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의 건설위원회 활동기간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4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재래시장현대화사업과 수유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정책에 대해 저는 부정적인 견해를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밝혀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나아가서는 서민들의 편의시설을 증대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기업들이 대형유통업을 잠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외국기업을 견제하는 기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대형유통업에 경쟁을 할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 또 계산대의 일원화제도, 그동안의 판매실적, 여러 상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상인들간의 갈등, 이런 점이 많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아시다시피 정부가 역점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추진한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시는 대형유통시설과의 경쟁력이라든가 또 상인간의 갈등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형판매점과의 경쟁관계는 단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보장은 어렵겠지만 재래형태의 유통시설에서 좀더 나은 현대시설, 하드웨어 부분이 향상되고 아울러서 상인들의 생각도, 마인드도 그런 방향으로 소프트화해서 발전해 나가면 그동안에 있어 왔던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치유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해서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인과의 대화라든가 교육, 또는 다른 대형유통시설의 판매기법, 또 지역주민과의 연결고리, 즉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동주택과의 결연 관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접목을 시켜 나가면 좀더 나은 재래시장이 육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등록시장이 11개, 무등록시장 8개 중에 성북시장 재건축시장하고 강북종합시장이 포함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성북시장하고 강북종합시장은 자체사업으로 신축을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십니까?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성북시장은 99년도 5월부터 사업이 착수돼서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오랜 기간동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가 미진해서 별도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 강북종합시장 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을 올린바와 같이 현재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신청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중소기업청하고 서울시하고, 또 전문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민자 20% 내지 10%, 6%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이 두 시장은 앞으로 마무리는 자기 자체사업으로, 자체 경제력으로 보강이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지 않았는데 앞으로 재래시장협조체제에 대한 협조가 잘될 수 있을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성북시장은 이미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차치하고 강북종합시장의 경우에는 국·시비라든가 민자부담 비율이 다른 시장하고 거의 대등한 비율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설명을 올리면 중소기업청에서 내려 온 것인데 재건축자금 융자지원관계가 총 사업비 75%범위 내에서 100억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융자는 연리 5.9%에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5.9%가 융자비용이에요?

금리가 연리.

이율이? 그리고 융자금액은 75%까지?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100억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시중금리보다 싸게 저리로 준다 말이죠?

시중금리도 지금 현재 많이 하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금리기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시중금리보다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유골목시장의 경우 10억원 중에 민자 20%, 2억원을 부담했죠? 지금 구비가 10억에 대한 1억 6000만원이면 약 6% 지원이 됐고, 여기 수유중앙시장, 번동북부시장 총합계 금액을 보면 민자부담은 여기 10%로 나와 있습니다. 뒷쪽에 보니까 수유시장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보면 총 사업비 2,500만원에 대한 민자 500만원, 7p 밑에서 네 번째 줄, 우이시장 총 사업비가 2,500만원에 대한 민자 500만원, 이것은 20%죠?

예.

이렇게 제각기 민자부담금액이 프로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 형편에 따라서 주는 것인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인지 설명좀 해주시죠.

지원사업비율은 2003년도까지는 그러니까 100% 했을 때는 국비가 50% 그리고 시하고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30%, 그리고 민자가 20%해서 5:3:2로 2003년도 사업분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이 보완이 돼서 2004년도 사업분부터는 6:3:1로 민자부담 20%였던 것을 1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 부담이 영세한 재래시장으로서는 버거운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하려는 재래시장이 많지 않고 정부에서는 어떻게라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의 친근한 시장으로 육성해나가야 되는데 정부시책에 부응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민자부담을 20%에서 10%로 줄이는 변경이 있어서 그렇게 비율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방비 30% 부분은 예를 들어서 50%였다면 서울시하고 구가 8:2로 부담을 합니다. 80%를 시비로 하고 구비는 20% 부담이 됩니다.

광역하고 지방자치하고 8:2의 비율?

3억인 경우에 2억 4000만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6000만원은 구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p를 보게 되면 수유시장경영현대화사업에 총 사업비가 2,500만원인데 민자가 500만원이면 계산한번 해 보세요. 몇 % 인가. 어림잡아서 20%로 보고 지금 얘기했는데, 이것은 2004년도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수유시장현대화사업은 2003년도 예산입니다.

아니죠. 지금 우이시장의 경우도 4월 30일 구청과 시장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했기 때문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6월 11일부터 8월30일까지 개발기간을 거쳐 고유브랜드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2004년도 이후의 사업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이 있고,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경영현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본인들이 자금계획을 세워서 장기 저리에 중기청 예산을 지원 받아서,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은 국·시비를 대가 없이 무상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그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8월 25일자로 6:3:1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금년 1월 1일,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까지를 예산에 반영된 것을 소급해서 그렇게 적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부담이 10% 더한 것에 대해서는 반환조치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수유시장하고 또 우이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을 검토를 한 그 내용은 그대로 20%입니다. 20%로 자기 부담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환경개선사업하고는 다르게 자기회사의 로고를 정한다든지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부담률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쪼록 어려운 경제 속에서 국·시비를 포함해서 재래시장활성화정책이 기존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매출에 대한 최대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설만 개선했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느는 게 아니고, 물품에 대한 품질, 가격에 대한 저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좀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10월 14일날 수유시장 준공식을 마쳤는데 사실 저희 구의회에서 초심의 마음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비교시찰 때문에 가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에서 후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진행순서 같은 것은 누가 정합니까? 조합 측에서 정합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하라고 아우트라인을 지도를 해 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행사계획을 조합 측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최는 조합입니다. 다만 진행에 차질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협의를 저희와 하고, 그 내용을 시장님이 참석하는 행사면 시장 의전에 맞춰서, 또 구청장님이 참석하는 행사면 구청장님 의전에 맞춰서 행사계획을 조절합니다. 이번에는 시장님이 참석하신다고 해서 시에서 협의를 거쳐서 조합 측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 나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시장님 위주로 해서 의전을 했지만 구청장님 나가셨으면 당연히 우리 의장님 나가셨는가요?

의장님이 그날 제가 아침에도 연락을 드렸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신다고 연락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못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시장이 많이 추진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 누구인지도 잘 모르실 것이고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 서로 인사라도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인사를 시켜주시고, 또 구청장님이 가시게 되면 의장님이 따라 가셔야 됩니다. 이번에 같이 못 갔던 것은 저희 의회차원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음에는 그런 쪽으로 의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재래시장은 우리 조상들의 혼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선조들이 살아온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소기업청 재래시장활성 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겉만 리모델링을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서 시장의 경쟁력이 없으면 그러면 겉에 옷만 새 옷 입혀 놨지 속은 곪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국장의 추진현황 속에서도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할 수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경쟁력 강화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지금 거의 하드웨어적인 시설 면에서 우선 젊은층이나 또 그 이외에 재래시장을 찾는 모든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불쾌하지 않은 시설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윤영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중소기업청 전문마켓팅 위원들을 초청해서 시장별로 연 2회씩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한달 기간으로 해서 주말에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옛날 재래시장에 노인분들이 대강 해서 파는 그런 정도의 재래시장이 아니라 상품진열에서부터 내용까지도 모든 시장을 찾는 분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게끔 고객접대 이런 것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유골목시장은 우리 지역 내에서도 잘되는 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가 10억 들어가서 추가로 6,000만원 더 들어갔다고 하는데 시비나 구비는 무상이지요. 민자부담도 2억에서 6,000만원 추가된 것으로 나왔는데 과장도 아시다시피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민자로 내기로 하고 안 내는 업체가 있을 때에 어떠한 시장조합의 제재가 있겠지만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처음에 본인부담금, 조합부담금 얼마 이런 경우에 2억 하면 2억이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 모금이 되어서 저희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끼리 해결할 문제이고 저희 통장에는 그 돈이 들어와서 사업비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합과 안 내는 사람과 민사적인 관계에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잘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억이 먼저 통장에 들어온 후에 시비나 구비를 준다,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경쟁력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내실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간판을 예를 들어 볼 때 간판이 작고 잘 안 보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판을 좀더 크게 해야만 사람들 눈에 띄고 광고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변을 보면 대형 할인점이나 대형 백화점들이 많습니다. 그 곳과 경쟁을 했을 때 대형 할인점이나 대형 백화점들은 저렴한 가격과 모든 품목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또 주차시설까지 완비가 되어 있고 요즘에는 우리 국민들이 마이카시대이기 때문에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갔을 때는 주차시설도 부족할뿐더러 아주 적은 금액으로 물품을 샀을 때도 신용카드 결제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대두되는데 주변 대형 마트나 할인점, 백화점과 차별화 된 경쟁력을 높이는데 어떤 전략과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터가 확보되고 구비분담률만 확보된다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주차장 또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까지 지을 수 있는 터를 확보하면 그 예산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고객위주로 시장 시설을 변화시켜주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전부 약속하고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 부근이다 보니까 입지가 좋다 보니까 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자전거주차장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오시는 분이고, 재래새장을 찾는 대부분의 분들이 한두 가지 물품을 긴급히 가까운 데서 구하고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주의 품목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고객분들한테 편리한 시장으로 발전되도록 계속 경영지도 분야를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시장단위별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켜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 할인마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나 시에서 추진하고 구에서도 같이 추진하지만 경쟁력을 같이 대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야가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는 합니다. 다만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형 할인점이나 이런 데는 일개 법인소유고 개인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래내용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지만 골목시장은 상점과 진흥조합원으로서 개별체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세무서와 협조하에 신용카드를, 매출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라면 신용카드를 받게끔 유도하고 이런식으로 계속 해나가야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을 일괄 계산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직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했을 때 겉모양만 좋지 속 내실로 경쟁력에 대해서는 아주 뒤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2003년도, 2004년도 골목시장을 환경개선해서 평균적으로 나온 매상 신장률을 서울시에서 30%로 지금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도봉구나 또 중랑구 또 우리 수유골목시장의 예를 보아도 실제 상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상가의 환경이 바뀌니까 상가 자체의 매매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 상가를 찾아와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가 자체의 거래활성화도 있고 또, 또 상인들 입장에서의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야 하나, 그런 상가에 대한 프리미엄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은 성공적인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좀더 깨끗하고, 환경은 깨끗해졌는데 본인 가게가 지저분합니다. 그것까지는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해 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하드웨어도 좋고 소프트웨어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물론 조금 전에 이백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차장 문제, 재래시장을 우리가 활성화 하려면 우선 주자창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주차장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노점상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전에 소방도로 확보를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예산지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방도로 확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방도로가 제대로 확보 안되고 노점상들을 허용한다면 고객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고객이용률이 떨어진다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 또한 경영지도교육을 시장 측에 확실히 시켜서 어떤 방법이 시장이 발전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인가를 시장 측에 확실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영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우리들이 오랜 고향처럼 여겨왔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네에서 집사람하고 3일에 한 번 정도는 가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래시장은 가깝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 두 번째는 싼 맛이 듭니다. 우선 싸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우선 필요한 생필품, 간단한 생필품이 재래시장에 가면 있다는 세 가지 점에서 이점을 우리한테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유통경영세미나라든가 친절서비스교육, 또 고객욕구에 맞는 경영교육이라든가 지역주민과의,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이런 데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승용차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전거 주창장을, 인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니까 자전거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시장 측하고 경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을 하신 소방도로확보가 잘 안 된 경우, 그것은 이제 6m 도로인 경우에는 4m 정도의 소방차 진입기능을 확보를 하고 자율적으로 시장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직 정착이 안 된 상인 중에서는 자율지킴 선을 나와 있다 같은 상인들끼리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공동 규율을 지켜야지 혼자만 장사하겠다고 나오면 되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상인조합 측에서 많은 갈등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점차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여타 구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지역을 제가 방문해서도 처음 시행초기에는 많은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자율적으로 그 부분은 지켜지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준법정신이 날로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활성화 부분을 우리구가 좀 소극적으로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맡는 사람 입장에서 주민이라든가 시장 상인측에 많은 부분을 잘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나 시에서 주는 예산은 가능하면 많이 가져와서 일단은 하드웨어부분이라도 해놓은 다음에 점차적으로 소프트웨어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지 않고 소극적으로 했을 때 다른 여타 구는 현대화 쪽으로 이미 하드웨어부분이 많이 발전돼서 소프트웨어부분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드웨어부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친다 하더라도 시한법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넘어가면 저희들이 그런 직무유기로 인해서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녹을 먹고 있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폐장상태로 전락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라든가 시에서 주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다가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물론 경쟁력 부분에서는 저희도 이제 단시일 내에 개선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가까운 시장, 싼 맛에 가는 시장, 생필품이 있는 시장 이런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라든가 결연이라든가 또는 자전거주차장 이외에도 신용카드를 도입을 해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을 하는 부분을 많이 독려하고 지도한다든가 또는 대형 유통시설에서 쓰고 있는 그런 포장기법을 나름대로 도입을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많은 부분을 지도한다든가, 그리고 싼 맛에 가는 시장이라고 하면은 값싼 물건을 가능하면 좀더 싸게 해서 주민들이 찾고 싶은 그런 시장으로 이렇게, 물론 싸다고 해서 형편없는 품질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좋은 제품이면서 싸게 마진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필품 즉, 의류라든가 식용 부분, 이런 부분 생필품 위주로 상품을 진열을 해서 주민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시장으로 이렇게 지도해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배달부분도 대형 유통시장은 배달 부분이 잘되고 있습니다. 택배부분인데, 이 부분은 가까운 시장이니까 전화로 모았다가 오후에, 오전에 전화를 받으면 "저희 시장은 저희 점포는 전화로 주문을 받습니다"라든가 "어디 외출할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오후나 나중에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동사무소도 전에는 민원 같은 것을 주문을 받아서, 접수를 받아서 직접 배달해 주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 재래시장도 도입을 해서 일정기간 운영을 해봐서 그것이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되면 이 부분도 확대해서 시범시장을 운영하여 다른 시장으로 확대한다든가 해서 가능하면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아침마다 회의를 할 때, 각 과장들하고 또 각 계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이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의견을 들어서 관련부서에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마는 오랫동안 잔존된 습관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그분들을 획기적으로 경쟁력 대열에 업그레이드시킨 상태로 도약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좀더 나은 재래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수시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 강북구의 재래시장활성화에 많은 진척을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사무소와 재래시장을 연계해서 동사무소에 물건을 주문하면 연결을 해서 물건을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전에 저희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를 방문을 해야만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동에 있는 직원들이 전화로 접수를 받아서 댁을 방문해서 오후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재래시장에 도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재래시장측 시장 사장님들을 만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와 재래시장과의 어떤 연계를.

아니, 그게 아니고 동사무소의 민원을 접수해서 배달하는 그 제도를 재래시장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오히려 친근감을 느끼고 그 시장을 한 번 갈 것을 두 번 가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환경개선사업을 한 시장 측에서 노점상들한테 돈을 받고 노점상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안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점포가 규격화 되어 있어서 노점상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께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구비분담률이 확보가 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 교통수단, 보통 자전거주차장까지도 재래시장 부근에 쇼핑할 수 있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주차장 문제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수유시장은 강북구의 종합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수유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을 많이 들어보면 가장 문제가 물건도 싸고 또는 좋은 물건도 많이 있지만 주차장이 확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주차장 문제가 가장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유시장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유산업사 야채시장 있죠, 그 부지를 구청에서 매입해서 1층은 야채시장으로 사용하고 주차타워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지 국장님께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시장관계,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은 수유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유시장을 수유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수시로 우리 구청 차량으로 나가볼 때도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만 주차장 부분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극도로 어려운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이 무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료기 때문에, 어느 주차장이든지 무료주차장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재래시장의 경우는 인근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측에서도 그렇게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저희들이 김현주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주차타워 건립문제, 이것은 시장 측하고 협의를 했고 그런데 또 파시는 측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측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유시장이 좀더 외부에까지 많이 알려져서 필요한 주차시설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시장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들은 수유시장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수유시장을 이용하기에 불편하다고 하는데 수유시장 측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주차장관계는 앞으로 수요가 급증이 된다고 하면 검토가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 주위에 아무래도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 시장 측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차장 수요가 더 확대된다든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적정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은 의회 속기록에 그대로 속기가 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따다가”, “따다가 투자하겠습니다.” 무엇을 따다가 투자하겠다는 것이에요. 김현주위원 질의 답변에 따다가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따다가 투자하겠다는 것이에요?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표현이 방언을 써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비나 시비 예산을 유치해서 지역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역에 투자를 하겠노라" 해야지 "따다가"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속기에 기록됨을 명심하시고, 가능하면 좋은 표현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북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들에게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종합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등록시장이 강북구에 11개, 무등록시장이 8개입니다. 무등록시장은 그대로 무등록시장으로 존치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록시장 존치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법적으로 3,000㎡ 이상의 경우에 등록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등록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등록시장으로 남아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자연발생적인 재래시장으로 보아서 이 부분도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 법규에 포함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상에 미아동에 방천시장이라고 있는데 방천시장은 현재 면적이 1,000평이 넘습니다. 이 시장이 무등록시장입니까, 시장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무등록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제23조 과태료란에서 제1항 "제20조 제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을 아니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장 등등은 법대로 준수하실 계획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책과 현행 법과의 조화점을 찾아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수유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마무리해서 현재 수유시장의 비위생적인 환경 이런 부분이 전부 시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유시장에 비위생적인 환경의 개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환경개선 전보다 환경개선 후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딱 잘라서 답변 올리리가 애매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비위생적이라 하면 현지 그 시장에서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한다거나 식품을 냉장고에 넣지 않고 바로바로 판매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비위생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수유시장 환경개선사업 이후에 이러한 상품들은 전부 정리가 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유시장 등록시장 안에 있는 점포는 그 부분은 많은 개선이 되었고, 무등록시장 골목시장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식품제조, 냉장기법 이 부분에 대해서 확연하게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 부분도 개선이 되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매출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데 수유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이후에 현재 시장의 매출은 현 상태에서 증가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매출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우이시장, 번동 시장과 수유중앙시장 여기는 현재 건축연도가 대부분이 30년이 넘었는데 수유중앙시장이 한 34년이 되었습니다. 또 번동북부시장이 34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유동에 소재한 수유북부시장이 30년, 우이시장이 무려 42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건축물의 건축연도가 이렇게 오래된 상태에서 사실 리모델링을 어떠한 계획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래요?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유중앙시장, 번동북부시장, 수유북부시장, 우이시장 공히 30년 이상 된 재래시장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미리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같이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부라든가 시에서 각 재래시장에 리모델링 사업기법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오래된 시장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더 보완이 돼서 확보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건축이라든가 이런 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40년 이상이 된 그런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 건물이 과연 얼마나 존치하겠는가, 이것이 공학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현재 재건축하는 아파트 건물 같은 경우에 주거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벽이 많아서 좀 덜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로 건물이 지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0년 넘은, 42년까지 된 건물들을 현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이 방식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수도 없이 질문을 주었습니다마는 골목에 아케이드를 설치한다 해서 기존에 노후화 된 건물이 보강이 되느냐, 보강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오래 된 노후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장들이 대부분 오래는 되었지만 2층 건물입니다. 단층건물로 되어 있고, 실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최근 공법이 여러 가지 실제상의 개축사업과 거의 맞먹는 그런 공법으로 많이 전환돼서 보강을 하고 있고, 고층건물도 리모델링할 때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법으로 많이 전환이 돼서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아케이드, 비가리개 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수유시장에 지난번에 10월 14일날 이명박 시장이 오셔서 준공식을 거행했었죠?

예.

당시에 저도 일부 아케이드 공사한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는데 애당초 우리가 수유시장은, 전체적인 예산이 그때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드린 거죠? 구비가 1억 6,000만원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1억 6000만원으로 나와 있죠?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구비를 예산을 책정을 안 해 줬을 경우에 시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구비확보를 전제로.

그래야 시비가 확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예산이 추경예산안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의 예산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1억 9,400만원 예산편성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연구용역사업하고 경영현대화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유골목시장하고 아케이드사업에 구비 투자는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럼 연구용역사업은 뭡니까? 그러면 수유시장 연구용역사업비가 3,4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연구용역사업은 2,500만원씩이고요.

2,500만원씩이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3,400만원인데, 25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어디다 쓰셨어요?

지금 바로 자료확보가 안됐습니다만 유군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는 지금 한전주하고 통신주하고 이설을 하는데 이게 우리구에서 한전주 이설비, 통신주 이설비를 다 부담했죠?

예. 전체 예산에서 부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예산에서 우리구에서 한전주와 체신주 이설비까지 지금 다 부담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1억 6,000만원 속에서 부담을 한 거죠?

총 사업비에서 부담한 겁니다. 총사업비 10억 중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분담한 1억 6,000만원 속에서 이것을 해 준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만 말할 수 없고 총 사업비가 10억이면 분담비율에 따라서 민자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구비도 일부 포함이 되고, 국·시비가 더 많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이 예산에 대한 심사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할 당시 위원들의 찬반양론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랬었죠? 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수유시장 뒷골목 아케이드 공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많은 심사를, 많은 시간을 거쳐서 정회를 거듭해 가면서 심사를 해서 시비 확보해서 민간자본 이렇게 해서 이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지난 10월 14일날 이명박 서울시장이 오셨을 때 최소한도 우리 위원님들이 비교시찰 과정이라서 본 위원하고 김현주위원하고 백중원 부의장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시장, 구청장, 강북구의회, 축사에서 우리가 구의회 의장 축사를 하다 못해 2분이라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축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와 버렸어요. 어떻게 행사를 누가 그렇게 지시해서 그렇게 마무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유골목시장 준공식과 관련해서 행사진행상에 미흡한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행사는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의 의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래시장 준공식을 27개소를 했는데 거기 해 왔던 것을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장님 축사를 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여타 구의 재래시장도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시의원, 구의회,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축사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행사가 끝난 후에 건배 제의 순서가 있을 때 의장님께서 하실 말씀을 하시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그때에 다른 일정이 계셨는지 참석을 못하신다고 그래서.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분명히 제가 현장에서 강북구의회 의장한테 유선으로 연락을 했어요. 왜 의장이 안 나왔느냐고, 그랬더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지침에 의해서 시장지침에 의해서 구의회 의장 인사축사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이셨습니까? 시장지침에 의해서 의장 축사가 없었습니까?

시에서 의전을 협의할 때 다른 여타 구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협의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말이 있었고 지침이 내려오고 그런 건 없어요?

행사에 그때 그때마다 본청에서 지침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사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협의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부의 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법부의 우리 장에게 축사 절반이라도 시키는 것이 의전의 예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역량이 부족했는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인정되시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좀더 많은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들이 모두가 다 한결 같이 주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골목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은 부실한 그런 시장 현대화시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의 답변에 수유시장의 주차시설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유시장의 주차면수가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주차면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등록시장, 수유시장 등록시장의 주차장 활용실적은 현재로서는 충분한 것으로 저희들도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한 50면 정도가 있습니다. 단지 김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골목시장 부분입니다. 골목시장 부분인데 골목시장에 대한 것은 각 구가 공히 주차장 확보가 현재로서는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어서 보완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 골목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을 감안을 해서 주변에 적정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골목시장 고객을 위해서도 똑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도 반드시 진입로와 주차장은 필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반드시 주차장은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전거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우리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우리 입맛대로 어떻게 그것을 종용해서 되겠습니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마이카붐 시대에서 한 발짝도 차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수유시장 갈 때는 반드시 자전거 타고 가자" 그런 주민이 누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수유시장에 2차 환경개선사업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등록시장이라는 것을 지금 제2차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머지 추가로 현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께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무등록시장까지 환경개선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등록시장의 사업구간이 연장 450m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450m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현재 1차에 사업준공한 부분을 제외하고 도면상으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은 위원님께서 안 가지고 계신데, 그 뒤쪽에 새마을금고하고 제일약국, 고향식품부 이쪽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차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무등록시장이 쌍문시장 인근, 우이시장 인근, 장미원 골목, 수유중앙시장, 북부시장, 방천 골목, 미아6·7동 골목 무등록시장이 여덟 군데가 있죠?

예.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 측에서 앞으로 무등록시장이라 하더라도 시장상인들께서 조합을 형성해서 환경개선사업의 의지를 보인다든가 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서 수용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시법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유독 수유시장에 우리 강북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장환경개선사업은 시장 측, 그러니까 상인들께서 개선하려는 노력과 부담, 민자부담 관계가 확보될 때에 구비, 시비, 나아가 국비가 아울러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우선 시장상인의 의지를 가장 중요시하고 그분들이 또 그런 것을 집약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담보로 해서 의지와 부담, 그 담보를 근거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유시장에 특별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지역이라도 똑같습니다.

사업비 추계예산을 보면은 지금 25억 8,000만원인데, 25억 8,000만원이면 우리 구에서 분담하는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보조받았을 경우에는 구비가 1억 5,000, 1억 5,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 안되는 시비지원만 가능한 사업으로 할 때는 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무등록시장도? 지금 여기가 현재 무등록시장인데 어떻게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조합이 구성되니까 가능합니다. 재래시장, 골목형 재래시장도.

조합구성과 동시에 시장등록이 된단 말이죠?

등록이 되는 건 아니고,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을 하는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조합구성이 되면.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상가로서 인정이 되었을 때, 뒷받침되는 것이 조합구성이다 이 말이죠?

예. 유군성위원 만약에 안되고 시비, 구비만 운영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자부담이 한 5억 정도가 되고,

우리 구에서 4억 6,000만원, 약 한 5억을 우리 구민혈세를 여기다 또 부담을 해 줘야 된다 지금 그런 말이죠? 이거 좀 재고해 봅시다. 무조건 갖다가 이렇게 투자해 줄 것이 아니고, 많은 심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많은 시비가 우리 구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할 경우에는 또 그쪽에 상인분들이라든가 그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직무유기라고 한다? 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직무유기라고 누가 합니까?

저희들 판단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로 구민을 무섭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근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강북구 현실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17개 동사무서에 가보면 여직원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 태도가 어떤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 얘기와 지금 일선 동에 있는 여직원들 태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맨날 구청에서 직원들 친절교육 시킨다고 하고 있죠? 얼마나 지금 여직원들이 오만방자한 줄 알고 있는지. 동사무소에 한 번 나가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및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후 실태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