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1항으로 변경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제2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제1항으로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청원번호 제3번 강북구 미아4동 1356번지 경남아너스빌 강선익외 651인이 제출한 2004년재산세인상분환급건의요청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제86회 임시회에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도 종결되었습니다. 방금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청원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4년 재산세 인상분 환급건의요청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의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재산세 부과는 과표를 현실화하고 시가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자 개편한 것으로 재산세 과표산출요인중 하나인 면적에 따른 가감산율을 시가에 따른 가감산율로 변경하였고 그 결과 과거 강남권을 중심으로 현시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노후되고 평형이 작다는 이유로 재산세가 적게 부과되었던 아파트의 재산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경우 재산세 부과 인상율은 2003년 대비 10.6%로 서울시 25개구중 최하위이며 공동주택은 17.6%로 24위입니다. 현재 2004년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강남구를 비롯한 15개구에서는 탄력세율을 10%에서 30%까지 적용 또는 소급 감면하도록 의결하였으며, 재산세 공동주택 인상율 최하위 금천구를 비롯한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탄력세율을 인하 및 소급 적용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조세 부담을 줄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나 우리구 재정자립도, 재산세 개편취지, 공동주택 인상율, 인근구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재산세율 20% 인하 청원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강북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의견을 발의합니다. 다만, 탄력세율 인하 및 소급 적용하지 않은 자치구의 실정과 맞추어 우리구에도 소급감면이 필요하다면 의원발의를 하여서라도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조정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내용설명을 들으신 대로 박성열위원의 의견서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의 의견서 내용대로 본 청원의 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건은 방금 채택된 의견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군성 유군성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청원취지 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원소개에 앞서 다른 구 어느 의회보다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위하여 항상 늦게까지 연일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청원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서를 검토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2002년 11월 30일 재건축사업으로 입주한 미아4동 한일UNI아파트 입주민 이규형외 128명이 금년에 고지된 재산세가 49평 기준 45%가 인상되어 산동네 소규모 단지 384세대로 재산세 인상폭이 너무 과한 것으로 사료되고,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가계형편이 어려워 재산세 45% 인상에 대한 주민 불만이 많은 실정이므로 기 부과 납부된 재산세를 10%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청원을 제출하게 되어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일UNI아파트는 384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도 재산세 부과는 전년도대비 45.35%까지 인상이 되어 구 공동주택 평균 인상률 17.6%보다 27.75% 높은 인상률로 부과되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27.9%로 가장 낮아서 가난한 자치구인지는 몰라도 전체 인상률이 10.6%, 공동주택의 인상률은 17.6%로 서울시 자치구 25개구중 하위순위인 24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2004년도 재산세 부과와 관련 강남구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54.5%이상 144.6%까지 인상된 11개구 의회에서 10%에서 3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소급하여 인하하도록 의결하였으며, 인접구인 노원구에서는 구집행부에서 직접 20% 탄력세율을 소급적용 인하하도록 조례개정을 위하여 구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나머지 자치구도 재산세 인하와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성남시 30%, 구리시 30% 재산세 인하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강북구는 서울시나 타구의 눈치를 살피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민의 민원대상인 재산세 파동을 방관하지만 말고 과감하게 재산세율을 인하하여 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 금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대비 10.7% 증가한 52억 8,300만원으로써 본 청원의 요청대로 세율을 10% 인하시 6%인 3억 1,600만원이 감소되어 49억 6,700만원이며, 2003년도와 비교하면 4.1%인 1억 9,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위와 같이 살펴볼 때 강북구 예산이 1,900억원에 비하여 이런 미미한 0.16% 정도인 3억 1,600만원 세입감소로는 구 전체 살림살이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원래 재산세 부과 금액대로 징수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고 2005년도에 조정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최하위인 27.9%로 어려운 재정상태이고, 서울시에서 어려운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강북구의 복지정책 등에 투자할 예산확보에 차질이 있어 어려울 줄 생각되나 본 청원인들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생활하기 힘든 상태에 있어 불만이 많은 실정이므로 2004년도 재산세 탄력세율을 10% 인하 조정, 주민들에게 세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오니 긍정적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청원에 대한 소개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2004년도 재산세 세율인하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석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비슷한 건으로 지난 제86회 회기에서도 다룬 적이 있고 오늘 또한 동료의원이신 유군성의원님께서 이 건과 비슷한 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히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 차례 질의·답변속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 국장님 청원 낸 분 외라도 우리 구청측에 주민민원이나 인하의 건과 관련해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공식문서로는 접수된 것은 없고 풍림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이 주민 몇 분이 문의한다고 해서 인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청원 냈다는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유 삼성아파트에서도 청원 낸 것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런 전화의견은 있었습니다.

특별히 민원접수된 것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인하를 가지고 많이 따지고 또 중앙지에서도 기사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구민들이 그런 민원을 정상접수는 않고 전화민원만 왔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얘기가 있으리라고 믿고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세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우리 국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재산세 인하와 관련해서 징수절차를 마친 후에도 소급조치가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부한 후에라도 조례가 소급해서 개정되면, 지금 성남에서 시행하고 있고 아직 서울에 있는 자치구에서는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만일 그것이 된다면 환불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청원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인하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재산세 부과는 과표를 현실화하고 시가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자 개편하는 것으로 재산세 과표산출요인 중 하나인 면적에 따른 가감산율을 시가에 따른 가감산율로 변경하였고, 그 결과 과거 강남권을 중심으로 현 시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노후되고 평형이 작다는 이유로 재산세가 적게 부과되던 아파트에 재산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경우 재산제 부과 인상률은 2003년 대비 10.6%로 서울시 25개 구중 최하위이며 공동주택은 17.6%로 24위입니다. 현재 2004년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강남구를 비롯한 15개 구에서는 탄력세율을 10%에서 30%까지 적용 또는 소급감면하도록 의결하였으며 재산세 공동주택 인상률 최하위 금천구를 비롯한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탄력세율을 인하 및 소급적용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조세 부담을 줄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나 우리구 재정자립도, 재산세 개편취지, 공동주택 인상률, 인근 구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재산세율 10% 인하 청원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강북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의견을 발의합니다. 다만 탄력세율 인하 및 소급적용하지 않은 자치구의 실정과 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소급감면이 필요하다면 의원 발의를 하여서라도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으로부터 의견조정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내용설명을 들은 대로 박성열위원의 의견서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의 의견서 내용대로 본 청원의 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건은 방금 채택된 의견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에 걸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