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안건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6년 3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은 일반회계 158억 400만원이 증액된 2,686억 1,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9,100만원 증액된 908억 2,600만원으로 총액 기정예산 대비 5.2%가 증액된 3,594억 4,400만원이 됩니다. 다음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세입현황은 지방세 93억 2,600만원, 세외수입 1억 7천만원, 지방교부세가 82억 4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조정교부금이 5억 1,700만원, 보조금 14억 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현황입니다. 인건비, 월정수당, 운수업계보조금의 증액과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소규모 자체사업추가 및 국도비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정리등으로 보여지나 예비비를 예산규모 1.0%를 유지하고 3억 8,300만원 삭감한 것은 우리시 재정의 현주소로 생각되어 향후 재정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세입현황은 세외수입 20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입니다. 세출현황은 사업예산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9억 6천만원과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에 3억 5천만원, 질량분석기 구입비 1억 2천만원 편성되었으며 예비비가 4억 9,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지방세 93억 2,600만원 증액은 주행세의 교부금으로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으로 시 재정운영에 별 의미가 없으나 지방교부세 82억 4천만원 증액은 2005년 2회 추가경정 예산시 28억 300만원 삭감 사례가 있어서 재발되지 않을까 의문시됩니다.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5억 1,700만원, 보조사업비 14억 1,400만원 삭감은 당초 예산편성시 가내시 금액을 기준하여 세입 처리한 결과라고 사료되나예산변동에 따른 사업추진에 변동 없을지 우려됩니다. 다음 세출현황중 매년 반복적으로 증액되는 과목을중심으로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당초예산 대비 국내여비가 1억 8,200만원, 국외여비가 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심의 시 삭감된 3,35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소별 세출현황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원어민강사 운영보조금 5천만원 증액에 대한 질의답변이 요구되며 공보투자유치기획단의 대구 지하도 와이드칼라광고 설치비 6천만원에 대한 광고의 효율성 및 타당성에 대한 토론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가입을 위한 위탁금 4억원과 공무원 공로연수자를 위한 포상금 6,600만원에 대한 질의답변이 요구되며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비 4,500만원은 시정홍보 담당부서인 공보투자유치기획단에서 일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사업부서 일원화 설치장소 적 정여부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이 요구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충혼탑 건립비중 국비 보조금의 감액에 따른 5억 4,400만원 삭감으로 사업 효율성의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체사업에 대하여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토론이 요구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의 대표작가 및 조각공원 작품집 제작비 6천만원에대한 사업비 실체 및 필요성 검토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요구되며 사명대사유적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원은부지보상 포함 여부와 사업 규모 등에 대한 토론이 요구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함을 강조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획담당관 소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페이지입니다. 교부세는 8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교부세를 계상할 때 지난해에 교부세가 부족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 제시한 것은 행자부로부터 교부를 받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 1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종전에는 도세 교부징수금입니다.시군에서 도세를 받아서 세입 조치하는데 그에 따라서 요율별로 교부되는데 예산을 줄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각 실과마다 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여비 단가가 식비나 숙박비총괄적으로 물가인상에 따라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38페이지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원어민강사 운영 보전금입니다. 올해 기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에 당초 예산에 2억 5천만원을 예산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 원어민강사 기존 1명이 있었고 올해 새로이 7명 확보해서 관내 중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약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요구를 받고 보다 효율적이고 원어민강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5천만원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5천만원 지원해 줍니다. 39페이지 인건비 중에 공무원수당, 초과근무수당 5,508만 2천원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기히 5급에서부터 9급까지 많게는 한 시간에 383원, 적게는 261원 시간당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주민숙원사업 건의 해소입니다. 기정 당초예산에 숙원사업비가 8억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숙원사업에 충당코자 3억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예비비는 본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3억 8,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규정상 예산총액의 1% 이상 예비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규정상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문화체육과 예산을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입니다. 향교 기로연 재현행사에 1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무용, 음악, 국악, 연극 등 예술활동에 7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보상금, 그 항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까지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당초 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각종 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목이 변경되고 수정되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서 5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입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 448만원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부터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까지 보조금은 삭감하고 기금으로 대체 편성한 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서 배드민턴팀 운영하는데 도비 3,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산이고 무대 공연작품에 필요한 예산 1억75만원은 보조받았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대표작가 및 조각공원작품집 제작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청내 또는주변에 많은 미술품을 기증을 받거나 또는 시 예산으로 구입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도부터 청내 뒤편에, 또 앞으로 생활 대공원과 연관을 지어서 조각품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술품이나 조각품이 일부는 대가를 지급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사회에 통용되는 가액을 봐서는 상당합니다. 1억, 2억짜리 작품도 있고 수천만원 호가하는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을 기증을 받고 또 저가로 구입해서 관리함으로 작가들이나 이 사람들이 작품을 볼 때 관리적인 측면 또 우리가 작품을 구입하면서 구입 가격을 가지고 그 작품의 가치성을 논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보다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섭섭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거나 또 이 작품의 진가를 사회 또는 작품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이 작품들을 관리할 수 있는 도록이나 설명서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럽게 도록 작품 설명서를 만들어서 비치해서 영구적으로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도비, 시비,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요구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공연해서 역시 연극이나 무용하는데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1,100만원 국도비 요구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 시립박물관 건립비 2,500만원을 삭감해서 부대비가 필요해서 시립박물관 건축하는데 제세공과금 등 필요한 예산 2,500만원을 과목 변경한 예산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관내 107점의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에 필요한 예산 2,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예산이 적습니다만 사명대사유적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나 피복비 등을 200만원,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제초제 구입 및 유적지관리 소모품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무안에오늘 오픈 되는 사명대사생가지 기념관과 작원관, 표충비각 등에 필요한 수용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사명대사유적지 주차장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픈 되는 사명대사생가지 기념관이 현재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본사업과 병행해서 주차장을 확보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지가 문제로 아직까지 해결을 못보고 있습니다. 아마 1억원을 지원하게 되는 840평 정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앞으로 사명대사생가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주차공간은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보상금, 배드민턴팀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우리시에 운영하고있는 배드민턴팀 운영을 위해서 도비가 3,500만원 지원되고 또 선수들이 봄, 여름, 가을 전국체전 등 시합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보상금입니다. 위에 과목 일반보상금을 줄이고 보조사업으로 2억 1,600만원 돌리고 도에서 내려온 예산 2억 5,100만원 변경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스카웃 2명하는데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해마다 5천만원 정도 또는 7-8천만원정도 요구해 왔습니다. 이 선수가 나이가 들고 또는 개인적으로 이동이 있으면 선수 확보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우리 관내출신인 배드민턴선수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 유능한 선수 한사람해서 2사람을 확보해보자 하니까 약 1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양궁발사통제 전광판 설치에 필요한 예산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저희 시장님이 경상남도 양궁협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궁협회 운영비로 기존 2천만원 정도 매년 지원해 주고 있고 올해 양궁협회에서 전광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지원할까 생각합니다. 107페이지 경남협회장배 배구대회 500만원입니다. 경상남도 배구대회를 올해 밀양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관내에서 일어나는 대회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3천만원은 당초예산에 도체출전에 필요한 예산 1억원 확보해서 두고 있습니다. 올해 도체에 출전하는데 약 3천만원 더 확보해 둘려고 합니다. 이것을 예산을 받고 도내 전시군에 알아보니까 적게는 1억 2천만원, 많은데는 1억 9천만원,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중간쯤 지원되어야 되겠다해서 3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추화정 보수 이 예산 2천만원은현재 아북산에 제방 부근에 보면 국궁하는데가 있습니다. 과녘이나 여러가지 건축물이 낡아서 보수가불가피해서 요구가 들어 와서 다른 스포츠 시설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형평에 맞추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끝나는 나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업무까지 오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세출부분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원어민강사 운영보조금에 5천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말씀을 들으면 원어민강사는 사실은 우리 밀양시가 시범적으로 먼저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져서 보조를 하는데 당초 2억 5천만원 요구했는데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성립해 주었는데 추경에 5천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조금전에 5천만원의 필요성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때도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만 돈은 시가 대어 주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교육청에서 무한정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면 우리시가 대주어야 되고, 또 교육청에서 관리한다면 교육청 예산도 같이 수반해서 일부분 우리시가 보조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모든 경비가 우리시가 부담합니까? 교육청에서 일부분 부담합니까?

우리시가 부담합니다.

주체가 틀렸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원어민강사 필요성에 대한 돈은 한두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추경에 또 5천만원 필요해서 시가 해 주어야 된다면 주객이 전도되었다! 차라리 3억이 되던 3천만원이 되든 주체가 우리시가 되어서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필수 경비를 우리가 관리한다면 5천만원이 아니라 5억이 들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해당 없는 것을 요구하지는 안하겠지만. 무턱대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면서 필요하니까 돈 주십시요 해서 우리시가 돈을 대주어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 다루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염려도 가지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시가 특별히 도내에서, 김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시가 뜻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적 물적, 재정적 관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인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재정적인 부분은 우리시가 지원한다고 보고 있는데 주관하는 교육청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와서 봉급을 준다든지 먹는다든지는 여기까지는 감안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내권에 있으니까 차도 운영되어야 되고 또는 핸드폰이나 전화도 개인이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데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사실 인건비가 1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입니다. 형평에 따라서 5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국내 인건비나 외국 인건비가 뉴질랜드나 호주, 캐나다, 영국에서 왔는데 다 생활소득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봉급이나 지원 여부의 가능여부, 이것은 직접적으로 선생을 관리하고 있는데서 교육청에서 판단한데 따라서 믿고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는데 사실 지금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서로 신뢰하고 또 우리가 그 계획서나 앞으로의 쓰임새를 체크를 해서 과연 원룸 하나 얻는데 시내 30만원 주어야 되니까 30만원 계산하고 자동차도 시내권에 방을 얻어 있으면서 삼랑진이나 상남, 하남 다니는데 한달 차량유지비가 30만원 나가야 된다! 차도 300만원 해서 사주면 위험 있는 차를 타고 사고까지 나서 되겠느냐 해서, 이 예산은 헛되이 되지 않토록 체크해서 살피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돈을 적게 주자, 많이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업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체육단체나 모든 단체도 시가 그냥 돈주고 관리하는데 맡길 필요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대주면서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면 돈 또 대주어야 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처음 시작하니까 문제점은 대두되겠지만 차라리 원어민강사 교육 수당을 수십억이든지 간에 교육청에 이관시켜서 너희들이 관리해라는 것이 맞지 어째서 사용료까지 시가 계산 해준다면 관리책임자는 밀양시장이 되어야지 교육청이 책임 없다, 더더군다나 걱정스러운 세세한 것까지 우리시가 신경 써야 된다면 만약 잘못된 일이 났을 때 책임한계도 생각 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절 모르고 시주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원인분석이 바로 되어야 되고 주인을 바로 정해 놓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어제아래 이 돈만하면 되겠습니다 해놓고 또 5천만원. 그런식이면 또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자꾸 높아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안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시가 시책사업이라도 자체적으로 한다면 하겠지만 시민의 돈을 타 기관에 전도해 주면서 문서만 보고 준다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조금더 신중을 기해야 될 사업이라고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예비비가 법정한도 1%만 남겨 놓고 했다는 것은 예산상 현실을 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실장님이 그 점 참고해서 예비비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과장님이 유고가 되어서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할 것은 있습니다만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했기 때문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봤습니다만 10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에 사명대사유적지 주차장조성비에 1억원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설명에 본다면 주차장을 기히확보하지 못했다. 이 돈 하면 전부 확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버스 10대도 대지 못하는 주차장이라고 나와 있던데 1억만 추가해주면 주차장 조성이 완공됩니까?

됩니다. 신문내용은 기존 협소하게 설치해 놓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지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추가되어서 목적대로 달성된다면 관계 없겠고요, 104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보상에 배드민턴팀 인건비 및 운영비, 우수선수 스카웃비 1억을 요구했는데 조금전에 본 위원이 기획실 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배드민턴 선수가 밀양을 알리는 대표 운동이죠?

그렇습니다.

그 운동선수가 처음부터 입사해서 한평생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면 교체를 해야 되고 스카웃비가 들고 우리시가 인건비나 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스카웃비를 들고 해서 관리하기 보다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밀양시청의 대표적인 운동선수단 같으면 부분적인 스카웃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배드민턴 협의회 재단을 설립해서 그 설립 기금을 가지고,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비 같으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스카웃도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매년 무슨 돈 필요하다할 것이 아니고 재단을 설립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그 이자이나 수입금을 가지고 협의회를 운영하는 거시적인 방법이 좋겠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앞에 해본 경험이 있어서 할 것입니다.

기금설립법이나 법인을 단체를 설립해서 바깥으로부터 재원도 확보하고 우리시가 지원해서 배드민턴팀 운영을 위한 새로운 격을 기구를 만들어도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나가면 퇴직금도 만들어주어야 되고 상해 입었을 때 예산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공보관리에 8,280만원이 이번에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구 지하도 와이드칼라 광고가 6개월에 960만원 이것은 이미 서울과 부산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까운 대구에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광고방송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고속철도가 정차되고 또 우리 밀양은 많은 관광자원이 있지만 홍보가 안 되어서 찾는 사람이 적고 또 앞으로 이 홍보를 통해서 밀양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6천만원 했습니다. 다음 여비 420만원은 단가 증액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경영관리 900만원 중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단설립 등기대행 수수료입니다.법인 등기하는데 약 2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 700만원입니다. 역시 시설관리공단 비품구입입니다. 기존 책상이나 걸상이나 비품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분을 추가 매입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 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병해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과 소관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 리통장 단체상해 보험료 864만 6천원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서무관리에 당초예산 18억 3,018만 9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이번 추경때 5억 1,820만원 해서 23억 4,838만 9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로서 일용직 퇴직금 1억 5천만원 되었습니다만 3천만원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퇴직하는 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3천만원이 추가 3월에 계약했습니다만 부족되는 금액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급량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일비 단가가 인상됨으로 1,420만원 추가했습니다. 윌액여비는 운전원이 3사람 있습니다. 일반직원 같이 여비지급이 곤란해서 읍면직원과 같이 월액여비 월 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중앙인사 초청 간담회 등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해서 4억 투자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초과근무시스템 읍면동, 본청, 사업소 해서 설치하는데 2,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만 1,500만원 추가했습니다. 다음 조직관리 6,600만원 증액된 61억 8,855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포상금으로 공로연수 가시는 11명에 대한 연수비 6,600만원, 다음 행정관리에 1억 5,700만원 증액된 10억 4,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시정주요 시책추진과 집단민원 대책추진 간담회, 민간사회단체 협력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리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금번 시행하므로 5,763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15% 보조되고 시비가 85% 부담됩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8,500만원 증액됩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4,5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4천만원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 경찰서에서 설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신항만 현장방문 임차료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협력교류 1억 4,800만원 증액된 22억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비에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시책개발 및 업무추진 해외연수비 7,600만원 증액, 미국자매도시 공무원연수에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정 시책관련 민간인 해외연수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하여 부족분 2,7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국제우호 협력도시인 세토우찌시 초청 여비로 1,500만원 경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7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금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후생복지로서 동호인에 지원하는 후생복지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 개개인이 원하는 내용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지원됨으로서 충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환경도 변화되고 이에 따라서 개인에게 충족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이것은 개인에서 일정한 복지예산을 포인트를 정해서 배정하면 그 범위내에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중앙단위에는 거의 실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경남도청은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보면 마산, 양산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지금 현재 4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면 개인별로 60만원 정도 책정되어 집니다. 그중에서 개인이 맞춤형 복지제도로서 쓸 수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직장단체보험 부분은 의무적으로 하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개발이나 취미, 건강관리, 레저활동이나 문화생활이나 부모봉양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카드로 쓰고 혜택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혜택 받는 사람은 받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데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경찰서와 우체국은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늦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시행시기가 연초부터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공로연수비 6,600만원은 공무원들 연수 갔다 왔죠?

퇴직공무원들 앞으로 갈 것입니다. 5급은 갔다왔고 6급은 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6급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보면 포상금에 공로연수비 책정하는 길이 열려서 저희들도 도입했습니다.

6급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정년까지 다 마치고 퇴직하면 여기에 해당 안되고 3개월 전이나 4개월 전이나 공로연수를 희망해서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우호 협력도시 초청 세토우찌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오미하찌만과 야스끼시 두군데가 협력도시로 되어 있죠?

오미하찌만과 야스끼시는 협력도시가 아니고 자매도시입니다.

세토우찌시 하고 또 자매결연 할 것입니까?

자매결연이 아니고 교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1,5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자꾸 하는 것은 안 좋다고 봅니다. 두 도시만 하면 되지. 물론 처음에 할 때는 시군이 분리되었을 때 했거든요. 또 이렇게 한다는 것 본 위원 생각은 자꾸 하는 것이 안맞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많은 교류를 하면 폭이 넓어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세토우찌시는 사명대사의 한일관계 조선통신사 뜻을 기리기 위해서 두 도시가 2004년부터 계속 왕래하였고 올해 왕래하는 것보다 결연을 통해 조인해서 교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협력도시 초청을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앞으로 밀양하고 일본하고 관계는 두 시만 하면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충족할 것 같은데 자꾸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안맞지 싶습니다. 위에 이야기해서 이것으로 끝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부분에 70페이지입니다. 공사비입니다. 충혼탑 건립비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설명에 보조금이 줄어든다. 약 5억 4천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계획에 차질이 안생깁니까?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까지 공사를 하도록 되기 때문에 내년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금이 삭감되었는데 내년도에 시비 보조하겠다는 것입니까? 내년도 국비보조가 된다는 것입니까?

내년도 국비보조가 됩니다.

계획된데는 차질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주시고 마지막에 예민한 문제인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민간보조가 있습니다. 마을회관건립은 3천만, 6천만씩 보조했는데 평촌 마을복지회관 건립비에 6억이 추경에 삽입되었는데 방금 말씀 중에 우리지역의 대단한 주민과 기업과 민원사항이 한국화이바와 해결책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억에 대한 편성 배경이 있습니까? 민원해소 차원입니까?

평촌 마을주민과 한국화이바 간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원 해소를 해 주는데는 일익을 해야 되죠. 이게 잘못하면 전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행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무안면처럼 쓰레기소각장, 매립장에 대한 부분은 시민전체가 공감하지만 기업과 주민들간의 민원 해소차원에서 시비를 들인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은 차라리 기업도 일부분을 한국화이바 측에서 해결책에 따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검토는 했겠습니다만 한번정도는 의회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결해야 되겠는가 하는 입장은 이해합니다. 다시는 이런 전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63페이지 가곡 종합사회복지관 강당 증축 예산에 국고보조금을 기금으로 넘기고 73페이지는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 간담회때 의견 개진은 있어서 업무는 들은 바는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세입예산은 국비보조로서 기금예산으로 전환되고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가곡 종합사회복지관강당 증축이 국비는 감되고 밑에 기금예산으로 해서 산출기초는 변동이 없습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안만 국비에서 기금예산으로 바뀐 것입니다.

집행은 하실 계획이네요?

예. 자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임 과장님도 국장으로 승진했지만 시내권 가까운 지역에 종합적 복지타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입니다만 가곡 종합복지관도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내려가서 행사를 해야 되고 복지관은 장애인들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사용합니다. 심지어 임천 지역민도 오시고 하는데 거기에 강당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짓고 복지타운 짓는 것은 별도로 금액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신재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 확충으로 인해서 1,818만원 감되었습니다. 8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비 1억원이 추가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이 개정됨으로인한 단가인상분 1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의 품질혁신과 생산성향상을 통해서 경쟁력강화를 위해 해외품질 규격인정 ISO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금 1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방교부세 확충에 따라서 내역이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채호입니다. 정보통신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에 있어서 도비가 765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규정 증액에 따라서 여비가 600만원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도비가 760만원 증액되는만큼 시비 300만원 해서 1,0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 발급기가 프로그램이 2000년도 내장되어 있어서 이번에 업그래이드하기 위해서 300만원 자체사업 편성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거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금액이 당초 가내시에서 확정 내시됨으로서 일부 증액이 되고 일부 감되었습니다. 밑에 감 부분은 113페이지 국민건강증진 기금과 같이 확정 내시됨으로서 국고보조금은 감이 되고 뒤쪽에 기금 부분은 증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에서 확정 내시됨으로서 일부 감되고 위에 남전 봉황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115페이지도 기금 증감에 따른 확정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16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 변경됨으로 서 1,00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수당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규정이 변경됨으로서 9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월액여비가 운전원에 대한 여비가 추가 2명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했습니까?

한참 하고 있는 중입니다.

119페이지 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저가 업무파악 다했느냐고 묻는 것은, 현재 읍면에 보건소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상동에도 없고 부북도 없고 그렇습니다.

업무파악 다 되었네요, 그죠? 그래서 한가지 예산하고는 별 관계없는데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건의를 할려고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전번에 박재익 과장님 계실 때도 저가 한마디했었는데 다 짓고 지을 때 없으면 상동 보건소 하나 지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뜸이 좀 돌았는지 과장님 올해 상동 보건소 하나 지어 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정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북하고 상동하고는 지역 여건상 틀리는 것이 부북은 걸어서도 한솔병원에 바로 나올 수 있고 시골 사람들 나오면 의약분업이 되어서 병원 갔다가 약국 갔다가 버스타고 노인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보건소가 약도 주고 주사도 바로 그 자리에서 지어 주어서 시골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과장님 몇 년 안남았을 것인데 그동안 하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관리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의무관리 607만 4천원 증가된 14억 2,538만원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두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의무과장 예산은 사전에 추경예산이 사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국도비보조 내시에 대한 정산절차 밖에 없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이의 없습니까? 의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나오는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의 경우 국내여비 832만원 증액된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132만원, 국내여비 352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미미한 부분이라서 과장님 부르지 않토록 저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박철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가입, 평촌 마을회관 건립외 3건, 사명대사유적지 주차장조성, 보건진료소 신축등 당초보다 19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주요 지적사항 및 소수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1개 비목에서 3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세한 삭감내역은 보고서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철환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박철환 위원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006년도 예산에대한 심사보고서는 박철환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철환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9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