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본회의를 방청해주시는 밀양시 여성지도자회 이윤옥 회장님과 전 회장인 조홍련 회장님께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의정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 업무보고(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총무과장 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추진실적 및 2006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 및 2006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일등문화시민을 육성하고 선진시민 역량을 배양하고자 2005년도에는 21세기 시민대학을 민간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매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밀양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에 14개과정 65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시민의식 교육강화를 위해 시민대학과 평생교육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시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현장행정 강화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역량을 극대화시키고 공무원 모두가 높은 사기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활기찬 시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 기구 및 정현원의 적정한 관리로 조직상호간 기능상 중복이 없도록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승진전보 등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승진인사다면평가제 반영 등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 만전입니다. 관내 재학생 및 우리시 거주 학교출신자에 대한 장학금과 학술사업지원으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내고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학기금은 시비출연금 5억원을 포함하여 479명이 참여하여 13억 3,661만 1천원이 모금되었으며 2005년도말 현재 12억 8,582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45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6,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2월 14일까지 장학생신청 접수하여 장학생,특기생, 우수지도교사, 특성화 학교에 1억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장학사업추진을 위하여 출향인, 성공기업인, 일반시민 등을 대상하여 장학기금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비출연금도 조기에 출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밀양시 자료관 설치 운영입니다. 기록물의 전산화를 위하여 총 17억원의 예산으로 2005년도부터 시작하여 200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1차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2005년 3월 발주하여 10월 중순에 완료하여 기획감사담당관외 7개부서의 기록물 430,000매를 전산화하였으며, 2차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공보투자유치단외 8개부서에 대하여 235,000매를 전산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억원의 예산으로 영구, 준영구 문서 및 도면 700,000매에 대해 건설과 등 3개부서를 대상으로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만전입니다.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수행과 각종 기회를 활용하여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범시민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간 교류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시대에 맞는 지역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5년 추진실적으로 국제도시간 교류 및 해외연수를 총 32회에 걸쳐 197명이 참여하였으며, 2006년 추진계획은 우리시와야스끼시간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를 4월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으며 문화, 스포츠행사를 통한 상호간 교류와 미국 뉴밀포드시 청소년 연수 및 공무원 시책관련 해외연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밀양학숙사 설치 및 운영계획입니다. 밀양학숙사는 우리학생 및 공무원의 연수장소로 적극 활용하여 향토인재 육성과 시민의 건전한 국제화 마인드 제고와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역량제고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06년계획으로 밀양시 장학재단 정관개정과 지원조례규칙을 제정하겠으며 보다 안전하고 훌륭한 학수사를 취득하기 위해지난 1월 25일 국제화재단에 협조 요청하여 4월중에 취득절차를 거쳐 계약과 부동산등기를 완료하여 금년 8월에 계획된 청소년 연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무원 연수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9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고객만족과 성과중심 혁신행정 가속화입니다. 지난해에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혁신분위기 확산과 혁신추진 체계구축에 노력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고객과 성과, 주민체감형 혁신추진으로 혁신의 실행력 강화에 주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과 함께 하는 혁신분위기 확산에 힘쓰고자 합니다. 2005년 추진실적으로 우리시 전자문서시스템에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여 3,000여권의 도서를 게재하였으며 그동안 추진한 혁신사례를 책자로 발간하였으며 혁신전문가 초빙교육과 시민과 함께 하는 혁신강좌 3회, 밀양사랑포럼활동도 2회 개최하였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으로 기관단위의 혁신에서 실과소, 읍면동 중심으로 한 소혁신 리더에 의한 자율혁신 추진으로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며 현장중심의 문제해결형 혁신학습 활성화를 위해 전 부서에 우수혁신 현장을 직접 찾아 체험케 하고 우수학습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전 직원이 혁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대주민 서비스 제고와 관련된 공통 혁신과제 및 자체 혁신과제를 집중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자립형 지방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에 산재된 잠재혁신 역량을 집결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규칙을 제정, 분야별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밀양시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혁신역량강화 워크숍, 정부혁신 경상남도 보고회 및 혁신토론회, 동남권 지역혁신역량강화 합동워크숍 등에 위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혁신역량강화를 위한 포럼활동과 우수지역 혁신분권협의회 벤치마킹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전국 지역혁신의 성과와 비전 및 우수사례를 견학하기 위하여 11월중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를 참관하도록 하는 등 지역혁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입니다. 변화의 시대에 외국 선진문화에 대한 현장체험 및공무원들의 진취적 사고확립과 세계화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결속강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추진실적으로8박 9일간의 일정으로 42명이 배낭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국외여행 무경험자를 선발하여 유럽권과 호주권, 캐나다권 대상으로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공직자 연수 실시입니다. 조직내 구성원간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업체에 위탁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추진실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공직자 한마음연수과정을 2박 3일씩 2기에 240명을 대상으로 충북 단양 대명콘도에서 합숙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인식제고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간 친목도모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은 6급 이하 직원 26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정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도 2박 3일 정도 한마음연수를 실시하여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 확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11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전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제11회 시민의 날 기념식 및 화합한마당 축제행사를 10월 17일 야외공연장에서 보다 알차고 다채롭게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이날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한 참밀양인을 발굴하여 시민대상을 시상함으로써 밀양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뜻깊은 시민의 날 행사가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시설 등의 활용으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추진실적으로 센터별 체력단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운영과 진주시 일원에서 개최된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워크숍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2006년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반조성을 위해 연찬회 및 우수자치센터를 견학하여 담당직원과 자치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으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활동 활성화를 강구하여 자치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희 총무과는 시정전반에 관한 총괄 및 지원부서로서 저를 비롯한전 부서원이 일치 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장!

김정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가 상당히 많고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관심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밀양학수사 설치 같은 경우 예산은 통과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밀양학수사 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 설치해서 그만한 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시민들도 갖고 있고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되었는데 이 문제를 통과시킬 당시에도 충분한 활용방안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즉 미국에 약 1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학수사를 설치한다면 가동률이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세금을 투입했으면 그만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학숙사를 구입하는 단계에 있고 학숙사 운영문제에 있어서도 운영비라든지 활용도 여러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하계, 동계 2기만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학숙사가 사실상 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연수, 우리는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밀양시청 공무원을 국제화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연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에 5명 내지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그 활용도를 높이고 또 나아가 앞으로 여유가 더 생긴다면 아직 초창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일반 교육자라든지 농업인이라든지 시민들도 앞으로 예산이 수반된다면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역시 방금 말씀대로 꼭 이 학수사를, 예산도 되었고 아무런 추진에 문제가 없는 절차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진행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대로 밀양출신 유학생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로 인해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특히 청소년 선정 시에 위화감조성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따라서 미국 연수경비를 댈 수 없는 어려운 계층 학생들에게는 일정비율을 반드시 배당해서 그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예산도 확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박영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예산때 다 다룬 문제입니다만 오늘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김정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면 알찬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 미국 연수해서 5명 내지 10명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교육을 하고 우리 시정 어디에, 어떤 방향에 교육의 효과를 거두고 난 뒤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선발과정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거기에 연수를 가서 뭘 배워 올 것이냐? 그러면 말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 중에 5명, 10명이 토익으로 이야기하면 7, 800점 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또 관심을 가지고 영어공부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다행인데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충분히 언어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한 뒤에 가야만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일반인들한테도 공지를 해서 필요한 분들, 우리시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자비로 연수를 가는데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로 신청을 받고 기업도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의원입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보고 하는 이 보고서는 2005년도 연말에 2006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또 승인한 사항들입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은 철저하게 폭넓게 검토해서 잘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시중 시민들 일부에서는 미국 밀포드시에 학숙사를 마련하는 것이 과연 밀양시에서 지금 적절하게 필요한가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저한테 반박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테크노대학을 일어, 영어를 1년간 공무원 기준해서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영어나 외국어를 해봐도 별 효과가 없다. 그런데 밀양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야스끼시와 교환근무를 1년 하고 나니까 통역이 가능하다. 그래서 판단하기로 현지에서 그렇게 연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런 결심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현재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면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다 같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이 학숙사 취득문제를 국제화 교류재단에 협조 요청을 해서 현지 사무소와도 연락을 하고 있고 또 선발문제, 운영문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현재 노력중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대국입니다. 밀양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 노고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해마지 않으면서 금년도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2005년 추진실적 및 2006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세무과 기구는 세무담당과 징수담당, 조사평가담당, 과표담당, 그리고 세외수입담당 등 5개담당이 있으며 현재 25명으로 결원이 1명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005년 추진실적 및 2006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수확보에 대한 2005년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취득세외 5개세목으로써 250억 6,600만원의 목표에 266억 600만원을 징수해서 106%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시세는 주민세외 7개세목으로 목표액 327억 5,500만원에 320억 2,700만원을 징수해서 98%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목표미달 사유로는 주행세 중에서 운수업체유가보조금이 25억 정도 세입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도 및 시의 전체 지방세는 578억 2,100만원 목표에 638억 8,900만원을 부과해서 586억 3,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01%의 징수율을거양하였으며 미수액은 과년도 29억 4,300만원을 포함해서 4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006년도 지방세 세수확보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도세가 전년도보다 15억 8,200만원이 줄어든 219억 2천만원이고 시세는 3,300만원이 줄어든 325억 8,2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는 16억 1,500만원이 줄어든 54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세는 부동산경기가 위축되고 또 등록세율이 인하됨으로써 등록세 감소가 주요 원인이고 시세는 흡연인구 감소로 인한 담배소비세가 감소하고 또 재산세 토지분이 세제개편으로 인해 전국 합산과세에서 지역내 합산과세로 바뀜에 따라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16억 1,500만원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시내의 대형아파트 완공과 주변 건물신축으로 세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원발굴은 물론이고 지방세 부과요인을 계속 추적 조사해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지방세 확보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76억 6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2006년 1월 2일 현재 23억 5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5억 6,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현재 46억 8,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채권을 확보하고자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급여 및 예금통장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영치등을 계속해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만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신규체납액 발생이 증가되어 전체 체납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금년도 체납액 징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억 8,7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자별 원인을 정밀 분석해서 징수 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도나 파산, 무능력, 무재산 등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43개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28개법인에 대해 1억 7,1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5개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1억 7천만원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부동산 보유 세제개편 시행 첫해가 됨에 따라서 세무 부서 전 직원이 업무연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개별주택조사를 작년 4월말까지 총 94,246건을 실시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고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재산세 목표액 30억 7,700만원에 84,929건에 31억 5,300만원을 부과해서 102%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 75,421건의 개별주택을 조사해서 가격결정을 하고 공시하는 등 재산세 부과 및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 세입은 2005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세 등 총예산액 2,698억 8,900만원에 2,672억 200만원이 세입 조치되어 9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006년 2월 15일 현재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이 전액 세입이 됨으로써 2월 15일 현재 100% 세입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예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자금을 월별 세출전망을 분석해서 최단기 7일로부터 최장기 5년까지 정기예금을 하는 등 자금의 신축적 운영을 함으로써 전년도말 현재 54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2월 15일 현재 신축적으로 저축하고 있는 운영자금은 724억원이 예치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2006년 세외수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005년도에 비해 48억 2,2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19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10억이 감소되고 입찰수수료 및 수렵장 사용료수입 7억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15억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5억 감소되는 것이 주요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해당 부서별로 독려를 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경제가 어렵고 시민의 의식 또한 변하지 않는 한 세금징수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세무담당직원 50여명은 우리 시민의 의식이 변화될 때까지 계도하고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병행해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저희들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밀양초등학교 별관 활용계획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별관을 인수해서 용도별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에 맞추어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더라도 의뢰해서 특히 도서관으로 활용할 때는 도서관에 맞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면 상당히 중복투자를 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대로 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러 기관들이 입주해서 도서관도 아니고 종합학원도 아닌 어중간한 기능을 가진 지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

39페이지 폐교초등학교 매입계획에 있어 월산, 가인, 범평, 명례는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연극촌이라든지 민속박물관, 영화학교인데 청도초등 인산분교는 청도면민들체육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저가 볼 때 상당히 특혜가 있는 감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혜는 없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폐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곳이 으슥한 폐교로 있다보니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이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또 범죄행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 의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건물을 시가 뜯어주지 않으면 아직 흉물로 그대로 남아 있을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고, 뜯는 가운데 면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입니다. 2006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사항만을 간추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5페이지의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독립기념공원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출신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독립기념공원 조성과 독립기념관을 건립하여 우리 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이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동 산 24-1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는 38,000여평에 독립기념관은 251평을 2006년까지, 여타 부대시설은 2007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2억 800만원이며 국비 30%, 시비 70%로서 예산은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의 현 공정은 40%이며, 부지매입은 33필지 중 시유지, 사유지 등 21필지 76,107㎡는 매입 완료하였고 매입가격이 미협의된 5필지 36,465㎡에 대하여는 토지수용 재결 중에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전시자료는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의 현지까지 출장하여 수집 중에 있으며 7월까지 건물이 준공되면 연말까지 전시 완료하여 일반에 공개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충혼탄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남루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충혼탑이 장소가 협소하고 위패를 봉안하는 봉안각이 미설치 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보훈 3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독립기념관이 위치하는 대공원 부지 내에 이전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교동 517-1번지 일원 약 1,000평의 부지위에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23억으로 3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7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가구에 대한 의식주 및 의료교육 등 최소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으로써 대상자는 19,319명으로서 전체 우리 시민의 17%에 해당됩니다. 먼저 저소득층 사회보장지원사업으로서는 15개분야에 181억 9,672만 8천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사회보장지원은 21개사업에14억 5,958만 2천원, 의료급여보장지원은 3개분야에 10억 45만 1천원, 전체 206억 5,676만 1천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69억 9,954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어려운 계층관리 및 장애인의료급여대상자의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회복지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웰빙도시, 시민에게 행복 주는 복지시정을 구현할 수 있는 종합복지사회관이 절실히 필요하며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건립코자 합니다. 현 가곡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시 복지회관 건립규정에 의한 것으로 사용기한 또한 20년으로 현 기 10년이 지났으며 시설 증개축시 전체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또한 시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커버할 수 없는 열악한 시설입니다. 우리시의 규모에 맞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관련 여러 단체, 자활 후견기관 등 전 복지시설을 한곳에 모아 종합복지타워를 건설하여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의 위치는 시청을 중심으로 하여 2, 3km의 거리에 조용한 곳을 선정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부지 확보하여 2007년까지 건립하여 이전토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노인인구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면 지난 12월말 현재 관내 노인인구는 18,591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16.4%에 해당되며 매년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도내 10개시부중 우리시가 노인인구가 최고로 많으며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향후 우리시의 노인대책이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으로는 경로연금지원 등 총 18개사업에 61억 6,440만 9천원을 들여 노후 최저생활안정은 물론이고 노인여가선용사업 등 건강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매와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입소시켜 편안한 노후생활과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요양원을 조속히 완공하여 10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기능보강사업을 포함하여 25억 7,442만 6천원으로 전체 903평의 시설이 되겠으며 현재 약90%의 공정으로 3, 4월 중 완공하여 우리 시민으로서 타 지역시설에 계시는 분을 우선 수용하여 가족과 가까운 시설에서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노인실비요양원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겠습니다. 가정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 그리고 갈수록 핵가족화로서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과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실비요양원을 산외면 금곡리에 445평의 규모로 건립하여 50명을 수용할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2,922만 8천원으로 써 현재 공사 착공단계에 있으며 늦어도 8, 9월에 준공하여 연말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인구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연말 현재 57,698명으로 전체 우리시민의 50.8%이며 여성단체는 지난해와 같이 19개단체 16,010명으로 구성되어 활발한 여성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성정책사업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전체 11개분야에 1억 8,106만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의 여권을 종합해볼 때 지난해 KTX 고속열차정차,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인구유입책의 일환으로라도 여성의 취미 및 여가활동시책 등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와 협의하여 여성의 요구사항 등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하반기부터 각종 시책과 사업을 짜임새 있게 계획하여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아동 및 가정복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관리와 건전한 사회복지 조성사업은 미래 지역 꿈나무육성 사업으로 건강한 시설로 가꾸는 중요한 사업중의 사업입니다. 먼저 관내현황부터 보고 드리면 모부자가정이 281세대 752명, 보육시설 47개소에 2,597명, 청소년 시설은 5개소에 23,873명으로서 이들의 건전한 보육생활기반, 밝은 분위기조성을 위해 알찬 프로그램개발 및 사업지도로 건전 육성토록 하겠으며, 특히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사업외 7개분야에 1억 7,246만원을, 양질의 아동복지지원 8개분야에 68억 4,287만 7천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7개분야에 3억 4,387만 6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시설아동청소년은 따뜻하고 건전하게,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감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기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주 5일제 학교수업 실시에 대비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놀이문화공간과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코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56억 8천만원으로 삼문동 실내문화체육관옆 테니스장 부지에 1,100여평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본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시각적인 정서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모든 지역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건축학적으로 한강이남에 최고의 건축을 건립하여 많은 건축학도들의 현장학습장으로 건축해 보고자 하는 우리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 전국적인 건축설계공모를 실시한 결과 서울 예술의 전당을 설계한 서울소재 주식회사 아키반 건축도시연구원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5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 7월 중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하면 2007년 신학기부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발전방향을 보면 금년 7월부터 동단위 사회복지센터화 등 복지시책이 날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지역내 복지수요도 매년 증대하고 있으며 자치시대의 지역내 각종 행사시에도 자원봉사의 활동영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먼저 우리 시 자원봉사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12월말 현재 26개단체, 그리고 개인별 등록봉사자 등 전체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8,018명이며 금년상반기까지 전체 시민의 10%선인 11,000명까지 인터넷, 읍면동 행정망을 이용해서 확대 모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원봉사활동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경로식당무료급식, 무료 빨래방운영, 결연 세대 밑반찬 지원, 시설 체험봉사 등 어려운 세대, 시설아동, 독거노인 보살피기, 그리고 각종 행사보조 등 크고 작은 각종 행사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원봉사자의 사기앙양책을 위해 활동실적을 기록 관리화 하고 인센티브제 시행을 위한 마일리지 제를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의 현황은 마을회관 274동, 경로당 279동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으로는 마을회관 신축 10동, 리모델링 및 보수 9동, 경로당은 신축 3동, 개보수 30동으로 전체 소요예산은 10억2천만원이며 상반기 착공하여 조기 완공토록 지도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및 쉼터공간은 물론이고 마을공동 생활터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너무 방대하고 업무량이 많아서 주요 사항만 간추려 보고를 하다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40여 전체 공무원은 정부사회복지정책에 의하여 지역사회 복지수요와 우리시가 갖고 있는 공급자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어려운 계층은 물론이고 노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부녀복지, 장애인관리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찾아서 보살펴주는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복지 밀양시 구현에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원 의원.

4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내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겠다 하는 의욕에 대해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부지선정이 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에서 2, 3km라고 해도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경제형편을 감안하면 상당히 먼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없다면. 따라서 1, 200m만 걸어 나와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교통이용 시설이라든지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가 생각할 때 절대농지라든지 바로 이 근처에 있는 땅을 풀어서라도 시내 가운데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 부북이라든지 이 근처, 산밑 좋은 곳을 얻어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 한가지 다른 차원의 말씀은 현재 문제점으로 밀양에 가곡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의견에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가곡 종합사회복지관은 밀양지역의 여러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을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놓았습니다. 그분들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 복지수요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은 갖춰놓고 그 다음 말씀하신 전체적인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올해 가곡 종합사회복지관의 강당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들의 동의가 3분의 2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식의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하여 저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투자는 가곡 종합사회복지관이 문을 닫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의원 질의에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 근거리에 출입이 용이한 지역은 지가가 너무 비싸서 쉽게 말해서 매입자체도 불가능하고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은 가급적 한적한 곳에 조용한 시설이 제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이하다는 판단이고 해서 저희들 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2, 3km의 반경 내에 첫째는 시유지, 국공유지 임야 등을 1차적으로 우선 물색해서 위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교통문제는 현재 저희들 복지시설이 여러 단체가 개인별로 임대를 하고 산재해 있습니다. 이 모든 단체 한곳에 모아 전체 종합복지관으로 시설을 종합 관리한다면 지금 각종 시설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만 하더라도 12인승 봉고 차만 해도 7, 8대가 되고 차량 전체 20여대 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활용을 할 때 외부의 차량이 없어도 이용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곡복지관은 앞서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공이 교묘하게 그 당시 건립을 해서 우리 시에 넘겨줄 때 20년간 계약기간입니다. 벌써 11년째입니다. 거기에 보면 김의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곡동 임대주택은 반이 임대주택이고 반은 분양주택입니다. 분양을 한 반의 분양세대에 대해서는 땅의 지분을 저희들생각으로는 분할해서 넘겨주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 전체의 땅이 아직까지 부지는 한 덩어리로 공유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사업 2억 8천만원도 투자를 하려니 아무 관계없는 분양세대까지 전체 3분의 2를 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 책임자의 입장으로 주택공사나 가곡동 주공임대아파트가 우리 시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교묘한 생각이 안 있느냐?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가 조금 어렵다. 그 다음 저희들이 종합복지관을 건립해서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가곡복지관 운영을 안 할 것이 아니고 저분들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주공과 절충을 해서 가곡동 임대주택에 있는 관리하셔야 될 어려운 기초세대, 다음 가곡동 일대 지역은 그대로 분관으로 이용할 계획을 아울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국공유지를 많이 이용해서 좋은 자리에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 올해 확보된 가곡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같은 경우 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주공아파트라고 하는 주택공사가 특별히 어떤 억화심정을 가지고 이 재산을 차지해야 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분양아파트 주민들도 다른 것은 몰라도 거기에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동의해줄 용의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투자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과는 분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과장님 업무중에서 특히 노인실비요양원. 53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이 시설 같은 경우는 미리 예상되는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원래 계획대로 지었다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일어나고 활용도가 낮을뻔 했는데 현재 돈은 더 듭니다만 활용도가 높도록 방향을 완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철환 의원.

박철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6페이지 독립기념관 공원조성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그동안 추진실적이 현공정 40%이고 제일밑 하단 부에 보면 독립기념관 전시준공을 올 7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공정이 40%인데 7월이 되면 준공되는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박의원님 이해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대공원 전체는 전체부지가 38,000평입니다. 이 대공원 조성은 사회복지과, 도시과, 산림녹지과 3개과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은 우리 사회복지과가 직접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립된 사무로서 건축은 외부건축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40% 공정을 잡는 것은 이 독립기념관과시립도서관이 전부 건립되고 나더라도 주위 부대시설까지 병행을 해서 보다 보니 공정이 다소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물자체는 금년 에 완공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 되면 건물 전체는 된다 그죠.

예.

그리고 현재 2005년도, 2006년도에 보면 국비나 도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적으로 저희들 독립기념관 조성은 국비 30%이고 시비 70%입니다. 우리시가 200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시가 사업의 추진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우리 시비부담이 다소 늦었습니다. 국비는 30%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전액 18억 6,200만원 확보가 다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박두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대한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시내에서 2, 3km 이내에 유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동료의원이 시내에 센터를 두기 원한다니까 한적한 곳을 원하신다, 그곳도 가능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 청소년수련관이나 모든 행정 공공시설이 좁은 시내한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밀양이 좋다는 것이 뭡니까? 교통의 요지요, 최소한 읍면동까지 1, 20분내면 충분히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굳이 땅값 비싸고 복잡한 시내에 할 것이 아니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2, 3km 이내가 아니고 읍면동에도 다시 위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2005년도 현장방문시에 사회복지과장님께 문제점을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밀양보건소내 노인 무료급식소를 참관했는데 점심식사때 급식소가 비좁아 노인들이 심지어 도로 밖에 까지 줄을 서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장님말씀도 도저히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그 속에 또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빨래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그 당시 보건소에서도 자리가 협소해서 보건소를 확장해 달라는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 의논했던 결과가 전반적인 노인회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러면 급식소와 무료급식소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뜻을 본청에 건의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위의 분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 원효 박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획이 사회복지를 맡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전할 시에는 부지를 3, 4,000평 넓게 잡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각종 시설, 저 개인 생각은 중앙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여타 장애인시설 등 10여개 시설이 각종 시내에 남의 사무실을 임대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있는 전세금만 해도 2억 8천만원 되고 매년 월세 부담하는 것도 1년에 년간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복지관 부지 확보해1단계로 건립하고 나면 한쪽에는 산재해 있는 전체 각종 사회시설을 한데 집합 건립할 계획이고 보건소의 노인회관 시설자체도 박의원님 질의사항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는 부지확보가 되면 노인회관을 별도 건립하여 노인회관은 복지시설 내에 종합타운으로 건립하고 현 노인회관은 보건소로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시장님 결심을 남겨놓고 우리 사회복지과는 그렇게 건립을 하고 나서 2단계계획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입니다. 문화체육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 2005년 추진실적 및 2006년 추진계획에 문화예술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금년에는 제49회 밀양아리랑대축제 및 제5회 밀양아리랑가요제 개최가 금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개최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일이 더 늘려졌습니다. 제6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개최는 금년 7월 중순에 개최되고 제25회 밀양예술제는 10월중, 조선통신사행렬재현은 10월 17일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개최하겠습니다. 제29회 종합문화예술경연대회는 10월경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밀성근린조각공원 조성입니다. 조각공원 조성은 의원간담회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각 7점이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도서관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 사명대사 유적지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무안면 고라리 399번지 일원 49,146㎡에 기념관건물은4동, 생가지복원건물 7동입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항은 사명대사유적지 입장료를 1월 1일부터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2월 15일 현재 1,232명이 관람을 했으며 2006년 1년간 약 20,000여명 관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적지내 전시연출 사업계획은 3월중으로 준공을 할 것이며, 매표소 및 기념품 판매장 건립 리모델링도 3월말까지 준공하여 개관식은 현재 4월 6일이나 4월 7일 양일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8페이지 사명대사 유적지 주차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3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금년도에 잔여필지인 8필지에 3,523㎡ 1,066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2명 중 하씨 종답 288평은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평당 감정가격은 7만 3천원입니다만 토지소유자가 20만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매입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69페이지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에 저희들시는 국보 1점외 113점이 문화재로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밀양영남루주변 토지매입 및 지장물철거외 17건에 국비 11억 2,800만원, 지방비 19억 5,439만 9천원 해서 30억 8,2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전통사찰 정비사업은 만어사 삼성각 단청공사외 2건으로 1억 8천만원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밀양읍성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5억, 지방비 35억 해서 70억으로 2007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곽복원과 망루복원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1억 5천만원과 지방비 1억 5천만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작원관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랑진읍 검세리 135번지 일원에 15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원관 위령탑 산책로 주변정비 진입계단설치 해서 3억원으로 작원관정비사업은 금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얼음골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황사 계곡에 있는 지역으로 교량설치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올 4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74페이지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내일동 79-7번지외 24필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36억 6천만원, 지방비 15억 8,400만원 해서 52억 4,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토지매입 17필지와 건물 18동 매입과 철거를 국비 10억 5천만원과 지방비 4억 5천만원으로 15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5페이지 관광홍보 및 활성화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페이지 밀양역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1월 20일부터 현재 2월 15일까지 1,250명이 관광안내소를 이용했습니다. 1일 약 5, 60명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부북 신전, 산내 임고, 상남 예림에서 동네체육시설 3개소 설치와 상동 금산과 산내 남명, 단장 감물리에 게이트볼장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2006년도 시민체육대회 개최시기는 3월중순경에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78페이지 시청 배드민턴팀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페이지 제3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가 되겠습니다. 개최일시는 2월 26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3개 종목으로 하프, 5km, 10km입니다. 올해는 10,468명이 신청되었습니다. 1회는 8,700명, 2회에는 8,400명, 이번 3회는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라톤코스주변정비는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대회장이라든지 마라톤매니아를 위한 몽골천막 등 해서 최종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지역별로 접수된 마라톤선수들은 경남이 4,554명, 부산이 2,627명, 경북이 1,227명, 대구가 991명, 울산이 882명 순으로 10,468명이고 밀양시에서 참여인원은 남자 819명, 여자 246명 해서 1,605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도 17명이 참가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당일 밀양시민의 자원봉사자 수는 2,21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

이상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명대사 유적지 입장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가 알고있기로는 입장료가 한 장 2천원인줄 알고 있는데 2천원이면 상당히 비싸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본 의원 생각할 때는 이 입장료가 이익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는데 뜻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영남루는 1,200원, 표충사는 2천원입니다.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올려져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1,500원이나 2천원 해서 2천원을 먼저 한 이유는 한번 입장료를 받고 나면 또 계속 올리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저항이있더라도 2천원을 책정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오시는 분 중에는 사실 무료입장 하는 국가유공자라든지 경로우대 등 해서 약 50% 정도는 거의 무료입장이 되고 오신 분 중에 약 20% 정도는 사실 이 시설에 2천원 같으면 비싸다. 하지만 한 80%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주차장이 조성이 안되고 해서 주차료는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이 전체 수용이 될 수 있을 만큼 되면 입장료도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먼저 해주시고 다음 박두규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79페이지 3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매년 참여인원이 늘어나 대외적으로 우리 밀양이미지를 홍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전사고발생에 대해서 대단히 주의를 해주도록 촉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이면서 지금 우리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를 3회째 개최합니다. 또 며칠 있게 되면 31절 마라톤대회도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 질의하는 내용자체는 물론 31 역전마라톤대회가 오랜 역사를가진 우리 밀양의 마라톤대회였고 또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는 지금 현재 3회째개최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아리랑 마라톤대회를 2월 26일 개최하므로 해서 또 4, 5일 후에 31 마라톤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대회자체를 앞에 이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31 마라톤대회자체가 굉장히 축소될 것이다. 기 밀양에서 마라톤대회를 한다면 올해는 양 대표자와 협의를 해서 통합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뇌를 해보신 적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1절 마라톤대회는 역사가 올해 87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31절은 밀양시민이 읍면별로 해서 직장이라든지 참여하는 것이고 제3회 밀양아리랑 마라톤 해서 1회, 2회, 3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외적인 타 시도에서 오는 마라톤매니아들이 지역을 찾는 것으로 해서 통합이라면 요일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10,000명이 넘으면, 가족까지 다하면 만 사오천 명이 오는 대대적인 행사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가족까지 만명이 왔다가고 나니까 31절은 뭔가 줄어드는 기분이고 사람이 얼마, 시청 앞에서 출발하는데 보면 몇 사람 나와 있지도 않고 해서 상당히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계획을 세워서 잘못되면 시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리랑 마라톤대회는 조금전 과장님 말씀처럼 약 만명의 매니아가 모이는 대행사입니다. 그 만명이모이는 대행사가 87년의 역사를 가진 이 행사와 접목이 되었을 때 더 좋은 대회가 치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기 87년의 역사가 퇴색되는 이 대회를 접목해서 더 큰 대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병행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니까 기 올해는 내일, 모레 이 시합이 치러집니다. 올해 대회를 잘 검토해 보시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관이 밀양시 육상연맹이니까 2개 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의논을 한번 하도록

주관이 육상연맹이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 밀양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대외적으로 만명의 외부사람이 모인다면 밀양시의 얼굴 아닙니까? 이 대회자체가 밀양의 대회라고 봐야 된다면 우리시도 고뇌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김정원 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민, 특히 시내지역이나 읍면까지 확산되고 있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셔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곡동사무소에서 한가지 건의사항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소관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섭니다만 각종 체육행사로 인해 고수부지에 체육행사가 이루어지면서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말이나 공휴일이든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단주차를 좁은 길에 해놓고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어린아이들이 출입을 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지역에 주차장을 몇 군데 설치해달라는 공문을 본청으로 보냈는데 그것이 동사무소로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큰 문제점을 느끼는 것이 분명 이 일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문화체육과 소관 일도 아닌 것 같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도 아닌 것 같다, 각 과 소관이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다시 돌려보낸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만 비단 묻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또 부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어도 어느 부서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하라고 하는 결정은 해주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님도 체육행사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 어제 인라인 스케이트장 공사를 잘 해 놓으셔서 행사를 하는 곳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첫째, 화장실이 없다. 행사를 종일 하는 곳에는 반드시 간이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그런데 아예 화장실이 없어 문제가 있고 다음 차를 세울 곳이 없는데 역시 허가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에는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잘 안 해준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가능하면 꼭 콘크리트 포장을 안 하더라도 임시주차장 같은 것을 구획을 정해 여기는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더라도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저희들 부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사실 신문기자들부터 불법적으로 했다. 저희들 사실 동호인들, 밀양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양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항도 불법 운운하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해달라, 또 화장실 설치해 달라 하는 이런 사항은 사실 보면 주차장도 우리가 협의를 하면 건설과에서 OK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물어 볼 수도 없고 동호인들이나 체육인, 운동인들을 위해 설치해주고 나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서는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공문을 돌려보낸 것은 아니고 사실 이것을 설치했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 다시 검토할 사항이지 하나를 하고 나서 주차장, 화장실 이어 나오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신문사가 야단인데 시기를 두고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지역구 의원님에게 동에서 같은 업무를 보면서 실지 동장님들도 서로 바꾸어 생각하면 상당히 표현을 잘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어느 시기가 되면 환경관리과에서나 화장실 설치할 부서, 주차장도 교통행정과에서 닦아주어야 하는데 체육시설을 해줬다 해서 또 주차장까지 하면 우리가 사업비도 올리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불편하더라도 환승주차장, 또 축구장 한 곳에 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급할 때는 거기에 가서 이용하도록 하는 이야기까지 우리 부서에서는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돌려보냈다 이런 이야기는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인라인 스케이트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주차장문제는 아시겠습니다만 체육시설 조성이 오래되고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없으므로 해서 생긴 문제는. 그런 점에서 꼭 문화체육과에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

과장님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올해 2억 3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부족해 8천만원 정도 협찬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사항은 예산부족보다는 저희들 예산이 많이, 기존 지난해 보다는 협찬을 몇 군데는 적게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아직까지 하고 있어서 확실한 액수는 모릅니다. 지난해에 8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 현재는 세군데 해서 약 4천 500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저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한 세군데 해서 8천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밀양시 1년 총 3,400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형편이 안되면 아예 하지 말던가 아니면 충분히 예산을 세워, 말이 협찬이지 기업체에 돈 달라 하는 것,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구걸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때 예산을 충분히 세워, 누가 돈을 가지고 와 기부를 하면 모르지만 사람이 가서 협찬하라, 찬조하라 이것은 절대 저는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1, 2회때 적은 돈으로 행사를 치르다 보니 그때는 협찬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 2회때 시장님께서 예산을 다 올려 앞으로는 회사에 협찬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그 예산이 사실 다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일단 홍보 안내책자에 해주는 농협중앙회, 다음 박연차 사장님 외에는, 올해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300만원 하여 4,300만원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화이바에서도 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화이바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처럼 그 정도는 안 되었습니다.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할 때 충분히 우리 밀양시에서 예산을 세워 협찬을 안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예. 내년도에 5, 6천만원만 더 올려주시면 예산 다른데 가서 구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전 중 쟁점된 사항은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6페이지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중 2005년 추진실적 및 2006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만족 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즉 G4C를 통한 민원처리 활성화와재택확인제 시행등 각종 정보공개시스템 운용으로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있으며 2005년 제증명 민원처리실적은 주민등록, 인감 등 총 267,163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97페이지 제적부등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제적부전산화 계획에 따라 본청 및 읍면의 제적부 통합DB를 구축함으로써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고 호적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있으며 사업기간은 올 2월부터 8월말까지이며 제적부등 사업비 3억3,800만원으로 144,000세대 1,356,000명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지적도면이 전산 관리됨에 따라 폐쇄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중요 지적문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있으며 올해 사업은 시도비 3억 3,200만원으로 폐쇄지적도 3,229매, 폐쇄임야도 230매 등 총 3,459매를 12월까지 도에서 지적공사에 용역 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도면 오류자료정비로 시민의 재산보호에 완벽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9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조사대상필지는 전체 314,556필지중 조사대상필지 291,246필지로서 92.6%를 조사 완료토록 하겠으며 정기 분은 5월 31일까지 수시 분은 10월 31일까지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새주소사업으로 도로명을 기준으로 새주소를 부여함으로써 물류비용 및 주민편익에 있으며 추진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총 사업비 13억 6,500만원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제작, 시스템구축, 안내지도제작 등 사업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추진실적은 5개동, 2개읍, 4개면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 즉 토지건물이 되겠습니다. 간소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예상 대상 필지는 약 50,000필지로써 미등기 12,800필지, 일반등기필지 37,200필지등이 되겠으며 시행기간은 1월부터 2007년 11월 31일까지 2개년이며,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물이 되겠으며 시지역은 농지임야 및 공기지가 1㎡당 6만 500원 이하의 토지로써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구토지대장 즉 카드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중요 지정문서를 디지털화 및 마이크로필름화 하여 기록 보존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선진 지적행정 구현에 있으며 사업비 2억 4,200만원으로 올 12월까지 구토지대장 694,000면을 전산화하여 화재, 도난, 수해 등 각종 재난에 대비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예상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저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실 업무가 많습니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모든 지적민원이라든지 일반민원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기초단계에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마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므로 해서 더 많은 민원인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물론 종합민원과 공무원들께서 잘 하시지만 결국 필요한 서류들을 시에서 발급 받아서 법무사에 갖다주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획일적으로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곳이 농어촌지역이고 하니까, 물론 다른 곳도 있습니다만 서류를 읍면에서 공무원들께서 힘들더라도 받아서 읍면별로 어떻게 획일적으로 기간을 줘서 처리해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해 보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민원실이 우리 시의 가장 큰 관문이지 않습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 오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뭘 느끼느냐 하면 청원경찰이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인원관리를 합니다만 본청앞의 여직원과 반대로 바꾸어 근무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청원경찰이 앞에 근무를 하고 본청에 여직원 두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총무과와 협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은행이 있어 청원경찰을 거기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높으신 분들 들어오는 데 웃고 하는 것 보다 서민들 들어올 때 웃음으로 반겨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에는 종합민원과로써 도시계획 관계는 도시과에서 내려오고 또 허가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 관계,또 국민연금 관계 와 있고 각 과에서 직원들이 내려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모자라다 보니 각 과에서도 그 중에서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와 보조역할을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정규 여직원들이나 일반 여직원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리를 비울 때가 있습니다. 있을 때는 보조역할을 하면서 같이 대행을 해주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점 연차적으로 정규직원으로 바꾸어 근무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도 들고 누차 총무과에 건의하여 아무래도 공익요원이나 일용은 민원친절도가 떨어집니다. 앞으로 앞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종합민원과는 시청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규직원을 배치하는 방법을 계속 건의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공익요원이나 일용들 집합을 시켜 보수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인력이 돌아가면 정규직으로 대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님.

박두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8페이지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적직이나 특수직이 아니라 업무가 파악되실 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과거 종이도면을 전산화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측면의 올해 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토지불부합지역 관계에 대해 위에서 보고 받고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예. 토지불부합 관계도 작년도부터 2개년 특별조치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지나 같이 공유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불부합지역입니다. 저가 묻겠습니다. 지금 토지불부합지역이 시관내 몇 군데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측량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관계 때문에 우리 의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위의 중앙부처에서 시행령인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 했는데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 그 관계 내려와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토지불부합지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사실은 지금 측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해당사자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전 토지불부합지역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지역부터 해결하고 난 뒤에 앞서 말한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바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도면자체를 가지고 전산화한다면 역시 똑같은 행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업비와 그 사업비는 틀리겠습니다만 토지불부합지역에 대한 중앙부처의 시행령 지침이 있다면 이 지침대로 사업을 시행해서 전산도면을 정상적으로 고치고 난 다음에 전산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두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불부합지관계는 거의 몇 필지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상세한 필지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불부합지관계와는 별도로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전국에서 볼 때 거의 80% 정도 추진되고 있고 시비 50%, 도비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 민원이 제기되면 그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 질의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토지불부합지역이 몇 필지가 아니고 우리 삼랑진이나 시내에도 토지불부합지역이 여러 군데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현재 있는 건물위치와 토지지적도상간 오차범위 때문에 재산권문제에 많은 시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했듯이 그런 우리 행정에서 바루어 줄 수 없는 것이 상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주민 상대 당사자간에 오해의 분쟁만 없다면 그대로 해결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행위자체를 중앙부처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은 상황이었거든요. 조금전 과장님 말씀맞다나 그 지침이 내려왔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재측량을 하여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밝히고 난 다음에 전산화작업을 하는 것이 이중적인 경비가 들지 않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과이것 별개로 한다면 결국은 이중적인 사업비가 든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현재까지 중앙부처의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면 불가항력입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은 토지불부합지역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지침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지침사항을 지금부터 선행하고 토지도면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전산화작업을 하는 것이 영구적인 작업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박두규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관계는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이 앞서 말처럼 정확한 것이, 과장님 이 자리는 본회의장입니다. 토지불부합지역에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이 내려와 있는 지, 없는 지가 제일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부분이.

예.

현재까지 이해당사자간 우리 시민들 분쟁사건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위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해결을 못 했는데 과장님 이 자리 단상에 서서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하고 답변이 된다면 이러한 분쟁들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앞서 말한 토지불부합지역에 대한 해결책은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겠습니까?

예. 가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아셔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채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6페이지 정보화 역량 강화 및 기반구축에 대한 추진목표는 시민편의의 제공을 위한 다양한 행정 정보서비스 확대와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제공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장비의 현대화, 응용기술의 극대화에 달려 있으므로 전년도에는 노후장비의 계획적인 교체와 통합행정관련 프로그램 및 의회 홈페이지 등을 개편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장비의 현대화는 물론 시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우리 시의 문화관광 분야를 보다 한 차원높게 보강하는 시청홈페이지를 재구축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산회의 및 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소회의실, 의회 본회의장에 전자 화상회의 방송시스템을 상반기 중에 구축하여 행정신뢰확보와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종이 없는 회의방식을 도입하고 자료 및 내용을 전 직원은 물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안전한 전자시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역기능인 해킹, 사이버테러 등 정보유출에 따른 각 시스템의 보완대책강화는 물론 정보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정보방의 보완을 위해 인터넷 방호벽설치, 암호화장비구축, 바이러스 방역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정보통신 보완업무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추진은 5월 4대 지방선거를 대비한 일제 정비기간을 활용 주민등록법규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고 과감한 재정비 등의 조치로 선거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전산기 6대,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6,100만원을 투입하여 시군 구간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건축, 재정, 세정, 인사, 행정 등의 종합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밀양법원 구내에 설치하여 대민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71억원으로 5개년 계속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1억 5,7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는 20억 1,400만원으로 가곡동, 삼랑진, 상남면 일부 구간까지 도로지하시설물을 정밀 조사하여 DB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업무 추진에 있어 지난해에는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월 14일부터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와 사업체 및 서비스총조사가 국가사무로 위임되어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보통신과 전 직원들은 IT분야의 1인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행정의 헤드로서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길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님.

김정원 의원입니다. 110페이지 행정정보화 업무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세군데설치되어 있는데 삼문동사무소같은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의 의미가 적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원발급이 너무 많아서 은행창구처럼 붐비는 곳 같으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는 동사무소 같은 곳보다는 타기관에 갔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경찰서라든지 법원 같은 곳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는 밀양역이라든지 이렇게 차를 기다리면서 민원발급을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어떻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만 동사무소 보다 은행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붐비는데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