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여러분!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의안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입니다. 1.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입니다.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 영향의 전문적인 검토를 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 위촉 및 구성입니다.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상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안 제5조 검토위원회 운영. 검토위원회 운영은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검토요청안에 대해 각 사안별 분과위원회가 사전재해 영향성에 대해 검토하고 회의개최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시 소집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 기능. 검토위원회의 기능은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2.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검토.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검토.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항목검토. 안 제11조 위원회 공정검토 의무입니다. 검토위원회는 검토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위반시 참여금지 및 해촉조치를 당함. 안 제12조회의록.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제4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제정 운영하고 있는 밀양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로 새로운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조직.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되고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하며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밀양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안 제5조 임원 및 임무등.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하며 단장, 간사, 대표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안 제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 운영. 시장은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제설 및 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구체적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및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입니다.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안 제4조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순입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의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경계로부터 도로중앙부분까지. 안 제6조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 제설 및 제빙 작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작업 기준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입니다.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97회 임시회에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모두 7건으로서 유형별로는 제정안이 3건이고 개정안이 4건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재난관리과 3건이고 건축허가과가 1건, 환경관리과가 3건입니다. 제출된 7건 조례안 모두가 지난 2월 10일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제출사유와 주요내용, 입법근거는 보고서에 유인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1항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회 대상인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하천개발 등 여덟 가지 유형의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 의거하여 밀양시가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저감대책 수립방안을 제시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입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입법내용의 효용성과 타당성, 조문배열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2페이지 하단에 적시한 사항과 같이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실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의 수방단을 지역자율방재단으로 개편하면서 그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근거하여 관련규정을 입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난의 예방과 복구 등에 대비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펴볼 때 적절한 입법조치이나 표현상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간결성, 문안의 중복성 등에서 몇 가지 문제사항이 적시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유인된 검토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도에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물 주변의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을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에게 의무화시키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눈치우기에 대한 법규정 개정이나 조례입법은 결과적으로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치워야 할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책임을 수반케 하는 법적 의무로 바꾸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눈치우기 조례입법이 첫째, 벌칙이 없고 둘째,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에 대한 규정적용이 모호하고 셋째, 조례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에 대한 제설제빙규정이 현실적으로 과연 실천되겠는지에 대한 견해 또한 분분할 것이 예견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운용을 통해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아울러 이러한 조례입법에 불구하고 시민정신 실천과 도덕률 제고에 입각하여 시민 스스로가 눈치우기에 앞장서는 풍토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제2조 제1항중 말미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는 규정은 위원수를 임의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바 이를 삭제하고 '부칙에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를 한국맞춤법과 국회에서 사용예에 따라 '날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기철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2조 1항중 '필요할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를 삭제하고 부칙에서 '날로부터' 를 '날부터' 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김기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