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규 의원 발언

박두규 위원으로부터 회의를 정회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정회하자는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장과 이사와 감사,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는 비상임이사는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6조의 2 제4항에 보면 공사의 임직원 해 놓고 괄호해서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예 비상임이사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넣었습니다. 상위법에 충실할려면 괄호 열고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고 되어야 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예.

박두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음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정수창입니다.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리통장 단체 상해 보험제도 시행으로 리통장의 업무상 사망 및 상해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등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군 조례 규정이 선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 범위안에서 리통장 복무 활동에 필요한 물품지급, 리통장 복무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건사고 대비 단체보험 가입제도 마련, 예산 범위 안에서 표창,국내외 연수,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개최하여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함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가능한 한 전 시군이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경상남도 권장 사항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관련근거는 리통장 단체 상해보험 제도 시행계획, 경상남도 시행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005년 10월14일에 도지사와 경상남도 리통장 연합회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시에 리통장들이 업무상 사망 및 상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보상 마련을 지사님한테 건의 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2일 제24차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이 안건이 정상적으로 상정되어서 그 자리에서 2006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 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 임면과 실비변상 조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2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2 사기진작입니다. 1. 리통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리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리통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리통장의 선발 표창 및 국내외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나머지 신구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단체 상해보험 가입안은 유인물을 사전에 배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단체상해 보험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관내 우리시에 322명의 리통장이 있습니다. 대상을 전체로 보고 그다음 보장 내역은 재해 사망 및 장애, 암 진단, 상해 치료비 등 최고 사망에 1억원부터 최소 상해 치료비 100만원까지 한도이고 보험료는 1인당 년간 17만 9천원입니다. 월 1만4,920원인데 이 금액은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되고 보험이 실시된다면 입찰과정에서 이것보다 단가가 내려올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작년 8월 6일부로 바뀌었습니다만 민간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표창해도 부상도 못 주고 일체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현재 리통장들이 활동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관리나 긴급시, 재난시에 리통장이 몸소 하다가 여태까지는 우리시에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상수도 감전사고로 사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혀 보상하는 방안이 없었고 또 선거법 개정으로 앞으로 리통장들에 대한 수건 하나라도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득히 이 조례를 마련해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현재 예산은 도에서 준 도비로 전체 보험금의 15%를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85%는 시비로 부담합니다. 이 시장군수협의회때 도비를 50% 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도지사도 그날 참석했는데 사실 리통장은 도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쓰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인 도비 확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기로 하고 1차 올해 도비 15%는 확보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 이 조례가 승인된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읍면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확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심의 기능 강화,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읍면동사무소 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므로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읍면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동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 시장과 읍면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 관심과 역할을 제고하고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변경 및 의원의 의무 강화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제도 개편 중선거구제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조례 준칙이 개정되어서 시달된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두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으로부터 미리 자료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진행 발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 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 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6년 2월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때 설명이 되었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통장의 도 단위 간담회시 건의되어 검토결과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 시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리통장 사기진작에 대하여 조례 제12조 2를 신설 삽입하는 개정임으로 조례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6년 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읍면동사무소에 한정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의 범위를 읍면동 관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을 강화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를 개선하고 상급 기관의 조례 준칙에 따른 개정안임으로 개정 및 조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해진 근무시간을 복무 시간으로 보고 출장의 명을 받고 가거나 시간외 근무 명을 받아서 근무하면 그 명령을 받은 만큼 연장되고 리통장복무 범위는 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으로 보고계약을... 밤중에 자다가 나오는데 그것을 공무원처럼 명령서나 출장이 없기 때문에 24시간으로 했습니다.

답변 중에 공무원으로서 공무상 재해하고 앞서 말씀드린 직원들의 단체 보험은 공무상 재해 외에는 직원들도 24시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공무상재해 받는 것 말고 공무원하고 시의원님들 하고 단체보험 들은 것은 24시간입니다. 시간은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인구수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만 현재 리통을 조정할려면 행자부 승인 절차 등 상당한 시일이 요구됩니다. 물론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의견을 수렴해서 ... 앞으로 자꾸 줄어들면 나중에는 두집만 있어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인구증가와 변동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검토사항입니다.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대상이라고 보고 현재 이 조례가 경상남도에서 물론 리통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되었는데 사실 사고라는 것은 없으면 좋은데 있고나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보상이 없다 해서 사기진작 측면과 리통장 그 사람들에 대한, 어린 가족을 남겨놓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억울한 차원이 많아서 이런 사기 진작차원에서 호수는 안 맞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를들어서 김해시 내외동은 인구 10만입니다. 1개 시군이 3만5천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은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이고 도비 문제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비가 왜 작으냐!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50% 정도 지원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처음 시도하고 앞으로 점차 도비에 대해서는 확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으로부터 검토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자는 의사진행에 대한 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6년 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감면 제도의 문제점 및 8. 31 부동산 대책관련 사항 등에 따라 토론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지방세법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