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제1차 본회의 산회후 개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윤영석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이백균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예결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예결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이 우리 강북구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철저하게 심사하여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대 전반기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좋은 마을, 인심이 좋고, 행복을 느끼는 마을인 수유5동 출신 장동우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만들기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풍 강북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그동안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점과 앞으로 전개될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의회 위상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그동안 우리 행정의 기능이 크게 팽창하면서 주민위주보다 관료위주로 흘러온 것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이를 민주행정으로 변화시켜야 할 책무가 지방의회에 상당부분 있다고 보며,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능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지역사회의 여론수렴과 여론지도, 주민의 대표로서의 주민의사정책과 민주행정의 유도 등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더욱 커지리라 보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대한 적극성과 역할의 수축 등으로 일부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가져온 것에 대하여 반성을 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지방의회의 위상은 기대수준 이하에서 머물러 있었으나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정책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하고, 주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내어 해결하는 등 의원으로서의 역할 증대가 많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취임후 공약사항을 보면 29개 과제, 62개 단위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현황을 보면 민속공연을 위한 노천극장 조성 등 6건은 완료되어 있고, 전문재래시장 육성 등 5건은 추진검토중에 있으며, 순국선열순례민족교육장 조성 등 51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2002년 7월 1일 구청장 취임 이후 임기중 절반이 지난 지금 비교적 공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나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1차 본회의 시정연설시 언급을 했지만 미아~삼양선경전철을 지하철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서울시는 또는 관계부서에 우리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향후 일정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분야를 보면 특수목적고 유치, 종합대학, 종합병원을 유치한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현황과 추진일정을 상세히 답변주시고 전문사설학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금번 아카데미하우스 내에 영어마을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와 연계하여 우리 강북구가 지니고 있는 좋은 천혜의 조건들을 이용한 예를 들면 관내 주요 공공건물 및 시설 등을 이용한 테마가 있는 "열린 외국어 캠프장" 등을 조성하여 강북구가 강남구와 비교해 볼 때 손색이 없는 아니, 더 진보할 수 있는 강북의 비전을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5를 향한 강북비전, 2015년 장기계획 수립시 참고자료는 본 의원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지역에 덕망이 있으신 분의 고견을 얻어서, 이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청장께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것을 전해 드립니다. (의사담당 책자를 청장께 전함) 다음은 서울시 금년도 추경예산중 성북교육청 시설비 예산중 우이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예산 8,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성북교육청과 우리 구청과 어떠한 교감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초등학교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님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신축계획은 지난 2003년 총 금액 602억원으로서 신축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추경 50억을 편성한 이후 일부 구민들이 큰 혼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이전한다느니, 어디 어디로 간다는 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물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후보지를 발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이 향후 계획을 연도별로 자세히 밝혀 존경하는 우리 구민들이 큰 혼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향후 계획을 구소식지나 지역신문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사 신축계획은 본 의원이 지난 99년도 상반기 구정질문시 구청사는 노후되어 있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나빠 양호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구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구청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민주공원 공동묘지조성 추진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 개요를 보면 정부와 서울시가 강북구 수유4동 산17-1 외 65필지, 면적 8만 9,238㎡ 약 2만 7,000평에 조성 시설키로 하는 묘역, 위령봉안소, 기념관, 주차장 등 전체 부지 면적 중 8,000평 정도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도 반대결의문을 관계 기관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 강북구를 사랑하고 이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으신 직능단체 및 구민들이 반대하는 항의는 온갖 반대 플래카드 게첨으로 4·19국립묘지 주변 도로는 마치 어느 대학 축제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21녹색삼각산공동체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묘소 반대시위에 앞장서 왔습니다. 민주공원 찬성측과도 여러 차례 부딪쳐 왔습니다. 4·19혁명부상자회를 비롯한 41개 단체 회장님과 회원들께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게첨된 단체의 명단을 살펴보면 당시 4·19혁명부상자회, 4·19희생자유족회, 4·19공로자회, 한마음녹색연합, 백운메든클럽, 백운산악회, 21삼각녹색공동체, 강북구어린이집연합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강북구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강북구지회,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회원 일동,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강북구지부, 서울시 축산기업조합 강북구지부, 강북구 여성단체연합회, 자유시민연대, 강북구 체육회 이사 일동, 북한산묘지반대연합, 강북구 치과의사회, 대한민국 무궁훈장회 강북구지회, 강북구 가정보육시설연합회, 수유4동 주민자치위원회, 수유4동 새마을지도자연합회, 새마을부녀자회, 수유4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강북구 한의사회, 강북구 약사회, 강북구 상공회, 강북구 어린이·아동위원연합회, 강북문화원, 강북구 사립어린이집연합회, 사단법인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강북구지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사회 일동, 한국자유총연맹 강북구지부 여성회, 바르게살기운동 강북구협의회, 국민생활체육 강북구 볼링연합회, 서울시 강북구 태권도연합회 일동, 강북구 새마을부녀자회, 강북구 축구연합회,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강북구 생활체육협의회, 한국민간순찰 방범기동순찰대,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강북구지회 등 41개 단체에서 이와 같이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한 단체 회원님들께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4·19 주변에 가면 이와 같이 게첨된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는 것을 의원님들도, 지역 주민들도 많이 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민주공원 공동묘지 현황과 구청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이 공원묘지 민주화공원 조성 반대를 위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3동 출신 허종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를 구의원으로 뽑아주신 미아3동 2만 6,000여 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강북구의회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빚을 지고 살고 있지만 그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은 항상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으로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마음을 다짐하곤 합니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여유롭다 해서 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 해서 비굴하지 마라." 남자답고 정의로운 행동을 비유하는 말이겠지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을 하려 하는 자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구실만을 만들어서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지방자치가 원칙과 소신이 결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전 언론에서 접한 내용을 보면 선거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유권자의 비유 맞추기에 급급해 소신행정을 펼치지 못한다는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당초 지방자치 설치의 목적에 맞게 자치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만이라도 대중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원칙과 소신이 지켜지면서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구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여기저기 예산을 써야 할 곳이 많겠지요.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구 중 최하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하위라는 말만 하면서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지난 8월 30일 통계청 발표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2002년과 2003년도 인구동태 통계연보를 분석한 내용중 인구 1,000명 당 전국의 평균 이혼율이 3.25건이었습니다. 서울의 구별로 보면 강남이 2.3건, 서초가 2.25건, 중랑이 3.95건, 강북이 3.75건으로 우리 강북구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반면 우리의 이웃 구인 노원구는 2.7건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고소득, 고학력자일수록 이혼율이 낮다는 통계청 발표입니다. 이웃 노원구의 주택현황은 중산층이 선호하는 아파트 보급률이 86%이고, 대졸 이상 고학력자도 30%인 반면 우리 강북구는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웃 노원구가 최근 중산층으로 급부상한 것은 중산층이 선호하는 아파트 보급률이 높고 유명 사설학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접한 내용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전북 순창군은 인구가 한때 10만명이었으나 지금은 3만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촌 살리기를 위해 국내 최초로 군비 30억원, 도비 3억원, 특별교부세 6억원 등 총 사업비 39억원을 들여 공립학원을 설립해서 매년 1,000명씩 감소되던 인구가 지금은 700명으로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원구와 전북 순창군의 예에서 알 수 있고 흔히 얘기하는 강남 8학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원시설 등 교육여건이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책대안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굳은 의지와 노력에 따라 강북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일입니다. 강북구의 3개 역세권중 미아역 주변만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신일중고가 위치해 있고 인근에 여러 개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또한 도봉로, 미아역 등 교통도 아주 편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명문학원가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구에서 직접 학원을 설립해서 학원 중심의 지역, 즉 학원타운으로 육성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학원을 설립할 부지는 600여 평 되는 현 미아3동 청사 부지를 비롯하여 곳곳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와 협조하여 이 지역에 유명 공립학원을 설립하십시오. 학원을 설립하여 유명강사를 초빙하고 인근의 학생들을 유치하여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미아역 일대뿐 아니라 우리구 전체가 보다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가능성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책임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도에 구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현재 구비 3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재원이 모두 확보되어 구청사를 신축하게 된다면 공사기간 중 구청업무는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미아3동 보승사 절 뒷편에 수도사업소 배수지 4,400여평이 폐쇄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지도 넓고 주변 경관도 좋아 우리 구청사를 신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립 강남병원이 서울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랑구를 비롯하여 도봉구, 마포구 등 여러 구에서 서울병원을 유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병원을 유치할 계획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현 구청사 부지에 서울병원을 유치한다면 교통도 편리하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 좋을 것 같은데 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시하고 질문한 정책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강북구가 보다 발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장님의 의지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미아3동은 다른 동에 비해 인구가 많고 자동차 등록계와 삼성생명 등 보험회사들이 동사무소 인근에 위치하여 항상 많은 민원인들로 동사무소가 붐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청사는 1968년도에 건립하여 우리구에서 가장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로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고 문화강좌 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시 구청사 건립과 관계없이 사유지라도 매입해서 동 청사 건립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구정질문시 오패산 상봉 산25-13호의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였던 바 청장님께서 군부대 당국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실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현 시가로 40억원이 넘는 미아3동 청사 부지 녹지사업소 땅 600평이 서울시로부터 무상기증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그토록 노력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면서 간단한 민원 한 가지 제시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아3동은 항상 많은 민원인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들의 주차 현실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 부지의 사용 용도가 수립되기 전이라도 그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중 몇 가지 사항들은 강북구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중요한 정책들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고 구청장님의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종엽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김종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백중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불투명하고 재정의 압박은 각박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현장에서 보아 왔고 느꼈던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서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가 지난 10월 20일부터 우리구의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는 어떻게 하여 왔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배분은 동사무소에서 일률적으로 1가구에 수거통 1개씩을 배부하였는데 한 가구에 여러 세대가 같이 써야 하는데 집주인과 대문이 따로 나 있는 경우와 집주인이 혼자 차지할 경우 수거통은 부족하지 않은지,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수거통을 제작 배부하였는데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고 사용을 안하는 가구도 있으며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종전과 같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과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할 계획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쓰레기 문제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따르고 정착이 잘 안되는 마당에 또 다른 음식물 분리수거가 우리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에 우리 구민이 먼저 시민의식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민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또한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용 봉투 2ℓ 40원, 3ℓ 60원, 5ℓ 100원, 10ℓ 180원 그리고 20ℓ 350원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평균치보다 조금 낮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수거업체에서는 영업집, 음식점 같은 경우 ㎏당 100원이지만 계약 시 반강제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금액도 높게 책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말씀을 강구해 주시고, 예를 들어 20ℓ 봉투를 쓸 경우 1개월에 1만원 미만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 3만원 이상의 요구로 인해 약 2만원 상당의 비용이 가중된다고 보여집니다. 음식점 한 업소당 약 2만원 이상의 비용이 더 든다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20ℓ 봉투 제작 및 배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9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 조례 위반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강남·북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에 따른 상업지구 확대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8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언급하였듯이 강남·북균형발전촉진지구로 미아4동과 미아5동에 4만 9,000여 평을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지구단위개발에 착수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개발기본계획 확정 및 실시용역이 이번 달에 발표가 있을 계획이었으나 발표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강북구는 낙후된 지역으로서 상업지구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처음에 계획했던 10만 9,000여 평이 상업지구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이웃인 성북구는 상업지역이 월곡동까지 크게 확대되어 상업지역이 강북구보다 월등히 앞서갑니다. 우리구에서는 강북구 수유4동에 영어체험마을 유치를 위해 17개동 전 구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서명을 받아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열악한 강북구 재정에 막대한 영향력이 달려있는 상업지구 확대에 대해서는 남의 불 보듯 방관만 하시기에 영어체험마을 유치를 위해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는 비교가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에 어떠한 요구와 건의를 하셨으며 현재의 진척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뉴타운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미아6·7동 뉴타운 지정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으며, 미아5동에도 뉴타운 지정 확대 방안에 대한 실무 작업은 현재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와 집행부에서는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또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아5동은 2/3이상이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는 현재 건축중입니다. 주변 여건으로 볼때 미아5동도 뉴타운지구 지정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솔샘길 도로개설에 따른 신호체계 및 좌회전 허용 문제입니다. 솔샘길 코리아웨딩홀 주변에 새로 완공된 도로개설의 신호체계가 잘못되어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55회와 제62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미아5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삼양동 사거리 쪽으로 차량통행이 좌회전이 안되어 좌회전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고 주민1,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경찰청과 각 기관에 제출하였음에도 시정조치가 안된 상태에서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완공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집행부에서는 장담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집행부가 주민들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새로 완공된 미아동 460-121, 122호 주변 사거리와 코리아웨딩홀 옆 사거리에서 삼양동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좌회전을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곳은 현재 보행신호시 좌회전을 하다보면 위법으로서 교통경찰이 현재 단속도 하고 딱지도 떼고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아5동 주민들은 어째서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지, 또한 미아5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시정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와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하였건만 왜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있는지 경찰청의 업무라서 못하고 있는지 속시원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솔샘길 375- 5호앞 음촌로 일방통행 진입로 입구에 기 설치된 건널목 신호체계가 너무 길어 보행자 대기시간이 길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현장에 나가 시간을 확인해보니 현재 대기시간이 약 2분으로서 보행자 대기시간이 길다고 느껴집니다. 차량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강북구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강북구민의 날 행사와 삼각산 축제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강북구 구민의 날이 우리구에서는 가장 큰 행사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민의 날 행사 내용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고 플래카드 하나 설치된 곳이 없었습니다. 구민시상이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간단하고 초라하게 행사를 끝낸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각산 축제는 골목 골목마다 축제를 알리는 플래카드와 홍보물 등 많은 인원을 동원시켜 삼각산 축제를 홍보하며 심혈을 기울이고 국내 자매도시인 보성군과 양평군 그리고 고성군까지 초청장을 보내 군수와 부군수 등이 삼각산 축제에 참여하여 대대적인 축제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구민의 날 행사와는 비교가 안되게 삼각산 축제가 더 큰 행사로 비중을 두었는데 우리 구민의 날 행사가 더 큰 행사인지 아니면 삼각산 축제가 더 큰 행사인지 비교하여 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로 2004년도 강북구 인센티브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 2004년도 각종 인센티브는 어떠한 명목으로 얼마나 받았으며 전체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으며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각종 행사시 국·과장 동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행사시 국·과장 동원으로 인한 행정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도 충분한 행사에는 소수 인원으로 행사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구민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덟째로 독감예방 및 백신가격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강북구 보건소에서는 독감예방 주사를 현재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감예방 약품인 인플루엔자 물량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와 또한 무료대상자 선정 기준과 장애우는 몇급까지 해당되는지 또한 환절기에 구민이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감기 환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독감예방 주사는 언제까지 맞을 수 있으며 국산 백신과 외국산 백신의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약품의 성능 및 효능은 어떠한지와 병·의원에서는 비싼 백신을 구민에게 홍보, 권장한다는데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로 방역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11월인데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모기 발생이 많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겨울철 모기를 박멸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며 모기로 인한 전염병 발생은 없었는지와 아울러 부정의료 및 부정의약품 단속건수와 무허가 의약품 수입 및 유통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로 상하수도 및 빗물받이 뚜껑 교체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하수도 및 맨홀 등 빗물받이 교체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및 맨홀과 빗물받이 교체 시기는 시기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요? 부식이 심하다거나 훼손된 경우에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멀쩡한 맨홀을 교체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기에 시정을 바랍니다. 또한 교체 후 도로면과 잘 맞게 시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골목 보도블럭 교체 중 관리 소홀로 인해 빗물받이에 흙이 많이 쌓여 비가 오게 되면 하수도로 유입되는 실정에 현재 있습니다. 빗물받이를 덮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흙이 쌓이게 되고 하수도가 막히고 또한 퇴적층이 쌓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사 지도 감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관계국장님의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수유동 새마을지회 앞 이면도로 굴착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강북구 새마을지회 앞 이면도로가 3개월째 굴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잦은 공사로 인한 차량통행과 주민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앞 도로굴착은 수도관 파열로 인한 굴착과 또한 노후관 교체로 이미 두 번이나 굴착했었고, 10월 중순부터 KT통신공사가 시작되어 얼마 전 마무리 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상수도 개량공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차량이 끊이지 않는 주요 도로임을 감안,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시 한번에 함께 할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협조공문 내지 업무협조와 조율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것들이 행정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 이면도로는 포장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굴착을 많이 함으로써 도로가 누더기 도로로 변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담당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발전하는 구정의 일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3동 출신 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복근의원 입니다.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에 모든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1,000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11월 중순에 접어들어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시정되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현안들중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며 집행부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본 의원 지역구에 소재한 수삼노인정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노인정 이용에 그동안 많은 불편을 주어왔던 수삼노인정 시설물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신데 대하여 수삼노인정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에는 구립과 사립을 합하여 총 80여 개의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 별로 위치에 따라 이용하시는 노인의 인원수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노인정은 시설에 비해 이용하는 노인들이 없어 텅 비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노인정은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자리를 잡기 위해 남보다 아침 일찍 노인정에 출근하는 노인정도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노인정에 일찍 출근한다고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찍 왔어도 사람이 많을 때는 회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노인분들은 자리를 얻을 수가 없고 비켜주어야만 하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유3동의 은모루노인정이 바로 이런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누구보다도 노인복지에 애쓰시는 우리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은모루노인정을 직접 방문하신다고 하셨었는데 현장을 한번 보셨는지요? 현장을 보셨으면 노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으시고 불편사항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또한 본 의원은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께도 이러한 노인정 문제의 해결을 간곡히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본예산에는 은모루노인정의 증축 또는 신축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노인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검토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건물분 재산세에 이어 토지분 재산세가 크게 인상된데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IMF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는 지난 6월부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구실로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금년도 건물분 재산세 부과를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의 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결과 재산세 급등에 반발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일부에서는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소급 감면하는 등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파문이 조세 저항으로 격화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인상된 건물분 재산세 인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의회에 접수되어 의원님들 서로간에 많은 시간을 통하여 재산세 인하를 위하여 논의와 토론을 거친 바 있습니다. 또한 건물분 재산세에 이어 토지분 종합토지세가 전년도에 비해 27.6%나 인상된 것에 대하여 주민들의 거센 인하요구의 항의성 문의가 구청은 물론 본 의원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에 구청 재량으로 탄력세율 적용 등에 관한 법규정이 없으므로 구제방법이 없다고는 하나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2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구민의 소리인 토지분 재산세 인하를 상부에 건의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인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유우체국앞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유우체국 정류장은 당초 중앙버스차로 시행계획에 따라 정류장 신설계획이 확정된 지역이었습니다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몇 사람 대표되는 분들의 생각 착오로 정류장이 당초 계획된 장소에서 수유역 가든타워앞으로 이전되어 수유우체국앞 중앙차로 정류장의 설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한 수유3동과 번1동 주민이들이 본래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구청에 강력히 요구하고 본 의원과 번1동 동료의원과 함께 서울시와 경찰청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설치의 당위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등의 노력으로 경찰청과 서울시 담당자 등이 현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정류장이 다시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설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인 서울시에 문의하면 연말안에 설치를 해 보겠다고는 하면서도 빨리 추진을 하지 못하는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대답뿐이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또 다시 본 의원과 번1동 출신 동료의원이 서울시에 방문하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을 만나 서울시의 교통행정은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고 지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강북구민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 교통개선반 팀장을 불러 공사가 지금까지 미루어져 주민들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닌 점을 논의하던 중 팀장 힘으로는 처리하기에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는 한전 분전반 이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께서 한전에 직접 연락하여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전 분전박스 이설을 촉구하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알고는 계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정류장 건설공사가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전 분전반 이설을 어떤 식으로 촉구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버스차선제 시행에 따른 신호등 변경으로 상습정체지역이 되어버린 문제의 지역을 지적하겠습니다. 중앙버스차선제 시행으로 좌회전 장소가 구청사거리로 변경됨에 따라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강북구청으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 때문에 광산부페에서 한천로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선이 좌회전 포함 3차선이던 것이 2차선으로 변경되다 보니 광산부페에서 강북구청사거리로 가기 위해 신호등 하나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30∼40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으로 좌회전하는 문제를 일부 진행하여 다음 신호인 강북시장앞 신호에서 유턴하여 구청으로 우회전한다면 진행차선을 1차선 더 가질 수 있고 또 상습정체를 풀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구청 진입차량을 바로 좌회전해서 안내해야지 유턴해서 우회전하면 복잡하여 안내할 수 없다 하는데 구청안내하는 점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검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루어지는지 답답하며 본 의원 생각으로도 주민의 불편사항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이웃간의 정을 한순간에 잃게 하여 버린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참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면에서 주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이웃간에 지금까지 돈독히 쌓아온 이웃사촌간의 온정을 한순간에 저버리고 원망하는 눈빛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잘못된 점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린다면 A라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가 주차장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주차장에 A라는 신청자가 출근을 한 후 주차장이 비어 있어 이웃주민이 차량을 잠시 주차하면 공단에서는 어김없이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마치 A라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가 견인하도록 신고를 한 것으로 오인되고 있어 지금까지 돈독하게 쌓아온 이웃간의 정을 일순간에 잃어버리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과연 이 제도가 옳은 제도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에 대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복근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6동 출신 이백균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국론은 분열되고 이념적 대결로 양극화되어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한마디로 나라의 총체적 위기라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요즘은 수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인해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양보 미덕은 찾아볼 수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가오는 2005년 새해에는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서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을 만들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예순살 생일에 베푸는 환갑잔치를 보기가 힘들어졌고 환갑보다 열살 더 많은 일흔살의 고희연을 치르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의료기술 발달 등의 영향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70세를 넘어선 것은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1991년 71.7세였고, 10년 뒤인 2001년은 76.5세로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30개군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비중이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올해 총 인구중 노인비율은 8.7%로 지난해 8.3%보다 0.4% 늘어났으며, 2019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노인인구가 20%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은 26년으로 프랑스 155년, 미국 88년, 독일 78년, 일본 36년 등으로 가장 빠른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노인인구가 어린이보다 더 많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문제는 가속한 고령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비가 미흡하기 짝이 없어 대책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노인층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여도도 낮지만 고령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처럼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안내, 서비스업 등 많은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정년퇴직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달동안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보건복지부와 각 지역 노인복지관 등의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800여개 업체가 참가해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준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시간이 흐르면 모두 다 노인이 됩니다. 곧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청장은 우리구 노인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조잔디구장 유치건에 대해 지난해 제80회 구정질문과 지난 제84회 때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추진과정이 보이지 않아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했던 구정질문을 다시 질문하는 것은 이행, 시정되지 않고 또는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80회 도시관리국장의 구정답변에서 우리구 좋은 생활공간과 문화시설 기반을 가꾸어 나가 이 지역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도 부지를 물색하여 우리구 인조잔디구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제84회 때도 본 의원이 수유6동 산73-3번지 부지를 제시한 바 자연녹지지역으로 자연보호법과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 의하면 체육시설 축구장의 설치가 금지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보충질문·답변에서도 절차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건설교통부에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에다가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해 보고 또 환경부에는 국립공원 기본계획 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문으로 보내도록 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답변과정을 보아왔을 때 말 잔치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인조잔디구장 유치건도 이대로 흐지부지 끝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건설교통부 요구건과 환경부에 보낸 공문 답변내용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75회, 구정질문한 학교운동장 개방과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답변은 교육청과 서울시가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은 김현풍 구청장후보시절 선거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한 예로 일본의 고송시 고송고등학교는 학교운동장 부지를 이용하여 기초에서 조경작업까지 소요예산 우리 한화 약 20억원을 들여 지하2층으로 주차시설을 건설하여 주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단 한곳도 건설을 못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운동장 부지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으로 건설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2회 구청장 구정답변에서 우리구에서는 성북교육청 및 각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여 학교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교육청 및 학교 당국과 긴밀히 논의하였고, 그 방안의 하나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시 학교운동장 개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이번 본예산에도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이 3억 책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현재 34개 학교중 10개교만 개방하고 아직까지 개방하지 않은 학교가 아직도 24개교로써 주민들의 개방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한 구청장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의 2004년 11월 현재 차량대수는 7만 3,710대, 주차면수는 공영, 민영을 합쳐 5만 3,451명, 차량대수에 대한 주차장 확보율은 72.5%에 불과해 아직도 주자할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상권이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유역이나 미아삼거리역을 중심으로 한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 이 주차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25개구중 최하위권인 우리구의 재정자립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성북구로서 우리구 관내에는 재정수입을 기대할만한 변변한 기업체나 대형마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무역, 정부, 금융의 대형상권을 유치하여 세수증대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는데 대형상권 유치의 선결조건이 주차난 해소이며, 더군다나 미아삼거리역 주변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서울 동북부 중심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세수증대로 우리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주차난 해소가 필수적이라 생각되는데 주차난 해소의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문화, 체육관련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장정식 전 구청장 재임시절 2000년 7월 1일부터 2년간 김현풍 구청장 취임 200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국비·시비를 제외한 구비지원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체육관련단체는 6,130만원이 늘어났고 문화관련단체는 1억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하반기 지원이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 구청장에 비해서 문화, 체육단체 지원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김현풍 구청장 취임이후 신규로 체육단체뿐만 아니라 각 단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신규 체육단체가 신설된 것은 강북구 체육발전과 더 나아가 우리나라 체육발전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을 통해 이웃과의 유대강화 및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점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골프는 대중화되어 골프 회원층이 다양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골프하면 서민들하고 거리가 멀다고 느낍니다. 국회의원, 공직자 등등 어려운 시기에 골프를 쳤다고 언론이나 TV 뉴스로 보도되어 문제화되었던 일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요즘 같이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서민들의 세금으로 골프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각 단체행사에 선심성 지원이란 오해와 사전 선거운동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서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강북구민이 평가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주공원 유치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주공원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 강북구 전체의 문제이지만 유치장소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과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민주공원은 처음에 서초구 대모산에 유치하려다 그곳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다음은 용산가족공원, 남산 안기부 터 등 여러 곳을 시도했지만 주민들, 유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결국 우리 강북구까지 와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민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19탑 앞 부근 거리에는 아까 장동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십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고 강북구 홈페이지에는 유치쪽과 유치반대쪽으로 나뉘어 격렬한 내용들이 수십 건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내용도 올라와 있었지만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는데 민주공원 유치에 대한 김현풍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0일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실망하지 않을 수 없기에 질문드립니다. 우리구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정책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삼양로, 솔샘길의 정체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의 조기건설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10월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건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우리구는 최선을 다해 서울시에서 결정할 미아·삼양선 건설방식이 지하경전철로 확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시정연설에서 김현풍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미아·삼양선 경전철은 조순시장 때 검토하고 이미 고건시장 때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 임기 2년이 지나도록 또 다시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쯤이면 노선과 역의 위치가 나와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시점 아닙니까. 김현풍 청장께서는 우리구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과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미아고가 철거와 그외 사업비 명목으로 176억원을 지원받았다고 하셨는데, 물론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때 미아·삼양선 경전철 건설을 최우선 순위로 확답을 받았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지하경전철로 확정이 되도록 노력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선거때만 되면 많은 후보들이 공약을 해왔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같이 김현풍 청장께서도 선거공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지하철 건설을 추진하는데 지원이 어렵다고까지 했습니다. 현재 별 진전이 보이지 않아 결론적으로 답보상태로 볼 수 있는데 이러다가 용두사미꼴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시장은 청개천복원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 현안문제는 해당 구청장이 강력한 요청을 하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아·삼양로 경전철 건설은 우리 강북구 숙원사업입니다. 삼양로, 솔샘길 교통이 복잡하면 도봉로도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풍 청장께서는 미아·삼양선 경전철을 강북구의 최대 현안문제로서 구민들과의 약속을 남은 임기내에 지하경전철 건설이 착공될 수 있도록 이명박 시장과 담판이라도 지어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일관하실 것입니까? 구청장의 공약사항인만큼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우리 옛 선조들은 외부로부터 수없이 침략당했지만 다 물리치고 어려웠던 시절을 슬기롭게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지혜와 저력이 있기에 우리 구민들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리라고 봅니다. 신승호 의장을 비롯한 16명의 의원들과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여러분은 우리 강북구민 여러분의 애환과 고통을 함께 하며 구민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균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북구의 주인이신 36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중원의원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눈부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를 행복으로 가득찬 구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현풍 구청장과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 의원은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 전반적인 우리 구정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집행부에서 남이 하지 못하는 알뜰한 살림과 그리고 획기적인 사업들을 진행한 분야도 있습니다. 때문에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하나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질타성, 때에 따라서는 따지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구청장의 역점사업에 관한 추진내역과 실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역점사업이라고 하면 요즘에 실시하고 있는 미아지구 뉴타운건설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촉진법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지구 이런 지구는 정부나 서울시가 획일적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점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의미하는 구청의 역점사업은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내가 구청장이 되면 못 사는 우리구를 잘사는 구로 만들겠다,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구청장이 된 이래 그러한 뜻을 펼치기 위해서 얼마나 전략적이고 획기적인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말로 우리 구민 모두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이것이 곧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그 리더십에 모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의 역점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제가 언제라도 얘기하지만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기만당한 피해의식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다쳐서 쓰지 못하는 상이군경용사 그리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쫓겨난 알몸으로 아무런 대책없이 쫓겨난 철거난민의 정착지역으로부터 출발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방시대를 열어가면서 우리 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한번 개발하고 그리고 뜯어고치고 제도적으로 막힌 것을 풀고 이래서 우리도 한번 도시민답게 그야말로 꾸준히 이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온 시민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제시는 구청장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꿈은 곧 우리 36만 구민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사업이 과연 무엇이었으며, 지금 현재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북구의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과 특히 구청장님의 의지가 얼마만큼 반영이 되어서 자립도를 향상하고 있는 것인지, 또 미래전망은 어떠한 것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31.8%, 2003년도 30%, 2004년도 27.9% 이렇게 하향조정 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어려운 구이기 때문에, 별다른 특별한 재주가 없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기한 상태에서 생활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는 재산세 파동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재산세를 인하해야 되겠다, 잘못된 세정행정의 그야말로 반항과 이것을 앞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도 재산세 인하만은 꼭 우리들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시민들의 열의와 같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와 더불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과연 서울시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하위인 우리 강북구가 재산세를 인하한다면 서울시 모두가 재산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우리는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결국은 또는 정부가 서울시에 보조금 이러한 의존자원에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야말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느냐, 문제는 세원입니다. 세원이 있어야 세금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세금으로 복지행정도 하고 기관시설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원말고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구민들이 소득증대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돈을 버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관시설을 보십시오. 도봉로, 삼양로 이것 둘밖에 더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지하철 단일노선밖에 없는 곳이 우리구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솔샘길, 화계사길, 한천로, 4·19길 이것 다 무슨 도로입니까? 옛날에 하천입니다, 하천을 복개한 도로에요. 우리 강북구의 생명은 곧 동서간에 도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이 거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드느냐 하는데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왜냐, 지금 보십시오. 이 동서간 도로에는 예외없이 한 점포 건너 한 점포는 지금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할 수 없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세금은 달라고 그럽니다, 방세는 달라고 그럽니다, 장사는 안 됩니다, 보따리 싸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노숙자만도 못한 그러한 입장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새해에 예산을 짜고 구정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 주민들이, 상인들이, 시장이 생활현장의 경제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자료를 입수해야 됩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곳에 활력을 주기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희망이 있는 거리, 목적이 있는 거리, 테마가 있는 거리, 지금 각 구마다 보십시오. 무슨 패션거리 등등해서 각 구마다 나름대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강북구에서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한마디로 가장 덕담중에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구상하고 또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각산문화 세계적 브랜드화 사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김현풍 구청장님의 삼각산에 대한 특별한 애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문화를 브랜드화해서 하나의 소득원으로 접목시키겠다고 하는 구상은 그야말로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삼각산축제 한번 보십시다. 물론 웅장한 삼각산의 기상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상징적으로 축제를 추진하고 개최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하는 과정은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그 축제중에 단군제례, 천도제, 장군거리 과연 이런 것이 어떤 의미의 삼각산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고장에 사는 선조들이 풍속성, 신앙성, 민속성 이런 기초를 가지고 생활했던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발굴해서 우리가 승화·발전시켜야 될 것은 발전시키고 추상적이고 무형적인 문화는 극히 잘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같이 한라산 중턱에 오백장군이라고 하는 바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오백장군은 그야말로 하나의 전설속에 있지만 이것을 어머니의 애틋한 모정과 어머니의 애정을 깨달은 그 오백의 자식들이 바위가 되어서 지금도 제주도를 지킨다고 하는 그것을 세계속의 문화속으로 브랜드화 해서 산업화해 나가는 하나의 실례를 볼 때 우리 삼각산의 문화에서 무엇을 브랜드화 해서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에게 생산성과 연결되는, 소득과 연결되는 그런 브랜드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군제례는 삼각산과 언제부터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천도제, 천도제라 하면 두 가지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나는 도읍을 옮기는 것이고 하나는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의 기도, 제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군거리는 토속적인 굿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우리 구민들이 삼각산축제중에 가장 주종을 이루는 이런 제일의 행사를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하고 있다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명하게 홍보하고 구민에게 알려주어서 같이 참여하도록 해야지 그냥 제례를 지내는 몇 사람만 모여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것을 세계적으로 브랜드화 하겠다는 것 또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9국립묘지와 4·19사거리에 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해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 의하면 미아지구뉴타운 그리고 지역균형촉진지구 등등 새해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19사거리쪽 덕성여대 방향에 대한 새해 구상과 계획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4·19사거리에 젊은이의 광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4·19국립묘지는 우리나라 3대 국립묘지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사성으로 볼 때 민주화 혁명기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민주정치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기초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길을 한번 보십시오. 번호도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립묘지와 접해 있는 4·19사거리를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배우고 상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미팅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로 확장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 도모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께서 확실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가로수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로 거리에는 상가가 전부 조성되어 있는데 상가의 대부분이 이 가로수 문제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행정은 공급자 위주가 아닙니다. 수요자 입장입니다. 거리에서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거리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적합한, 그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어 주는 것이 조화로운 자치시대 민주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거리와 가로수와 점포가 조화롭게 조성이 되어서 거리도 살리고 녹화도 하고 그리고 상가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 7월 25일부로 일부 개정된 주택법 제43조 8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은 별개의 지역단위주택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조화롭게 협조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주민입니다. 때문에 여기에 공공시설, 도로, 하수도 또는 놀이터 등등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같은 조건에서 같은 여건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이점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장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질타성 또는 지적성을 원래 성격상 내포하기 때문에 저의 질문이 좀 과격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만 구민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꿈이 흐르는 강은 절대로 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고맙습니다.

백중원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4동 출신 유군성의원입니다. 3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구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북구민의 행복만들기에 전념하고 계신 김현풍 구청장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4대 의회가 개회된 지가 어느 덧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행복만들기에, 또한 36만의 수장으로서 구 행정을 파악하시랴, 또한 국·과장 등을 대동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등 갖가지 행사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2년 반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일 제89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들의 질문 하나 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삼각산 명칭복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접한 삼각산은 주민들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부담없이 등산할 수 있는 산으로써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등 6개구와 경기도 고양시에 접해 있으며 면적이 54.5㎢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선사, 화계사, 보광사, 백련사 등 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사찰과 암자가 소재하고 진흥왕 순수비, 도선사 마애석불, 북한산성, 봉황각 등의 다양한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 성종 무렵부터 약 1,000년간 사용되어 온 이 삼각산이란 고유의 명칭이 1915년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을 지낸 일본인 동양 사학자 금서룡이 경기도 고양군 북한산 유적조사보고서에서 북한산으로 소개한 이후에 모든 공식기록에서 삼각산을 북한산으로 잘못 사용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삼각산의 명칭복원을 위하여 건교부에 삼각산 명칭변경을 요청하고 삼각산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0호로 지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삼각산 명칭복원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문서 및 모든 질의서에 표기되어 있는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김현풍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고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금년 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불볕더위와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사전예보를 예시하여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 준설, 저지대 및 지하주택 등에 대한 침수방지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예방 등 재해방지용 비품을 사전에 점검·대비를 철저히 하여 금년 여름 큰 피해없이 강북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그동안 구청장께도 국·과장을 대동해서 동분서주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대비 소방대책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건설교통국 산하 토목치수과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해 많은 폭설이 예상되는데 동절기 제설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미아삼거리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역 주변을 지역거점중심으로 육성해서 지역주민들의 각종 도시생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달 11월 말경 재개발 기본구상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균형발전촉진지구 입안은 당초 10만 8,800여평이었으나 절반도 못 미치는 4만 9,000여평이 확정되었다는데 도봉로를 중심으로 미아5동 일부와 미아4동 일부의 면적은 우리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어서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서울시의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애당초 원안대로 확대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중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2년 6월 27일 지구단위결정고시지역인 4만 9,000여평으로 확정이 된다면 기대에 부풀어 있는 주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구확대지정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더 이상 확대가 어렵다는 말이 있어서 만약을 위하여 미아4동과 미아5동 일대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해서 11월 30일 전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확대가 안 되었을 때 우리구에서 실시계획과정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과정에서 앞으로 이 일대에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청장의 확고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미아동 8번지 좌회전 신호체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아동 8번지 일대에는 한일아파트 380여세대의 입주자와 4,000여명의 주민들은 8번지에서 드림랜드쪽으로 좌회전 신호가 없이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항상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신호등 설치민원이 지역주민 1,200명 이상이 연대서명을 하여 관할경찰서와 강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8번지 입구차량 대기선이 짧아서 이것이 모든 원인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만 좌회전 신호체계의 타당성을 분명히 검토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 지역의 신호체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노력하셔서 구민들의 복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드림랜드쪽 좌회전 및 월계로 방향 U턴 신호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도로, 하천, 국·공유지 체납변상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2004년도 정기분 체납변상금이 824건에 5억 1,100만원을 부과해서 361건에 1억 1,5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이 무려 463건에 3억 9,500만원으로 징수율이 22.6%인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부과된 체납변상금에 대한 체납중점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납부독려, 부동산경매 결손처분을 해서 세수증대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3,055건에 23억 3,400여만원, 징수금액은 1,006건에 6억 5,000여만원, 체납액은 무려 2,049건에 16억 8,000여만원인데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징수공무원의 활동사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한마디로 말해서 일부 직원들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아닌지, 차후에 머물고 있는 구정 자립도를 위해 구청장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아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누이 질문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로 강북환경과 백우기업이 대행계약에 의하여 현재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나 대행계약 위반을 밥먹듯이 하고 있어도 대행업체의 지도· 감독 및 평가는 우리구에서는 형식뿐인 것 같습니다. 청소대행업무는 공익사업임을 인식해서 주민들에게 친절·봉사를 실천하여야 하며, 대행구역내에 폐기물 수집, 운반상태를 항시 점검을 해서 수거비를 요구하거나 수거기피, 차등수거, 불친절행위 등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그동안 대행구역내의 민원을 보면 쓰레기 미수거, 대로변 쓰레기 3차 작업 후에 악취발생, 쓰레기 중간집하 등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행계약 제8조 3항에 "작업 후에는 잔재처리, 탈취제 살포 및 물청소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라고 우리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비의 내역을 보면 수송차량의 내구연한이 10년∼12년 된 차량들을 8대 이상이나 보유하고 수송대체를 하고 있는데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이 소홀한 점은 무엇인지, "대행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 과징금 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도 우리구에서는 처분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쓰레기음식물류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류, 폐기류 반입은 물론 매립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2004년 9월 20일 번1동, 수유4동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 실시 이후에 10월 20일부터 강북구 전동으로 확대 실시 후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수거업체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인부 부족 등이 사유인지, 골목 안쪽의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한 달하고 약 9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에 있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생활복지국장께 제도개선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생활복지국장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첫 번째,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주민 홍보 등을 통하여 대다수의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하고 있으나 수거용기 분실, 수거용기 원가가 8,000원, 택배값이 4,000원 해서 1만 2,000원입니다. 분실 등의 사유로 수거시간대에 용기를 밖에 배출치 않는 경우가 있는데 분실자를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 다시 지급할 계획은 없는지요? 두 번째, 음식물 분리수거에 있어서 골목 안쪽의 경우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고 수거할 때도 일반쓰레기와 혼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일손이 부족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수거방법을 개선 시행하는 것은 어떤지요? 제가 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배출량이 그리 많지 않으므로 1개 동을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격일제, 즉 월·수·금, 화·목·토 수거하는 방법과 2안, 2개 동을 하나로 묶어서 수거요일을 정해서 2개 동의 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격일제로 수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관계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거주자우선주차를 관리하고 있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행자부로부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점을 본 의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일부 잘못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동료의원들께서도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주자 주차구획 내의 단속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선을 약간 피해서 구획선 옆의 불법주차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이원화 단속은 정말이지 일원화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국장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24시간 단속요원이 지금 도시관리공단 옆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 파견 근무토록 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강북 관내 14개 전 지역에 총 4,730면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구민은 1면당 4만원의 사용료를 3개월간 12만원으로 선납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유동 519번지 31호 14필지, 미아3동 258-324호의 2필지 등 사유지상에 48면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이 사용료를 고지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답변하십시오. 사유지상에 주차구획선을 그려놓고 3개월치 선납해서 12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사유지상에서 돈 받고 있는 법이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돈을 받고 있는 것인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십시오. 제가 2개 동을 지적과를 통해서 조사했습니다마는 나머지 12개 동의 사유지 현황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12개 동의 사유지 현황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강북구의 부족한 주차면수는 대략 2만여 면 이상인데 거주자주차구획선에 주간에는 현재 텅텅 비어있는 실정으로 인근에 있는 차량들이 이용하기가 아주 번거롭습니다. 견인업체 태원에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저 거주자우선주차에 차가 정차되어 있으면 마구잡이식 견인을 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구민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타구의 예를 들어봐도,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라도 이 거주자우선주차 전면을 낮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구민회관 무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대공연장 무대 기계장치는 애당초 공사 당시 총 공사비가 무대 공사비만 11억 3,8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시공회사의 A/S기간은 2003년 11월 30일자로 끝났습니다. 현재 관리주체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무대직 1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고장이 나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전문용역사에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이면골목에 차량들의 포화상태는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닙니다. 서울시 교통정책 차원에서 승용차요일제 실시를 다시 부활시키는가 하면 이면골목마다 거주자우선주차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강북구 부설주차장을 전면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로 확실한 주차정책에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금년 3월부터 강북구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결과에 의하면 점검대상 7,342개소에서 5,700여 면을 점검한 결과 541개소가 위반되었다는데 이 중에 473개소가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위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반사유를 보면 무단용도 변경, 기계식 주차기를 무단 제거하고, 물건 적치 등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차장 확보가 공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교통지도과 이관업무 중에 주차관리카드가 없어서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이 제외되는 형평에 어긋나는 점도 있음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설물 주차장 위반자들에게 앞으로 이행강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위반자들에게 조치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2004년도 1월에서 금년 9월 30일 현재까지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5,489건에 징수금액은 10억 8,700여 만원이 됩니다.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4만 7,947건에 34억 8,000여만원, 합계가 45억 6,700여 만원에 압류된 금액은 19억 700여 만원입니다. 체납금액 21억 1,000여 만원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매년 체납금액을 이렇게 이월만 계속 시킨다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상에도 항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징수팀을 구성해서라도 징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확고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이 강북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승호 의장, 백중원 부의장과 사회교대)

유군성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4동 출신 정상채의원입니다. 신승호 의장님, 백중원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네 만들기를 위해 강한 신념을 가지고 강북구 세계화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신년 금년 한 해를 이제 한 달여 남기고 지나간 시간을 잠시 돌이켜보고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 설계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점에 제89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질문에 나서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국제교류 분야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으로만 한정지어지던 교류대상 도시를 캐나다, 일본 등으로 확대하셨으며, 그리고 대상 도시를 직접 방문하고 또한 그분들을 우리구에 초청하여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국제교류 실적은 무엇이며, 동시에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로 IMF때보다 더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여건이 타 지역보다 좋지 않아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북구의 구목인 소나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수유4동은 강북구 면적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인지 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특히 삼각산 생태보호는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저의 뇌리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간 삼각산 생태보호를 위하여 공원녹지과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 올립니다. 삼각산 생태보호에 있어서 공동묘지 저지는 저지방법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되어 있어서 그나마 저지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지만 소나무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은 부산 금정산에서 1988년 발견된 이래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하여 이제는 동해안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거의 무방비 상태여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소나무가 인간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으며, 특히 삼각산에서의 소나무 존재가 우리 구민에게 주는 영향은 이루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0.6에서 1mm 크기밖에 안되는 재선충 한 쌍이 소나무에 침투하면 일주일만에 20만 마리로 불어나 소나무의 수분 이동통로를 막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100%인 것입니다. 재선충을 소나무에 옮기는 것은 솔수염하늘소로서 1905년 재선충이 처음 발견된 일본은 홋카이도를 빼고는 재선충 피해로 소나무가 사실상 일본 땅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구-포항 고속도로가 지나는 곳을 보면 소나무는 벌겋게 변해 버린 지 이미 오래이며 경북 동해안까지 북상하고 말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이 일대 90헥타르를 재선충 발생지역으로 판정하고 다음 주부터 감염된 소나무 2만 5,000그루를 모두 베어내기로 했습니다. 이 중 피해가 심한 소나무 1만 7,000그루는 벌목 뒤 태우거나 파쇄기에 넣어 가루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소나무에 파고든 재선충과 매개곤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유충을 박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상북도와 산림청은 이 지역의 소나무 벌목과 유충 박멸 등에 약 8억 9,000여만원을 투입합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이처럼 포항지역까지 올라오자 경상북도는 방제가 초비상이 걸렸으며, 도청의 소나무 재선충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게 되었고,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피해지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소나무가 자취를 감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에서 우리구의 소나무 보호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재선충의 근원지는 미국 루이지에나로 물류이동을 따라 전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일본에서는 재선충 감염지역에서 살아남은 소나무가지를 잘라 묘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 피해지역을 직접 답사하시고 재선충 최대 피해나라 일본을 속히 다녀오시어 우리구 소나무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역신문을 구민의 혈세로 구독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에 대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취지가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신문 중 북부신문을 살펴보면 구민에게 알린다는 취지를 넘어서서 한 개인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기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의회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기사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실례로 올 11월 18일 북부신문을 살펴보면 굵은 글씨로 "의회기능 포기한 강북구의회"라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구의원님께 해당되는 엄청난 내용인 것입니다. 글쎄요. "의회기능 포기한 강북구의회"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1면을 보면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는 기사는 본 의원과 관련된 기사로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 답변 후에 박수를 보낸 것은 삼각산에 관한 사항으로 당시 모 의원님께서 다음과 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모 의원께서는 "삼각산은 우이동 산68-1로서 삼각산 전체의 면적에 0.9%의 비율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김현풍 구청장은 삼각산을 강북구에 소유하고 있는 삼각산으로 지금 인용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해 주십시오." 하고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김현풍 구청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삼각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명승지 지정 10호로 삼각산이 지정되었습니다. 명승지정 10호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1914년 일본 학자에 의해서 창지개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삼각산은 성북구와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고양시, 의정부, 양주군, 도봉구, 강북구까지 8개가 합해진 삼각산입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에서도 저를 삼각산 도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위대한 유물인 삼각산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원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누구 하나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삼각산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 역할, 그리고 삼각산에서 오래 전부터 단군제례와 모든 기원제를 했던 우리 조상들의 얼을 함께 어우러져 줄 수 있다는 삼각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은 역시 요즘 역사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전을 위시해서 백두산을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백두산의 땅 몇 평이 중요해서 중국과 대한민국 이 갈라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그 부분은 우리들의 경애의 대상이요, 존경의 대상이요, 우리 선조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누가 거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랜 세월부터 산에 대한 존경심과 그 문화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우이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삼각산으로부터 왔고 저는 삼각산의 문화를 바로 서울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서는 서울시에 지명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그런 부분에 같이 합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각산 기슭에는 이준 열사를 비롯한 손병희 선생님, 수많은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계시는 곳이 삼각산 기슭이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다행히 지난번에 고양시에서는 고양삼각산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통과되지 않고 삼각산으로 되어 왔습니다. 삼각산의 위대한 정신을 함께 이어 받고 그 품안에 살고 있는 우리 강북구민들이 행복하게 산다면 우리들은 삼각산을 더 많이 위해야 되고, 1평이 있더라도 삼각산을 우리가 모시고 더 의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정체성을 우리들은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강의 문화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관악산과 도봉산에서 가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서울의 문화는 삼각산의 문화요, 청계천 문화도 모두 삼각산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울의 형태는 한강의 문화만 강조했지 산의 문화는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삼각산의 문화를 강조해서 서울의 정체성을 그쪽에 맞춰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바로 그 부분에 우리 강북구가 앞장서서 철학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답변을 하여 주신 겁니다. 이에 본인은 고양시에서 삼각산 명칭을 쓰지 말라고 항의해도 오히려 나서서 반대해야 할 강북구 구의원님이 스스로 명칭사용의 부당성을 발언한다는 자체가 삼각산을 사랑하는 본인으로서는 많은 우려가 되던 차에 답변에 나선 구청장께서 너무나 속시원하게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어 진심으로 감동적인 마음에 박수를 보냈는데, 마치 차량번호 때문에 박수를 보낸 것처럼 기사를 나열하여 의회 위신을 손상시킨 것처럼 구의원을 몰아세운 것은 구민에게 알릴 권한을 넘어선 처사라고 봅니다. 때문에 적은 예산에서 문제성 있는 지역신문의 지원은 반드시 보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구정평가단처럼 지역신문평가단을 하루빨리 편성해 줄 것을 아울러 강력히 요구하면서 질문합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내용들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번3동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강북구 행복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날로 어려워져가는 경제불황과 치솟는 세금과 물가 속에서도 자긍심을 잃지 않고 희망의 내일을 위해 혼신을 힘을 다하고 계시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행복이란 의식주의 걱정에서 벗어난 자기만족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금년 겨울이 36만 강북구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춥고 배고픈 겨울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사항의 실천가능 유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청장취임 2년 반이 지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걸고 삼각산 지명 복원과 문화, 예술 분야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선거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뜻에 의해 운영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 종합대학을 유치하여 교육 1등의 강북건설, 종합병원 유치, 새로운 차원의 복지시대 실현, 맑은 공기 깨끗한 강북 건설, 가정주부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사회활동참여, 강북구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미아~삼양로 지하철노선 유치, 관내 학교운동장의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절실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미아~삼양선 지하철 유치, 종합대학유치, 종합병원 유치,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등 공약 사항을 선별하여 실현가능 유무와 종합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고, 선거공약 사항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살기 좋고 행복한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북구 문화·관광도시의 육성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강북구를 문화·관광도시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 문화장터의 조성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프로젝트가 세워지지 않으면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적인 문화 중심지, 문화·관광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이동 4·19탑 사거리를 기점으로 하여 소나무동산까지의 거리를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인도를 최하 5m 이상으로 확장하여 길거리 공원을 조성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입버릇처럼 늘 말씀하시는 케이블카를 설치해야만 될 것입니다. 지난 제88회 임시회에서 자매결연 협정체결안이 통과된 일본 토야마현 다테야마정과의 자매결연은 일본 3대 명산인 다테야마국립공원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도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다테야마정이 관광객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1971년도에 케이블카를 완공 운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이동 주차광장을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상징적인 주민의 쉼터로 조성하고 그린파크나 사슴목장을 매입, 위락시설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한다면 강북구가 관광도시로서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깊이 있는 답변을 주시고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소상한 답변과 추진해 온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는 자연공원법 제12조에 의하여 관련절차를 이행할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과 협의해 주신다면 우리 의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봉구는 안골마을 6만여 평의 생태골프장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시비, 구비, 민간자본금 등 380억원을 들여 2006년부터 개발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구의원님들의 현장방문 등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장님께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경로연금, 교통수당, 경로의 날 동별 노인잔치, 무의탁노인 팔순잔치, 일자리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노인분들을 위하여 지원과 행사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는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 이례적인 지원사업이나 행사에 다름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를 한두 번쯤 더 하고 음료수 몇 병 더 드린다고 노인복지가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노인분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지역별로 부족하지만 많은 노인정이 있습니다. 화투도 치고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로 꽃피우며 정담을 나누는 노인정도 좋겠지만 이보다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운동도 하고 다양한 취미생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생을 즐길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종합노인복지센터 같은 시설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아2동과 수유1동 사이, 번동지역 등 저소득밀집지역과 미개발지역부터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불우한 장애우들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에도 관심을 두신 줄 알고 있으나 관심만 가지고 계신지 실질적인 지원은 몹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웃 도봉구만 보더라도 운영비를 분기별로 약 600만원씩 연 4회 2,400만원의 지원금과 등반대회 500만원, 각 동별 간담회 전후반기 20만원씩 15회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정보신문 350명 분 840만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구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구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차원의 복지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청장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관철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우한 장애우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인센티브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35명의 중증장애인들에게 발이 되는 전동휠체어를 지급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전수조사결과에 대한 대체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구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본 의원이 수차례 구정질문과 건의를 통하여 시정조치를 건의한 바, 3월부터 17개동의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9월까지 완료하고 강력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동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시정조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면 강북구 1년 총 예산의 2/3에 달하는 1,000억 이상의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으로 지원금까지 받아 만든 차고지가 사용 불능이나 타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들의 불법 차고지증명과 차고지 이탈차량의 무단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차고지증명과 차고지확인을 주기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 진입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진출입시설은 도로점용 허가사항으로서 진출입시설의 사용목적과 공시지가에 의한 점용료를 부과하여 사용허가를 내주는 시설로서 사용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준에 맞지 않거나 무허가 진출입시설로 인하여 보행자의 불편과 사고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며 도시미관에도 많은 저해가 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점용허가 차량 진출입시설은 몇 곳이나 되며, 점용료 부과금액과 무허가 진출입시설 현황을 밝혀 주시고, 우리구 차량 진출입 전수조사 계획과 시정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장님, 한번쯤 생각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때깔이 좋아야 물건도 잘 팔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청장님, 번동 주민들은 우리 번동이 공기 좋고 살기는 좋은데 땅 값,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변환경 때문입니다. 얼마 전 청장님, 저와 우이천변을 둘러보셨죠. 도봉구와 노원구는 어떤가요. 특히 노원구를 보셨을 때 "야, 참 잘 해 놓았다"는 감탄의 말씀조차 하셨습니다. 우리도 해야겠다고 구청 간부회의에서도 말씀하시고 시의원을 만나서 설명하고 서울시비까지 지원요청을 하셨죠. 그곳을 다녀온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도 한결 같이 청장님과 똑같은 생각과 말을 하더군요. 도봉구는 초안교 다리를 놓고 그 주변을 가꾸어 나가고 있었으며 노원구는 구비 5억 4,000만원을 들여 현대식 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봉구와 노원구는 편도 1차선 이면도로이고 우리 강북구는 편도 3차선으로 동남쪽의 관문이지요. 여기 사진 몇 장 찍어 왔습니다. (정수민의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 보십시오. 여기는 바로 노원구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우리 강북구에요. 강북구는 시설을 해 놓은 것이 고물상 무슨 담벼락 쳐 놓듯이 함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가서 보시면 절실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노원구뿐 만이 아니지요. 성북구도 우리보다 얼마나 더 잘 해놓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우이천은 바로 우이동이 발원지이기 때문에 바로 우이천이 우리 강북구 것이라고,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더 우이천 주변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늦게나마 서둘고 계시는 이곳이 구정질문과 면담을 통하여 수차례 건의한 곳입니다. 주변 환경이 잘 가꾸어지면 땅값, 집값이 올라가 세수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청장님, 한번쯤 생각을 바꿔 보시면 어떨까요?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윗사람 눈치만 보면서 사람들도 없어서 못 먹는 막걸리를 나무에게 주는 일이며, 우이천 둑 마사토공사 금년에 이어 내년도 마무리공사 1억 5,000만원도 서울시 예산조차 반영하지 못한 일이며, 힘없는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은 깊이 측정도 없이 싹둑싹둑 잘라 버리고, 시급성도 없고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들을 올려놓는 등 이러한 일들이 구청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실권 있는 분들의 무사안일한 생각과 자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며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1,000여 공무원들을 욕먹게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북구를 위해서라면 냉정하게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강북구 행복 만들기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청장님과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시는 1,000여 공무원들과 36만 강북구민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서울북부신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정질문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의회의 기능 포기한 강북구의회"라는 제목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저 이 자리에도 열심히 나와서 의정을 위해 일하고 있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심혈을 기울여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폐기처분 일보직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매결연 관련법은 상위법에서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영역권을 넓혀준 것이었지요. 이러한 부분이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아도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어차피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의회를 통과해야만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례안 때문에 집행부 시녀 아닌 감시·감독의지 필요 이러한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말이 아닌가, 정말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모독된 이야기는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한 번쯤은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수민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9동 김종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36만여 강북구민의 주거생활에 행복을 심어 주시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 여러분의 현실적인 주민을 위한 노력에 구의원이기 앞서 강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미아9동 출신 김종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열린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바로 이 자리에서 36만 강북구민 앞에 강북구 의원으로서 본분과 책임을 다하여 구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현실적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선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날의 선서를 마음속 깊이 굳게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지역인 미아9동에서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결을 해야 할 도로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미아9동은 강북구내에서도 가장 평화롭고도 소박한 지역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박한 주민이 한데 모여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마을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도로시설은 미아3동 3-660번지에서 미아동 3-338번지간의 폭6m, 길이 400m에 달하는 소방도로시설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설되어야 할 도로는 이 지역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도로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 지역은 가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의 진입이 여의치 않아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가옥들이 고스란히 전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지역주민의 사정을 감안하여 도로시설을 위해 지난 1995년 5월 3일자로 강북구 고시 95-9호로 고시가 되어 도로시설의 결실을 맺나 하고 주민들은 기대를 하였 으나 지난 2001년 12월 27일 강북구 고시 2001-134호로 도로시설이 폐지되어 기대했던 미아9동 지역주민의 기대는 여지없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강북구민을 사랑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께 미아9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소방도로시설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답변을 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동근린공원내 공원등 설치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을 제일로 생각하면서 아침 시간만 산을 찾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특히 하절기에는 야간에 산책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출신지역인 미아9동 재활용선별장에서 미아9동 경계지점 양쪽의 산책로에 공원등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산책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접 미아4동 뒷산의 공원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야간 산책의 많은 이용과 주민들의 칭송이 대단한데 미아9동 산책로에 공원등을 설치함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미아9동 3번지 일대 재건축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미아9동 3번지 일대는 20여 년 이상 노후 주택이 많은 세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건축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미 이 지역은 종세분화가 강화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현재 재건축 승인을 서울시에 요청중에 있는데 누구보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주거공간을 갖고 이 지역 주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재건축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복안은 어떠하신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소위 미아리텍사스 집창촌은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매스컴에는 마치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하여 우리 강북구민에 대해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집값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대해 시정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종태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출신 김현주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늘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수유1동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북구민의 편의를 위해 구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북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 만들기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구민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실천해 옮기던 일들 중 지금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정리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도블록 재활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삼양로를 비롯한 도로변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교체작업을 완료하여 야간에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은 물론 차량 통행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해당 국·과장과 담당 직원들께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가로등 교체 공사 현장을 돌아보면서 기존에 설치된 고압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보고 걷어낸 고압보도블록은 아직도 쓸만한데 버리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새것으로 교체하고 걷어낸 보도블록은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활용될 수 있다면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재활용되는지 아니면 폐기처분되는지, 만약 폐기처분된다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뒷골목 포장이나 사각보도블록을 고압보도블록으로 교체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예산이 부족하니 다음에 해주겠다고 하면서 가로등 교체작업시 걷어낸 고압보도블록은 교체한 지 3년밖에 안되어 멀쩡한데도 걷어내버리고 새것으로 바꾸어 까는 것을 보며 주민들은 연말이 되니까 예산을 쓸데 없어서 다 쓰기 위해서 그런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예산이 구청이든 공사를 입찰받은 업체이든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개인 사비라면 그렇게 했을까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을 알뜰히 절약하고 아껴 써서 연말에 춥고 배고 픈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주민들의 따가운 질타가 터져나오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걷어낸 보도블록이 외관상 좋지 않아서 재활용하고 싶지 않다면 새 블록과 중간중간 섞어서 깔아도 좋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커브길 볼록거울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 전 지역에는 좁은 골목들이 많습니다. 운전자가 골목 커브길을 좌·우회전할 때마다 주변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는 물론 통행하는 주민과 전신주 등의 장애물들로 인해 반대편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골목으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슬 아슬하기 그지없을 때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골목길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볼록거울이 필요한 커브길에는 볼록거울을 더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관계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전신주 지중화와 뒤엉킨 전기줄에 대한 것입니다. 강북구 전지역의 골목 골목은 전신주와 전기줄로 숨통이 막힐 정도로 얽혀 있습니다. 지난 제8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골목길이 가뜩이나 좁은데 한전주나 통신주가 가로막혀 있어 자동차 통행이 불편하니 지중화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 부담없이 국비와 시비로 여기 저기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전신주들을 지중화할 때까지라도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정리해서 전신주를 제자리에 옮겨줄 것을 주장합니다. 최근에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붐으로 골목마다 전신주는 더 높아지고 전압도 덩달아 높아져 주민들은 전자파의 공포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골목 골목에 설치된 전신주에는 전기·전화선은 물론이고 각종 통신선들이 얽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화재위험마저 안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난 11월 10일자 서울신문 13면에는 기획취재로 뒷골목 전봇대에 뒤엉킨 전기·통신선 흉물이라는 기사가 주민들이 하늘을 뒤덮을 듯한 굵은 전기선들을 손가락질하며 원망의 소리를 내는 사진과 더불어 전면을 장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서 우리 강북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전공사측에 배전 지중화사업을 강력히 요청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골목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2003년 6월에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는 버스중앙차로제 실시 반대서명을 서울시에 올린 바 있습니다. 당시 강북구의 의원님 17분중 16분이 서명하고 본 의원 혼자만이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서울 가구중 약 30%가 승용차가 없기 때문이고 나머지 70%의 가구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족 모두가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어 결국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자동차가 없어 서민들의 애환과 아픔을 잘 알기에 본 의원 한사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달라는 의미에서 버스중앙차로제 실시에 홀로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 버스중앙차로제가 실시되어 우리 강북구도 강남 못지 않게 발전된 면모를 갖게 되었고 버스를 타고도 원하는 목적지를 빠른 시간내에 갈 수 있게 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명박 서울시장님과 김현풍 강북구청장님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중앙차로제 실시 전에 있던 버스노선중 127번과 235-1번 두 노선이 없어져서 미아2동, 미아5동, 미아6·7동, 수유1동 주민들은 차별을 받는다며 많은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127번과 235-1번은 삼양로로 해서 도봉로로 되돌아 나가기 때문에 강북구청이나 창동쪽으로 이동할 때 매우 편리하게 이용되었는데 그 두 노선이 없어져서 미아2동, 미아5동, 미아6·7동 노인분들은 강북구 노인회지회나 강북구청을 다닐 때조차도 이만 저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서민들과 노인분들을 조금만 더 배려했다면 이 두 노선중 하나만이라도 존치시켰어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버스노선은 결국 서울시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우리 강북구청에서 서민들 입장에 서서 우리구 형편상 이 노선만큼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지금의 104번 버스가 화계사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강북구청을 지나 구청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4·19탑 방면으로 들어가도록 연장시키는 방안도 제안드리니 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삼각산 매표소와 입장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한산이 삼각산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명승 제1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약 1,000년간을 북한산으로 잘못 불러오던 명칭을 복원시켜서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참으로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찬사를 드립니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김현풍 구청장님께서는 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200여명 이상이 빨래골 쌈지마당 앞에 있는 매표소를 백암 배드민턴장 앞 화장실 옆으로 옮겨달라고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매표소측에서는 동네 주민들이나 노인분들이 약수물을 뜨기 위해 매일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단 5분만 늦어도 입장료 1,600원을 내라 하니 물 1병에 500원이면 사먹는데 물 3병값을 주고 물을 뜨러간다니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인하해 주든지 입장료 징수 개시시간을 1시간을 늦추어 주든지, 그것도 안 된다면 매표소를 백암 배드민턴장 앞으로 옮겨달라고 주민들은 수없이 건의했다는데 이것만은 들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산으로 잘못 불려오던 것을 삼각산으로 명칭도 바꿀 수 있는데 매표소를 조금 위로 옮기는 것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산객과 단순히 약수물을 뜨러다니는 동네 주민과는 명백히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악구에서는 내년부터 관악산 입장료 폐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경우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입장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무리일지라도 입장료 인하 내지 징수 개시시각 변경 또는 빨래골 매표소 이전만큼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측과 조정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구청장님께 드리는 애절한 소망이니 애절한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어 확고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현주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갑신년 이 해도 한 달여 남겨두고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지켜보아 주시고 아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을 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번1동 주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 제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인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들과 언론계,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구민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일간지에는 수많은 생계에 관한 사연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다 즉심에 넘겨진 70대 할머니 7명이 나란히 법정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하루 2만원 버는데 벌금 나오면 약 사먹을 돈도 없어요. 한번만 봐주세요", 어느날 시내에서 음식점 홍보물을 돌리다 즉결심판 법정에 넘겨진 할머니들의 항변입니다. 자식들 사업이 망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 밥값이라도 벌려는 생각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전단지를 돌렸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는 이 할머니들에게 판사님도 벌금형을 면제해 줬다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시내 한 호프집 광고용지를 돌리다 적발되어 법정에 나온 어느 20대 초반의 여성은 판사님이 벌금 3만원을 선고하자 대학 졸업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호프집에서 시간당 3,000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법정까지 불려나온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처량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 등등입니다. 이렇듯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전국의 음식점 7만여곳이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도 집세를 못내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음식점들이 100여곳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 12시, 밤 9시 텅 비어 있는 식당안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IMF 때가 어려웠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IMF 때와는 전혀 다른 앞이 보이지 않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경기체감을 느끼고 있나요? 모르지는 않겠지요. 구민의 고통을 알고 있다면,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국가 경제를 반석위에 올려놓아야 할 기간이 1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5년 후 2020년에 가면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젊은 사람 6명이 노인 4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안이한 정책, 엉뚱한 정책을 경제정책에 우선한다 이 말입니다. 황금 같은 시간을 이렇게 소진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께서는 박성열의원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저러시나 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구민의 혈세인 구청의 재원을 절약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들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종 건축이나 다른 공사시 예산절약에 대하여 대구직할시 남구청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청사 건축비는 평당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시공하고 있으나 대구 남구청에서는 2003년도 대명5동 청사 신축당시 건축비를 220만원에 건축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여기 남구청의 공사시행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 남구청에 원가분석팀의 운영과 성과였습니다. 먼저 원가분섬팀 운영과 성과를 살펴보면 그 필요성에 있어서는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촉진을 지향하고 시대적 여건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낭비적 요소제거 및 예산절감 투명성 확보로 부정부패 차단 및 선량한 공직자 보호 주민이나 시민단체 등의 재정운영의 투명성 요구증대, 예방적 기능 확대로 불필요한 지출비용 발생 억제, 전문성이 있는 자문위원 참여로 주민참여형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로 대구시 남구청장님 직속부서로 원가분석팀을 두어 특정분야에 필요시 분석지원팀 그리고 협력지원 민간자문단 팀을 두고 있습니다. 조직은 공무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대상기관의 회계집행 관련 원가분석과 법정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모든 공사 물품구매와 제조용역, 기타 등에 대하여 원가산출 설계와 시방도 포함되고 시장조사 견적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를 원가분석을 통하여 사전에 조사, 분석 검토한 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개선명령을 시달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업무와 사후조치의 확인 등 관련업무에 대한 전반입니다. 그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2004년 2월 1일부터 2004년 4월 30일 3개월동안 물품분야에서서 5.5% 절감되었고 공사분야에서는 14.6%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원가분석팀의 도입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부 표준품셈으로 했을 때의 견적서와 현실에 맞는 표준품셈으로 견적서를 작성했을 때와 예산편성에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남구청의 원가분석팀이 공사분야에서의 원가분석 결과 공사금액을 14.6% 하향조정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청사의 경우 다른 구청에서는 평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에 건축하였던 것을 남구청 원가분석팀에서는 평당 220만원에 건축하여 지금 청사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남구청의 예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사비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87.745%까지 직상위 가까운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공사금액이 직상위 이하라면 자체입찰도 가능하다는 의견이고 또 가능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어떻습니까? 2003년 수유2동 청사를 신축할 때 조달청 경쟁입찰로 건축평수 493평을 평당 379만원 총 공사액 18억 6,800만원에 발주, 완공하여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풍 구청장님, 우리 강북구도 대구시 남구청의 실예대로 원가분석팀의 운영제도를 도입, 벤치마킹하여 현실에 맞는 건설표준품셈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재원절약에는 최상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대구시 남구청 대명5동 청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이 평당 약 250만원이 소요된 대명5동 청사입니다. 오른쪽은 평당 약 400만원 소요된 수유2동 청사입니다. 건물 외부자재, 내부자재 별반 차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보셨나요? 관계공직자 여러분, 통상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법과 조례, 통상적 관습, 그 테두리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탁상행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시대 정착단계의 그 아침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약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의 길이라면 과감하게 개혁하는 차원에서 집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동청사를 500평 수준에서 건설하는데 500평 청사를 평당 150만원 절감하면 동사무소 하나 건설하는데 약 7억 5,000만원이라는 구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강북구내에 10년안에 신축해야 할 10개의 동사무소를 모두 합치면 75억원이라는 구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담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경제사정은 앞이 보이지 않는 첩첩산중입니다. 어려운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현실정치 체제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경제학자의 푸념 섞인 말씀입니다. "40년만에 돌아온 보릿고개 같다, 참으로 가슴 답답한 현실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 구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고질적인 건축비 과다책정을 과감히 타파하고 개혁하는 차원에서 원가분석팀을 운영해야 할 때가 이제는 되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성열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질문하시고자 하는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