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9일 제출되어 3월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관 위원회 세입세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8,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8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60억 7천만원 대비 20억 6천만원 증액된 881억 3천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제1회 추경예산은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세입을 조정하고 국도비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및 재정건의사업을 위한 추가 또는 경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입의 경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98억 4,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억 8,1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이러한 감액은 건설도시국에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지원이 줄어든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4% 늘어난 138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설도시국의 경우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119억 5천만원, 농업기술센터는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등 19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세부 검토결과 여비과목의 증액은 직원의 국내여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185페이지 시설비 6억 2,900만원, 19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17억 5,4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의 감액은 가내시 금액을 기준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나 세입예산의 정확한 편성은 시 예산의 신뢰성 재고는 물론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중요하므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7페이지 재약산 습지 환경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2억은 2008년 람사총회 경남개최에 따른 재약산 습지를 람사습지로 지정키 위한기초용역비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236페이지 제4회 쌀과 사람과의 만남행사 3억원은 2006년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성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농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이미지를 재고하는 종합 농업축제로 사업내용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52페이지 과수농가 재해보험료 지원금 8,300만원이 예산과목이 변경되고 감액된데대해서는 지역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용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밀양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억 7천원을 지원받아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비 430만원은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잘못 계상되어 금번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2억 5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1억 5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2,500만원은 당초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정계획이 시달되지 않아 2005년도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06년 2월 16일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감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로 유산농로포장 300m에 4천만원, 사지마을 안길포장 확포장공사 600m에 1억원, 수산에서 파서간 농로포장 500m 에 1억원, 고정마을 안길정비 100m에 1억원, 마전 하수도정비 100m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추경예산서는 기 배부해드린 관계로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바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세입입니다. 재정보전금 5억 9천입니다. 2006년도 시군 재정건의사업으로 경남도에서 지원 결정된 대승빌라에서 역광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 4천, 내이 7통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 5천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조사업에 시설비. 대승빌라에서 역광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 4천입니다. 방금 세입에서 설명드린 2006년도 시군 재정건의사업 교부결정된 금액이 도비 3억 4천, 시비 2억 합해서 5억 4천이 되겠습니다. 내이 7통 도시계획도로개설은 3억 5천입니다. 도비 2억 5천, 시비 1억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진입도로개설에 19억, 송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 송지 도시계획도로 가각부 정리에 LG슈퍼에 마무리 하기 위한 보상비 1억원이 부족해서 1억원을 더 추가 확보해서 8억원으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승빌라에서 역광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자체사업비는 4억원을 감했습니다. 내이 7통 도시계획도로개설도 자체사업비 3억원은 감시켰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유지보수비에 5천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등 보행등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상남면 연금리 연금마을 소하천 미정비 구간사업비로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초동제 정비사업은 초동리 검암지대에위치한 하천으로 낙동강 수위상승시 도로침수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1억 5천을 확보하였으나 완벽한 사업을 위해 부족사업비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국비의 세입변경에 따라서 5천만원을 도비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인 부북면 감천리에 있는 신흥배수장 유지관리비는 가곡동 과수원들의 재해대비 차원에서 유지관리비로 3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주민들의 계속적인 가로등 설치요구에 따라 노후가로등 정비에 2천만원, 도시보안등 설치에 1억 500만원, 시가지 가로등 설치에 1천만원 하여 4,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보안등이라 하면 마을안쪽의 것을 보안등이라 하고 큰 도로가는 가로등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계속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입니다. 건축허가과 2006년도 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1억 3,275만원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당초에 2개소 아불, 팔풍지구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만 확정되어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사업비 감소와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당초에 저희들 계획을 70동으로 했습니다만 50동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당초예산액 보다 17억 1,47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5억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 2억 1,475만원의 감소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억 1천만원과 농촌 빈집철거 등 정비사업이 475만원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전체 예산액은 18억 213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35억 2,841만 9천원 보다 17억 2,6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조례개정으로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3,0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2006년도 1월 12일 여비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하단부 부터 196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예산액은 14억 5,093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액 32억 1,568만 2천원 보다 17억 6,47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14억 3,025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의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지구 감소로 17억 6천만원과 농촌 빈집정비 사업의 사업량감소로 4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으로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보수에 1억 5,300만원, 마을상수도시설 위탁관리에 5천만원 총 2억 3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로서 숲촌 간이상수도 착정 및 관로교체에 7,640만원, 명포 간이상수도 착정에 5,730만원, 바드리 간이상수도 착정 및 배수지 교체에 4,584만원, 구미 간이상수도 착정에 3,438만원, 199페이지입니다. 신명 간이상수도 착정 및 관로교체에 7,730만원, 청도 소태 대곡 간이상수도 배수지 및 관로교체에 4,820만원, 하남 덕동 간이상수도 관로교체에 7,640만원, 마을상수도시설 위탁관리 2개소에 1억원, 실시설계비에 2,250만원, 총 도비보조사업에 5억 3,832만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부대비는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0페이지 산외지역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에 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중 먼저 세입으로 산외지역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 6천만원 증되어 일반회계 전입금이 총 31억 6천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당초 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0억 915만 2천원 증되어 17억91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중 세출분야입니다. 정배수등 관리비로 소송관련배상금으로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수도관 파열로 주택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아래쪽은 시설비로서 산외지역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에 9억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관 개량에 7천만원 증액하고 관유지 보수비에 7천만원 감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에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지난 3월 23일 의원님들 간담회시 설명드린바 있으며 부족액 8억 1,500만원은 향후 추경시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주시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중 자산취득비로서 가스크로마트그래피 질량분석기입니다. 1억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도는 벤젠이나 툴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및 농약분석 등이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도 수돗물 수질기준에 맞게 연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어 검사수수료 절감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비비는 4억 9,715만 2천원 증된 6억 4,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총액은 당초 98억 1,108만 7천원에서 19억 6,915만 2천원이 증액된 117억 8,0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중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이 건은 시설비로써 다원마을, 금산마을, 퇴로마을, 구곡마을의 하수도 설치공사의 감리비중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금 5천만원을 편성하고 삼문 송지하수관거를 포함한 개별감리에서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에 통합 감리하므로 약 6억원의 감리비를 절감하여 시설비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분권교부세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278만원. 205페이지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이자 하여 국고보조금입니다. 75만원 증액되었고 감이 15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900만원, 다음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976만원 도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300만원은 조례개정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용역비로 재약산 습지 환경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2억 요구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하단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행자부와 미화원 노조임단협 결과에 의해 상승된 부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부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하여 2억 1,931만 3천원 삭감되고 삭감된부분은 시설비가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것은 읍면에서 해당 부락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2억 1,900만원 만큼 214페이지에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용역비만 날리는 사항이 아닌가?객관적으로 볼 때 지정이 가능한지. 기대효과는 조금전 유인물을 줬는데 이런 기대효과 말고 우리가 지정받았을 때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람사총회 개최에 관련해 설명자료를 한부씩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재약산 산지습지 용역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위치는 단장면 구천리 산 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0만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습지보호 지정절차는 환경부나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습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습지지역을 지정하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사항은 2005년 11월경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담당사무관 2명과 MBC, 환경단체 2008년도 람사추진위원장님과 2005년 11월달에 재약산 현장방문을 했었고 금년 2월 16일날 람사추진위원장님과 습지관련 정우규 박사님과 MBC 기자분들이 함께 두 번째현장방문을 마쳤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2차에 걸쳐 현장에 대한 방문을 마쳤고 금년 4월이나 하반기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현장을 방문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아울러 람사추진위원장님과 시장님, 또 표충사 주지스님이 일본 습지에 대한 방문을 해서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람사총회에 대해 유인물을 드렸다시피 2008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열흘간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 용역비를 용역을 주면 1년 정도 용역 소요기간이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사항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요구를 했고 앞으로 환경부라든지 구체적으로 현장방문이라든지 해서 저희들 습지가 지정되어 람사총회시 코스로 넣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억을 들여 지정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기대효과에 지역경제활성화 하여 관광수입, 고용 및 세수증대라고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습지를 지정해서 그냥 스쳐가는 관광코스가 되면 사실상 우리가 목적한대로 이루어 지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람사에 등록된 습지가 네군데 있습니다. 또 환경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16개소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정된 것이 10개소, 해양수산부에서 6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람사유치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환경부와의 진행이 추진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생태과학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저희들 지정만 되면 이내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용역을 발주해서 주면 어쨌든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모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어쨌든 용역을 써 만들어 나올때까지는 자기들 경비로 나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2월 23일 도 교통정책과 공문에 의해서 2006년 운수업 유가보조금 집행지침 및 배분액 통보에 따라서 85억 9,456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1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청차 단속요원이 12명 있습니다. 356일 중에서 토일요일과 국경일을 제외하면 105일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260일이 됩니다. 260일 중에서 210일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일의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일 이라도 추가하여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1,864만 4천원의 추가소요가 부득이 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건입니다.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는 당초 9개소를 예상해서 9천만원의 소요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만 읍면동 파악결과 22개소가 신청되어 긴급히 필요한 5개소를 추가 설치코자 사업비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입니다. 읍면동에 이 사업을 신청받았다는데 22개소 신청을 잘못 받은 것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해 놓으면 효과도 크고 이렇는데 예산계에서 누가 와 계십니까? 이국장님 이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 1개소당 1천만원 잡으면 14개소인데 설치한다면 읍면동에 하나씩 못 돌아가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은 과감히 예산요구를 많이 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산림과에서는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223페이지, 224페이지, 225페이지 일부분의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226페이지, 227페이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사방사업과 자치단체분담금 3,348만원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댐 1개소 요고리가 되겠습니다. 2억 5천만원 정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산지사방이 2㏊ 정도로 초동 덕산과 대항, 무안 가례 등에서 1억 800만원 정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9.8%의 분담비율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봉의 임도구조개량, 위양지구 간선 임도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의지구는 황토질 임도로써 우기시 사면유실 등의 우려가 있어 임도구조개량을 하게 되겠고 위양지구 간선 임도개설사업은 기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추가물량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와 나머지 부분은 전부 국도비의 변경사업으로 금번에 일부분 국도비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정과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당초 68억 2,735만 6천원에서 1회 추경에 3억 8,920만원 증액된 총 세입액은 72억 1,655만 6천원입니다. 사업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당초 84억 9,238만원에서 1회 추경에서 10억 524만 6천원이 증액된 총 세출액은 94억 9,762만 6천원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제4회 쌀과 사람의 만남 축제행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요구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쌀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밀양쌀과 밀양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판매촉진으로 밀양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둘째는 쌀과 사람의 만남 축제행사를 매년 실시해서 연속성 유지로 밀양농업의 전통성을 계승 발전시켜 밀양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셋째는 우리나라 3대 농경문화 대표유적 시설물인 김제의 벽골제, 충북제천의 의림지, 밀양의 수산제가 역사성이 있듯이 밀양시의 쌀과 사람의 만남 축제행사를 영남권의 대표 농업축제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설명은 제4회 쌀과사람의 만남 행사비 예산지원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보험금은 농업인의 농작업 등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사망 또는 신체 상해보상을 위하여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비로 3억 7,2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비지원, 도비지원, 시비지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논두렁 구축용 블록 설치시범사업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읍면당 1개소씩 11개소에 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시군에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올해 시범적으로 읍면당 1개소씩 해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신 쌀과 사람의 만남.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4회에 이르기까지 지금 3회를 끝냈습니다만 번번이이것은 우리시가 행사성 모임이 많다. 그래서 그 많은 중에 이 쌀과 사람의 만남은 특히 열리는 계절이 가을철이고 또 그때가 시민행사, 무슨 문화행사 또 아리랑축제 등 등 해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의 개최를 좀 줄여서 별개 행사처럼 그렇게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밀양다운 그런 연구를 해서 문화제 행사때나 그때 병설된 말하자면 거기에 곁들인 그런 행사로 하게 되면 우리 참여하는 인원도 농사철 요즘 가을, 겨울이 없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하고 하니까 그때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촌에서 멀리서 나오는 분들도 구경 한번 와서 이것 저것 구경도 할 수 있고 참여하는 인원도 많을 수 있고 또 경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좋지 않으냐. 특히 경비면에서는 전에 할때 아마 6천인가 7천 1억 미만을 가지고논의가 되었는데 이제는 무려 앞서 얼핏 3억이라 했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해서 아마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이유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유가 아니었겠느냐! 우리 의회의 뜻이, 말하자면 시민의 뜻이 이것은 이렇게 좀 줄이든지 안하는 것이 좋다 해서 연구를 다시 하라는 의미로 이것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던 것 같은데 추가경정 이것 과장님 어떻습니까? 추가경정 금액이 당초예산 금액과 똑같이 올라왔습니까?

당초예산에서 3억 요구했었고 경상적경비도 2천만원을 요구하여 3억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경상적경비 2천만원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고 순수행사비 3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 되었다.

예.

그것은 줄여한다고 그랬습니까?

일반 경상적경비로서 2천만원 삭감되고

줄인 것은 다소 다행이긴 합니다만 저 생각 같으면 더 많이 줄였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4대 의원 임기도 마치고 웬만하면 많은 분들 관심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연속성으로 정말 계속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 또 정말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면 이것을 할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신경을 써서 거론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미 어떤 결정을 내려서 완전 삭감하는 것으로 해놓은 것을 또 경정예산 부분에서 다시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어쩌면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으로서의 생각은 조금은 달리 생각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재배 지하수 부족지역 장비지원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WTO협정으로 쌀값이 하락함에 따라 민간주도의 쌀 직거래 행사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밀양쌀 판매촉진 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안전성 조사용품구입비 245만원, 수출대상국 벤치마킹 국내여비 400만원, 원예 해외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비 360만원을 도비지원에 따라 시비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수출농업인 수출대상국 벤치마킹외 2건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에 따라 시비분담금으로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외 21건에 4억 6,407만 6천원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분담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증액편성없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얼음골 사과 지리적표시제 등록용역비를 사업과목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국도비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예특작관리 자체사업은 당초 총 사업 3,848만원에서 625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민간자본보조 과수재해보험 농가 보험료 가입지원비 8,350만원을 당초에 농산물유통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일원화 하여 편성함으로써 원예특작관리를 유통관리로 통합해서 일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밀양쌀 판매촉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업경영인연합회에 900여만원, 쌀 전업농에 300만원, 농업지원과에도 보면 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혹 민간자본이전을 하면 특히 농업경영인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쌀 소비촉진에 대해서 한다, 쌀 전업농에서는 어떻게 한다세부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쌀값 하락으로 인해 지난 해에도 농업인들이 대규모집회를 하고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쌀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판매촉진을 하고 경영인, 농민회, 쌀 전업농 등 해서 단체별로 우리 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키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단체별로 지원하는데 그 단체에서 우리 쌀을 어떻게 홍보하 겠다는 홍보에 대한 대충의 안이나 사업계획 이런 것 세운 것은 없고 일단 지원해서 그 단체에서 세부계획을 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어떤 계획이 와서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세부계획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우리 쌀 소비촉진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통과장이 내용을 잘 몰라 저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관계는 농업경영인회 900만원, 쌀 전업농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올 가을에 밀양쌀이 첫 출하가 되면 이 쌀을 대도시에 가지고 가서 농업경영인회가 현재 2회 계획되어 있고 쌀 전업농이1회 해서 3회 부산, 서울, 울산쪽에 가지고 가서 쌀 행사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기로 사전에 농민들 요청에 의해서 협의해서 신청한 금액입니다. 유통과장이 아직 업무인수인계가 덜되어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밀양에도 여러 가지 농민단체가 많았습니다만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농민회에서 주도적으로 쌀을 했습니다. 농민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농업경영인이나 쌀 전업농 자기들 단체끼리도 내부적으로는 미묘한 갈등이 일어났고 쌀을 두달동안 시청 광장에 쌓아 두고 시위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가서 위로도 하고 경남전체 센터끼리도 연락을 해서 나름대로 도울 부분은 보조를 맞춰 도왔습니다. 또 작년에는 위원님들 별도로 농업인들 어렵고 해서 7억의 예산을 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현금으로 농업인들에게 작지만 정부에서 나오는 금액과 보태어 농업인을 위로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농업인들 단체에서 농민회나 또 농업경영인이나 쌀 전업농이나 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법은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보면 강성으로 나오는 단체도 있고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오는 단체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이런 단체도 밀양쌀을 홍보하는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저희들 판단이 되어 이 예산을 상정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작년에 야적을 한 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시가, 현시가라 하는 것은 RPC에 가서 파는 것 보다는 조금 가격이 높게 되었습니다. 그냥 준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가 등급을 검사해서 품질이 안되는 것은 안되는 대로 가격을 매겼고 되는 부분은 평균적으로는 그 당시 시중가격보다는 조금 높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두달동안 여기에서 나름대로 쌀을 가지고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농민들을 위로하고 다독거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떠든다고 조금 더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당시 본격적인 협상이 12월말에 협상되었는데 전체적인 그 당시의 여론은 너무 오래 되었고 또 시청에 쌀을 많이 쌓아 놓은 것 빨리 치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앞으로는 절대 떠든다고 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방법은 없도록끔 저희들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외 3개 사업 분권교부세 변경으로 인해 3,146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보조사업 3억 96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에는 국도비 삭감에 의해서 1억 5,052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은 신규사업으로 4억 6,01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기타보상금은 삭감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57페이지 민간보조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은 2005년 수정예산 이후에 도비 내시에 의해서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58페이지

반환금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는 일반보상금에 농산물소득조사 참여농가보상에 18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술보급관리 경상적경비 국내여비에 기본적으로 부족한 국내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축산관리 보조사업 재료비에가축안정화 음원이용 산란율 향상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해서 265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여타 사업은 국도비보조 일부 내시변경으로 조금씩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7일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회부예산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101만원 감액된 298억 4,52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8억 6,928만원이 증액된 1,120억 3,632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3개 기타특별회계와 2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60억 7,045만원 대비 20억 6,015만원이 증액된 881억 3,0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