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관련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과 현장확인 감사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감사일정은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이어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진주시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의문나는 부분과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보충질의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시책추진 과정상 합법성과 합목적성,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추진실태 및 예산의 낭비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케하고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아울러 앞으로 예산안 심의, 일반안건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면서 금후 시정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새로운 대안을 발굴, 제시하는데 기본 목적을 둔 가운데서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도 능동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난 7일간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그 동안 많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 함으로써 시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하에서 각 부서가 인력난을 겪으면서도 시정이 차질없이 원만히 수행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며 이것은 오직 우리 시 공무원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교육은 정보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려준다는 측면에서 선진행정, 살아있는 시정의 표본으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공직자들을 위한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의 장려 시책도 미래의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발전시정의 원동력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좋은 발상의 시책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의 전산화를 통해서 신속한 대 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의 구현, 인터넷 민원실 운영, 팩스민원의 확대, 민원 무인발급기 보급, 인터넷 민원처리 공개 시스템 운영, 120기동대 운영 등 다양한 시책들을 통하여 질 높은 시민 만족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역력하며 인터넷 소리방 운영, 시민 제안제도, 각종 여론조사,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통로가 열려 시민의 자치행정 참여가 확대됨은 물론 지방화, 자치화 시대에 부응하는 참여시정을 펼치고 있으며 진정, 건의 등을 통하여 접수된 합리적인 시민의 의사는 가급적 시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다수 시민의 관심사업, 숙원사업 등도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참 시정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종 공사계약은 재량을 배제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경쟁체계를 확대 도입함으로써 바른시정 구현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으며 수준 높은 문화관광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서 남가람 문화거리조성, 인사동 골동품거리, 전통예술회관 건립, 전통 소싸움 경기 활성화, 진주 논개제, 진주성 복원사업을 마무리하는 공북문 복원사업 등이 완공됨으로써 이 고장 천년역사의 전통과 독창성 있는 문화를 가꾸어 문화 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특색있고 매력있는 관광도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제반시정을 바르고 공정하게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점과 시민에게 불편,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종 재난예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관리 대처함으로써 대형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제반 관련분야 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관광 특수에 대비한 관광기획과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약 300억원의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우리 시의 총 채무를 870억원대로 줄인 것은 시정을 알차고 내실있게 살았다는 증표로 보아 칭찬과 격려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시가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 우위의 분야가 어느 것인지를 찾아 집중투자 및 육성하고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시정의 큰 방향이 어느 것인지를 찾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텐데 시정의 장기적인 방향제시와 목표설정이 미흡한 것 같았으며 각종 주요 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은 종합적인 중. 장기 계획의 틀 속에서 부분 투자가 이루어져야 바람직하겠으나 대다수가 그러하지 못해 장기적 계획적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급변하는 사회 현상속에서 행정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앞날을 대비하지 않으면 희망찬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진주시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미래의 행정환경을 연구하여 대비케 할 전담 부서나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등 미래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입안하고 설계하고 집행하면서 업무연찬 부족과 신중하고도 충분한 사전 검토나 분석, 사후 문제점의 예견 등에 다소 소홀함으로써 각종 낭비요인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책 사업의 시행이 지연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투자하게 되며 설계변경 등을 유발하여 예산을 낭비하게 한 부분도 더러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의 강행으로 공직자의 분포비율이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루게 되어 후계자가 단절될 현실에 직면한 실정이므로 미래의 시정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며 특히 강도 높은 구조 조정으로 인한 업무가중과 인사적체 등으로 하위직 공직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관광 진주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관광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제시가 미흡하였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나 각종 조직에 있어 예산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더 한층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업무보고시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계속 시정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던 점과 제출된 감사 자료 중 동일 건이 부서에 따라 수치가 상이한 것도 있고 연도별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감사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케 한 점, 그리고 추가 요구자료를 제때에 제출치 않아 감사에 다소의 불편을 주었든 점 등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공직자도 끝임없이 자기 분야에서 연구하고 혁신하는 신 행정 지식을 개발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함은 물론이요 각종 현안사업과 시정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어려운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집행기관과 의회가 다 함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 집결하여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로부터 다수의 연수와 교육을 받고 또한 각자 개별적으로 부단한 노력과 연구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만 역시 경험과 경륜이 부족하고 복잡 다난한 행정형태를 한 두달 내에 습득할 수 있는 한계를 넘지 못해 시민들이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수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점은 앞으로 계속 노력한다면 멀지 않은 기간 내에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감사시작 무렵 강한 태풍을 맞게 되어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협조 덕분으로 감사를 원만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일간에 걸쳐 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시정은 35만 시민의 복지와 이 지역의 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으로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감사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은 물론이고 시정 전반이 공정하고 바르게 그리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시 산하 전 공무원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 집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