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장익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호
육기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제9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9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일 이상규 위원 외 3분의 위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상정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시정주요 업무보고와 그리고 지난 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다음은 이번 제97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주요 업무보고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8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97회 임시회 회기를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임시회회기는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이상규 의원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좌석 배치순에 의하여 박희덕 의원과 예상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예상원 의원, 박희덕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규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중 시정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박희덕의회운영위원장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희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 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응답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제9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2월 18일과 2월 19일은 휴무 및 공휴일로, 2월 23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주요 업무보고(기획감사담당관,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지역경제과 순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과장의 공무출장 관계로 오늘 앞당겨 보고 받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회와 협조관계확립입니다. 의정활동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지난 2005년에는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집행부에서 일을 잘 진행했습니다. 금년에도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하고 의정활동 자료를 제공해서 시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에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 의회 의원님에게 유급제가 실시됨으로서 유급제 관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오는 2월 말까지 구성하고 3월말까지 유급 금액을 결정해야합니다. 심의위원은 10명으로서 시장님이 5분을 선정하고 또 의장님이 5분 추천해서 합 10명으로 구성되며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원어민강사 및 밀양 영재교육원설립 운영지원계획입니다. 원어민강사를 다수 확보하여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실시와 고교 평준화에 따른 학력 저하현상을 해소하고 영재아 조기발견 및 집중 육성으로 영재교육 기반을 구축하며 자녀 교육을 위해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것을 방지코자 합니다. 채용인원은 8명으로서 우리시가 7뎡에 대해서 지원하고 도교육청에서 1명 지원해서 8분을 원어민 강사로 채용합니다. 참고적으로 남자가 6분이고 여자가 2사람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오늘 입국하고 오늘 배치 완료 됩니다. 운영방법은 1학년 주3시간, 2학년 주2시간입니다. 읍면지역에 한해서 영어교사와 병행해서 수업을 받도록 합니다. 방학기간이 되면 초중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영어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산 확보과정에서 강사운영비나 여비, 차량유지비등 경상적 경비가 부족해서 추경시에 5천만원정도 더 소요될 예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 영재교육원 설립입니다. 가칭 밀양 영재교육원을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현재 상남면 예림리에 건축중인 교육청 부지에 국비 16억원, 시비 10억원, 도비 6억원, 합 32억원을 투자해서 2개동건물에 630평 건축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영어등 4개 과정에 8학급에 160명 운영할 계획입니다. 밀양교육청에서 도 교육위원회 투자 심사 등 행정상 필요한 절차를 조치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올해 우리시 총 예산은 3,415억4,7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528억1,300만원, 특별회계가 10개 회계에 887억3,4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8%로서 다소 열악한 사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운영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운영할 것이고 또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 만 사업에 대해서 4월과 10월에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0억원이상 예상사업과 비예상 사업에 대해서도 5개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는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200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제도가 지금까지 품목별 예산편성제도에서 사업별 예산편성제도로 바뀝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편성하고 내년에는 품목별 예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를 병행 편성하고 2008년부터는 모두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내실 있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지난해 7개 읍면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원 감사는 2회 수감 했고 일상감사와 공직자 재산등록도 무난히 치루었습니다. 금년에는 9월 경 경남 종합감사를 수감하고 삼랑진읍등 8개 읍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등 사업소에 부분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와 공직자 재산등록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정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운영 및 소송수행입니다. 2005년에 관리한 소송은 모두 56건으로 행정소송이 29건, 민사소송 19건, 행정심판 8건입니다. 이중 15건은 승소하고 5건은 패소하고 15건은 원고 취하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계류중인 소송 건수는 모두 21건입니다. 자치법규는 75건을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도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활용해서 가급적 소송 쟁송은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도 명확하고 논리적 대응으로 승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시민권리구제를 위해서 주민소송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민 200인 이상이 심사청구하면 그 어느분이라도 시의 지출이나 재산 취득관리, 계약체결등 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심사청구 할 수 있고 또한 못마땅할 경우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 권리 구제를 위해서 적극 우리시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를 통해서 시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획실에서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의원
예상원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에 감사드리면서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간강사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5천만원정도 경상적 경비가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밀양에 원어민 강사가 오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법론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자들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교육청 주재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14개 중학교 중에 8명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하는지 협의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밀양중학교 1명, 밀양여중 1명, 세종 중학교와 삼랑진 중학교에 1명, 밀성중학교에 1명, 밀성여중 1명, 동명중학교와 상남중학교 1명, 무안중학교, 청도중학교, 초동중학교 1명, 홍제중학교, 동강중학교, 상동중학교 1명입니다.

예상원의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원어민 강사를 유치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주 목적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어민 강사를 통해서 영어 문법을 숙지한다는 것보다는 외국인과 말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이런 제도를 만들 었다고 보는데 2학년, 3학년은 고교 입시관계 때문에 제외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학년에 주 2시간씩 와서 배정하다보면 특히 농촌 학교에는 1학년과 2학년 수업을 동시에 하루에 하면서 학교에 와있는 원어민 강사가 일주에 하루정도 와 있겠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 하루에 짧게 와 있더라도 자주 와서 자주 어울리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겠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면 한 학교에 한명씩 있으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교육청과 협의를 잘하셔서, 강사에게 충분한 대가를 주는지 안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회부여를 충분히 해주어야 된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과 전문가와 잘 협의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만 농촌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진구
김진구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과 2005년 추진실적 및 2006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공보담당, 장기종합개발팀, 민자유치팀 등 1담당 2개팀입니다. 정원 14명, 현원 13명입니다. 담당과 팀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시정홍보 내실화입니다. 홍보방향은 시정주요 시책, 행사, 현안사업 등에 대한 언론홍보, 방송프로 제작 및 취재지원, 정기적인 시보발간 및 시정홍보 VTR 제작방영, 시정홍보 제작 및 설치로 시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신속 정확한 홍보와 특집기획으로 시민의 이해를 높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시책은 시정으로 보는 밀양변천사 화보집을 발간하고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시정홍보 와이드칼라 광고판을 서울역 지하도에 설치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취재 지원으로 밀양을 전국에 알리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2006년도에도 시정홍보 내실화를 위해서 보도자료를 발굴 제공하고 특집 및 기획보도와 방송프로 제작 등 지원으로 밀양 이미지를 제고하고 밀양소식지 제작 및 인터넷 방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정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광고판을 대도시에 설치해서 직접 밀양을 홍보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역 앞 지하도 와이드칼라 광고를 계속해서 하고 금년부터 부산 지하철 노반 상단광고와 서울역 등에 LED 전광판 동영상 광고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공기업 설립개요는 가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을 지방공단으로서 밀양시 단독 출자법인이 되겠습니다. 설립 자본금은 2억원이 되고 해당 사업으로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 오수, 축산, 폐수, 분뇨,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장,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 등 수탁 관리하며 가지산 도립공원도 수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외 시설물들은 타당성 검토를 거처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5년 4월에서 8월에 걸쳐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고 11월에 지방공단 설립 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해서 현재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된 후에 설립 기획단을 구성해서 추가 대상물의 타당용역과 법인 정관 예정, 이사장 임명, 자본금 출자, 각종 공단기금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반기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향토 지적재산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9,300만원으로서 천연염색 제품을 생산하고 염색재료 연구 및 생산, 판매, 천연염색의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장 설치와 체험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밀양민속문화연구회가 되고 밀양대학교 패션디자인과가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협약을 밀양시와 밀양민속연구회, 밀양대가 2004년 5월에 체결했고 생산공방을 밀양대학교 내에 설치해서 그동안 천연염색 제품 생산 판매,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산공방을 확장 이전할 예정입니다. 무안면 무안리 약 1,300평 부지에 건평 80평으로 이전하고 쪽 발효장은 별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염료 재배는 2,500평하는데 직접하고, 1천평 정도 하고 인근 2농가에 1,500평을 계약재배할 예정입니다. 점차 사업을 활성화하고 확대해서 염색자료 식물재배를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밀양구치소 건립지원입니다. 대지면적 4만1,647평에 건평 6,175평을 짓는 사업으로서 수용인원은 770명,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개년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한라주택 및 2개 업체입니다. 2005년 실적은 당초보다 늘어난 1만9,482평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신청이 4월 15일 법무부로부터 밀양시에 제출되었고 한국감정원과 추가분에 대한 토지보상 업무 위탁계약도 법무부와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고고시가 지난해 11월 11일 되고 구치소 신축부지 보상 공고도 지난해 12월 15일 되었습니다. 현재는 실시계획 인가가 2006년 1월 11일, 건축협의가 2006년 1월 18일 됨으로해서 사업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추가 부지 보상과 분묘 개장이 끝나면 금년 6월경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무안 운정 골프장 유치 건입니다. 29만5,846평, 18홀 골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는 (주) 밀양CC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월 15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이 있었고 보완 요구가 있어서 9월 30일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서류를 보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당초 27홀 계획해서 18홀 골프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유는 산지전용기준 즉 당초 설계상은 100분의 70정도 했는데 100분의 50으로 바뀜으로서 면적 축소해서 변경사업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보완 요구가 있어서 현재 보완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보완서류를 3월초에 제출하고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실시계획 인가신청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금년중 착공할 계획입니다.다음 안법 골프장 관계입니다. 면적은 33만9,093평으로서 18홀 대중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밀양 알프스CC입니다. 지난해 4월 20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이 사업자로부터 밀양시에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골프장 건설에 따른 단장면 리장단에 대한 사업 설명을 개최한 바 있고 지난해 9월 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우리시에서 경남도로 신청했습니다. 다시 보완 요구가 있어서 금년 1월 1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보완서류를 제출한 결과 현재 산림청과 환경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금년 중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활성 골프장입니다. 밀양시 활성동 산 33번지일원 39만4,135평에 27홀 대중골프장을 신설합니다. 사업자는 (주) 미리벌파크로서 지난해 5월 13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신청이 사업으로부터 우리시에 제안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를 거쳐서 12월 2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경남도에 해서 현재 관련 부서와 부처의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지난 2월 10일 중앙 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회에 제안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서 관련부처의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이달말 개최 예정인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바로 실시계획 인가신청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금년 상반기에 가능한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업도시입니다. 기업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시범 기업도시가 6개가 지정된 바가 있고 금년부터는 1개 내지 2개 선정할 예정이라 했습니다만 면적 총량제를 도입하고 기업도시위원회 즉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통과하게 되면 숫자 제한 없이 선정한다는 신문보도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도시 후보지 현황은 부북, 상남, 산외, 단장, 초동, 산내등 시 일원이고 면적은 150내지 200만평 규모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적절한 것은 산업교역형 또는 관광 레저형이 되겠으며 2005년도에는 기업도시 입지 타탕성 용역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의뢰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밀양시 자체 기반은 취약하지만 광역 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주변도시 기반이 아주 잘 되어있기 때문에 기업도시로서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활용해서 기업 도시할 수 있는 기업 파트너를 물색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유치입니다. 위치는 하남읍 양동리 현재 농공단지 주변으로서 부지는 30만평, 입주업체는 약 37개 업체가 조합을구성해서 조성합니다. 생산품목은 자동차, 선박, 산업기계등 소재산업으로 투자금액은 약 4,400억이며 고용인원은 3,900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5년간 2010년 완료 예정으로 사업자는 밀양 하남 기계소재공단사업 협동조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산업단지 추진위원회 관계자, 우리 밀양시 관계자가 수차례 협의하고 현장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남읍 지역유지와 간담회도 개최했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환경성 사전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밀양 하남 기계소재공단사업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지난 1월 13일 받고 설립등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환경성검토와 사업 신청을 위한 제반사항에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MOA를 2월말에 체결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 지정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산업단지 지원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본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풍력발전소 유치입니다. 설치 예정지는 산내면 일원입니다. 이 대상지역 연평균 풍속은 초속 약 8m입니다. 시설용량은 2MW급 25기로서 우리 밀양시가 약 모든 시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발전량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750억이고 국내자본 225억, 해외자본 525억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 말까지입니다. 사업자는 경남 신재생에너지인데 경남도에서도 2% 정도 자본을 출자하겠습니다. 2005년에는 해외투자자가 현장을 방문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15일 경상남도, 밀양시, Acciona Energia, (주)STW, (주) 경남 신재생 에너지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밀양 풍력발전 조성에 따른 T/F팀을 구성했고 지난 1월 26일 1차 회의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받아서 전원개발사업계획 승인과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산자부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기업유치입니다. 지난해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 기계등 소재사업 공단 유치에 따른 산업단지 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현재 유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풍력발전소도 역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물류창고도 약 6,500평 규모의 창고도 유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기업 및 물류창고 유치에 따른 관계자와 현재 협의하고 있는 것이 대기업 부품공장과 물류창고 등 2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장설립과 관련된 집단민원, 지난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기업하기 어려운 곳이 밀양시라는 이미지가 기업인에게 널리 퍼져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애요소고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땅은 넓지만 농업진흥지역이 75%, 보전산지가 약 85% 등 해서 공업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또 공장유치를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공장설립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도 우리시는 타지역에 비해서 미비합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를 심어 나가기 위해서 부단한 홍보를 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속히 조성해서 기업유치에 쉬운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고 진입로 및 기반시설 지원, 부지 알선과 준공까지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그래서 대기업 부품공장이나 물류창고를 적극 유치해 나가고 특히 기업유치 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밀양시 기업유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기업유치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대외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인 입지 여건과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장 부지 매입비 50% 융자지원 제도가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는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확보한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주, 사천, 함양, 산청, 함안 등에는 일부 확보되어 있고 특히 함양은 금년에 19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기획단 직원들은 시정홍보와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보고한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의원
하남읍에 지방산업단지가 유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큽니다만 다소 공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당초 잘못 알려져서 오는 공장들이 마치 주물공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마천 주물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옵니다만 거기서 주광이나 비철금속이나 이런 것이 바로 공해 주범이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들은 전부 빠집니다. 또 오는 기업이 주변 공해에 못이겨서 빠져 나오는 형편이라고 봐 주시면 되고 그래도 우리가 공장 자체는 다소 공해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모든 공해유발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일본에 가면 그런 시설을 하고 있다는데 지하로 매설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공해문제에 도출되지 않고 지하로 매설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물론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관리공단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하고 또 낙동강청에 협의할 때 이러한 공장은 들어 올 수 없다, 들어 올 수 있는 공장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 요소를 최대한 하고, 흔히 친환경 공단이라고 합니다만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생태적 공단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원
김정원의원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밀양구치소 건립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밀양시에서 유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구치소가 들어설 자리 근처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은 반영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 챙겨서 구치소 근처에서 장사도 하고 가계를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도시과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 16페이지입니다. 단장님께서는 기업 유치하는데 문제점에 우리 밀양이 기업하기에 어려운 도시로 부각된다고 하셨는데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조금전에 하남이나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된다! 들어오기 어렵다는 문제는 첫째 초동농공단지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인력을 구하는데 어렵다! 마산이나 창원 쪽에 가서 사람을 싣고 와서 공장을 돌려야 된다는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오늘 기획실에서 원어민 강사나 교육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가 사람을 유치하는데는 자녀교육, 복지, 문화 혜택이 먼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인력이 원활히 수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장만 들어오는 것보다 제일 시급한 것이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밀양시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외지로 유출되는 일차적인 문제가 자녀교육 때문에 타 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에 우리시도 많은 할애를 해야 되겠다! 예를든다면 청도 이서 고등학교나 거창이나 이런 특수학교는 많은 학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장유치 보다는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여건 변화를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생각한 견해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우리시 자체에서도 늘 참모회의나 간부회의를 하게 되면 공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가서 물으면 서울대학에 몇 명이나 가느냐, 일류 고등학교가 어디 있느냐가 첫째 질문입니다. 그런 부분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거론 안했습니다만 사실상 교육 여건이 좋아야 기업유치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난해보다 금년에는 많은 교육 부분에 투자 하고 있고 점차 확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두규 의원 좋은데, 기업도시유치 지역이 부북, 산외, 단장, 초동 전부 읍면지역입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기업도시를 유치했을 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많은 것이 들어 올 수 있겠느냐, 여건변화가 될 수 있겠느냐 생각해 주시고, 밀양시가 폐교를 매입하고 있는데 그러한 폐교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청도 이서나 타 특수학교를 시골에 유치함으로 그 지역에 여건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 업무보고 들어 보니까 밀양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풍력발전소 유치 부분에 대해서 저가 몰라서 여쭤 보겠습니다. 유치해서 생산되는 전기는 밀양에서 많이 써야 됩니까?
진구
김진구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전력이라는 것은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밀양시가 바로 쓴다기보다도 여기에 조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료가 1KW에 57원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한전에 팔때는 107원으로 팝니다. 부족분50원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왜 지원하느냐! 앞으로 CO2가 발생함에 따라서 CO2 1톤에 돈이 얼마가 규정되어 있고 우리가 2013년부터 적용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 수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경남 공장을 3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3년만 지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데는 에너지 분야에 담당부서가 생겨서 풍력발전소를 하고 하면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로 인해서 감소되는 CO2 량이 되면 금액으로 현재 1톤에 21유로인가 되는데 하면 약 1년에 발생되는 이익만 해도 약 21억원 정도 됩니다. 2013년이 되면 계속 올라가서 100유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5배 이상 늘어나서 100억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해서 파는 것보다 CO2를 감소시키는 금액이 엄청나 다! 또 향후 이러한 사업을 우리 밀양시에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밀양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점유한다. 나아가서 경남도가 그런 여건을 점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축적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롭게 각광 받는 사업이고 이 전기가 바로 밀양시가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태 의원 밀양에 유치가 되면 세수가 증대될 것이고 2007년에 마무리 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계획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밀양에 좀더 많은 이득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입니다. 공무출장 관계로 인해서 업무보고를 오늘 드릴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주요 업무 보고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4페이지 2005년도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서 먼저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관리입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공공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가격안정 좋은 업소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비 경제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질서 정착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유통질서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및 설추석 연말연시 생식품 매점매석 행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상설시장 및 주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서 상설시장 바닥정비사업을 3천만원 들여서 마쳤습니다. 재래시장 차양막 보수공사 외 1건에 1억8,500만원 들여서 마쳤고 또 상설시장 전문가 자문회와 설명회도 실시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내일동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으로서 부지매입과 주차장 조성을 하고 화장실 신축도 1억2천만원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이벤트사업도 3회 300만원 들여서하고 상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도 3,300만원 들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견학과 어시장 옥상방수공사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재래시장 시설보수 공사도 송백, 무안 구기시장 장옥보수에 1천만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진 송지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부지 매입을 위한 국비신청을 금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2억8,200만원들여서 1년에 9,800명을 실시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1억500만원 들여서 73명 훈련시키고 그중 21명 취업했습니다. 2006년도 공공근로사업은년 1만5천명 근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고용촉진훈련은 9,900만원 들여서 67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업체는 247개 업체가 우리 관에 있습니다. 그중에 가동되고 있는 업체수는 213개 업체고 휴업 20개 업소, 부도 14개소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체는 지난해 12개 업체를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또 중소기업 장기저리 정책자금도 9개 업체에 알선해주었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과 현장특화 인력양성사업, 지역산업 기술개발, 창업보육센터 등에 2억6,500만원 투자했습니다. 해외품질 규격인정사업도 4개 업체 900만원 들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사이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창업자 창업정보 및 기술지원을 위해서 4개 분야에 8억1,400만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해외 품질규격 인증사업도 4개 업체에 2천만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초동 특별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현재 초동 농공단지는 32개 업체가 입주해서 종업원수는 39명입니다. 2005년 추진실적은 다목적 회관을 건립했고 가로등 설치공사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재해위험 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또 2006년도 추진계획은 농공단지 내 중앙도로 포장공사를 6천만원 들여서 하고 다목적회관에 비품구입 및 운동기구 등 구입할 수 있도록 5천만원 지원하고 전문 컨설팅 요원을 1명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에너지 절약운동을 추진했고 에너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석유, LPG, 전기 등의 시설을 관리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에너지 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에너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두고 석유 및 가스시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무료 설치입니다. 2005년도에는 136개 사업에 3,8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250개 사업에 6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07년 도시가스 대상수요자에 공급하도록 하고 2008년도에는 5개동 전지역 및 읍면지역에 보급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주 배관공사를 13㎞ 했고 공급관리소를 밀양 정압관리소를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부북면 제대 산 5-1번지에서 부북면 제대리 36-3번지 산에서 평지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배관공사 계획을 승인해서 롯데인벤스에서 감천교, 감천교에서 신흥마을 입구까지 0.46㎞, 삼문동 대우아파트 입구에서 삼문 택지 세경아파트 입구도로까지 1.6㎞ 매설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주 배관공사는 지방도 1080호선등 잔여구간 매설을 7. 1㎞하고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작시사거리에서 삼문동 소방서 앞 구간외 5.3㎞를 공사하고 도시가스시설 주민대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밀양공급관리소는 2006년 상반기 중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주 배관을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시에는 최초 우리시에서 소비되는 량이1만2천톤 이상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량공급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정해진 공급시기에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보고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 이 내용과 다른 것입니다. 농촌지역에 연탄 공급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과장님과 직원 도움으로 원활하게 지급되었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고유가때문에 연탄을 활용해서 농사를 지을려고 하는 농민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대책방안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농협과 소비자와 노사와 가교역할을 행정기관에서 해서 비수기때 확보하지 않으면 ... 올해도 늦게 연탄난로를 가지고농사를 지을려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농협과 소비자 합심해서 사전에 확보해야 ...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농가에서 비수기때 확보해라는 안일한 답변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세워 줄 수 있도록 농협에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물론 농협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고유가 때문에 농사를 포기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농정과 업무보고할 때 여쭈어 볼려고 하는데 기름값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을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조사한 결과 연탄 수급이 못 됨으로 시설을 하지 못한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연탄 공급이 불가능하니까 금년도는 읍면동을 통해서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설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금년초부터 회사와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물량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덕
박희덕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초동 특별농공단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목적회관 등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해가 유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공해에 대한 시설이나 대책하고 그다음에 오폐수처리장이 불가피하다는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초동특별농공단지가 처음 조성될 때 공동으로 이용하는 폐수 처리 시설이 설치안 되어서 어려움을 현재도 격고 있습니다만 입주하는 회사를 면밀히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폐수나 공해가 없는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초동 특별농공단지 협의체하고 저희하고 이 부분 설치를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희덕
박희덕의원
오폐수처리장도 설치 계획 있습니까?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덕
박희덕의원
잘 알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손지현의원
손지현 의원입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 관계로 밀양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영세상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대형식으로 유통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봐집니다. 대형유통이 들어오고 있지만 인구가 늘어나면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현재 상설시장 쪽에 동서로 해서 어느쪽을 하든지 간에, 지역을 저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문제가 있기 때문에. 4차선 길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뒤 차를 대고 물건을 가지고 나갈 수 있고 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충분히 교통소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로 1층에는 농축수산물 쪽으로 하고 2층은 의류나 생필품을 하고 있고 3층은 이미용이나 관상, 병원이나 복합적으로 거기에 가면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올해 계획해서 앞으로 대형으로 밀양시가 바꾸어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안하고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다음에 시장에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갖추어지지는 않습니다. 못하면 음식이나 잡화나 화장품이나 못하는 것은 임대를 주면 기업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게 시가 거들어 주면 운영 면에서는 수익을 내고 장사하는 분들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물건하고 대형유통 물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 부전 재래시장 앞에 농협 대형유통이 생깁니다. 그게 3월 중순 되면 오픈 됩니다. 보시면 재래시장도 살고 대형유통도 살고 서로가 거기서 차이나는 점을 발견해서 전문성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식으로 가면 충분히 하게 되어 진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질의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동서간에 4차선이나 상설시장 복합적인 건물이나 또 상설시장과 재래시장 전체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잘 이용할 수 있고 또 상인들도 소득이 갈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해 연말에 예산을 확보 계획했습니다. 국비 2천만원과 시비 1천만원, 자부담 300만원을 부담해서 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적합하게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해나가겠고 지금 상인들이 이야기 하기를 재래시장 시설도 바꾸어야 되는데 우선 변하지 않는 것이 의식입니다. 사공이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든다면 재래시장 입구에 채소장사가 있습니다. 길을 가로막고 도로를 무단 점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가 공무원 시작할때부터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의식이, 거기에 장사하고 계시는 상인들의 의식이 변화를 가져와야만이 다른 사항도 따라준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현
손지현의원
의식을 바꿀려면 환경을 바꾸지 않고는 바꿀수 없습니다. 어디나 대형유통하는데는 그 앞에 골목에 상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으로 지어서 하면 전부 그안에 들어가면 친철이나 환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 쪽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89페이지 태양열 온수기 보급사업 15개소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에도 태양열 온수기 보급계획이 있습니까?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2006년도에는 사업비 확보 못했습니다.

김기철의원
사업비는 확보 못해도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태양열 온수기 보급사업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가져오고 많이 신청해서 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이 있겠다고 보고 2005년도 처음으로 추진했는데 실제 신청 받아 보니까 희망자가 없는 상태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 해보고 희망자가 있고 선호한다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지난해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는 예산도 더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지난해 사업을 하면서 혹시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기가 난방과 온수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보급되고 있는 사항은 난방은 불가능합니다. 파는 사람은 난방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저희들은 난방은 불가능하고 온수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실제 이 문제 때문에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사실상 고소고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업자들이 어떻게 홍보하느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서 한 온수기 부분이 난방은 안 됩니다. 그래서 농민한테 홍보할 때 시에서 100만원 지원되니까 온수 뿐만아니라 난방까지 된다는 과장 효과를 선전하면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주민들이 믿고 하는데 실제 100만원 지원되는 부분을 가지고 A라는 제품을 시에서 지정했으면 B 제품을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지원됩니다. 이것은 난방까지 됩니다. 하고 설치만 해놓고 사실상 사업자가 행방불명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이 각 읍면을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났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온수만 하는 부분도 농가가 선호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 만약 2006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신중을 기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의원
김병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추진하는 과정에 2007년도에 도시가스 대량 소유자 바꾸어말해서 아파트단지나 공장 부분에서 2006년도부터 된다고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만 그 밑에 2008년도 5개동 및 전 지역 읍면동까지는 확대 공급하겠다고 했고 말미에 문제점 및 대책에 주배관을 통한 도시가스 공급시 최소 1만2천톤 이상 물량 확보의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공장이나 아파트 물량을 파악했을 때 몇 톤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자료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한국화이바에서 배관을 통한 도시가스 공급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처럼 차를 이용해서 공급할지 이 부분이 협의가 안이루지고 있습니다. 한국화이바만 제대로 공급된다면 이 문제는 자동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절충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의원
한국화이바는 LNG 탱크로리로 가스를 구입하다보니까 도시가스로 적용된다면 1만2천톤은 충분히 공급된다! 그와 병행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경남에너지가 자기들의 사업성을 앞세워서 공장이나 대단위 아파트단지에는 먼저 공급하고 5개동 일반주택에는 향후 2008년 이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집단아파트에서는 그나마 가스보일러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에는 지금 고유가로 기름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서민 가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기들의 사업의 수익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시에서 경남에너지와 같이 협의한 사항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협의는 했습니다. 민원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삼문 대우아파트 입구나 삼문동사무소 앞으로 시내지역에 배관공사 할 때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께서 전화가 부시장님실이나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왔습니다. 이 내용을 수용해서 경남에너지에 실제 찾아가고 공문도 발송했습니다.이 지역에 단독주택도 배관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2008년도 계획되어 있지만 2007년도 같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시 의견을 보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병식위원
어차피 하는 것 일반주거지역도 도시가스가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숙희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