화과정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단계에서 소화조에 혐기성 미생물제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혐기성 미생물제에 화공 약품도 들어간다고 했죠?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이 유기 고분자 응집제하고 탈황.......
정사홍위원
화공 약품이 몇 가지 정도 들어갑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보통 세 가지를 넣고 있습니다. 탈황제, 종균제, 고분제 응집제.
정사홍위원
세 가지가 들어가는 화공약품은 정화가 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에 대해서 분리된 것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전혀 해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탈황제는 혹시 그 안에 기계 부식이 될까 싶어서 황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생물 종균제는 극히 소수입니다. 겨울이 되면 미생물이 죽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색깔을 보면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물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 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 타 줘서 재생시키는, 활성화시켜서 호균성을 살리는 것이고, 고분자 응집제는 처음에 와서 보신 처음에 물이 도착하는 곳에 1차 침전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입자가 뭉쳐서 무게를 달아서 응집이 되어서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인체에 나쁜 것은 없습니다.
정사홍위원
물론 우리 시민들이 위생과 관련된 점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 정수되어 나온 물이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없었으면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현재 처리용량이 진주시내 하수용량 처리하기에는 적죠?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안 적습니다.
김임섭위원
충분합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15만톤 시설인데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봉하고 문산 제외해도 지역별로 하면 15만톤 시설 용량입니다. 현재 11만에서 12만톤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마쳐도 한 14만톤 그리 잡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이후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올해 3단계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와서 실무자들하고 추측하기로, 국장님하고 시장님에게 보고드리면서 검토한 결과 하수 발생량 자체가 그리 안 늘기 때문에 연기를 하자, 한번 5만톤 설치하려면 보통 150억 이상 듭니다. 설치기간을 조금 늦추자해서 늦추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2004년도부터 확보해서 2005년부터 사업을 하면 맞추지 않겠느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아직은 문제없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우리 시의 처리 방법이 그렇습니다. 115만톤 시설인데 3D라 해서 3배까지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올 때는 15만톤인데 45만톤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 처리하느냐 하면 1차 처리만 하면 60%가지 처리가 됩니다. 그때는 1차 처리해서 45만톤 빼 가지고 바로 보내 버립니다. 일반 때는 15만톤 가지고 하는데, 11만톤에서 12만톤 처리 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갈수기 때 좀 더 용량이.......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용량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최고 많이 떨어질 때는 98,000톤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지금 정수방식이.......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급속여과 방식입니다.
김임섭위원
이후에 이것을 외국처럼 침전여과식 방식으로 좀 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저희들이 정수하고 있는 방식은 국내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이데, 현재 저희 정수장은 앞서 신문에도 났고 했는데 전국에서 제일 나은 정수 물을 배출하고 있는데 지금 타 낙동강 남부 하류지구, 마산, 김해, 부산 등지에서는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이 그것인데 저희들도 조금 발전하면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해야되는데 현재 환경부에서나 평가하기로 진주에서는 설치할 단계가 못 된다. 이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비가 많이 오고 나니까 수돗물에서 냄새가 본인도 나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구요. 탁도가 새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진주시 정수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국무총리 조정실에서도 확인을, 탁도가 한참 심할 때 왔다 갔습니다. 현재까지 진주 정수장은 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흙 냄새가 좀 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뽑아 보니까 '98년 8월 1일 1,200정도까지 탁도가 왔고, 그 외 2000년도나 2001년도나 '99년도나 아직 280 넘어 가 본 적이 없습니다. 홍수가 져도, 그랬는데 이번에 홍수가 부끄럽습니다마는 1,906까지 탁도가 왔어요. 이것은 사상 최대로 있을 수 없는 탁도가 왔는데 이때 마침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확인을 왔습니다. 그래도 저희 정수가 그런대로 잘 되고는 있었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었는데, 수고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탁도는 조금 초과를 했습니다. 냄새는 조금 났을 겁니다. 탁도는 1일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 평균을 산출합니다. 매일 탁도를 측정하되 탁도가 얼마냐 할때 월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김임섭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안정된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정수장이 가파른 거기에, 땅도 가파르고, 그래서 그런 정수 방식을 쓸 수 밖에 없는데 이후에 정수장의 부지도 넓고 안정적인 정수 방식 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수질검사는 일반 약수터나, 만약에 개인이 개발한 약수터가 있더라도 이것을 이야기하면 수질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 자체 상수도하고 관내 간이 급수라든지, 지방상수도는 시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서 검사를 해 주고 있고 개인이 참고용이나 공적인 목적으로 할 때는 수수료를 받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진주시 수질검사소에 검사한 자료하고 개인 연구실이나 대학 연구실에서 한 수질검사 기본적인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환경부에서 고시로서 수질검사 기준을 고시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장비의 오차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오차와 검사 능력을 하기 위해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한번 정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정해진 편차는 어느 정도까지 봐 준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그것은 검사항목에 따라서 기준치의 오차 한계는 있습니다. 규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기준치를 표시하도록, 공업시험법이라고 검사 항목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 오차 범위는 범위선만 안 넘으면 두 가지다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공정 시험방법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규정안에서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만약에 똑 같은 물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치범위 편차가 너무 많이 나면 어느 기간이 검사하는 기구가 나빴든 능력이 부족했던 두 가지 중 한 가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ppm 단위가 1000만분의 1입니다. 아주 소량의 차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 하나 묻겠습니다. E-coli 검사하실 때, 대장균 검사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배지를 구입하던데 인큐베이터 시험 기자재 보니까 24시간 배양해서 계속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컴퓨터 상으로 대장균 검사를 하십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배지에 심어서 온도 불항계에 맞춰서 시간시간 3일이면 3일, 2일이면 2일 맞춰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수동으로.....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집락계상.
이현철위원
직접하시고,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질검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 9월 3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계속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에 관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집행기관에 질의하여 답변을 들었으며, 그리고, 추진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확인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시정에 대한 감사는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2002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2002년도 진주시정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의 보고를 듣고 의문 나는 부분에 위원들의 질의와 현장 확인을 하면서 각종시책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 적정한 예산집행, 사업 확정의 적합성 등을 분석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고 잘된 점은 확산 파급토록 하여 효율적인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관계공무원이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환경개선, 소득증대, 각종 서비스 제공 등 질 높은 시민의 만족행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드리며, 특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 시책 추진의 농림분야에서는 우수농산물 수출, 푸른경남 가꾸기, 농림사업평가 부분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한국조경사업 대상, 시가지 조경사업 특별상 등 우리 시가 6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을 수상하기까지는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로포장 확대와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확대,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등 농림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납골묘 설치를 확대하였으며 공설 화장장을 개축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할 계획에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추진과 휠체어 택시를 운영하여 거동 불편 노인 및 장애인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였고, 방문간호사 사업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만성 질환자 등의 소외계층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물 공급을 읍. 면 지역으로 확대하고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등 물 공급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성과 속에서도 이번 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지적사항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료 준비 부분에 있어 불일치한 계수 및 표기 잘못과 자료의 불충분으로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는가 하면, 매년 감사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편성된 예산운용의 잘못으로 불용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행정지도나 단속 소홀로 시민에게 손해를 주는가 하면, 기금 회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금 운용이 적절치 못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 모든 자재공급과 각종공사는 적기에 공급되고 시공되어야 하나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감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업무 파악이나 숙지가 제대로 안되어 위원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자료준비나 답변에 있어 업무 연찬과 사전에 충분한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여 보다 더 완벽한 준비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시정에 대한 시책을 진정한 시민을 위하여 추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여 감사 지적분에 대하여는 향후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려 주시고, 보다 더 시민의 만족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를 위해 잠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