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구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대비하여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확대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활성화 하고, 감량의무대상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를 강화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2ℓ의 신설과 비용을 일부 현실화 하여 원활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수료 징수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2005년 1월 1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강북구 전 지역으로 변경하며,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용봉투중 3ℓ의 가격을 개당 현재 60원에서 70원으로 인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을 일부 현실화 하며,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2ℓ 봉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 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하고,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 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2004년 9월 20일부터 번1동과 수유4동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 실시중에 있으며 2004년 10월 20일부터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가올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우리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함을 고려하여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3ℓ의 가격을 60원에서 70원으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한달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현재 나와 있는 숫자는 1일 113.1톤이 되겠습니다.

강북구 전체 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3ℓ 규격봉투가 60원에서 7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한 가정에 사용되는 비닐봉투의 양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지난번에 6월달부터 방침을 받아서 주민 설명회도 몇 번 갖고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용역을 준다든가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현재 그런 입장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 용역 자료를, 서대문구라든가 이런 데에 용역 자료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한 가구당 한달에 3ℓ 기준으로 해서 6.51개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달에 6.51개?

예, 한달에 3ℓ짜리를 6.51개 사용하는 것으로 용역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다.

7개도 아니고 6개?

7개 잡으면 됩니다.

7개 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추가 부담액은 얼마나 산출해 놨습니까? 60원에서 70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 추가부담액.

지금 16.7% 그것만 가지고, 3ℓ 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인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전체적으로 한 7,000만원 정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강북구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업체에서 수입량이죠? 비닐봉투값을 팔아서 나오는 수입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일부 한 50%를 잡은 계산입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36만 명을 잡으면 강북구가 몇 세대 됩니까?

그것을 주택수로 해야 되는데 전체가 한 7만 7,000세대.

주택 포함해서?

예, 7만 7,000세대, 주택수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7,000만원 정도에서 7만 7,000세대가 부담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한 세대가 얼마씩 돌아갑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계산을 한 게 아니고, 지금 당초는 어떻게 됐냐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단독주택은 봉지값으로 가고 공동주택은 1,500원 받고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세대별로 340원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340원을 지원을 해 주면 한 2억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거든요?

단독의 경우?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업체별로 월간 1,000만원씩 밑진다 그렇게 우리한테 독려를 해 오고 있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청회를 갖고 보고회를 갖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에 1,500원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1,300원으로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각구별로 뚜렷한 기준은 없는데, 각구별로 직접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금 최하 1,300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다른 구의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기준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그럼 2ℓ짜리를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여론 수렴을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4회에 걸쳐서 주부연합회, 그리고 각동의 주부님들을 한 분씩 모시고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일부 주부님들이 3ℓ짜리가 주방에서 쓰기는 크다, 그것보다 작은 것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ℓ짜리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용기도 다 준비해서 줘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용기는 지금 발주가 되어서 지금 각 세대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번1동하고 수유4동은 이미 지급을 했고, 나머지 동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계획표가 있어서 우리가 10월 20일부터 분리수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별로 나누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을 같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썩습니까? 그 비닐 봉투가 음식물하고 같이 썩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파봉을 해서 비닐봉지를 별도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업자 선정을 했습니까?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미리한 것은 왜 미리 했나요? 조례도 아직 정비가 안 됐는데?

저희가 9월 20일부터 일단은 시작하기로 방침을 받아서, 일단은 9월 20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면 대행업체가 정해져야 되거든요. 또 기존 조례에도 폐기물 수집ㆍ운반이라든가 처리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인데 청소대행업체가 하는 일반쓰레기 문제, 오늘 대행계약서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에 한번 봤더니 불법 투기ㆍ무단 투기한 쓰레기봉투 수거를 하게 돼 있고, 또 길거리에 쓰레기를 싣다가 떨어져 있는 것도 깨끗이 수거를 하게 돼 있고, 매일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동대문 장안동에 살고 있는데 그쪽에도 보면 지금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은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해지고 주민들 서비스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봉지 주워가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기동반도 3개 편성을 해서 골목도 다니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주민들 의식도 있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이익에만 급급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지역별로 기동반을 새롭게 편성을 해서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만 오전 내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계약서 내용과는 많이 다르게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철저한 감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3ℓ짜리가 60원에서 70원으로 되는 10원 인상이 주요 요점이 되고, 또한 2ℓ 신설이 요점이 되는데 3ℓ짜리를 10원 인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어딘가에는 확실하게 나와 있어야 할 텐데 흔히 얘기하는 대로 업자들이 밑진다고 해서 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리게 되는 그 동기의 필요성, 그것을 세밀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지금 현재 가격 올리기 전에 현재 수준으로 하면 지금 공동주택은 1,000원, 그 다음에 일반주택에서는 봉지를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주택에서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혼합 배출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수거를 하자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태까지 음식물류 쓰레기봉지를 사실 저희도 만들지를 않았었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공동주택에는 용기에다 직접 배출하고, 단독주택에서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그대로 담아서 혼합 배출을 했는데, 이제 분리수거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2ℓ는 신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3ℓ는 왜 10원을 올리려고 하냐면, 현재 기준해서 봉지값 기준하고 현재 공동주택에서 1,000원 받는 것하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우리는 용역 자료도 없는데 서울시에서 나온 용역자료, 서대문구에서 나온 자료를 검토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전체가 동별로 운전원과 미화원 2명을 배치를 하는 것으로 기준했을 때는 약 3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동별로 운전원 0.7명하고 미화원 1.5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했을 때 그 수입하고 비용을 따져봤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그러한 내용이 용역업체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잘못해서, 예를 들면 인건비를 줄여야 할 부분에서 줄이지 않고 많이 플러스 해 놓고 나서 적자를 본다든지, 지금 어떤 봉투의 사용량 얼마가 업자한테 돌아가는데 업자의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그 소비가 얼마 된다는 이런 부분이 뭔가 서류상으로 깔려있고, 또 10원 올랐을 때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할 때 보면 한 7,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되는데 그럼 두 업자 간에 3,500만원 정도는 이득이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업자가 얼마를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자를 안 보면서도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라도 뭔가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업체에 인건비가 너무 많다든지 뭔가 엄살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적자를 보고 있으니 올려야 되겠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3ℓ와 2ℓ의 차이는 거의 없다 생각이 들어요. 1ℓ 차이인데, 반 바가지 차이 아닙니까? 그 차이가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ℓ 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업자에게는 큰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신설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3ℓ를 10원 올릴 경우에 왜 이래서 올려야 된다는 근거가 전혀 없이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조례를 들고 나오면서 준비 과정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내용을 세밀하게 뽑아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2ℓ가 왜 필요한지? 3ℓ와 1ℓ의 차이지만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려도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2ℓ 전용봉투의 신설 가격이 5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50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신설 가격으로 정하신 것인지 먼저 여기부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ℓ짜리가 50원으로 된 것은 개당 평균 가격이 각구별로 한 49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원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개당 원가가 49원이 된다고요?

아니, 원가는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고 다른 것을 질의하시지요?

자료는 뒤에서 찾으시고, 지금 25개 구가 2ℓ 봉투를 전부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몇개 구가 2ℓ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과장님, 지금 조례를 상정하고 여기에서 제안설명 하시기 이전에 최소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5개구에서 2ℓ 봉투를 제작하고자 하는 구가 몇 개이며, 3ℓ 봉투값을 얼마씩 받고 있는지 최소한도의 자료를 위원들한테 깔아주고 지금 심의해 달라고 해야지요. 자료를 가지거 왔어요?

가져 왔습니다.

가져왔으면서 지금 깔아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깔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25개 구에서 2ℓ 봉투를 제작하고자 하는 구가 몇개 구나 있습니까?

지금 제작하고자 하는 구는 파악이 안되어 있고, 지금 거의 2ℓ 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시면 양천구, 강서구 같은 데, 그 다음에 강남구, 송파구 이런 데는 직접 용기에 버리고 있으니까 봉지가 필요 없고, 지금 봉투를 사용 하는 데는 용산구하고 성북구, 은평구 이런 정도로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ℓ 제작을 한 14개 구가 하고 있는데 지금 7개 구가 40원씩, 또 어떤 구는 35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과연 50원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기준을 두고서 50원을 신설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시는 것이냐, 우선 위원들이 이해가 되어야만 35만 구민이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실 것이니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판매 산출내역에 대해서 2ℓ짜리와 3ℓ짜리, 종량제규격봉투처리지침에 보면 산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부씩 깔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대충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연간 총 처리비용 나누기 음식물쓰레기 연간 발생량으로 하면 ℓ당 처리비용이 나오거든요. ℓ당 처리비용× 3ℓ × 주민부담율.

됐어요. 지금 자료에 가격조정 심의의결 내용을 보면 심의의결은 어디서 하신 겁니까? 시의회에서 의결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 내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2ℓ 전용봉투가 50원, 3ℓ 전용봉투가 60원에서 70원으로 인상하도록 이렇게 심의의결이 된 겁니까?

그렇게 정해도 지금 물가상승률이 2000년도부터 기준해서 보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14.몇% 그렇게 인상이 됐다고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의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의결기관입니까?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의결기관이냐고요?

심의기관인데 그 자체 내에서 의결됐으니까 의결기관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의결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상에 보면 심의의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의결됐다는 것은 결정이 됐다는 얘기인데, 표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 마치 여기 자료에 보면 2ℓ를 제작하면서 50원을 신설로 기획을 하다보니까 3ℓ의 60원은, 2ℓ와 3ℓ의 10원 격차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2ℓ 봉투 사려면 10원 더 주고 3ℓ를 사지, 누가 2ℓ 를 쓰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3ℓ를 10원 인상을 하자, 이런 제안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말이지요. 자료상에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지금 사실 물가가 날로 급상승하고 있고, 화폐 역시 10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발행된다는 뉴스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서민들이 살기가 아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60원에서 70원하면 10원이 무슨 큰 돈이냐, 물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퍼센테이지를 본다면 10원 인상, 60원에서 70원, 이 16.7% 인상이라는 것은 대단한 인상이거든요. 지금 우리 36만 구민들의 주부들, 가계부의 입장도 청소행정과장은 항상 생각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의 자료의 받아 보니까 2ℓ를 40원 받는 데가 반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ℓ를 기존 60원을 받고 있는 데가 절반 이상 있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2ℓ 신설 봉투를 40원을 받으시고, 3ℓ 전용봉투를 인상하지 말고 60원으로 해서 20원의 격차를 두고 40원, 60원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대행업자들이 이 금액이 40원과 60원으로 책정이 됐을 때 손익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도저히 적자라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그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갔을 때 얼마 적자가 있다고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자입니까 아니면 수지타산이 좀 적다는 얘기입니까? 적자입니까?

적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나와야 위원님들이나 저나 믿을 수가 있지, 객관성이 결여가 되니까 지금 업체에서는 우리가 따져 본 바에 의하면 한 1억 정도 밑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께서 백우기업이나 강북환경의 임원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적자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큰 소득이 없는데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취급하고 있는 백우와 강북환경에서 지금 사실 계약대로 준수하고 있느냐? 계약 불이행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을 많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집행부에게 많이 권고했고, 시정할 것을 의정단상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되고 있기에 부득이 저희 강북구의회에서는 백우와 강북환경에게 우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대로 준수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특위 구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행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반 주부들과 같이 구청에서 2, 3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지난달 것과 지지난달 구정소식지, 반상회보에 보면 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구민의 뜻을 겸허히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소식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소식지를 이 시간에 갖다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백우와 강북 환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자 대행 계약을 이미 내주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생활쓰레기도 제대로 치우지 못하는 업체에 또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을 다시 그분들한테 계약을 시켜서 이 피해를 누가 보느냐? 36만 구민이 피해를 본다고 제가 몇 번을 거듭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소득이 없고 이득이 없는데 왜 강북환경과 백우기업에서는 이 음식물폐기물까지 자기들이 처리하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한번 답변 해 보십시오.

사실상 기존의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존 조례에도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이라든가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대행을 할 수 있게 그런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군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하고 계약되어 있는 대행업체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청소를 잘 해야 됨에도, 저희도 지금 현재 벌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어느 지역에 대행업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해제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행업체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이 월간 25만매 정도가 각 가정으로 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서. 만약에 우리가 대행업체를 다른 업체로 한다고 하면 그 업체를 그만 두게 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해야 하는데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25만매 종량제봉투는 어떻게 정산할 것이며 그리고 봉투가격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물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구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쪽 지역은 이 업체가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또 다른 업체가 음식물을 수거해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원화시키면 자기들끼리 불협화음이 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불협화음은 생길지언정 구민들의 복리는 증진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민들은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고자 합니다. 경쟁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한 가지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시켜야 하겠는데, 지금 감량의무대상자들 있지요,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30평 미만의 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0평 이상입니다.

이상 업소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지금 폐기물감량의무사업 처리업자가 어느 구에서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북구에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구는 우리구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우리구에 동대문구 팀이 와서 감량의무사업장을 청소할 수 있고, 영등포구에 있는 사업자들이 음식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강북관내에 음식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업체들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여기에 혼동되는 불만의 요소도 조금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자치구의 음식물 폐기물은 자치구에서 해결하는 방안은 없는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은 30평 이상 음식점과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령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게끔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25개 구청에 전부 산재되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남양주에 있는 업자나, 거의 서울시에 있는 업자는 없습니다. 지방에 시설을 갖춘 업자들이 수거를 해가는데 폐기물수거 업자들도 어느 정도 허가를 낸 업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여 군데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민간업체에서 위법이나 부실한 청소를 하게 될 경우 상호 내용 등을 해당관청에 통보해서 행정처분하도록 그렇게밖에 규제가 안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용용기를 우리가 20세대까지도 전용용기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안이 바뀌고 있는데 이 전용용기가 100세대에서 20세대로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100세대에서 50세대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것이 환경부 준칙안입니다.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금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용기에 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10세대 이상 2개를 주도록 되어 있지요.

전용봉투를 사용 안하고 용기에 처리하고 있는데, 거의 용기 처리하는 것은 다량배출이 되기 때문에 자체 감량의무를 하겠거니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감량의무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20세대로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20세대에서 약간 완화시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완화를 시킨다고 하면 용기를 지금 10세대 이상에, 물론 완화시켜라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칙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00세대에서 50세대로 일부 완화시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문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2ℓ를 실시하는 데가 15개 구가 되는데 2ℓ를 신설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너무 크다 보면 주부들이 봉투를 아끼기 위해서 며칠씩 쓰레기를 놔두다 보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식구가 적은 주택에서는 2ℓ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타구를 보니까 2ℓ에 40원을 받고 있는 구가 5개 구나 있고, 또 3ℓ를 60원 이하로 받는 데가 11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를 보니까 5ℓ를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를 보니까 100원 이하로 받는 구도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서는 2ℓ를 신설하되 40원으로 하고, 3ℓ는 일단 60원으로 해서 다만 6개월, 1년이라도 시행을 해보고 도저히 안 맞는다고 했을 때는 봉투가격 인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시작도 안해보고 봉투인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업체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 전용봉투가격 인상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체측 입장보다도 우리 강북구 주민들을 생각하셔서 타구와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2ℓ 전용봉투는 우리 구도 단 6개월, 1년이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40원으로 하고, 3ℓ 는 60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구중에 분리수거를 지금 맨 마지막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2ℓ 짜리, 3ℓ 짜리를 결정했던 다른 구들은 이미 2000년도나 2001년도에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오래 된 내용이고, 저희는 몇 년 흐른 후에, 지금 2004년도 말에 와서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아까 김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물가를 인상하게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 봉투값이라든가 제작비도 상당히 인상이 됐고, 이번에 처음 조례를 제정 하니까 이번에 정할 때 그런 사항까지 감안해서 정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3ℓ 를 70원 이하로 받는, 60원을 받고 있는 구가 11개 구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려운 우리 강북구에서 이제 시작 단계니까 일단 3ℓ 를 60원으로 또한 2ℓ 신설은 하되 40원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자료를 안 주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두 업체가 적자가 된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그 업체에서 자료가 와 있을 것입니다. 이러이러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근거 없이 말만 가지고 적자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책상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있고, 또한 2ℓ 짜리가 물론 1ℓ , 2ℓ , 3ℓ 쭉 해서 10ℓ 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2ℓ 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2ℓ 와 3ℓ 의 차이가 1ℓ 인데 그 차이가 얼마 차이가 나겠느냐 했을 때는 2ℓ의 신설의 필요성은 어떤 흑자를 더 보기 위한 그런 수단 아니겠느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아니면 국장께서도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꼭 필요하고, 또 어떤 두 업체에서 이러한 계산 하에 인건비 얼마, 뭐가 얼마 해서 쭉 하다보니까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무슨 증명될 만한 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업체든 어느 업자든 흑자를 본다고, 돈 남는다고 하는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적자라고 하겠지. 그러면 다른 데가 60원하는 곳이 많이 여기 데이터도 나와 있지만 다른 구에서는 사람을 3명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2명 쓰면서도 적자를 본다고 하면 뭔가는 경영의 미스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 업체에서. 경영의 미스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줄이고 이런 부분은 살려서 해야 되고, 또 꼭 적자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올려야죠. 10원 아니라 20원이라도 올려야 됩니다. 적자를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흑백을 가리기 위한 용역을 줘서라도 흑백을 가리겠다고 하는 부분은 내가 인정이 가는데 지금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도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10원 올려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은 그런 근거를 다 주지 않고 말로만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두 업체에서 1년의 자기들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런 부분, 인건비가 얼마고, 이게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료를 주고 인건비 인상이 너무 많다든지, 실제 엄살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적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고 나서 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일 필요한 2ℓ 와 3ℓ 의 차이가 1ℓ 차이인데 반 바가지란 말이에요. 그 차이로 해서 신설해야 된다, 이건 별 필요성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만듦으로 인해서 더 흑자를 보겠다는 이런 취지로 보여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3ℓ 와 5ℓ, 5ℓ 와 10ℓ , 10ℓ 와 20ℓ 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김현주 동료위원의 말씀도 맞습니다. 오래 두면 냄새가 납니다. 그렇다면 1ℓ 짜리도 있어야 돼요. 매일 버려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가정이 다 어렵고 사회가 어려운데, 그러한 부분은 1ℓ 를 줄이기 위해서 신설해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는 배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3 ℓ짜리 10원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우리 위원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주라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석 자료를 깔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수익 업체가 밑진다, 그런 것을 여기서는 배제한 상태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자료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1,000원을 받고 종량제 규격봉투는 사용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3ℓ 가 우리구 조례에는 되어 있으니까 3ℓ 가 60원대로 간다면 우리가 다른 구에서 용역한 것과 맞춰보니까 한 1억 정도 밑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ℓ 하고 3ℓ 짜리를 구분해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6월부터 공청회를 기획상황실에서 두 번은 주부님들을 주로 모시고 했고, 세, 네 번째는 여성연합회라든가 무슨 단체,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했는데 그때 2ℓ 짜리를 신설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다, 주부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2ℓ짜리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분석한 자료는 깔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음식을 푸짐하고 넉넉하게 장만 해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하면 예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패한 먹깨비사업이 생각납니다. 지금 2ℓ , 3ℓ 전용봉투, 그것이 지금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 봉투가격을 일괄적으로 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그걸 정부에서 받게끔 한다든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런 방법을 택하든가 그래야지 지방자치단체 별로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백균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폐기물 관리법이라든가 각종 법이나 조례, 규칙 이런 데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가격 결정도 조례로 하게끔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건의도 해 볼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자치단체별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중구 같은 경우는 100원씩이나 받고 2ℓ 를, 또 3ℓ 를 150원씩이나 받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부 기관에 하루빨리 우리 지방자치단체 현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ℓ 신설, 3ℓ 인상. 2ℓ 신설은 당연한 것이고 2ℓ가 아니라도 1ℓ , 1.5ℓ 라도 신설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의원이기 이전에 주부니까 우리 남자 위원님들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 현실에 대해서. 저희도 물론 집에서 있다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오랫동안 놔두다 보면 여름철에는 냄새가 더 많이 나요. 아주 심각하게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그래서 이것은 신설해야 당연한 것이고,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반복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동료 위원님들 의견과 똑같이 봉투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 일과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지출면에서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적게 지출 돼죠? 예를 들어 같은 쓰레기 1톤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훨씬 지출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비교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 주로 하는 것이 수거입니다. 동네에서 수거를 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영은 현재까지는 직영지역이 미아 1, 2동, 6ㆍ7동하고 수유1동 그 지역이 직영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만 한다고 하면 수거해 오는 양은 이제 지역이 아무래도 넓으니까 대행업체가 수거량은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톤당 1만 6,320원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 비용 전체로 볼 때는 대행업체에서 21%, 우리가 79%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뜻은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지출이 더 들어가고 용역으로 대행을 줬을 때에는 오히려 지출이 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대행업체가 잘만 되면 우리구에서 직영하지말고 전부 용역을 주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용역 데이터가 잘 나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가 직접 구에서 직영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답변 해 봐요.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갔습니다. 대행업체로 다 갔고 미아1, 2동, 6·7동, 수유1동 생활쓰레기만 우리가 하고 있고 지역의 재활용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서 용역의 데이터가 잘 나오면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부분의 지출이 훨씬 구비가 더 들어가니까 잘만 조정된다고 하면은 대행이 좋다는 뜻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혼합 발견 얘기를 아까 김종삼위원도 했고 몇 사람 했는데 이 혼합됐을 때 발견하는 부분이 엄청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각동마다 모니터요원이 있듯이 뭔가 감시요원을 두어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때 계약조항에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불리한 쪽으로 쓰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들이 경영의 잘못으로 인해서 적자를 본다고 했을 때 인상을 1년 만에 할 수 있다, 재조정을. 이렇게 됐을 경우에 1년이 못 됐는데 적자를 보다보니까 그냥 도망간다든지 쓰레기를 방치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보증금을 받아서 그것을 과태료로 충당한다든지 뭔가는 위약금을, 뭔가 우리 구청 측에서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만 그 업자가 손해 보면서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노력을 해서 땀을 흘려서 흑자를 보려고 1년이면 1년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적자를 보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무조건 적자보니까 난 손 들겠다고 하면 그 쓰레기가 그냥 다 썩어서 방치된다 하고 대책이 없다 하면 우리 계약이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계약 조항을 아주 완벽하게 해서 우리가 피해보지 않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를 해서 다음 계약 때라든가 그럴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유군성위원님.

유군성위원입니다. 현재 음식물 폐기물 대행계약은 언제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13일날 했습니다.

대행계약서 사본이 있어요?

예, 사본이 있습니다.

그럼 대행계약서 사본을 지금 전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줄 수 있어요? 회기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합의한 바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전용봉투가격에 대해 타구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 제11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징수의 별표2의 전용봉투가격을 3ℓ의 가격이 현재 60원에서 70원으로 인상하며, 2ℓ 봉투를 신설하여 5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려는 사항을 "전용봉투 3ℓ의 가격을 종전대로 60원으로 하며, 2ℓ 봉투는 신설하고 40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이백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백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