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발언

김병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병식 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바 있는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을 재상정 하여 심사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2건의 심의 보류된 안건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부터 먼저 다루고 마지막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재상정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먼저 다루고 재상정 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의안 중에서 회계과장께서 당면 업무수행 관계로 조례안을 우선 심사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 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장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8-4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15인 이내에 구성하도록 안2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교수, 부교수, 변호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건설기술자 등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은 안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법 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심의대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10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 30억이상 공사와 물품용역은 5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는 안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설치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단 수당 및 여비지급은 안 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10만원, 심사 또는 자문비 20만원,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은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상한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동법시행령 16조의 근거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8-5 밀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물품의 효율적 관리, 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물품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종전에는 물품관리법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지방재정법에서 물품관리법이 분법 되어서 별도 모법이 생김으로서 물품관리 조례를 그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을 정하도록 안 2조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품관리관은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물품운용관이 없었습니다. 현재 담당과장이 물품운용관을 하도록 별도 추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출납원은 계약담당주사로 되어있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담당과 회계업무 담당주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증품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안 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증품의 취득은 종전에는 물품관리관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 개정 조례에는 경상남도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강화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물품의 망실 훼손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책임을 규명하도록 안 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담당과의 회계업무 담당 주사가 되겠습니다.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운영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과장이 물품운용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물품운용관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실과장한테 강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8-6호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 제정 공포가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동 조례 관련 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사항 중에 대장가격을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여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조례 4조 2항입니다. 대장가격이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데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행정보전 재산의 관리 위탁시 위탁 비용 상계처리가 가능함을 명시함으로 위탁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21조 4항에 규정된 사항이 주요 사항입니다. 그다음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시 연간 사용료를 시금고 1년 정기예금 이자수입 상당액으로 적용하도록 조례32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대부료 인상율이 10% 이상 증가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의 객관화로 관리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3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만 감액률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가 10% 이상 전년도보다 인상될 경우에는 전답 의 경우 100분의 50까지, 주거세는 100분의 45, 기타시설은 100분의 40까지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잡종재산 매각시 분납시 분납 이자율 인하입니다. 37조 4항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4%에서 3%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자율입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등의 원가조성 매각조항이 38조에 신설되었습니다. 조성원가 매각은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하고 투자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수의매각 범위 축소가 39조에 규정되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내 5년 이상 경작자 및 폐천부지 점사용자에 대한 수의계약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조례 공포이후 적용된 사항입니다. 기 경작자는 규정에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사항을 모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각종 법 근거 조항과 관련법 체제 개편에 따른 전면 개정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종전과 같습니다만 좀전에 설명드린 사항이 추가로 변경되거나 보완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06년 3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이 새로이 제정 공포되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거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정이유에 이의가 없습니다. 조례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항에 보면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임의 규정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단지 참고로 하는 임의규정인지 아니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인지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라면 도내 각 자치단체별 전문가 현황이 중복될 수 있어 회의 소집 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조례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1항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별표 기준의 수당, 여비 및 심사 수당 등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6년 3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의 제정에 따른 관련법령의 정비 및 조문 정리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 및 조문수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006년 3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 제정공포됨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감면내용 및 체계를 법령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정회 동의에찬성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6년 3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침체 속에서 시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열망이 최고의 정점에 있다 하겠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내 기업 유치는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그동안 기업투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도로망 정비 등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지역민들의 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이러한 지역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유치 및 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에 이의 없습니다. 단지 조례를 마련한다는 자체보다는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과 현실적인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토론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감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님으로부터 밀양시 기업유치지원 협의회 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수정동의에 대한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제출)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경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밀양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 31을 개정됨에 따라서 시세 조례와 부합토록 하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방지 및 체납징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 담보를 위하여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0만원이하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 문구를 변경하고자 함이며 종전에는 법인세와 주민세만 수정 신고토록 하였으나 소득할 주민세는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는 수정 신고 납부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의 과세 표준액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할 수 있음으로 별도 규정을 삭제코자 함이며, 주택분 재산세 납기를 7월과 9월 납부하던 것을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일시불 부과토록 단서를 신설코자 합니다. 차량 공매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보완하기 위해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 해소를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즉 공매되어 매수대금을 납부하면 매수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을 신설코자 함이며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으로 영업용자동차가 비영업용으로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될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토록 규정을 신설토록 하는 것입니다. 담배소비세 세율이 인상 변경됨에 따라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코자 함이며 즉 종전 한갑 510원에서641원으로 130원이 인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납기방법이 재산세 납기 개정사유와 같이 재산세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세도 재산세와 같이 7월에 일시에 부과 징수토록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즉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의 개정 제7843호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19259호, 경남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밀양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밀양시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중 "시행규칙 제7조의 2호에서"를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로 한다. 제2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22조 수정신고 납부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는 법인세할, 소득세할을 신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제25조를 삭제합니다.

김병식 위원님!

김병식 위원으로부터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2006년 3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 내용 관련근거 등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밀양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만 운영하던 것을 개별 법령 위임에 의하여 조례를 통합 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병식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