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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97회 제3본회의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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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 업무보고(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업무보고가 시작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건설과에서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도로 교량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로 교량사업 중에서 예림교 재가설사업입니다. 교량 400m, 폭 22m로 재가설 하는사업으로 현 공정 85%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진주에 있는 주식회사 흥한건설에서 주 시공업체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7억3,500만원 중에서 지난해까지 214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2차선과 접속도로 572m는 완공해서 현재 통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하부공 교대 2기, 교각 10기, 상부 스라브 12스판은 작년도 완료했습니다. 2006년 올해는 32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량 점검대 11개소, 가곡동 쪽 입체교차로 그리고 차도와 인도 분리 난간 설치를 금년 4월중에 전부 마무리하고 준공 조치하겠습니다. 4차선 전부 완공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단장 산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단장면 구천리와 산내 남명리간 지방도 1077호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209억6,400만원으로서 작년도까지 141억을 투자해서 삼거에서 도래재까지 7㎞는 확장포장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곡에서 내촌까지 2㎞는 현재 토공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미포장된 구간인 추곡에서 내촌간 2㎞ 포장하면 전체 구간이 다 포장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생태도로 및 법면 보강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2008년까지 전부 완공하겠습니다. 올해 포장이 전부 완료되면 차량은 통행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보완 사항을 2006년까지 계속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안 내이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부북면 감천리에서 제대 한골 입구까지 93억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확장 포장합니다. 금년도 12억 예산으로 제대 사거리에서 0.3㎞ 시공하고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무안 신법까지 도로를 4차선 확장 포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법까지는 약 700억원 예산이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동 매일교 가설공사입니다. 상동면 중섬들과 신안 부락을 연결하는 교량 100m, 접속도로 485m를 폭 6m로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억5천만원 중에서 지난해까지 23억500만원 투자해서 교량 100m는 시공 완료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2억을 투자해서 접속도로 485m를 시공하게 되면 중섬들에서영농하는 농민들이 홍수시에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14페이지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2005년도 시도 확포장사업은 총 5건으로서 삼랑진 미전 용전간, 산외 엄광 남전간, 상남면 평촌 조음간 3개소는 명시이월해서 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랑진 광천 용전간 하고 금곡교 보수공사는 완료했습니다. 2006년도는 신규사업인 단장면 사촌 안법간, 하남 은산 성만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올해 설계해서 착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05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삼랑진 우곡, 부북 춘화 무연, 산내 봉의 가라간 3개노선은 지난해에 이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해서 완공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산외면 율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올해 1억원 선 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2005년도 사업은 11개입니다. 먼저 위험도로개선사업인 무안면 중산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시공중에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 상남면 기산도로, 삼랑진 화성도로, 초동 신월 도로는 완공했습니다. 2006년도 올해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인 사촌 도로개설공사와 교통사고가 잦은 곳 평촌 연금간 교차로 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인 밀주, 숭진, 백산, 산외, 상동, 산내, 남명 초등학교는 현재 설계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초등학교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서 5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로 교량사업 중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총 21건에 27억5천만원입니다. 3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재 읍면 토목직들이 출장해서 합동 설계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 완료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는 2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안면과 초동면을 대상으로 20억4,500만원 투자해서 무안면 판곡에서 정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860m 개설하고 초동면은 신호에서 구령간 도로 확포장 공사등 3개소에 1,560m를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역시 무안면 초동면 대상으로 마을 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을 하기 위해서 21억6,3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는 사업 대상지를 확정 짓고 5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완료하고 실시 설계 후 6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66개 지구에117억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5년도까지 61개소에 108억5,400만원 투자했습니다. 올해는 부북면 신흥, 상동면 금곡, 산외면 박산, 무안면 신숲, 청도면 대촌 등 5개 지구에8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2월에 착공하고 연말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작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경지정리가 완료된 후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대상사업은 73.9㎞에 78억2,100만원 중에서 지난해까지 74억500만원 투자해서 66.9㎞를 기계화 경작로를 확장포장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초동 반월, 무안 정곡, 부로 그리고 청도면 근기 등 4개지구에 4억1,600만원 투자해서 4㎞를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착공해서 8월까지 완공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연상 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무안면 연상리 주변 농경지가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억2천만원 투자 해서배수장 진입도로 부지 내 포장공사 그리고 각종 부대시설을 2월 착공하고 5월말까지는 전부 완료해서 우수기에 농작물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사업 중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총 8건에 10억1천만원입니다. 3월 착공해서 농번기 이전인 5월까지는 전부 완공하겠습니다. 이 건도 역시 합동 설계반을 해서 읍면동 토목직 공무원들이 합동 설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받은 사업이 10건,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4건, 발전소 주변정비사업 13건, 시비 확보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하는 것이 40건해서 전부 67건에 37억8,100만원으로서 모든 공사는 조기에 완공하라는 시장님 특별 지시에 의거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출장해서 3개반 17명으로 합동 설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완료되는 건수대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의원

건설과에서 마라톤 대회를 준비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올 농번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 진도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건설과장

합동 설계반에서 해야 될 것이 자체 설계가 210건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까지 조사 측량해서 설계하고 있는 것이 약 170건입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전체를 다 마무리지어서 일괄 발주하지 않고 설계되는 즉시 즉시 건수별로 지금 현재 9건은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는대로 바로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예상원의원

좋은 말씀이신데 농번기에 접어들고 특히 농촌 소규모 자체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을 할 경우 매년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꼭 농번기때 지금 못자리 시작과 동시에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수로 개선사업하는데 물 내려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변화에 빨리 빨리 적응해서 시장님 특별지시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동절기가 끝나는 동시에 사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건설과장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상원의원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김정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김정원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예림교 재가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저가 과장님과 통화해 본 바로는 가곡동 입체교차로가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건설과장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제방 숭상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방 숭상하는 협의 관계로 2차례 걸쳐서 협의했는데 부산청에서는 입체교차로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저희과에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숭상과 관계없이 교량 높이에 맞추어서 입체교차로를 숭상해서 접속시키면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가곡동과 삼문동 연결하는 주요한 교통로인 용두교가 D급 판정되어서 재가설에 대한 계획서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건설과장

작년에 계획해서 용역 발주했습니다. 설계서 작성해서 용역 발주해서 용역이 완공 단계에 있는데 현재 추정하면 약 160억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시점과 종점은 3차선으로 차선 폭을 넓히도록 해서 160억 나와 있습니다. 설계서 완료되기 전에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완료되면 바로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 지원 받을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

박두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3선을 하면서 실체 없는, 본청 직원들에게 소리 없는 메아리만 남겨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이유는 밀양시장이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경상남도가 해야 되고 건설교통부가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리 없는 실체로서 끝이 났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이 소리가 끝이 났으면 싶어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합니다. 우리의 관문인 밀양이 교통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10년째 방치하고 있는 삼랑진에서 김해간 다리 공사입니다. 10년째 공정 50%로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시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이야기 했던바 얼마전 언론에 경상남도지사가 1천억 기채를 빌려서 중단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삼랑진 김해 간 다리 공사가 사업비가 과연 올해는 얼마 배정되었으며 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건설과장

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생림 삼랑진간 4차로 확포장 공사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97년도 착공해서 2008년 3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52%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1,147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까지 2004년까지 투입된 돈이 480억입니다. 1,147억 중에서. 그래서 지사님께서 특별지시가 이래서는 이 교량이 언제 준공될지 모른다. 일괄 기채를 얻어서 저희 관할에서는 이 도로하고 부곡 수산간 도로를 빠른 방법으로 마쳐라 지시가 있어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60억 밖에 없었습니다. 지사님 지시로서 180억 작년에 기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40억 예산 확보 했고 올해하고 내년에 나머지 427억 기채 승인 받아 놓았습니다. 일괄 기채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입은 작년에 180억원 했고 돈이 되면 기채 차입하면 사업 마무리 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 차입 승인은 다 났고돈 빌린 것은 180억만 빌렸습니다. 나머지 427억 올해 더 빌리면 사업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재원 관계에 대해서는 해결이 결론적으로 된 것입니다. 차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박두규의원

교량공사는 내년도 완공 가능합니까?
동수

이동수건설과장

2007년 연말에는 완공 가능합니다. 2008년 3월에 준공식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상 걱정하시는 박 의원님이 중앙에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 관계는 지사님께서 기채를 했기 때문에 재원관계는 어느정도 해결된 것 같습니다. 박두규 의원 2007년도 교량공사가 완공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걱정을 건설과장님께 제시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김해삼랑진 교량 공사가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병목 현상을 그대로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교량공사는 낙동역앞까지 교량공사로서만 끝이 나 있습니다. 국도 58호가 바로 낙동역에서 대학교를 지나가는 저 도로가 국도 58호인데 삼랑진 시가지를 관통하는 지역은 역시 병목 현상을 가져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량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시가지 확장공사도 병행해야 됩니다. 교량공사 완공 후 다시 이 사업을 한다면 또 병목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도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위해서 진달 해야 됩니다. 오늘 이시간부터라도 2007년도 대비해서 시가지 확포장 공사 계획을 중앙에 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바처럼 저희들도 국도 58호선 밀양역에서 삼랑진까지 4차선 확장 건은 기히 조사해서 먼저 1구간 2구간 나누어서 먼저 밀양역에서 밀양대학교까지 1단계로 4차선 확장하자고 건의했고 삼랑진역에서 밀양대학교까지 단계별 확장하자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건설국장이 직접 다녀가신 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은 국도 58호선 확장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밀양역에서 밀양대학교까지 설계 완료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의원

그러니까 가곡동에서 밀양대학까지도 중요하겠지만 김해 삼랑진 간 다리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시가지를 관통하는 지역도 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랑진에 고속도로 IC가 생긴후 IC를 경유해서 김해 쪽으로 넘어가는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그쪽도 빨리 확포장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건설과장

열심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은

장익은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용보입니다. 도시과 2005년도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사업 , 내이도로 개설사업, 2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포 지방산업단지조성, 2006년 단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고속철도가 정차하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준공과 국도 확장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시 전 행정구역인 799㎢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경상남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통과하여 2005년 9월 건설교통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2006년 3월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006년 4월까지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2006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2006년 6월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거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2006년 8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교동 대웅맨션에서 동문고개간 도로로서 총연장 1,105m, 폭 35m 도로로 대로 16호선이며 소요 사업비 120억 중 2005년까지 102억6,400만원을 투자했고 2006년도에 잔여사업비 17억3,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 진도는 70%로서 대절토 구간 흙깍기 및보강토 옹벽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까지는 도로포장을 완료하여 도로를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내이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내이동 1급 정비공장에서 화장장까지 총 연장 590m, 폭 2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78억6천만원입니다. 2005년까지 25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를 보상하고 지장물 철거했으며 1급 정비공장에서 교동타워 구간 168m에 대하여는 공사발주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계속하고 일부구간 공사를 시행하여 시민들이 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이 2지구외 9개 지구로 현재 정비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내이 2지구 및 삼문 1지구로서 총 사업비는 102억9,400만원이며 2006년도 사업비는 35억1,400만원으로서 편입토지 보상부터 먼저 하고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준공에 대비하여 첨단 지방산업단지를 부북면 사포리 일원에 22만5천평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4년 12월 8일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2005년 6월 1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2005년 7월 22일 시의회로부터 용역비 21억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승인을 받았습니다. 2005년 8월 23일 행정자치부에 사업비 887억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을 했고 2005년 11월 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포 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으며 2006년도 5월부터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하고 2007년 2월까지 실시설계 승인을 득하여 2007년 3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더이상 주저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사업입니다. 지역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고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고 인근 도시로 짐을 꾸리고 떠나는 모습을 볼 때 본 사업은 우리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도시과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랑진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삼랑진 초등학교 앞에서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방향으로 총 연장 480m, 폭 25m 도로로 총 사업비는 53억원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21억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를 보상하고 180m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계획으로는 공사비 2억원으로 기 보상된 구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산 상가아파트에서 수산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 시장 내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불가함은 물론 특히 5일장에는 기존 도로가 매우 협소하여 주민 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해는 물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 도로개설이 시급합니다. 본 사업은 총 14억원 예산이 소요되며 2005년까지 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시행하고 있고 2006년도에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5억원은 잔여구간 토지 보상코자 합니다. 운내에서 대동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늘어나는 교통량 분산과 도시 확장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본 사업을 위하여 총 28억원 사업비가 소요되며 2005년까지 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공사비 3억원을 확보했고 도로공사 410m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둘기아파트에서 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매년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밀양 아리랑마라톤 행사시 시청 앞에서 부북간 일부 구간의 도로 폐쇄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함을 ...

김병식의원

위원장! 김병식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익근의장

김병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의원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듣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이미 2006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제안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응답하고자 동의합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김병식 의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님들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박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태의원

반갑습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방금 보고하시다가 말았는데 비둘기아파트에서 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에 바로 공설운동장 그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어 집니까? 아니면 지동까지 가는 도로만 개설됩니까?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운동장 거쳐서 지동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집니다.

박영태의원

지금 하고 있던데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고 그 다음 내이도로 개설사업이라고 붙여 놓았는데 공사비를 보면 앞으로 남은 공사가 300m의 공사가 남았습니다. 전체 79억 중에 약 50억이 이때 투입된다고 하는데 특별한 난이도가 있는 공사가 있습니까? 앞의 량보다 훨씬 많아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2006년 이후 49억 8,600만원 드는 것은 현재 땅을 교동타워 밖에 못 샀습니다. 거기서부터 성당까지 땅도 사고 거기는 공사가 난공사가 되어서 옹벽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박영태의원

앞으로 예산 줄이기 위해서 빨리 하는 것이 덕이겠네요?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토지 값이 오르기 전에 토지부터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의원

성당 밑으로 화장장까지 하는 일입니까?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예, 이 내이도로하고 동문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영태의원

사포 지방산업단지는 어제 보니까 설계 용역이 공고되었던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의원

걱정이 많습니다. 보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시중에도 걱정하시던데 적극적으로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저도 밖에서 이야기합니다. 시민들이 도와주고 해야지 기업 유치하자고 말하면서 정작 들어올려면 제반적 경비 때문에 성사가 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손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손지현의원

손지현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문고개에서 화장장 쪽으로 교동에서 넘어가죠?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현

손지현의원

그다음 남은 구간은 계획으로는 남천강 쪽을 강을 건너가는 장대교를 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동문도로 통과해서 남천강 횡단해서 가곡동 고수부지 가는 계획은 검토중입니다.다음 도시관리계획 할 때 도시계획도로 지정해야 되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현

손지현의원

이게 개통되고 나면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동문고개 쪽으로 교동에서 넘어가면 성당 밑에 차 대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놓아지고 그렇죠? 성당 마당에 보면 현재로서는 올라가고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길이 동문고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개통하면 현재 계획되어 있는 진입로가 화장막 다리 밑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차선은 되어 있는데 왕복 2차선을 그쪽에 공원을 하면서 흙을 내고 돋우면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성당에서 내려오는 동문고개간 가는 차가 지장 없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진입은 화장막 쪽으로 가는 다리 밑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은 교동에서 동문고개 쪽으로 가는데 건너와야 되니까 교통사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바로 포장만 하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박철환의원

박철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박영태 의원이 질의한 사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32페이지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포 지방산업단지 하고 연결되는 접속도로에 대해서 예림 쪽 터널에서 부북까지 이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국도 58호입니다.
철환

박철환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사업하기 곤란하겠네요?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내용에 보면 국비 543억 지원에 그 도로 개설하는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환

박철환의원

그러면 내년 3월부터 공사가 착공된다는데 그전에 기반사업인 접속도로를 먼저 예림 터널 쪽에서부터 부북 네거리까지 확장부터 먼저 해 놓아야 사업이 원할하다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시설계해서 윤곽이 나오면 국도비 먼저 받고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의원

밀양시내에서도 밀양대학이 저쪽으로 가고 나서 시내는 상인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산업공단을 빨리 빨리 조성해서 밀양시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빨리 계획을 해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

3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빌라에서 역 광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160m, 폭 8m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이게 역앞 도로에서 주공하고 가곡동 제방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역 바로 앞에는 원래는 35m 도로고 거기서 비켜서역앞 도로에서 주공아파트 옆으로 해서 가곡동 제방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박두규의원

가곡동제방이라는 것은 고수부지 체육시설한 그 도로입니까?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예.

박두규의원

도시과에서는 폭 8m 도시계획도로만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예.

박두규의원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문화체육과에 동료의원님이 질의했는데 고수부지 불편사항이 첫째 화장실이 없다, 둘째 주차장이 없다! 고수부지 법상은 이 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답변은 환승 주차장까지 이용을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본 의원 생각은 밀양역 앞에서 고수부지간 도로를 확포장할 때 도로만 보상 계획하지 마시고 이 계획 구간내 일부분을 공용화장실 사용할 도로부지를 편입해야 된다. 그 시설 내 화장실을 못 짓는다면 개인사유지라도 이 기회에 보상해서 공중화장실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도시과에서는 도로 개설하는데만 신경 쓰고 문화체육과는 화장실 지어달라니까 법상 안 된다고 하고 주차장은 교통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화장실이고 또 여유가 있다면 주차장도 확보하면 좋겠죠. 도로확장할 때 시장님과 의논해서 화장실 짓는 부지도 이 기회에 확보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확답 드리기는 곤란하고 화장실과 주차장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화장실을 다 한다는 것은 그렇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두규의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길 내는데만 신경 쓰고 하니까 이 자리에 부시장님과 국장님 계시니까 이 문제를 협의해서, 이게 최대 민원사항입니다. 좋은 시설해 놓고 필요한 화장실이나 주차장 시설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최숙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두규의원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김병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의원

김병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앞서서 질문하신 부분에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지만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배석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 전달이 되었으리라고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 관내 특히 내이동 준공업지역이 본 의원이 5년- 6년 전에 이 준공업지역을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자 바랍니다.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그 내용은 연구를 못했습니다. 준공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보다 여러 가지 용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주민 여론수렴을 못해 봤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 못 들어갔습니다만 별도로 여론수렴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의원

과장님께서 도시과 업무 보신지 얼마 안되지만 정말로 이 부분은 과거 시군 분리되었을 때 준공업지역입니다. 롯데 인벤스가 곧 입주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준공업지역으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 관리계획에 수립해서 준공업 지역을 해지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도시계획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식의원

그리고 터미널 인근 지역에, 바꾸어 말해서 밀양대학교에서부터 터미널 장자약국 사이에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지금 거의 상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구획정리한 지가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지역 역시도 우리시 전체 주거지역과 전체 면적에 대한 상업지역 비율과 맞아진다면 이제는 상업지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이번 도시관리계획시에 검토되었던 내용입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로 상업지역 가기는 곤란하다. 이번에는 일단 준주거로 갔다가, 그리고 35m 도로변에는 상업지역으로 가고 그 외는 준주거지역으로 갔다가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되었습니다.

김병식의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24호선 동문 고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아마 이 부분도 선배동료의원님 특히 3대 의회때부터 현 성당 동문고개부터 동부 우회도로개설입니다. 시가지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동부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구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연구검토가 너무 깁니다.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그 도로는 동부도로가 아니고 새로 철교를 건너기 전에 남천강 횡단 질러서 가곡동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병식의원

이해가 잘못 되었는데 동부 우회도로 연결되는 부분이 현 성당 앞에 동문고개 도로. 교동에서 동문고개 넘어가는 도로에서 경부선 철로 밑으로 해서 잠수교 시설로 해서 가곡동으로 넘어가는 그 동부우회도로입니다. 가칭 동부 우회도로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너무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는 시가지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할 때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이제는 할 필요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것도 도시계획에 잡아서 이것도 필요성을 느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연구검토 그만하시고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식의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이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에서 과장님께서 이 구간에 공사발주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예, 현재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의원

이 부분이 사전에 말씀드려서 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내이 승수로와 회천구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집중 호우시 교동에서 흘러오는 물이 현재는 내이 승수로와 회천구로 분할됩니다.이 승수로가 이번에 내이도로와 연결되면서 교동타워 뒤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설계하면서 승수로와 연장선상으로 연결되어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지하매설물이.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그것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김병식의원

이것은 설계변경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교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물론 지금 승수로와 회천구로 분리하면서 지금 회천구로 많이 내려옵니다. 왜. 내일동 지역에서의 침수관계, 또 내이 배수장 가동능력을 감안해 볼 때는 승수로해서 연결해야만 감내천으로 빠져야만 내이배수장 전력소모량이 줄고 내이동 1구간에 침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변경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회천구, 그러니까 화장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기서 밀양정비공장까지 나오는 기존 도로에 있는 회천구는 내일동 신화아파트 광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받아서 회천구로 빠집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수차례 저가 건의했습니다.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식의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 질문드려서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전체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 어려운데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시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많은 일조를 해 왔습니다. 특히 내이 1지구에 일부 구간이 개통되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내이 1지구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개설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내이 1지구 일부 구간이 도로개설이 일부 못된 부분은 내이 2지구할때... 그 구간이 내이 1지구와 2지구가 붙었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도로가 빠진 것은 지가상승으로 돈이 당초 계획보다 많아서 제척했는데 이번에 내이 2지구할 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검토 해보고 하겠습니다.

김병식의원

걱정스런 것이 내이 1지구가 미개설 되었음에도 2지구를 새로 개설하니까 2지구 계시는 분들이 아직 완료 안되었는데 왜 2지구부터 먼저 하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같이 병행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포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여러가지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기채로서 의회 승인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우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인구증가, 세입증가 이런 여러 여타 부분을 감안할 때는 당연히 기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시가 직접 하게 된 배경까지도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총 사업비 1,400여억원 중에 채무로 한 사업비가 900억이고 나머지 약 500억이 국도비보 조사업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업으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물론 해당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열성적으로 해서 무난하게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은 보상협의입니다. 그다음 보상이 끝나면 기업체유치 관계인데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보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식의원

그리고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 도로 부분 단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2006년도에 우리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이 4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단위사업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384억입니다. 물론 그중에 기 집행된 예산도 있지만 총 사업비 대비 2006년도 예산편성 대비 불과 10% 조금 넘습니다. 비근한 예로 2003년, 2004년, 2005년 우리시 도시계획사업이 평균 120억에서 150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해 왔습니다. 유독 2006년도에 이렇게 도시계획사업이 적게 편성된 나름대로의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기존하는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새로운 도시계획사업 예산이 편성이 적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다시 한번 더, 물론 건설도시국에서는 충분히 전체 도시계획사업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획실로 올렸지만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관계에서 아마 사업비가 이렇게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시가 비단 열악한 재정이지만 전체 우리시 여러 가지 사업 규모를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우선되어야 ... 물론 문화예술 여러가지 있겠지만 주민 불편사항 해소의 최 급선무가 도시계획도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는 많은 사업비 편성 필요성을 느낍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많은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의원

김병식 의원님 말씀에 저가 잘못 아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 중에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오는 그지역이 분명히 저가 기억하기로는 앞에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인가? 그 지역을 김병식 의원님이 3대 때도 그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을 때 분명히 도시기본계획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올렸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그때는 과장님과 관계 없겠죠? 밀양시 정책입니다. 그렇게 세웠다고 알고 그 뒤에 유통센타가 들어온다고 할때 내가 왜 집행기관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처를 똑바로 하지 않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 보니까 그냥 그대로 준공업지역으로 있다는 말씀이죠?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예. 현재는 준공업 지역으로 있습니다.

박영태의원

기본계획에 올라간 내용도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까?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거기는 변동 없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의원

그러면 저가 다 모르고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저는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대처 못했느냐! 밀양시가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그런 야단을 친 것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저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아야지 집행기관과 의회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솔직히 털어놓고 잘 대처합시다 해야지 집행기관 일과 저가 알고 있는 일이 틀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이야기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의회가 구성이 많이 될 것인데 솔직하게 시책들을 의회 와서 털어놓고 이야기해야지 밀양시가 발전된다고 봅니다. 저가 오늘 들어 보니까 허탈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진솔하게 이야기해서 같이 의논하자는 뜻에서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용보

박용보도시과장

저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태의원

남은 일들을 제대로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의회와 진솔하게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안기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입니다. 2005년도 실적 및 2006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 예방대책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조직 및 기능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적 체제 강화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코자 합니다. 추진목표는 인명피해 제로화, 방재 전산화 추진, 재난 시설물의 정기적 점검 및 보수,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으며 재난시설물 점검을 334개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동 우량경보 및 문자전광판 시스템운영을 150회 하였으며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운영을 140회 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난종합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재난신고 전화는 전국적으로 1588-3650번입니다. 그리고 재난시설물 안전점검은 분기에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종합훈련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종합훈련은 3월 29일 풍수해 부문에서 도 시범훈련이 우리 밀양시에서 실시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장소는 용두교 하류 가곡동고수부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엄남천 정비사업입니다. 산외면 엄광 남기리에 위치한 지방 2급 하천 엄남천을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량은 축제공 3,200m, 사업비는 2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9억원, 2006년도 6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이후 12억원을 확보해서 사업 마무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실적은 공사착공을 2005년 11월 20일 했고 지금 현재는 편입토지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20필지 중에서 지금 현재는 10필지를 보상협의 완료하고 조속히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입니다.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3월까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만일 협의안 될 시에는 토지수용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이후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상남제 보강공사입니다. 상남 남산에서 하남 은산까지 지방 2급하천인 상남천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축제공 3000m, 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2005년도까지 22억원을 투입해서 2,470m에 대한 축제공을 완료했습니다. 2006년도 이후 사업은 530m 6억원인데 이 돈이 올해는 2억원만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4억원이 확보되면 공사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하도내 토사 퇴적으로 인하여 통수단면 축소, 수위상승 등 홍수시 범랑 우려가 있는 하천에 대하여 하도 준설 및 제방보축을 시행하여 재해에 사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005년도 실적은 단장면 단장리에 단장천에 두산농장 부분에 약 1.5㎞ 사업비 5억원, 그리고 삼랑진읍 미전천 특수파이프 부근 0.5㎞, 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단장천외 산외면 율전리 칠탄정 부근에 5억원을 투자하여 하도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임천천 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낙동강 홍수위 영향 구간에 있는 삼랑진읍 임천리 일원의 농경지 및 주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 개수공사를 시행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0억7천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역은 총 사업비가 3.8㎞에 50억7천만원이며 2005년도까지 30억7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올해 20억을 투자하여 축대 2.25㎞, 교량 1개소, 연약지반 보강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명성제 하천 개수공사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 위탁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명은 지방 2급 하천인 청도천이고 위치는 초동면 명성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억2,200만원, 공사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성토가 19만9,195㎥에 약 78억2,200만원인데 지금까지 시행된 게 67억4,800만원 투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배수 암거 85m, 농로 1.09㎞로 포장하는데 10억7,4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수기 전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46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설치정비입니다. 2005년도 실적은 3억6,850만원을 투자하여 241등을 설치했습니다. 올 계획은 도시 가로등 34등, 농촌 가로등 50등, 도시 보안등 26등, 노후가로등 정비 50등 전체 160 등에 2억5,5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로등과 노후 가로등은 약 50% 발주했고 나머지 사업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발주하겠습니다. 47페이지 민방위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2005년도 실적은 3월에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했고 민방위대원 교육에 2,510명 실시했습니다. 참석률은 9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및 주민신고 글짓기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를 실시했고 2005년도 을지훈련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 동안 실시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대 조직 재정비입니다. 조직은 2005년도에는 약 1만2천명이었는데 올해는 1,700명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교육은 년 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주민신고 글짓기,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는 5월부터 6월까지 공모해서 민방위 창설기념일인 9월 22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입니다. 풍수해 저감 계획수립은 자연재해 대책법이 2005년도 1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은 8월 17일 개정되었는데 여기에 법적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밀양시 관내 전지역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용역사업비를 1억원 확보했습니다. 계획수립 범위는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풍수해 취약지역, 급경사지, 축대붕괴, 산사태 위험지역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소방 방재청에서 방재 품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품셈이 상반기 중에 마련되고 방재 전문가 교육을 약 3개월 시키고 난 이후 기초 조사하고 계획 수립하면 아마 하반기에 이 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재해지도 제작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침수 예상도는 작년에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삼문동, 가곡동, 부북면 일원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찬가지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삼랑진하고 하남, 상남, 초동에 국가하천 인접지에는 침수 예상도를 용역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외 지역에 침수 예상도를 작성하고 그리고 기존 피해를 입은 침수 흔적도 그리고 재해 정보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소방방재청에서 방제 품셈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시행은 하반기가 될 것입니다. 이 재해지도가 제작되면 각종 재해 정보 제공으로 재해예방 및 피해 경감에 기대 효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재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여러가지 방재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에 재해 지도 제작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제작 완료된 지도는 일반인에게 배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완

안기완재난관리과장

재해 지도가 제작되고 나면 일반인들한테도 홍보해서 주민들이 재해가 났을 때 어느 대피로를 이용해서 어느 대피장소에 본인이 이동하면 안전해진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완성된 지역 주민들한테는 하루빨리 사전에 연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안기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리고 자료에는 안나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문드린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가곡제 보강공사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공법상 소음 문제하고 콘크리트 장벽을 이용해서 홍수를 막아보겠다는 계획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에서 말이 많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안기완재난관리과장

가곡제 공사는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곡제방에 차수 하는 공법상의 문제,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이 보링을 해서 그 보링한 공간에 시트파일을 박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생각했을 때는 바로 보링하지 않고 시트파일을 박으면 인접한 아파트나 주민한테 소음과 진동으로 불편이 예상된다고 봤는데 지금 설계상 반영된 게 보링한 이후에 시트파일을 박기 때문에 마지막 끝 부분에 약 3m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음과 진동이 적게 되어 있고 다음에 말씀하신 콘크리트를 가지고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은 파라펫 설치 관계는 우리 상남 예림에서 터널 쪽으로 들어가면 강변에 홍수위 관계로 파라펫을 설치해서 도시 미관에 상당한 저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중심지인 가곡동 제방도 그런식으로 파라펫을 설치하면 미관 저해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바라지 않고 또 저희들도 제방은 그런 식으로 보강하는 것보다 단지 홍수위를 막기 위해서 파라펫 설치보다는 완성 제방으로 해서 제방 전체를 숭상시키고 단면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감리단과 시공회사하고 다시 협의를 했는데 오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관계에 따른 협의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밀양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렇게 꼭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하수가 고갈될 위험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있다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안기완재난관리과장

지하수 관계도 차수하게 되면 당장 지하수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가곡동 주민들은 아직까지 간이상수도와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차수에 따른 식수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난주에 협의할 때 그 지하수 관계도 저희들이 미리 이야기 해서 아마 오늘 회의 끝나고나서 결과를 듣고 지하수 관계까지 포함된 사항들을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우리시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밀양시 박물관 및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공사입니다. 마을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농촌 주택개량사업, 농촌빈집 정비사업, 건축행정 건실화사업, 선진 광고문화 조성사업, 혁신적인 건축행정 구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 밀양 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교동 485-4번지 일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중인 시립 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282억2,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2005년 추진실적은 건축공사 및 전시공사를 착공하여 사업비 115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매입 및 건축 골조공사 완료하고 조적과 설비공사 중입니다. 2006년 계획은 전기, 통신분야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현 42% 공정으로 2007년 8월 개관 예정으로 원활한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페이지 마을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단장면 구천리 시전지구와 상동 안인 포평지구 2개 지구에 사업비 14억7,200만원 들여 12월중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산내 송백리 팔풍지구에 사업비 14억원으로 확정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2006년 2월 17일 실시계획 설계 용역 의뢰하여 6월말경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6페이지 농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사업으로는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 주택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자로 20평이상 30평 미만 주택 1동당4천만원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5년 추진실적은 총 40동에 사업비 12억원으로 1동당 3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사업 마무리하였습니다.2006년 추진계획은 총 40동에 16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사업 대상지 조사 및 공사를 2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 및 건축물로 1동당 5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6년 추진실적은 60동에 3천만원을 지원하여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완료하겠습니다. 2006년 계획은 51동에 사업비 2,550만원으로 사업 대상지를 2월 조사하여 3월 대상사업을 확정 12월 사업이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2005년 추진실적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 단위 아름다운 건축물 대상에 2개소가 선정 되었고 방치건축물 정비 및 에어컨 실외기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 실시하여 시가지내 도시미관 정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3월중에 에어컨 실외기 및 부설주차장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위법 및 근절행위가 발생하지 않토록 노력하고 시가지내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비용 청구 등의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부설주차장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건축공사장 주변에 대한 수시 점검 등으로 예방 행정 구현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선진 광고문화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사업비 4,900만원 들여 옥외광고물 7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옥외공고물조례 등을 개정하고 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은 게시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8천만원으로 게시시설 7개소 및 벽보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2천만원으로 시가지내 주요 도로변에 있는 전주 및 가로등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250개소를 설치하여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혁신적인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005년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건축 무료설계를 위하여 설계 프로그램 교육을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정기적으로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무료설계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무료설계 대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신청 민원과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현황도가 미작성 된 건축물 등입니다. 운영방법으로는 권역별 직원들이 건축물 조사한 후 배치도 및 평면도를 작성하여 민원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7건 정도의 도면을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실시를 하여 공무원이 찾아가는 민원 중심의 주민 봉사행정 구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건축허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손지현의원

손지현 의원입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직원들이 친절하게 해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그런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친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농촌 빈집 공가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다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금현재 농촌에 살다가 남의 대지 위에 집을 짓고 살다가 몇년새 나가고 없습니다. 행방을 못 찾고 어쩌다 그 집주인을 찾아서 뜯자고 하는데 그러면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산외면에도 2건이 났는데 예를들어서 한달 전에 설인가 그때 와서 만나서 철거하자니까 좋다 해라했으니까 작년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돌발할 때는 항상 동수 구애 없이 해 줄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손지현 의원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의원

동료의원님 질문에 농촌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문 겸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우리시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이나 청소년 범죄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가지 내에도 빈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빈 공가에 대한 정비사업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농촌 빈집정비사업과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2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그야말로 농촌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업이고, 방치 건축물은 오래 되어서 건축물이 문제가 있는 사항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내에 있는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동의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의원

소유자를 파악했는데도 소유자가 철거할 경제적 여력이 안 되어서 방치되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농촌 빈집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시 자체사업으로서도 할 필요성을 본 의원은 느낍니다. 건물주 확인이 된다면 동의 하에 건물을 철거할 방법도 연구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단 우리 시가지 내 한두집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거환경에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부분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허가과에서 하고 있고 또 상하수도과에 역시 농촌 마을하수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에서 하는 것하고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하고 사업을 달리 하는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에서 시행하는 마을 기반시설확충 사업과 상하수도과 하수처리사업은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유사하게 처리했지만 올해부터는 마을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틀립니다. 앞전에는 저희과에 사업비가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저희과에서 오면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사업 시행은 상하수도과에서 사업 시행해 왔습니다. 이것이 사업목적에 안맞다 해서 올해부터는 대단위 사업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개소하던 사업을 올해는 1개소 해서 마을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공원등 시설을 하면서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해 주는 입장입니다. 상하수도과의 사업은 그야말로 집집마다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식의원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부분은 허가과에서 하수처리장 시설하고 그전에는 사업비가 내려와도 상하수도과에서 했고 그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에서 일부하고 있고 일부는 상하수도과에서 시공하고 난 이후 관리 감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관리 감독까지 상하수도과에 100% 다 넘어간 사업과 앞전에 못 넘겨 주고 허가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병식의원

도로확포장이나 소공원 조성하는 복지차원의 시설사업은 허가과에서 충분히 관리 감독해도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수처리시설은 어차피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와 연계해서 밀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가죠?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농촌에 밀양하수종말처리장까지 못 가는 사업이 마을기반시설 확충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밀양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우선 깨끗한 하천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의원

마을별 하수처리장이 자체 처리 다 됩니까?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마을단위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의원

자체처리 되어서 바로 방류합니까?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예.

김병식의원

상하수도과와 잘 협의해서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탱크로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라는 것은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전반적인 사항이 밀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병식의원

아무튼 상하수도과와 업무에 대해서 동조할 수 있으면 원활히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하수사업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식의원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 및 2006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삼랑진 거족외 36개 마을에 48억9,800만원 들여서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완공 8개소, 추진중이 29개소입니다. 이추진중인 29개소는 4월말까지 완공해서 급수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2개소 2억을 들여서 농촌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초동 범평은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상남 예림 1리, 2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발주해서 6월중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선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38개소 27억4천만원 들여서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8개소는 완료하고 10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4월중에 완공해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착정 6개소, 노후관 교체사업 7개소, 배수지 개선사업 7개소해서 20개소에 13억6,400만원 들여서 시설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정은 설계를 완료해서 먼저 발주했고 노후관 교체나 배수지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완공 조치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4개소에서 노후관교체사업을 했는데 3개소 완공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것은 삼문동 밀양교 남단 노후관 교체사업인데 현재 동절기로서 시공 중지되어 있고 또 삼문동 하수도 관거 교체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때문에 부진합니다. 9월까지 완공 조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가곡 6통에 2억을 들여서 노후관 교량사업을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80% 정도 되었는데 3월 발주해서 6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안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제대 가압장을 신축하고 송배수 관로를 15.44㎞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송배수관로 3.19㎞와 배수지 1개소, 전기계측 1식 보상해서 2006년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무안면 농촌 지방상수도사업은 2006년도 12월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13억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혹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면 2006년도 완공하고 지원이 없으면 2007년도까지 가야 될 사항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2단계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지역은 삼랑진, 부북, 상동, 산외, 산내, 초동, 청도지역에 시설 사업을 하는 것인데관로가 약 145㎞, 배수지가 1개소, 가압장 10개소를 실시하는데 그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가 9억3,700만원입니다. 작년도 12월 30일 용역 계약했습니다. 올 3월에 기본 조사를 완료하고 8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경상남도에 사업승인을 10월까지 받아서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신청을 하면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해서 상남에 40억, 초동 50억, 부북 40억 해서 13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이외 지역에 수수시설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외지역 간이상수도 수수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대구에서 부산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와 밀양 IC, 산외면과 상동면 지역 광역상수도에 따른 사업 분입니다. 수자원공사 산외면 정수장에서 산외 긴늪 삼거리까지 관로 매설사업인데 사업량은 길이가 4.86㎞이고 사업비는 14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확보는 4억9천만원 했고 미확보된 것이 9억6천만원입니다. 역시 2월까지 실시 설계하고 3월에 발주해서 올 9월에 준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9억6천만원 부족한데 1회 추경 때 확보되면 9월 완공하고 부족하면 올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삼문동과 삼랑진 송지지역에 현재 40%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연말까지 완공 조치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삼문지구와 송지지구, 수산지구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데 삼문동과 송지지역에는 3월초 계약해서 2007년 5월 완공토록 하고 수산지구에는 설계 용역비입니다. 2007년도에 사업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그동안에는 20개소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6개 마을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원, 금산, 퇴로는 진도가 10% 정도 되어 있는데 올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고 남기 지역은 현재 설계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경상남도 하수도 자문위원회 심의 요청을 3월달에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평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72페이지 농촌마을 하수도 관로매설입니다. 이것은 청도 구기와 상동면 구곡지구 에 마을하수도에 관로 연장이 부족해서 구기하고 구곡 마을에 실시하는 사업인데 2개소에 16억3,400만원입니다. 공사발주하고 입찰하고 1월에 발주했습니다. 2월 착공해서 2006년도 12월말에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73페이지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입니다. 총 사업비가 88억입니다. 기 확보된 것이 64억4,200만원인데 부족분 23억5,800만원은 2007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고도처리 공법 성능 확인을 환경관리공단에 7월에 했습니다. 2005년도 9월에 고도처리시설 변경 인가를 낙동강 유역 환경관리청에서 받았습니다. 발주를 2005년도 12월 발주해서 2006년도에는 시설용량3만톤에서 우선 1만5천원톤 성능 확인 후에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60% 정도 예상 진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8월에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

박두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누수방지에 대해서 작년도에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 하셨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전체 사업량이 193㎞ 하는데 작년도에 30억 투자했고 올해는 2억 밖에 투자 안하는데 올해 이렇게 예산을 작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2005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2005년도까지 한 것이 30억7,300만원 들었고 올해는 2억입니다.

박두규의원

만약 2㎞에 2억을 투자해서 누수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까? 가시적인 효과를 바라보지 못할 것 아닙니까?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미흡한데 예산이 허용 안되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두규의원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주 목표인데 다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누수율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7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과 밀양시와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올해 12월 30일까지입니다.

박두규의원

고도처리시설 관계는 용역 업체에서 관장합니까? 우리시가 직접 관장합니까?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시설하는 것은 밀양시에서 합니다.

박두규의원

12월 30일 계약이 만료되면 사업체를 밀양시가 인수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우리시가 단독으로 집행한다면 다행인데 만약 용역업체에 주어서 이 사업을 집행한다면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용역업체는 운영만 합니다.

박두규의원

다행입니다. 나는 용역업체가 한다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손지현의원

저는 부시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엄광 숲촌에 지금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소방차로 탱크에 물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과에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민원 해결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식수가 모자라는데는 밀양시에서 드물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산이라도 부시장님께서 조정해 서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입니다. 환경관리과 2005년 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페이지 2005년 추진실적 및 2006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현황입니다. 실적은 야생동물을 적정밀도 유지를 위한 수렵장을 2005년 11월 21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개장하고 있습니다. 포획승인은 1,387명, 사용료수입은 3억3천만원 세입 조치했습니다. 수렵장 표지판, 프랭카드 등을 설치하고 수렵인 준수사항 교육실시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렵장 운영을 이달말까지 종료하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지원 및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의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과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비 국도비, 시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79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속 단속입니다. 2005년 추진실적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결과 패쇄명령 1개소. 조업정지 2개소, 고발1개소, 경고 및 개선명령 73개소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한 배출 부과금과 과태료를 67건 1,367만8천원 부과했습니다. 금년에도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사전예방에 들어가는 동시에 자율 점검업소를 확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정화조 준공검사 560개소승인 했고 오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도점검 95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위반업소 22개소에서 고발, 영업정지, 개선명령 조치와 과태료 29건에 1,1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분뇨, 정화조, 축산폐수 수거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에 대한 청소이행 통지를 철저히 하고 단독 정화조 준공검사도 엄격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과 환경오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오염총량 관리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삼상교 수질측정 결과 평균 1.6PPM으로 목표수질 2PPM 이하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전체 22개 사업으로 마을공동창고 개보수공사외 13개 사업은 완료했고 평능 안길 정비공사외 17개 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있으며 3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낙동강특별법 시행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3월중 시행토록 하고 주민지원사업은지난 1월에 도에 승인 받았습니다. 3월중에 착공해서 금년도 연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쓰레기 적기수거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2005년 실적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으로 과태료 197건, 1,820만원 부과했고 불법투기 경고판을 57개소 1천만원 들여서 제작 설치하고 생활폐기믈 수거 체계의 적정성 및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5개동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청소 행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 도체 및 각종 행사시 청소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200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주민홍보를 위해서 공동주택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 평가시상과 쓰레기 적정배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생활쓰레기 처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환경미화원 청소정비구역 책임제 실시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3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의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2005년도 실적입니다. 지난해 폐기물 반입량이 47톤으로 전년대비 줄었습니다. 재활용 자동화선별장이 지난 2월 15일 준공되었습니다. 효과적인 처리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 쓰레기매립장을 금년도 마무리하고 2단계 개시 준비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장 관리입니다.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 자료를 환경부 소속 1월 1일부터 전송했습니다.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도 3년 주기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센터 내 꽃동산 조성과 진입로 꽃길조성을 추진해서 향후 관광자원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폐자원 수거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재활용품 매각이 1,113톤에 2,760만원 수입과 농업용 폐비닐 수거 및 장려금 지급으로 폐기물의 적극적 회수 및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연 6,165톤, 3억원 수수료 수입을 징수했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완전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 홍보와 재활용품 자동화선별장 설치에 따른 공개경쟁 입찰매각으로 금년도에는 5,900여만원 수입이 예상됩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지속적을 운영해서 자원 절약과 쓰레기 감량으로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입니다. 200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버스 운송업체의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오지 주민 등 대중 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유지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마을버스와 시내, 시외버스 등 8개 업체에 대해 손실보전과 재정지원을 7억5천만원 지원하였고 유류가 인상에 따른 사업용 차량 운송경비 증가에 대한 유가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포함 107억7,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마을버스 운행 손실지원, 벽지노선 손실지원, 시내버스 손실지원으로 8개 업체에 4억5천만원과 시내버스 폐차비 지원등 버스 재정지원사업에 5억여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105억3,500만원도 분기별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시내버스 정보화시스템 실시입니다. 대중교통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 이용편의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으로 총 소요예산은 4억2,700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버스 승객에 대한 정류장 도착 자동화 안내방송과 정류장 버스도착 전광판 안내, 차량별, 노선별 실시간 운영상태 등이 자동 통제되는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확보된 예산 1억3천만원으로 시내버스 전 차량 37대에 정류장 도착안내 자동방송 시스템과 정류장 안내 전광판시설 2개 내지 3개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범 설치하고 연차사업으로 나머지 사업은 추진토록 하여 시내버스 이용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0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제44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차선도색 등 추가적 교통 운영 시설 수요가 있었습니다만 교통신호기 경보등 각종 안전표지판 설치 등에 총 6억6,500만원 투입한 결과 2005년도 건설교통부 발표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우리시가 교통문화 지수 도내 1위와 전국에서 4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경상남도 도내 2위, 전국 16위의 성과를 거둔바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보여지며 그동안 시의회의 성원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은 평가에 걸맞도록 운행자 차선유도 전광판 시설 등 최신 시설을 도입하고 교통 신호 연동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91페이지 주차장 및 교통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마을차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마을 공동주차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버스승객 대기시설이 없는 곳에 승강장 확충해서 대중편의 시설을 증진토록 하였습니다.2006년도에도 마을공동주차장 5개소 버스승강장 9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고속철도 환승주차장에 CCTV 카메라를 사각지대에 4개소 시설하여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2003년 7월 1일 이후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광역 단속활동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정차 준법의식 전환에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 까지 편의적인 잠시주차 행위는 근절되지 않아 단속요원과 숨바꼭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년도 주차단속 실적은 1만7,471건으로 과태료는 6억1,800만원에 징수액이 3억4,600만원 미징수액 2억7,200만원으로 징수율은 55.9%입니다. 200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주정차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확립입니다. 2005년도 실적으로는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행위 지도단속으로 총 199건 5,100만원 과징금 부과했으며 친절 질서 안전운행 내용이 포함된 케릭터를 1천매 제작하여 택시 버스에 부착 운행토록 하여 친절 생활화와 밀양시 이미지 제고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올해에도 사업용 자동차 서비스 개선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4페이지 무단방치 법규위반 자동차정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자동차 등록 민원 관련 2005년도 추진실적은 신규등록 2,108건, 이전 4,705건, 압류 4만850건 등 총 4만9,043건을 접수 처리했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년도말 현재 4만428건이며 이는 인구기준 2.8명당 1대이고 1.08 가구당 1대 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지연과 책임보험 가입지연 과태료 부과건수만도 7,279건에 금액이 8억4천만원으로 급증하고 있어 현 인력으로 민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6년도에도 민원 서비스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안내와 홍보 철저로 선의의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02.2

장익근의장

7.방금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교통문화 지수 도내 1위를 하고 2004년도도 계속 좋은 성적을 내서 교통과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전번에 신촌 사거리 신호대 설치가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발빠르게 이전해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부분은 평촌에서 삼랑진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도로면 표지가 잘못되어서 때로는 바로 지나가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삼랑진 가는 길 코스가 없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은 바로 지나가는, 더군다나 야간에 어두울 때 그냥지나 가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삼랑진 거족에서 마을 공동선별장 거기서 보면 낙동으로 넘어가는 시도 1호 농로로 포장한 자리가 있습니다. 카바를 틀면 삼랑진 읍사무소로 하고 직진하면 바로 강가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표지판이 없어서 비가 오면 차들이 바로 논스톱으로 하수도로 날라가는 사건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표지판을 확인해 보시고 시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찰서와 협의할 사항인데 삼랑진 고속도로 IC에서 나오면 좌회전 신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 앞에서. 신호 받고 돌아가면 불과 30m 앞에서 바로 정지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신호체계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 삼랑진 도로표지 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집행부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소관이 건설국 부서가 되어서 건설과에 저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 한번더 챙겨서 도로표지판은 도로관련 시설이라서 별도로 관리가 됩니다.

박두규의원

본회의장에서 3번째 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근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진현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입니다. 9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조림 숲가꾸기 사업으로서 2005년도 조림사업 64㏊로 숲가꾸기 사업 1,470㏊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조림 54㏊, 1억2,600만원, 숲가꾸기 1,300㏊ 8억2,700만원의 사업비로 조림은 5월내 완료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연중 실시하여 사업목적에 부합코자 합니다. 101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에는 송이산 가꾸기 5농가,표고 재배시설 1농가, 대추생산 기반시설에 2농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송이산 가꾸기 2농가 대추 선별 보관창고 건립 4농가, 밤 저장 건조시설 1농가 총 7농가에 2억7,87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원하며 3월에서 5월내 착공하여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2페이지 공원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도 6억2,500만원 투입하여 3,741㎡에 대하여 주차장 및 진입로 확포장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등산로 정비 진입로 확포장 공원기반조성사업에 총 8억7,5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편입토지 보상 및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2005년도에는 59명의 산불감시원, 기동대 20명과 함께 철통같은 감시와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산불방지 본부 운영과 헬기임차 1대, 감시원 61명,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35명을 채용하여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히 대응 조치하고자 합니다. 104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입니다. 2005년도는 피해목 제거, 항공방제 시범 방제를 실시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한 결과 연말 도내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제사업과 모두베기 사업 등에 2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방제를 실시하고 특히 월 1회, 2회 항공 예찰과 2개반 20명 규모로 직영 작업단을 구성하여 조기 박멸코자 합니다. 106페이지 산림욕장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2005년도 표충사 천황산 노선에 등산로 방향표지판을 설치하고 가곡동 산림욕장에 대해서는 전면 시설물 도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5억100만원 투입하여 등산로 정비와 사명대사생가지 주변 산책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107페이지 우량 소나무림 보수관리입니다. 2005년도에는 보호수 외과수술 7본, 보호수 주변정비사업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는 표충사 진입로 수목 보호에 도비 3억 지원됨에 따라 5㏊에 대한 우량 소나무림 관리사업과 보호수외과수술 주변정비사업6개사업 총 4억4,700만원 투입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2050년도에는 구조개량 3.02㎞로 보수 2개소 9.7㎞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신설외 4개 분야에 4억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10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입니다. 2005년도에는 25개소에 8억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만4,200본의 나무를 식재 했습니다. 금년에는 4억6,400만원 사업비 투입하여 구 경찰서 공한지 조경 외 3개소에 조경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11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하천 배수공사 구간내 수목 이식사업입니다. 이식대상은 7개구간에 3,500본 정도로 2005년도 3개 구간에 벚나무 317건을 1억2천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이식 완료했습니다. 금년도는 3개 구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천 배수공사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13페이지 밀양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밀양대공원은 24만5055㎡ 총 사업비 163억2,2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까지 74억639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편입부지 보상 114필지 중 97필지를 협의하여 58억7,300만원이 사업비를 지출했고 묘지 및 지장물 보상을 155건 중 106건에 2억9400만원 지출했습니다. 금년도 미보상분 토지 15필지 묘지 50기에 대하여 보상협의 마무리하고 공원사업 추진은 기술부서인 도시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손지현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임도개설에 있어서 산내 용전 2리에서 용전 3리로 하면 바로 오치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미개통 되어 있는 것이 900m정도 됩니다. 그것만 연결되면 밀양 나오는 사람이나 오치로 가는 사람은 용전에서 산내면사무소 쪽으로 해서 양촌 쪽으로 올라가면 3배쯤 절감이 됩니다. 길이로 치면.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시급성을 봐서는 빨리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하진현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급성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관심 사항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14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