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환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제88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59번,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의안번호 16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본토야마현다테야마정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감증명서 전국 온라인 발급과 관련하여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인감업무 관련 수수료를 규정함에 따라 인감업무 관련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영화진흥법 및 동법시행령과 공연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공연장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신청에 의한 공연장 등록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인감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증명서 발급단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못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수수료 규정을 보완하며 셋째, 공연장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신청에 의한 공연장 등록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인감증명서 전산화 발급이후 범죄에 악용된 인감사고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한 질의에는 전산화 발급으로 인하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언론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우려가 있어 우리구에서도 인감증명 발급시는, 물론 특히 대리발급신청 발급시에 사진, 지문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지시와 아울러 직원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인감사고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북구는 수수료징수조례중 수수료 감면사항과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입안이 안되었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중 도봉구외 16개 구에서는 혜택을 받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중에 누락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오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면 법적하자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금번에 상정된 수수료징수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감면조항이 주가 아니고 법령 개정으로 명칭이 일부 개정된 부분인데 수수료 감면조항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6조에 누락된 경위는 업무 미숙지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법률적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타구에서도 법 제29조 장애인등록자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일반적 추세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 위하여 동조례 제6조 제1항 제8호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5년도 예산편성 전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미아3동외 4개소 경로당 건설, 추정가액 17억 2,824만 5,000원이고 둘째, 콘도미니엄 회원권 5구좌 취득, 추정가액 1억 6,000만원이며 셋째, 수유1동 청사 용도의 부지매입 추정가액 20억 8,500만원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수유1동은 어떤 경우로 우선순위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예전부터 결정되어 있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수유5동은 10월 25일 접수하였으나 시기적으로 늦어 예산사정상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하였으나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일본 토야마현 다체야마정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일본 토야마현 다테야마정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동의에 관한 내용으로 금년 7월 강북구 대표단이 다테야마정을 방문하여 체결한 우호친선 양해각서에 따라 내년 4월 예정된 다테야마정 대표단의 강북구 방문시 정식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위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삼각산과 다테야마정 산악자원을 연계한 관광 교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북구와 다테야마정의 고유문화 상품 동시교류하고 둘째, 다테야마정 소재『국립소년자연의집』과 홈스테이 등을 통한 상호교류와 다테야마정내 교육기관과 강북구 관내 초·중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축구교류 추진 등 양 도시간 청소년 교류 활성화하며 셋째, 다테야마정의 쓰레기 소각장 운영 등 선진 우수행정사례 도입 및 다테야마정 선전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관광객 유치 성공사례 등 벤치마킹을 활용하는 행정 활성화, 양 도시간 청소년 스포츠분야 등 민간단체 중심의 교류 추진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우리나라 고성 인구인 3만명인 읍단위 정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해야 하는지, 또 우리구보다 인구수, 문화수준, 도시기능 등 환경이 좋은 신도시와 교류를 맺어 우리구를 홍보해야지 양 도시“산”만을 주로 하여 교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질의에는 인구수로는 논의할 수는 없지만 일본 3대 영산중 하나인 다테야마와 삼각산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으로 개발하여 문화축제개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노하우를 도입하는 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다테야마 주민들이 인근도시 산악인을 중심으로 우리구를 방문하는 수가 많고 인구수는 적다하더라도 파급효과는 크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의결과정에서 이의가 있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제88회 임시회 휴회중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본 토야마현 다테야마정과 캐나다의 챠담시와의 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이 행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캐나다 챠담시와 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은 보류가 되고, 일본 토야마현 다테야마정과의 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에 논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의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토의에 토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은 의원 상호간에 견해가 다르고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몇 분이 그 이유를 알기 위하여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17명 의원 모두가 국제교류는 인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구청장께 다테야마정을 다녀오신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60번을 인용한다면 2p에 "삼각산과 다테야마 산악자원을 연계한 교류지역 경제"에 대해서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각산을 연계해서 강북구의 경제활성화가 가능한지 우선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4p를 인용하면 우호친선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조인식을 하고 오셨습니다. 대부분이 행자부 훈령 제47호가 사전승인제가 폐지는 되었으나 현재 본 25개 자치구에서 행자부 훈령 제47호를 대부분 준용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사전 의견정취를 하고 조인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p를 인용하면 "양 도시간 대표간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향후 교류추진 내용에 대해서 방법의 구체적 합의와 내실있는 교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교류추진 내용과 내실있는 교류기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6p에 "향후 삼각산의 관광상품을 적극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삼각산의 관광상품에 대해서 어떠한 상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입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p를 인용한다고 보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한국의 역사 및 문화소개"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다테야마 쉰세또에서 일본학생 5학년, 6학년 12명과 간담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강북구 삼각산"이라는 표현을 하셨다는데 과연 삼각산이 정말로 강북구가 전부 차지하고 있는 것이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삼각산은 총 3봉을 2만 7,300㎡에서 만경봉에 일부 2만 5,893㎡가 우이동 산68-1로서 삼각산 전체의 면적에 0.9%의 비율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김현풍 구청장은 삼각산을 강북구에 소유하고 있는 삼각한으로 지금 인용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라 함은 강북구 교류국과 지역여건 등이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또한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테야마의 인구와 우리 강북구의 인구와는 인구수에서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테야마의 인구수는 3만명이며 우리 미아3동의 인구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인구수는 36만 구민입니다. 과연 다테야마의 자매결연 체결로 우리 강북구가 얻는 실익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3대 영산인 다테야마의 3,015m의 산을 이용해서 우리 강북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는 그 문제점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본 의원의 견해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서부터 16일까지 5일간에 구청장 부부, 직원, 구의회 의장 등 일행이 일본국 다테야마로 출국하여 우호친선 양해각서 체결조인식을 갖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훈령 제47호에 의하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을 보면 제4조에서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해당지역의 각종 기본자료를 송부받아 양 도시의 행정규모, 지역여건 등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는 이런 항목이 수록되어 있는데 현재 행자부 훈령 제47호가 사전승인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대부분 25개 자치구에서는 대부분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견제·감시를 해야 할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국내외 도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이 계속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의장 주관하에 우리 강북구도 이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이 발췌되었습니다. 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거론된 바가 있으며 또 이 부분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한번쯤은 심사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간담회 석상에서 강북구민이 지금 깊이 고려하고 있는 재산세 인하와 종토세 인상에 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25개구에서 19개구가 이미 재산세 인하가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된 내용이 어떻게 해서 행정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는지, 그러면 행정위원장께서는 의장에게 보고해서 당일 간담회 석상에 참여했던 의원들에게 보류된 그 내용을 의장으로부터 우리 행정위원이 아닌 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도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8일자 북부신문에 "강북구청장 차량번호 변경 무슨 의미 있나" 라는 강북구청장의 관용차량 번호가 구 안팎에서 이야기거리로 등장했다고 기사가 난 것을 본 의원은 읽었습니다. 일본의 오오츠지 스스무 다테야마정장의 관용차량 번호가 후지산, 하쿠산과 함께 일본의 3대 영산으로 꼽히는 해발 3,015m 다테야마 높이와 같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을 직수입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삼각산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김현풍 구청장은 백운대, 인수봉, 만경봉중 강북구에 지척인 백운대의 높이 836.5m를 관용차량 8365번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백운대와 인수봉의 행정 명칭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했다는 것을 혹시 우리 구청장께서는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래전부터 자연보호 활동을 해온 구청장의 이력으로 보아집니다만 관용차량 번호를 바꾸게 된 사유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테야마 영산과 우리 삼각산을 이용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신 유군성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는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자매결연에 대한 제 철학과 삼각산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조선조 말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옛날에 시골에서 마실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나 혼자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의 위치를 몰랐습니다. 바로 외교라는 것은 나의 좌표를 알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 같이 열악한 지방자치의 모든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우리 강북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조 말 우리는 슬픈 역사를 배웠습니다. 이런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자매결연은 물론이고 외국자매결연도 가능하면 많이 보고 배워서 그분들의 앞서간 선진행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일본 다테야마는 국립공원을 함께 하고 있는 산이고 도시입니다. 그 곳은 벌써 50전에 3,015m의 산을 많은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준비하고 2,450m의 호텔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알프스의 몰블랑과 함께 앞서가는 그분들의 노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50년 전에 무엇을 해왔나 우리들의 좌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우리 것을 직접 수출하고 그분들의 정신적인 유산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해서, 자매결연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고민하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명승지정 10호로 삼각산이 지정되었습니다. 명승지정 10호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1914년 일본 학자에 의해서 창지개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삼각산은 성북구와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고양시, 의정부, 양주군, 도봉구, 강북구까지 8개가 합해진 삼각산입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에서도 저를 삼각산도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위대한 유물인 삼각산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원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누구 하나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삼각산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역할 그리고 삼각산에서 오래전부터 단군제례와 모든 기원제를 했던 우리 조상들의 얼을 함께 어우러 줄 수 있는 삼각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요즘 역사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전을 위시해서 백두산을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백두산의 땅 몇평이 중요해서 중국과 대한민국이 갈라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그 부분은 우리들의 경외의 대상이요, 존경의 대상이요, 우리 선조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누가 거두냐에 달려 있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랜 세월부터 산에 대한 존경심과 그 문화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우이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삼각산으로부터 왔고, 저는 바로 삼각산의 문화를 서울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서는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그런 부분에 같이 합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각산 기슭에는 이준 열사를 비롯하는 손병희 선생님 수많은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계시는 곳이 삼각산 기슭이 아니고 어디이겠습니까? 다행히 지난 번에 고양시에서는 고약삼각산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통과되지 않고 삼각산으로 되어 왔습니다. 삼각산의 위대한 정신을 함께 이어받고, 그 품안에 살고 있는 우리 강북구민들이 행복하게 산다면 우리들은 삼각산을 더 많이 위해야 되고, 한 평이 있더라도 삼각산을 우리가 모시고 더 의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정체성을 우리들은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강의 문화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관악산과 도봉산에서 가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서울의 문화는 삼각산의 문화요, 청계천 문화도 모두 삼각산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울의 형태는 한강의 문화만 강조했지 산의 문화를 강조한 적이 없다. 바로 삼각산의 문화를 강조해서 서울의 정체성을 그쪽에 맞춰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바로 그 부분에 우리 강북구가 앞장서서 우리들의 철학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국제교류에 관해서 깊게 생각하시고 좋은 고견을 주신 유군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문제입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는 특히 우리구와 여건이 동등해야 되는데 인구가 3만밖에 안되는 도시인데 과연 다테야마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교류, 특히 도시와 도시간의 교류는 꼭 경제적인 것만 논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역사와 문화교류, 교육, 민간교류,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있은 다음에 또 그것과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고 그 일부분이 경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경제가 최근에 앞장서기 때문에 많이 논의가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하는 것이고, 특히 강북구가 다테야마하고 자매결연을 맺기로 이렇게 논의가 됐던 첫 접근이 양 도시는 서로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도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통점이 많을 것이고 또 거기와 관련해서 서로 교류해서 장점을 찾자는 뜻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테야마가 비록 인구가 3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구는 3만입니다. 인구는 비록 적지만 면적은 강북의 13배입니다. 예산도 우리구가 1,500억원입니다마는 거기는 1,790억원입니다. 우리구보다 예산만 해도 210억원이 더 많은 그런 도시이고, 더군다나 제가 직접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일본 전체에 비해서 생활수준이나 주택보유율이 일본의 최고 수준에 달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그 지역은 산악, 그 다음에 해안, 일반 농경지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구와 여러 가지 면에서 상관이 있습니다. 특히 다테야마산을 끼고 있고 관광자원이 풍부할 뿐더러 거기에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어서 우리구가 앞으로 삼각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 축제를 개발해서 지역경제화를 일으키는데 많이 배워올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고성군도 인구는 비록 적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교류활동을 통해서 많은 이점을 배워오고, 또 그 쪽에도 알려주고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제뿐만이 아니고 교육문제라든지 문화문제라든지 앞으로 활성화가 될 전망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류에 따른 경제적인 실익이 있겠는가, 특히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까 인구문제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경제문제만 가지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도 우리구의 지역경제에 뭔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테야마산과 삼각산과의 공통점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배워올 점이 많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배워와서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테야마가 다양한 문화축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4월에 사쿠라축제, 허브축제, 체육대회 이런 것을 하고 여름에는 여름페스티벌, 다테야마 축제, 미술전, 가을에는 다테야마 페스티벌, 건강마라톤, 정민문화재 이러한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물론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화축제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마는 우리구의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외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위령마라톤이라든지 진달래축제라든지 우이동공원을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양 도시간에 교류를 하다보니까 다테야마가 주축이 되어서 일본 전역에 산악인들이 우리구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수적인 효과도 있고, 또 우리 리노빌상품을 리노빌매장과 연관해서 삼각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리노빌상품을 팔 수 있는 이러한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것은 장기 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미 50년전부터 다테야마는 케이블카를 조성하고 다테야마를 관광상품화해서 거기에 호텔을 짓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삼각산을 중점으로 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파급되는 건설부대효과, 관광객 유치 이런 것으로 했을 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서 행자부 훈령 47호는 폐지됐지만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적정성을 검토한다든지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에 준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도 준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준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4월달부터 다테야마정에서는 구의회 의장,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 일행분들이 세 번이나 강북구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정장님을 비롯한 의장님,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일행도 한꺼번에 우리구를 방문하시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의장님을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우리구에서 일본 다테야마를 갔다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구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저희가 충분히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테야마하고 교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민들에게는 우리구 소식지를 통해서 또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다테야마가 어떤 곳이고 또 여기와 교류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 이러한 것을 그동안 많이 밝혔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다테야마의 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 일행이 우리구를 네 번 방문하셨다고 보고드렸는데 오실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다테야마 구의회 있는 분들도 오셔서 구의회를 직접 방문하셔서 의원님들과 많은 의견교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조인서하고 양해각서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것이 자매결연 조인을 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확정적인 합의의사를 표현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올린 것이고, 다만 양해각서 문제인데 양해각서는 의원님들이 저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의회동의가 사실 필요없는 것이고 또한 확정적인 합의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합의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전에 정식 계약체결에 앞서서 상호합의 의사가 있다라고 밝히는 점, 그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의회동의없이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조인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식으로 의회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논의, 그 다음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자부 훈령 47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폐지가 됐어도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외국 자매도시와 결연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님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나올 것이고, 또 예산이 의원님들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교류에 앞서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논의가 되고 또 의원님들에게 보고가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뜻에 대해서는, 행자부 훈령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무자 간담회시 구체적인 합의내용과 내실있는 교류기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에 실무자 회의를 세 차례 했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에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원칙적인 얘기는 "경제, 문화, 교육, 행정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교류를 구체화하자" 우선 그것이 첫 번째가 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을 실무적으로 뒷받침 잘 하자"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 "추진 부서를 명확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경우는 총무과에서 담당합니다마는 다테야마의 경우는 국제교류 문제를 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혼선이 조금 있었는데 그 문제는 현장에서 우리구 총무과와 그쪽 관광과하고 직접 통화하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교류체제를 확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기 전에 일본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우리도 가다보니까 서로 경비문제가 많이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경비문제도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교류할 때에 체제비용이나 교통비 이런 것은 각자 부담하자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규모, 횟수 이런 것도 서로 양 자치단체간에 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지에 가 보니까 다테야마는 국립청소년수련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다녀온 결과 우리구의 학생들이 현장을 갔을 때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구 학생들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받고 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서로 상호교환, 교류할 때에 홈스테이라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오고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자하는 사항을 합의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차량번호 바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청장님이 포괄적으로 삼각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삼각산으로 명칭을 바꾸고 삼각산을 정신적인 지주로 삼고자 하는 의지의 일환으로 한 것이다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여섯 번째 쉰세또 학생들과의 간담회시에 어떠한 논의가 있었고 어떤 설명을 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공식 모임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일정에 들어있던 것은 아니고 비공식 일정으로 방문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나왔고 또 학생들이 반갑게 맞아 주어서 그 학생들과 대화과정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또 서울에 대해서, 또 강북구에 대해서, 또 삼각산에 대해서 물었고 구청장님께서 간략 간략하게 문화, 역사, 생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있는 대화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적인 사항,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신상발언을 통하여 서지 않으려고 무척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86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저에 대한 질책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이 저와는 무관한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자리에 계셨던 위원님들에게도 그러한 발언을 제가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도 제가 받아놓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뭐냐, 의장님, 의장님 하면서 같이 따라다니던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유능한 전임 의장을 행정위원회 간사로 추천한 사례가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추천하신 본인도 여기 확인서에 싸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어떻게 의장을 했던 분을 간사로 추천해서 되겠느냐"라고 저한테 반문했다는데 그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싸인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4선이 무슨 4선 의원이냐, 뺏지를 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제가 하지 않았다고 그 자리에 있던 동료위원님들 전체적인 싸인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강북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동료간에 어떠한 좋은 뜻에서 나온 이야기였는지, 아니면 음해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음해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번3동 구의원 정수민이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동료의원이신 미아3동 출신 허종엽의원님이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지 않은 이야기를, 동료의원이 잘 모르고 한 이야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회의록에 이것이 남게 됩니다. 회의록이 80부나 만들어져서 외부에 배포되게 되고 강북구의 인터넷에도 이것이 띄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한 후에 정정을 해서 사과를 했다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정회까지 하면서, 또한 의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명의 말 한마디도 사실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형편이 됐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훌륭한 전임 의장을 간사로 추천했다고 하는데 추천하신 위원님이 하신 발언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의장을 역임한 박종환위원을 행정위원회 밑거름으로 삼아 건설위원회만 경험을 하셨고 행정위원회를 처음으로 경험하시는 김지환 행정위원장님을 도와 훌륭한 행정위원회를 위하여 박종환위원을 추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의장을 한번 하면 의회에 들어와서 일반 의원으로서 일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의장을 했으면 위원장 못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위원장이나 의장을 했다고 해서 간사 못합니까, 하지요.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원회 간사를 다들 안하신다고 해서 제가 자청해서 "그러면 저라도 간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그래도 예우를 해줘서 다른 분이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했더니 다른 분이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면했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왜 나왔느냐, 제가 박종환위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오해해서 들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무슨 새끼이니, 뭐하니, 뺏지를 떼니" 이런 이야기 저 한 적 없습니다. 한 적 없고, 본인 앞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3선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 부의장 자리를 한나라당 3선 의원에게 주었던 것이고, 이번에 의장을 하게 된 동기도 4선 의원이기 때문에 의장을 한 것이다" 그렇게 협의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러한 룰을, 강북구의회의 룰을 깨뜨렸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초선의원을 의장을 만들어 줬다고 해서 박종환위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왜 내가 박종환위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말씀드릴게요.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감표위원을 뽑아야 됩니다. 4명을 뽑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감표위원이 미아1동 그리고 미아5동, 번2동, 수유5동 순으로 이렇게 의사계장이 그런 식으로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 다른 사람을 제가 추천을 한 사람 했어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국장에게 또 말을 해 봤어요.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라고 해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죠. 그랬는데 의장 선거날 감표위원으로 그 이름들이 다 바뀌었어요. 미아1동, 장본인인 미아2동, 지금 신승호 의장을 투표함 앞에 앉도록 그렇게 짰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감표위원을 의장에 나온 장본인을 투표함 앞에 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건설위원회 비교시찰 갔을 때, 바로 의장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한 의원님 댁으로 갈 수 있도록 의장이 싸인했지 않습니까? 2002번, 자기 자가용까지 그리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 봉고차 같이 가져 갔지 않습니까? 다 좋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의장투표에서 제가 5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깨끗이 저는 승복했습니다. 제가 부덕한 탓에 여러분들의 표를 못 모았으니까, 또 의장이 잘 할 수 있는 여건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요. 어디는 돈이 왔다갔다 하고, 돈을 되돌려주고, 양주가 왔다갔다 하고, 양주를 받았느니 안 받았으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디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더러는 친척인지 아니면 동생인지 하는 유부녀들까지 데리고 가서 저녁에 놀았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먼저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능력 아닙니까? 능력에 의해서 자기들이 한 것, 저는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의장으로서는 중립을 지켜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이었어요. 또 그 분이 의장 할 때는 제가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그분에게 깍듯이 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분에게 존칭을 써줬고 그분에게 깍듯이 의장님이라고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