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회의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로개설공사,불량맨홀정비추진현황보고및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대정 토목치수과장께서 귀수술 관계로 어제부터 4일간 병가를 냈습니다. 오늘 수술일정이 잡혀 있어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백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효성교회∼한영교회간 도로개설공사와 불량맨홀 정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골목에 보도블록 공사를 하다보면 하수구를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교체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못해서 교체를 못하고 보도블록을 까는 과정에서 중지를 시키면 보도블록 맡은 업자가 다 깔아야만 공사금액을 받아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그때 협조가 안 이루어져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청에서 나와 있는 직원, 현장감독이나 그런 직원이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하수구 까는 사람과 보도블록 까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일은 이것이니까 오늘의 인부 일당이 몇 명씩 해서 일당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사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지시를 안 듣습니다. 다 깔아놓고 나중에 보면 또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집을 때 인건비가 어디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중 비용이 드는 그런 과정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체제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먼저 주민들이 하수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갈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보도블록 깔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지시켜놓고 먼저 구청의 협의 하에 깔 수 있는 그런 체제의 업자의 교육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지시해서 우리 국장께서 또 즉시 지시하셔서 잘 된 적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매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부탁을 드립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윤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블록 공사를 하거나 하수도 공사를 할 때 서로 양 부서가, 양 팀이 협조를 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동시에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파악을 한다고 했지만 미처 파악을 못하고 저희들은 하수도가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불량 하수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그런 경우가 나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중지를 하고 하수도 교체한 다음에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비용도 덜 들고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인부들의 감은 그것을 따라 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현장 감독이나 공사업체에서 나온 현장 감독이나 현장 인부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고 자기들은 지시받은 것만 우선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미리 시공사 사장이나 업체, 경영진에 얘기를 해서 충분히 그것은 합리적이고 당연히 일리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큰 건 아니니까 당장 중지하고 합리적으로 현장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조치도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자기 앞에 공사를 하는데 할머니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맨홀이 하수구가 깨져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것을 지적을 해도 공사를 계속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화가 나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걸 보고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말씀드렸을 때 즉시 처리 되어서 그 할머니 병이 나았어요. 화병 났다가 약 안 먹고 나았습니다. 그렇듯이 그러한 조그만 도움 같지만 올바른 길로 가야겠다는 할머니의 충정도 있었기 때문에 잘된 부분이에요. 그걸 참고하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효성교회~한영교회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의 고저차가 심해서 옹벽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가 몇 차선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교행하는데 고저차가 심하기 때문에 중간에 옹벽이 설치되고 또 밑에 도로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교행되는 부분이?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효성교회 쪽에서 한영교회, 그러니까 월계로 쪽에서 번동 쪽으로 오면서 보면 아래쪽 좌측은 현재 도로하고 차도하고 보도가 지반과 같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우측 경사진 쪽은 차도하고 보도하고 높은 곳은 한 7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도하고 보도를 구분하는 옹벽이 설치가 되고 보도는 7m 위쪽, 옹벽 위쪽에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효성교회에서 한영교회 쪽에서 가면서 좌측 부분은 차가 차도에서 바로 집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맞춰서 빌라들도 예쁘게 지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측은 지금 7m 옹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도에서 바로 진입이 될 수 있는 지반과 같은 부분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여간 보도하고 차도하고 7m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교행 했을 때 낮은, 지금 말씀하신 월계로에서 번동 쪽으로 오는 과정에서는 괜찮은데 번동에서 월계로 쪽으로 가는 차가 윗쪽으로 진입할 경우에 고저차가 심하기 때문에 유턴을 해서 좌회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는 도로가 완공된 후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등 문제 같은 경우는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부분이 다 7m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분이 다 7m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차도에서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사가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로 빠져나가서 주택으로 얼마든지 진입할 수는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은 지금 한영교회 밑에 옹벽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큰 문제 없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민원 사항들 외에 현재 지금 공사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옹벽이 너무 높게 설치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공사죠.
허종엽위원
거기가 여기 민원현황에도 봤듯이 지금 삼호주택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지금 원래 공사, 본 공사까지가 금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내년 6월 말까지 연기가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꼭 뭐 삼호주택 때문에 연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삼호주택 민원 때문에 연기가 되는 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게 당초의 저쪽 위쪽의 가설 옹벽을 설치하려고 설계가 돼 있던 부분을 실제로 그 부분에서 재건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보상 대상 건물해서 도면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쪽 도면에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우측에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그쪽 블럭이 재건축을 하기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진척이 되다가 무산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분들이 재건축을 하는데 옹벽을 설치해 버리면 안되니까 일부러 그분들이 재건축을 원활하게 잘 되도록 가설 옹벽을 설치했다가 그분들 설계하는데 맞춰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다 되던 단계에서 무산이 되어서 지금 완전히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이 지금은 영구옹벽으로 설치를 해야 되다보니까 영구옹벽으로 설치하다보면 여러 가지 훨씬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기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허종엽위원
그럼 지금 예정된 2005년도 6월까지는 거기까지는 지장 없이 완공이 다 되겠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예,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원인들이 보상 문제가 안 이루어졌을 경우 합의 보고 하다보면 시일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을 텐데 내년 6월 말까지는 완공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삼호주택은 민원은 저희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 10개동 6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공사로 인해서 그 건물에 큰 균열 피해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주민들하고 합동 조사를 했는데 그 건물 자체가 조금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기존부터 있던 일부 균열이 있고, 공사로 인한 균열은 바로 도로하고 인접한 일부 동은 약간 균열이 확장됐을 수는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영향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균열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시공사에서 보수를 하거나 보상을 해 줄 수가 있고 다만 이분들 주장은 핵심적인 것이 2종에서 3종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인근 지역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만 떼어서 3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위에는 1종인데, 1종 앞에다 두고 3종 해 준다는 건 무리라고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렸거든요.
김종삼위원
주민들은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수용을 100%는 않겠지만 일부 균열 피해가 있는 이런 부분.
김종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속 공사를 진행을 하다보면 더 균열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이 다시 반복된다는 것이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지금 뭐 특별히 균열이 갈 수 있는 공정은 남아있지 않거든요.
김종삼위원
그건 그렇고, 새롬유치원 앞에 옹벽 설치도 민원인이 유치원 원장인데 거기는 수용이 불가능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공공공사를 하다보면 뭐 소음이나 진동피해가 많이 있는데, 학생들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 마련도 어려울 뿐더러 그게 만약에 선례가 되다 보면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김종삼위원
위치가 공사 현장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바로 붙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아무래도 피해는 가겠네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좀 소란스럽고 조금 소음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이것을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김종삼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 파손 내지는 불량도로를 보수할 적에 어떻게 잘라서 전체를 다시 해야 되겠죠? 부분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에, 불량도로가 파손 됐을 때에 예를 들어서 20m, 30m 할 경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현장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공사 기법을 도입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경미하거나 작다면 일부 절단을 해서.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절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미아5동의 403번지 일대 보록원길, 거기를 잘라가지고 분명히 하기로 전체를 잘라 가지고 위에까지 하기로 했는데, 아래쪽만 잘라서 하고 나머지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말라고 하는데도 오후 5시 넘어서 와서 시멘트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주민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민원들이 저한테 제보를 주어서 알게 됐는데 현장에 나가 봐도 아래쪽에는 분명히 잘라가지고 했는데 위쪽은 시멘트로 하면 다시 일어나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이 안되게끔 집행부에서 철저히 하게 감독 감시 좀 해 줘야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실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만 혹시 이런 상황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사를 하다보면 군데군데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사유지가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서 공사를 확대해서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과 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번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덧씌우기를 전체를 다 하기로 했는데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잘라서 하자, 그렇게 약속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개설공사, 불량맨홀정비 추진현황 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후 실태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휴회중 총 3차에 걸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