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일날 검토하라는 것입니까?

24일부터 감사인데 최소한 일주일 전에 도착해서 자료를 보아야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도로개설공사 2건 및 지역민원 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달 인사발령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련 교통행정과장 소개하겠습니다. (이호련 교통행정과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수유6동의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또 미아9동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우선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지역의 주민들 보행에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안락한 도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 또 토목과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항상 치하를 드리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단위사업체, 연간단가업체에서의 공사과정에서 현재 횡단하수구, 또 빗물받이 등등 가령 아스콘을 덧씌우는 과정에서 이 횡단하수구와 빗물받이를 그냥 덮다보니까 다음에 횡단하수구나 빗물받이를 한번 빼려면 공공근로가 보통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 과장 현장 나가서 체험해 보십시오. 감독관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얼마든지 이러한 두 번의 일은 안할 수가 있다, 즉 한 가지 제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횡단하수구나 빗물받이에 아스콘을 덧씌우기 전에 이것을, 빗물받이 그레이팅을 빼내고 신문지로 싸세요. 신문지로 싸서 그것을 낀 다음에 아스콘을 쭉 씌웠을 때 횡단하수구나 빗물받이에 아스콘이 덧씌워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굳은 다음에 빗물받이 횡단하수구를 빼내게 되면 거기가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두 번 일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국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상상을 해 보시고, 나가서 보시면 대부분이 지금 아스콘이 공사가 덮여진 구간은 17개 동 전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현재 하수구관경이나 도로포장을 할 때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금 횡단하수구에 보면 우리가 대부분 200㎜이나 300㎜ 하수구관경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공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횡단하수구를 걷어내고 그 부분에 합판을 깐다든가 이런 상태로 해서 아스콘을 덧씌운다든가 시멘트를 포장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하면 하수관로 속에 이것이 투입이 안되는데, 도대체 나중에는 어떻게 됐든간에 우선 자기네들 깔아놓고 돈만 받아 가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수구 속에 아스콘이 잔뜩 있고 시멘트가 잔뜩 쌓여있는데 나중에 굳어버리면 과연 어떻게 빼내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감독관들이 너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물론 감독관들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더 감독관들한테 지시를 하셔서 시정할 수 있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구절절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의식이 부족한 그런 업체들, 또 현장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지도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과장 입장에서 많은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국장님께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오패산길 40면 주차장 폐지검토에 대해서 지금 오패산길은 현행 15m로서 3개 차선이 약간 모자라는 도로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도봉로가 버스중앙차로제 실시 이후에 지금 오패산길을 P턴하는 차량이 마을버스, 강북 11번과 지선버스 1137번 대형버스, 또 한 가지는 여기 빠져 있는데 9-1번의 마을버스가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개선은 노상주차가 40면을 길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좁은 2개 차선에서 1개 차선에 마을버스가 정류장에서 정차할 경우에 차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현장을 나가셔서 확인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출퇴근시에는 완전히 도로가 기능이 마비되어서 경남아파트에서 나오는 사거리, 농협사거리에서는 완전히 도로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라는 것을 아마 교통행정과 주관부서에서도 이미 확인해서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의 도로의 기능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 미아4동 주민단체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40면을 폐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구 행정 중에서 또 일부폐지, 또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 현행 미아4동 주민,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성 있게 잘 조절해 주시고, 현장에 가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7쪽에 8번지 신호체계개선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보고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지역이 1998년, 1999년 제3대 의회에서 이 부분의 교통신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통분과위원회에 있는 위원장과도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잘 이행이 안되어서 여기까지 지금 미뤄오고 있는데, 이제 8번지 주민들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지금 1,000여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민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급기야는 8번지 4,000여명 주민들도 현재 지방세를 착실히 내고 살고 있는 주민들로서 지금 드림랜드 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은 보행 시에 좌회전을 하라는 이런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런 표기가 없습니다. 아무런 표기도 없이 그저 눈치 봐가지고 가다가 경찰관한테 잡히면 스티커를 발부받는 실정이고,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지금 이분들이 다져야 되는 아주 불합리한 여건에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좀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1p,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유6동, 미아9동 도로개설문제, 지금 기존에는 어떤 도로였습니까? 편하게 앉아서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좁은 골목도로를 확장을 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개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그러면 거기 도로개설은 6m 기존도로가 있었는데, 지금 도로개설하는 그 부분은 폭이 6m가 안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의 개설구간은 몇m였습니까?

수유6동 552~296간 도로개설공사는 일부 부분은 기 도로개설을 해서 6m 확장이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이번에 개설하고 있는 구간은 6m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6m로 확보를 해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잔여구간까지 개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이전에는 지금 개설 공사하는 그 부분은 사람이 보행은 할 수 있었어도 차량은 통행을 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미아9동도, 25번지 주변도 똑같은 현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군성위원님의 지역구인 오패산길 노상주차 40면, 그곳이 좀 난해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처리할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방금 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 지역에 교통정체가 심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 40면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월 정기권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1일주차권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같으면 매일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데, 지금 약 30면 정도가 월 정기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매일 주차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것을 만약 전면 폐지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매일 이용하는 30대의 차량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 인근에 어디 마땅히 주차할 여건이 못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민원이 유발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차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게 차량들인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차량들이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지우더라도 그 자리에 또 불법주차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절충을 해보자, 교통소통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해보고 또 주차문제도 어느 정도는 여유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오패산길에서 월계로로 좌회전해서 진입하는 그 구간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오패산길에서 오현길로 좌회전하는 구간, 미아4동사무소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이 특히 정체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 있는 주차장은 폐지를 해서 좌회전 대기차선을 좀더 여유롭게 확보해 주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로에서 오패산길로 들어오는 부분에 있는 주차장하고 미아4동 동사무소 앞쪽에 설치된 주차장을 부분적으로 폐지를 하게 되면 조금은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시행을 해서 한번 지켜보고 나머지 잔여구간을 폐지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원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일시에 폐지를 하기는 좀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패산길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량은 늘어날 것으로 뻔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두려워서 그냥 유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도로의 기능을 위해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29대, 이 부분은 정기주차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다음 대책이 막연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제시를 하나 할까 합니다. 어차피 이 차량을 어디로 주차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도로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폐지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가 제안했듯이 소규모주차장이라도 몇 군데 만들어서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그 라인뿐 아니라 다른 라인에도 오패산길을 이용하는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종엽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느끼면서도 부분적으로밖에 폐지할 수 없는 이유는 민원이 두려워서라기보다 그 주차장 확보도 구청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적으로 주차문제도 교통소통 못지 않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문제인데 지금 당장 어떤 대안이 없이 바로 폐지하게 되면, 실제로 그분들이 어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방금 허종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소한 그분들이 어디로 이동해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마련하는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체주차장이 인근에 확보가 된다든지 또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는 이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전면 폐지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주차장확보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선대책 강구, 후삭제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을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주차에 대한 염려를 하셨는데 그 정도로 추진이 된다면 불법주차에 대한 것은 공권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견인조치를 몇 번만 하면 불법주차는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다소 소신이 결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소신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능은 무방비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신, 원칙론, 공권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조금은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우리 서대정 토목치수과장님, 80년대의 정부방침에 의해서 100만호 주택공급인가 그런 방침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번2동하고 번3동의 아파트가 되겠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전에 소로길을 그대로 하다보니까 인도가 없습니다. 여러 번 건의했고 또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 이중근 동장께서 우리 토목치수과장님하고 큰 작품을 하나 만드셨는데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인도를 만들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가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 생각이 들고, 그 나머지도 현장을 보겠습니다마는 주공5단지하고 번동중학교 또 주공4단지, 분양입니다마는 이곳은 현재 인도가 한 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도서관이 있고 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곧 이제 개관이 될 것이고 또 구민운동장이 있는 이런 좋은 위치에 있는데,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걸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인도가 없어서 우리 번2동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공5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 소유이고 관리하는 곳이 뉴하우징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합의가 안되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서라도 인도가 돼야 된다, 또한 번동중학교도 공립인데 교육청, 교장, 왔다갔다 핑퐁입니다. 여기 가면 저기로 미루고, 저기 가면 여기로 미루고. 이따 현장을 보겠지만 전혀 운동장을 줄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강압적으로 인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인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번동 주공4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인데 자율적으로 인도를 만들 것이냐, 지난번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땅의 면적은 줄이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인도만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인도를 만들어 주겠다고 한 적도 있었는데, 4단지 주민들이 반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도만큼 팔든지 둘중 하나는 결정내야 될 순간이 왔다고 주민들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번동의 인도개설문제, 이 부분을 지금 얘기 들으신 바와 같이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우리 과장의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언급하신 고갯길 초입부분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공사가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 공장형 아파트입니까, 그쪽 부분은 아직까지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아직 미루고 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이 된다면 선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 관계니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추진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께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셨고, 저희들도 구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면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운동장 부지를 활용해서 도로를 넓히면 좋지 않겠느냐 그 사항도 저희들이 성북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학교도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이고 또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곳 인데 거기다 도로를 낸다는 것은 일반상식상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학교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로추진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도 느끼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항상 느끼는 것인데, 주공아파트 건립할 당시에 지금보다 도로를 넓게 조성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번2동뿐만이 아니라 번3동까지, 월계로까지 다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넓힐 수 있는 부분은 넓히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라든지 그 이외에 따를 수 있는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따 현장을 방문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 현재 그 도로를 어떻게 확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번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측에서 보면 "뛰어노는 학생들의 운동장을 줄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학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주민과 교사가 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겠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운동장이 전혀 줄지 않고 인도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현장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수유, 인수, 송천, 영훈초등학교 이렇게 우리 강북구 네 군데에서 인도와 병행해서 어린이사고방지 대책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방금 김현주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수유초등학교 주변에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은 방금 김종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학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4개 학교를 선정해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유, 인수, 송천, 영훈 이렇게 4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 주변에 여러 가지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수유초등학교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 하나인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 인도를 확보해 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은 학교주변의 학부모들은 누구나 다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도로의 여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차량이 통행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설치를 하게 되면 차량통행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고 또 학교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공간이 설치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 폐지했을 경우에 그 차량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설치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수유초등학교 주변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도설치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다만 학생들의 통행로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장치나 시설을 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해 보자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