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구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대비하여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확대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활성화 하고, 감량의무대상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를 강화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2ℓ의 신설과 비용을 일부 현실화 하여 원활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수료 징수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2005년 1월 1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강북구 전 지역으로 변경하며,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용봉투중 3ℓ의 가격을 개당 현재 60원에서 70원으로 인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을 일부 현실화 하며,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2ℓ 봉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 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하고,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 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2004년 9월 20일부터 번1동과 수유4동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 실시중에 있으며 2004년 10월 20일부터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가올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우리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함을 고려하여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3ℓ의 가격을 60원에서 70원으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한달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현재 나와 있는 숫자는 1일 113.1톤이 되겠습니다.

강북구 전체 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3ℓ 규격봉투가 60원에서 7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한 가정에 사용되는 비닐봉투의 양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지난번에 6월달부터 방침을 받아서 주민 설명회도 몇 번 갖고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용역을 준다든가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현재 그런 입장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 용역 자료를, 서대문구라든가 이런 데에 용역 자료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한 가구당 한달에 3ℓ 기준으로 해서 6.51개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달에 6.51개?

예, 한달에 3ℓ짜리를 6.51개 사용하는 것으로 용역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다.

7개도 아니고 6개?

7개 잡으면 됩니다.

7개 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추가 부담액은 얼마나 산출해 놨습니까? 60원에서 70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 추가부담액.

지금 16.7% 그것만 가지고, 3ℓ 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인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전체적으로 한 7,000만원 정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강북구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업체에서 수입량이죠? 비닐봉투값을 팔아서 나오는 수입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일부 한 50%를 잡은 계산입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36만 명을 잡으면 강북구가 몇 세대 됩니까?

그것을 주택수로 해야 되는데 전체가 한 7만 7,000세대.

주택 포함해서?

예, 7만 7,000세대, 주택수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7,000만원 정도에서 7만 7,000세대가 부담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한 세대가 얼마씩 돌아갑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계산을 한 게 아니고, 지금 당초는 어떻게 됐냐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단독주택은 봉지값으로 가고 공동주택은 1,500원 받고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세대별로 340원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340원을 지원을 해 주면 한 2억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거든요?

단독의 경우?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업체별로 월간 1,000만원씩 밑진다 그렇게 우리한테 독려를 해 오고 있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청회를 갖고 보고회를 갖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에 1,500원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1,300원으로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각구별로 뚜렷한 기준은 없는데, 각구별로 직접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금 최하 1,300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다른 구의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기준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그럼 2ℓ짜리를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여론 수렴을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4회에 걸쳐서 주부연합회, 그리고 각동의 주부님들을 한 분씩 모시고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일부 주부님들이 3ℓ짜리가 주방에서 쓰기는 크다, 그것보다 작은 것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ℓ짜리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용기도 다 준비해서 줘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용기는 지금 발주가 되어서 지금 각 세대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번1동하고 수유4동은 이미 지급을 했고, 나머지 동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계획표가 있어서 우리가 10월 20일부터 분리수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별로 나누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을 같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썩습니까? 그 비닐 봉투가 음식물하고 같이 썩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파봉을 해서 비닐봉지를 별도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업자 선정을 했습니까?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미리한 것은 왜 미리 했나요? 조례도 아직 정비가 안 됐는데?

저희가 9월 20일부터 일단은 시작하기로 방침을 받아서, 일단은 9월 20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면 대행업체가 정해져야 되거든요. 또 기존 조례에도 폐기물 수집ㆍ운반이라든가 처리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인데 청소대행업체가 하는 일반쓰레기 문제, 오늘 대행계약서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에 한번 봤더니 불법 투기ㆍ무단 투기한 쓰레기봉투 수거를 하게 돼 있고, 또 길거리에 쓰레기를 싣다가 떨어져 있는 것도 깨끗이 수거를 하게 돼 있고, 매일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동대문 장안동에 살고 있는데 그쪽에도 보면 지금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은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해지고 주민들 서비스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봉지 주워가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기동반도 3개 편성을 해서 골목도 다니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주민들 의식도 있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이익에만 급급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지역별로 기동반을 새롭게 편성을 해서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만 오전 내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계약서 내용과는 많이 다르게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철저한 감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3ℓ짜리가 60원에서 70원으로 되는 10원 인상이 주요 요점이 되고, 또한 2ℓ 신설이 요점이 되는데 3ℓ짜리를 10원 인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어딘가에는 확실하게 나와 있어야 할 텐데 흔히 얘기하는 대로 업자들이 밑진다고 해서 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리게 되는 그 동기의 필요성, 그것을 세밀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지금 현재 가격 올리기 전에 현재 수준으로 하면 지금 공동주택은 1,000원, 그 다음에 일반주택에서는 봉지를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주택에서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혼합 배출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수거를 하자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태까지 음식물류 쓰레기봉지를 사실 저희도 만들지를 않았었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공동주택에는 용기에다 직접 배출하고, 단독주택에서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그대로 담아서 혼합 배출을 했는데, 이제 분리수거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2ℓ는 신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3ℓ는 왜 10원을 올리려고 하냐면, 현재 기준해서 봉지값 기준하고 현재 공동주택에서 1,000원 받는 것하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우리는 용역 자료도 없는데 서울시에서 나온 용역자료, 서대문구에서 나온 자료를 검토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전체가 동별로 운전원과 미화원 2명을 배치를 하는 것으로 기준했을 때는 약 3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동별로 운전원 0.7명하고 미화원 1.5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했을 때 그 수입하고 비용을 따져봤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그러한 내용이 용역업체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잘못해서, 예를 들면 인건비를 줄여야 할 부분에서 줄이지 않고 많이 플러스 해 놓고 나서 적자를 본다든지, 지금 어떤 봉투의 사용량 얼마가 업자한테 돌아가는데 업자의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그 소비가 얼마 된다는 이런 부분이 뭔가 서류상으로 깔려있고, 또 10원 올랐을 때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할 때 보면 한 7,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되는데 그럼 두 업자 간에 3,500만원 정도는 이득이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업자가 얼마를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자를 안 보면서도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라도 뭔가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업체에 인건비가 너무 많다든지 뭔가 엄살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적자를 보고 있으니 올려야 되겠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3ℓ와 2ℓ의 차이는 거의 없다 생각이 들어요. 1ℓ 차이인데, 반 바가지 차이 아닙니까? 그 차이가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ℓ 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업자에게는 큰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신설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3ℓ를 10원 올릴 경우에 왜 이래서 올려야 된다는 근거가 전혀 없이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조례를 들고 나오면서 준비 과정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내용을 세밀하게 뽑아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2ℓ가 왜 필요한지? 3ℓ와 1ℓ의 차이지만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려도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2ℓ를 실시하는 데가 15개 구가 되는데 2ℓ를 신설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너무 크다 보면 주부들이 봉투를 아끼기 위해서 며칠씩 쓰레기를 놔두다 보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식구가 적은 주택에서는 2ℓ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타구를 보니까 2ℓ에 40원을 받고 있는 구가 5개 구나 있고, 또 3ℓ를 60원 이하로 받는 데가 11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를 보니까 5ℓ를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를 보니까 100원 이하로 받는 구도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서는 2ℓ를 신설하되 40원으로 하고, 3ℓ는 일단 60원으로 해서 다만 6개월, 1년이라도 시행을 해보고 도저히 안 맞는다고 했을 때는 봉투가격 인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시작도 안해보고 봉투인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업체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 전용봉투가격 인상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체측 입장보다도 우리 강북구 주민들을 생각하셔서 타구와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2ℓ 전용봉투는 우리 구도 단 6개월, 1년이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40원으로 하고, 3ℓ 는 60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구중에 분리수거를 지금 맨 마지막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2ℓ 짜리, 3ℓ 짜리를 결정했던 다른 구들은 이미 2000년도나 2001년도에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오래 된 내용이고, 저희는 몇 년 흐른 후에, 지금 2004년도 말에 와서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아까 김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물가를 인상하게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 봉투값이라든가 제작비도 상당히 인상이 됐고, 이번에 처음 조례를 제정 하니까 이번에 정할 때 그런 사항까지 감안해서 정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3ℓ 를 70원 이하로 받는, 60원을 받고 있는 구가 11개 구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려운 우리 강북구에서 이제 시작 단계니까 일단 3ℓ 를 60원으로 또한 2ℓ 신설은 하되 40원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자료를 안 주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두 업체가 적자가 된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그 업체에서 자료가 와 있을 것입니다. 이러이러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근거 없이 말만 가지고 적자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책상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있고, 또한 2ℓ 짜리가 물론 1ℓ , 2ℓ , 3ℓ 쭉 해서 10ℓ 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2ℓ 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2ℓ 와 3ℓ 의 차이가 1ℓ 인데 그 차이가 얼마 차이가 나겠느냐 했을 때는 2ℓ의 신설의 필요성은 어떤 흑자를 더 보기 위한 그런 수단 아니겠느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아니면 국장께서도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꼭 필요하고, 또 어떤 두 업체에서 이러한 계산 하에 인건비 얼마, 뭐가 얼마 해서 쭉 하다보니까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무슨 증명될 만한 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업체든 어느 업자든 흑자를 본다고, 돈 남는다고 하는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적자라고 하겠지. 그러면 다른 데가 60원하는 곳이 많이 여기 데이터도 나와 있지만 다른 구에서는 사람을 3명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2명 쓰면서도 적자를 본다고 하면 뭔가는 경영의 미스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 업체에서. 경영의 미스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줄이고 이런 부분은 살려서 해야 되고, 또 꼭 적자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올려야죠. 10원 아니라 20원이라도 올려야 됩니다. 적자를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흑백을 가리기 위한 용역을 줘서라도 흑백을 가리겠다고 하는 부분은 내가 인정이 가는데 지금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도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10원 올려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은 그런 근거를 다 주지 않고 말로만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두 업체에서 1년의 자기들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런 부분, 인건비가 얼마고, 이게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료를 주고 인건비 인상이 너무 많다든지, 실제 엄살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적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고 나서 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일 필요한 2ℓ 와 3ℓ 의 차이가 1ℓ 차이인데 반 바가지란 말이에요. 그 차이로 해서 신설해야 된다, 이건 별 필요성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만듦으로 인해서 더 흑자를 보겠다는 이런 취지로 보여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3ℓ 와 5ℓ, 5ℓ 와 10ℓ , 10ℓ 와 20ℓ 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김현주 동료위원의 말씀도 맞습니다. 오래 두면 냄새가 납니다. 그렇다면 1ℓ 짜리도 있어야 돼요. 매일 버려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가정이 다 어렵고 사회가 어려운데, 그러한 부분은 1ℓ 를 줄이기 위해서 신설해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는 배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3 ℓ짜리 10원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우리 위원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주라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석 자료를 깔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수익 업체가 밑진다, 그런 것을 여기서는 배제한 상태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자료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1,000원을 받고 종량제 규격봉투는 사용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3ℓ 가 우리구 조례에는 되어 있으니까 3ℓ 가 60원대로 간다면 우리가 다른 구에서 용역한 것과 맞춰보니까 한 1억 정도 밑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ℓ 하고 3ℓ 짜리를 구분해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6월부터 공청회를 기획상황실에서 두 번은 주부님들을 주로 모시고 했고, 세, 네 번째는 여성연합회라든가 무슨 단체,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했는데 그때 2ℓ 짜리를 신설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다, 주부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2ℓ짜리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분석한 자료는 깔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2004년 9월 20일부터 지금 시범적으로 번1동과 수유4동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 시범을 하고 있는데 짧은 기간에 거기에서 뭐 얻어진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번1동, 수유4동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순찰을 돌면서 용기 뚜껑도 전부 열어보고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맨 처음에 1, 2, 3일 정도는 용기가 바깥으로 안 나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물 봉지에 음식물이 어느 정도 차야 용기에 넣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번1동하고 수유4동을 다녀 본 결과는 지금 벌써 한 보름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은 음식물 수거용기가 전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전용봉투, 규격봉투가 꽉 차 가지고 용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80% 정도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다가구주택 같은 데서 그것을 전부 문을 두드려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혼합 배출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리 배출을 안 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스티커를 제작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붙여나가겠습니다.

전에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할 때에도 미아5동과 수유6동에서 시범적으로 약 6개월 정도 앞당겨서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불과 한달도, 10월 20일부터 한다고 했나? 10월 20일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간 홍보해도 문제가 많았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충분한 홍보 내지는 시범 실시지역을 6월부터 했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시범 지역을 선정했습니까?

방침이 결정된 것이 좀 늦었습니다. 우리가 공청회를 전부 거치고 나서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좀 늦었는데.

그 늦어진 것이 우리 행정 직원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하여튼 저희도 빨리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좌우지간 그것은 홍보를 충분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플래카드도 만들고 유인물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에 녹음테이프도 마련해서 배부하고 그랬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스티커를 만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아마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까지도 나눠서 버려져야 되는데 잡혀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선 계속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도에도 홍보물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단속반을 풀가동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부터 해서 당분간 정착될 때 까지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시에 과태료 부과는 지금 현재하고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합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20만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분리수거가 안되고 혼합해서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것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지금 잡지를 못해요. 예전에는 편지봉투라든가 주소가 있어서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주 교묘하게 감추고 배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내지 못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대책이 어느 정도 강구가 됐어야지요. 아까 강북환경이나 백우기업 같은 경우도 적자라고 하는데 적자가 아닐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번 저녁에 야근을 다녀보십시오.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이 아마 요식업이나 영업하는 음식점이나 일반 점포들이란 말이에요. 일반 가정보다는 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발생이 된다고요. 거기에는 백우기업 같은 직원들이 현장에 뛰시는 분들이 직접 거래를 한다고요. 그것을 확인 했습니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쓰레기 발생량은 많은데 일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적자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음식점 같은 데는 kg당 100원씩 하도록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대행업체에서 계약해서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고.

물론 대행업소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대다수는 그렇게 시행을 않고 있다는 것이죠. 직접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음식점뿐만이 아니고 일반 점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영업장소에 다 백우기업, 강북환경 직원들하고 직접거래를 한다고요. 또한 제가 두세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종량제 봉투를 깨끗한 건 차에다 쏟아버려요. 그것을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우도 봤다고요. 그러니 적자가 안 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가 있을 때마다 현지에 나가서 지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주의를 시키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야 백우기업도 적자를 안보고 성실하게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봉투값 인상 안 해도 될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음식을 푸짐하고 넉넉하게 장만 해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하면 예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패한 먹깨비사업이 생각납니다. 지금 2ℓ , 3ℓ 전용봉투, 그것이 지금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 봉투가격을 일괄적으로 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그걸 정부에서 받게끔 한다든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런 방법을 택하든가 그래야지 지방자치단체 별로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백균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폐기물 관리법이라든가 각종 법이나 조례, 규칙 이런 데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가격 결정도 조례로 하게끔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건의도 해 볼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자치단체별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중구 같은 경우는 100원씩이나 받고 2ℓ 를, 또 3ℓ 를 150원씩이나 받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부 기관에 하루빨리 우리 지방자치단체 현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ℓ 신설, 3ℓ 인상. 2ℓ 신설은 당연한 것이고 2ℓ가 아니라도 1ℓ , 1.5ℓ 라도 신설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의원이기 이전에 주부니까 우리 남자 위원님들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 현실에 대해서. 저희도 물론 집에서 있다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오랫동안 놔두다 보면 여름철에는 냄새가 더 많이 나요. 아주 심각하게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그래서 이것은 신설해야 당연한 것이고,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반복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동료 위원님들 의견과 똑같이 봉투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 일과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지출면에서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적게 지출 돼죠? 예를 들어 같은 쓰레기 1톤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훨씬 지출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비교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 주로 하는 것이 수거입니다. 동네에서 수거를 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영은 현재까지는 직영지역이 미아 1, 2동, 6ㆍ7동하고 수유1동 그 지역이 직영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만 한다고 하면 수거해 오는 양은 이제 지역이 아무래도 넓으니까 대행업체가 수거량은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톤당 1만 6,320원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 비용 전체로 볼 때는 대행업체에서 21%, 우리가 79%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뜻은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지출이 더 들어가고 용역으로 대행을 줬을 때에는 오히려 지출이 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대행업체가 잘만 되면 우리구에서 직영하지말고 전부 용역을 주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용역 데이터가 잘 나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가 직접 구에서 직영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답변 해 봐요.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갔습니다. 대행업체로 다 갔고 미아1, 2동, 6·7동, 수유1동 생활쓰레기만 우리가 하고 있고 지역의 재활용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서 용역의 데이터가 잘 나오면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부분의 지출이 훨씬 구비가 더 들어가니까 잘만 조정된다고 하면은 대행이 좋다는 뜻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혼합 발견 얘기를 아까 김종삼위원도 했고 몇 사람 했는데 이 혼합됐을 때 발견하는 부분이 엄청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각동마다 모니터요원이 있듯이 뭔가 감시요원을 두어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때 계약조항에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불리한 쪽으로 쓰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들이 경영의 잘못으로 인해서 적자를 본다고 했을 때 인상을 1년 만에 할 수 있다, 재조정을. 이렇게 됐을 경우에 1년이 못 됐는데 적자를 보다보니까 그냥 도망간다든지 쓰레기를 방치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보증금을 받아서 그것을 과태료로 충당한다든지 뭔가는 위약금을, 뭔가 우리 구청 측에서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만 그 업자가 손해 보면서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노력을 해서 땀을 흘려서 흑자를 보려고 1년이면 1년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적자를 보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무조건 적자보니까 난 손 들겠다고 하면 그 쓰레기가 그냥 다 썩어서 방치된다 하고 대책이 없다 하면 우리 계약이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계약 조항을 아주 완벽하게 해서 우리가 피해보지 않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를 해서 다음 계약 때라든가 그럴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합의한 바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전용봉투가격에 대해 타구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 제11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징수의 별표2의 전용봉투가격을 3ℓ의 가격이 현재 60원에서 70원으로 인상하며, 2ℓ 봉투를 신설하여 5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려는 사항을 "전용봉투 3ℓ의 가격을 종전대로 60원으로 하며, 2ℓ 봉투는 신설하고 40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이백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백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