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백중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89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장동우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체험마을 조성과 특목고 설치 등 교육정책과 교통대책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장동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 우이동으로부터 신설동간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은 조순 시장 때와 고건 시장 때 이미 결정된 것인데 이명박 시장 취임후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타당성 검토라니 말이 되느냐고 하시면서 구청장 임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두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지하경전철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03]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은 강북구 발전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며 36만 강북구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의 진행경위부터 말씀드리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제3기 지하철 노선검토연구에서 처음으로 미아~삼양선 등 6개 구간에 경전철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건설교통부의 2002년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에 포함되었으나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거나 추진된 바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에는 일반적인 지상경전철로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청장 출마시 도봉로와 삼양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미아~삼양선의 조기건설이라 판단하고 미아~삼양선 조기 건설을 공약사항으로 구민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취임후 검토해 본 결과 지상경전철이 도입될 경우 지역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지하로 건설될 수 있도록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온 구민이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기에 미아~삼양선이 지하경전철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민간사업체인 포스코에서는 저의 선거공약을 보고 1년여의 연구와 조사 끝에 서울시에서 미아~삼양선의 지하경전철 민자건설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그동안 미아~삼양선 경전철이 지하경전철로 확정되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롯한 많은 서울시 관계자와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초에는 범구민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우리구의 전체 가구수를 초과하는 13만명의 서명을 받아 금년 1월 28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의지를 솔밭공원에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뜻을 한데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구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올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결과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도입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최종결정을 앞두고 보완검토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36만 구민의 꿈이 담긴 사업인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사업이 확정 발표되고 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민주공원묘지의 현황과 구청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셨으며 또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민주공원묘지 유치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진행과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004]지금까지 추진된 민주공원묘지 현황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2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사업추진 부서인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01년 4월부터 7월까지 묘역 후보지 조사를 한 바 있으며, 묘역 후보지 대상으로는 당초에 내곡동 대모산, 남산 안기부 터, 용산가족공원, 마석 모란공원, 파주시 탄현면 등이 거론되었으나 2002년 4월 2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민주공원 사업시행 관련회의시 우리구 4·19국립묘지 인근을 민주공원묘지 부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2년 5월 20일 환경부에서 개최된 국립공원위원회가 국립공원구역중 약 8,000평을 주민의견 수렴 및 목적사업 달성을 전제로 조건부 해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2년 7월 15일 행정자치부, 환경부, 서울시에 민주공원묘역 조성 관련 주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행되지 않고 있다가 2003년 11월 14일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주관으로 민주공원조성 관련 공청회 개최를 추진한 바 있으나, 시민단체 및 우리구 주민들의 공청회 반대집회로 원천봉쇄되어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02년 7월 20일 우리 구의회에서 북한산국립공원내 민주열사묘역 조성에 대한 반대결의문을 채택해 주셔서 행정자치부, 환경부,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19일 서울시에서 우리구의 건설기술 심의에 따른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바 이에 우리구는 2003년 5월 26일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첫째 민주공원 예정지역은 1971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1983년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그동안 우리구 주민들이 재산상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 지키고 있는 국립공원용지를 해제해 가면서 묘지공원을 조성하는 것, 둘째 4·19묘지가 선대인데 후대인 민주공원묘역을 4·19묘지보다 위에 조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장묘문화에 반하는 사항이며, 셋째 4·19국립묘지 주변지역에 자리잡은 이준 열사, 의암 손병희선생님도 민족·민주열사 20기 묘역과 광복군 합동묘역 주변은 진입로조차 정비되지 않아 관리가 열악하기 그지없는데 이 선열들의 묘역관리대책이 민주공원 조성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구의 입장입니다. 넷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설명회나 의견수렴 등 최소한의 민주절차 및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은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민주공원묘역 조성과 관련 구청장인 저의 의견과 입장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민주공원묘지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이기는 하나 지난 2002년 6월 구청장으로 출마시 민주공원묘지 조성건립 반대의견을 확실히 밝혔으며 그 소신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음을 말씀올립니다. 강북구의회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민주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 구청장인 저는 앞으로도 구민들과 뜻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는 교육분야에서 특수목적고 유치 및 종합대학 병원유치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허종엽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지방공사인 서울의료원을 우리구 청사부지에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종합대학교는 없지만 한신신학대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5개소가 있지만 관내 학생수에 비해 학교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웃 다른 구에 있는 학교로 불편하게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도 하나밖에 없어서 구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학교 및 의료기관의 유치가 시급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미흡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강남·북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9월 서울시 교육청에 특수목적고 및 자립형 사립고 유치를 건의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의 추가인가 계획이 현재는 없으며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인구과밀 억제권역인 서울시내에서는 대학신설 또는 이전이 제한되어 있어 당장은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2002년 5월에 삼각산초등학교 및 삼각산중학교 2개교를 건립하여 개교하였으며 200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미아동 837-735번지에 부지 4,000여평, 건축연면적 4,700평, 지하3층, 지상5층 규모로 삼각산고등학교 24개 학급과 솔샘중학교 18개 학급이 서울시에서는 유일한 친환경시범학교로 건립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이 외에도 미아뉴타운지역에 고등학교 하나를 더 설립하기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서울시로부터 수유6동 아카데미하우스가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 조성 최고의 적정지로 선정되어서 향후 서울시에서 금년중에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과 토지매입을 마무리하고 내년초 사업에 착수해서 내년중에 "강북영어체험마을"을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합대학병원 유치는 사업 당사자인 대학병원의 투자계획과 연계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우선 대한병원과 고려새한병원은 2003년 5월 20일과 7월 22일 고려대 의대부속병원의 협력병원으로, 신일병원은 2004년 1월 1일 서울대병원과 협력병원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제 협력병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대학병원의 분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더 나은 교육환경과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종엽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특별시 지방공사인 서울의료원을 우리구 청사부지에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4년 3월 서울의료원 이전계획에 따른 자치구 유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우리구에서는 2004년 5월 4일 드림랜드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등 두곳을 서울의료원 이전부지로 유치신청을 서울시에 하였습니다마는 참고로 구청사는 기준에 미달합니다. 2004년 11월 현재 우리구를 비롯해서 5개구가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의 드림랜드, 도봉구 안골 및 중랑구 신내동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대상으로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용지 대체지정에 따른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15일 시의원님들과의 간담회시 서울의료원을 우리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구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감안하시어 우리구에 서울의료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서울의료원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는 영어체험마을 유치와 관련 추진사항과 향후일정,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관내 주요 공공시설을 이용한 테마가 있는 "열린외국어캠프장" 등을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수유6동 아카데미하우스에 조성계획중인 "강북영어체험마을"은 2004년 3월에 서울시에서 강북지역 14개 자치구로부터 조성부지 신청을 받았으며 각 자치구별로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변경관의 우수성, 기존건물 활용의 용이성, 교통의 편리성 등을 내세워서 아카데미하우스를 영어체험마을 조성지로 신청하는 한편 수차에 걸쳐 제가 직접 서울시장님을 방문, 면담, 건의하고 또한 서울시 관계국장과 실무진을 대상으로 설명과 설득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8월 마침내 수유6동 아카데미하우스가 "강북영어체험마을"로 선정되는 결과를 얻어냈고 이에 우리구에서는 지난 10월 "강북영어체험마을" 조성지지 구민서명운동을 전개해서 15만 구민의 서명을 받아 유치환영의 뜻을 서울시에 전달함으로써 우리구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토지주인 대화문화재단과 토지매입 협상중이며 지난 11월 19일 서울시 투자심사도 완료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올 11월말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12월중에 토지매입을 마무리 지어서 내년초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 "강북영어체험마을"을 개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제부터 송파구 풍납동에 개관·운영중인 강남지역 영어체험마을의 운영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장동우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고견대로 테마가 있는 "열린외국어캠프장" 등 다양한 시설과 우리 지역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인근에 있는 이준열사 묘소 등 애국지사 순국선열묘역, 관내 문화재탐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활용함으로써 우리구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동우의원님께서 우리구 장기발전계획 『강북비전 2015』수립과 관련해서 제출하여 주신 고귀한 정책자료는 계획수립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구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물론 각계각층의 구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에게는 꿈과 희망을 드리고 장기적인 구정책의 기본틀이 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소년의 교육환경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허종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역 주변 유명학원가 조성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유명학원이 없어 인접한 노원구의 학원단지인 은행사거리 등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학원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 유명학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아역 주변에 유명학원가 조성은 우리구 균형발전촉진지구인 미아삼거리역 주변에 추진중인 것과 근거리에 유치해서 미아역 주변에 학원가 조성을 위한 별도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특성상 학원수요가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아역 인접에 신일고등학교가 있어서 학원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은 좋다고 보여지므로 미아역 역세권의 발전추세에 따라서 학원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으며, 또한 현 교육제도상 사설학원이 아닌 구청에서 공립으로 학원을 운영할 수는 없고, 다만 현행법상 학원용도의 건물은 현재의 미아역 주변 용도지역인 3종 주거지역이라도 건축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치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유명학원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정 여러 분야에 두루 두루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윤영석의원님께서는 지난 제71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복지의 강북"이란 타이틀 속에 "강북을 강남 8학군 못지 않게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2년이 지난 지금 개선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교육환경을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바 있습니다. 먼저 학교 건립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2002년 5월에 삼각산초등학교 및 삼각산중학교 2개교를 건립하여 개교했으며 2007년 3월 개교예정으로 삼각산고등학교와 솔샘중학교를 서울시에서 유일한 친환경시범학교로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아뉴타운지역에 고등학교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아삼거리역 주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학원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 또한 우리구에 조성키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낙후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2년도까지 교육관련 예산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으나 2003년부터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초·중·고 및 유치원에 총 4억 2,500만원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급식시설 및 학교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2002년부터 학교시설물 도색사업을 실시해서 초·중·고등학교 9개교, 유치원 16개원에 대해 학교시설물 및 놀이기구를 도색하였으며 신설학교의 학생정서순화를 위해서 꽃묘 1,150주를 심어 주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1개 학교에 10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학교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실시하여 구민과 학생들의 휴식 및 운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3개교 이상에 대해서 공원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교육청, 또는 구민여러분의 의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석, 이복근의원님께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금년도 건물분 재산세에 이어 종합토지세가 크게 인상되어 주민들께서 종합토지세의 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인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중앙정부의 인하 및 인상시기 지연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011]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백중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예년에 비해 인상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민원으로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95% 이상의 구민께서 납부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세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을 시가에 맞춰 현실화 해 나가고자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우리구의 경우 금년도 7월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10.6%가 인상되었고 공동주택은 17.6%가 인상되어 예년에 비해서 인상폭이 컸습니다. 비록 우리구가 서울시 전체 평균인상률 28.7%에 비하면 인상률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주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인상률은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20개 자치구가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10%∼30%까지 인하한 바 있으며 우리구와 같이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중랑, 금천, 도봉, 은평구 등은 인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에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구에 대해서 인하액만큼 조정교부금 지원시 차등지원할 것을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으며 2005년도 조정교부금 지원 내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치구가 2004년도 지원액보다 삭감 내시되었으나 우리구는 2004년보다 0.08% 인상된 806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는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복지사업과 주거환경이 아주 안좋은 지역의 환경개선사업 등 저소득 주민을 위한 예산축소로 이어짐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분 재산세에 이어서 10월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우리구의 경우 평균 27.6%가 인상되었으나 이는 서울시 평균 인상률 39.5%로 인근구인 도봉구 34%, 성북구 45%, 노원구34.4%에 비하면 인상률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건물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구민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 인상률이 다소 높았다고 보며 일부 구민께서는 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령에 의해서 정부의 조정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구청장에게 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 현 법체계로써는 구청장의 임의로 조정이 불가능하며 중앙정부의 인하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2006년도에 50%를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에 정하여 인상중에 있고 내년부터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한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 공시지가 인상,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상당액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부동산 보유세 시행으로 인한 주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25개 자치 구청장과 전국 234개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등을 점진적으로 적용토록 해서 조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께서 납부해 주신 세금을 더욱 소중히 여겨서 예산지출에 낭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하여 복지와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윤영석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삼각산을 알리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013]삼각산은 수도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수려한 산세가 더욱 가치를 더하고 있는 명산으로 1983년도에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2003년 10월 31일 삼각산을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는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관련절차를 이행할 경우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국립공원내에서 시설의 설치절차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영향평가를 하여 시설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 입안된 조성계획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문화재청, 산림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결정되면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단체의 반대 또한 예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삼각산 케이블카 설치는 전문기관의 용역 등에 의해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2005년도에 삼각산 및 우이동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코자 서울시에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우이동일대 유원지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케이블카 설치, 그린파크, 사슴목장 일대를 유원지로써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창의적인 안을 만들어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20일부터 강북구 전 지역에서 실시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습니다. 먼저 윤영석의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식단을 줄이는 업소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음식문화를 바꿔갈 대책은 있는지, 김종삼의원께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이며 종전처럼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군성의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분실에 대한 대책 및 격일제 수거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015][답변016]강북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윤영석의원님, 김종삼의원님, 유군성의원님의 질문에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9월 20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번1동과 수유4동에서 시범 운영하였고, 10월 20일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각 홍보매체인 지역신문, 강북구소식지,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과 현수막 160개를 제작해서 많은 분들의 왕래가 있는 장소에 내걸었으며 2번에 걸쳐서 주민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안내문 52만매, 안내스티커 2만매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부 홍보하였으며 음식물과 생활쓰레기가 혼합배출되는 봉투에는 안내스티커를 부착해서 분리배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홍보용테이프 40개를 제작해서 동 차량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계속 홍보토록 하였고 금년 10월 및 11월 음식업소 교육시에도 4번에 걸쳐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청소행정과 직원으로 일일홍보팀을 구성하여 지역별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홍보안내문 배부, 홍보스티커 부착 등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0세대 미만 단독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25ℓ를 5세대당 1개를 배부해서 전용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 배출토록 하였고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서 120ℓ의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문이 다른 경우 음식물쓰레기 배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용기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분실 가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분실사실 확인이 어려워서 추가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파손된 용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구입하여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전용봉투 사용과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으며 대행업체에 의한 강제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경우 2ℓ, 3ℓ, 5ℓ, 10ℓ, 20ℓ를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20ℓ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특성상 쉽게 찢어지는 등 파손의 우려가 커서 제작을 유보하고 있으나 음식점 및 일부 주민들의 제작공급 요청이 있어서 현재 제작 추진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판매소에 비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매일수거가 원칙이나 시행초기라 매일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기가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거지역 및 주기에 대해서 유군성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격일제 시행 등을 주민 및 대행업체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행과정에서 일부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 단속을 강화해서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는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이나 찌개 등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 전통적인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인 음식문화가 쉽사리 고쳐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 가정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물기없이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남은 음식물 싸주기·싸가기운동 및 식단 줄이기 운동 등을 병행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싸가기·싸주기운동은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시민실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갈 수 있는 친환경적인 포장용기를 각 식당에 개발 보급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식단을 줄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모범을 보이는 음식점에 대해서 화장실 시설개선용품비 지원 35개소 1,400만원, 모범음식점 123개소에 870만원 상당의 항균물비누 등 물품을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주방기자재와 손소독기 등 업소에 필요한 물품들도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빠른 시일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는 여성인력을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윤영석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강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를 2003년 11월에 제정하였고 이어서 2004년 7월에는 동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강북구 여성발전정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참여 확대를 향해서 향후 5년간 5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코자 금년 추경에도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내년에는 5,000만원의 기금을 예산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강북구 여성발전조례에 구정의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여성위원 비율이 현재 40%까지 확대되어서 여성의 구정참여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여성의 구정참여를 위해서 여성구정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9개 분과위원회 118명의 여성들이 상·하반기 4번에 걸쳐서 구정평가를 실시해서 평가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0명중 28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강북구소식지 명예기자단을 운영해서 강북구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아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한편 2004년 4월에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여성의 권익신장에 관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여성위원회 19명을 구성하였으며 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향후 여성의 권익신장 및 인력활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성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윤영석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종삼의원님.

구청장님, 잠시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가진 후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종삼의원님, 유군성의원님께서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위해 촉진지구로 선정된 미아삼거리역 주변의 면적확대를 통한 상업지역 확대가 필요하시다는 말씀과 개발기본계획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와 추진현황,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 및 미아4·5동 주민의 연대서명을 통한 건의에 대해서 구청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또한 김종삼의원님께서는 뉴타운 지정과 관련해서 현재 뉴타운의 진행상황과 미아5동의 뉴타운지구 확대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먼저 김종삼의원님, 유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019]우리구는 미아동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업무 및 대형판매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구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주민 편의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우리구의 상업지역 면적은 구 전체 면적의 1.1%밖에 되지 않으며 서울시 평균에 비하여서도 1/3 수준으로 상업지역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나 77년 이후 우리 강북구는 상업지역이 단 한 평도 늘어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아삼거리역 주변의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이 지역에 쇼핑, 업무, 문화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이 유치됨으로써 동북지역의 주민이 미아리고개를 넘지 않고도 충분히 이곳에서 생활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지난해 11월 우리구가 신청한 면적의 일부가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를 신설·확장하고 대형학원, 할인점, 업무시설, 연극공연장, 기업본사 등을 유치하여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정된 면적만으로는 중심지 개발의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작년 촉진지구 지정 바로 다음날 서울시에 당초 우리구가 요청한 면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울시와 시정개발연구원에 우리구 입장이 관철되도록 수차례 면담과 서면을 통해 건의·설득하고 또한 최근 10월 27일에도 서울시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의 근본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촉진지구 면적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면적확대를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지난 11월 17일 서울시에서 개최한 균형발전촉진지구 시장 보고회의시에도 이 지역의 개발수요와 거점전략 개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동안의 우리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촉진지구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면적 확대 검토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서울시에 우리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모든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면적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 용역은 금년 12월 중 개발기본구상을 발표해서 금년 내 완료할 예정이며, 금년 12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에 실시계획 수립 후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면적 확대를 위한 주민들의 의지를 담은 건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문제는 균형발전 사업추진이 구민과 구청이 합심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36만 구민과 1,000여 직원이 모든 힘을 모아서 촉진지구 면적 확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의 뉴타운 진행상황과 미아5동의 뉴타운지구 확대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아뉴타운지구는 금년 내에 기본계획 확정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미아5동 지역은 이미 지정된 뉴타운지구와 연계한 생활권의 통합적인 개발과 미아지역 중심인 균형발전촉진지구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구체적인 구상안과 편입 필요성 등을 자세히 작성해서 서울시 부시장 및 뉴타운 본부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의 기본 입장은 당초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만 우선 추진하고 추가면적 확대는 2차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며칠 전인 지난 11월 17일 개최된 미아뉴타운개발 기본구상안에 대한 시장보고 회의시 우리구 입장을 다시 한번 적극 건의해서 미아5동의 편입건을 계속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장기적인 발전의 중요한 사업인 뉴타운사업과 촉진지구사업이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삼의원님께서는 강북구민의 날 행사를 초라하게 하면서 삼각산축제는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이유와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초라하게 지내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뜻깊게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우선 한 해 동안 우리구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을 초청해서 기념식을 가지고 강북구민 대상 시상식과 각종 문화행사 등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의 날을 더욱 뜻깊은 날로 기념하기 위해서 구민의 날을 시발점으로 수일간에 걸쳐 구민걷기대회, 강북미술전, 한마음음악회, 등산대회, 삼각산축제 등 각종 행사를 연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전에는 3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정해서 기념행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3월 1일은 3·1절 공휴일이어서 다음 날 기념식을 갖게 되어서 기념일의 의미가 퇴색하게 되고 제가 취임한 이후 의원님들의 협조로 구민의 날을 10월 1일로 변경해서 뜻깊은 기념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삼각산축제는 구민의 날 행사와 별개의 행사가 아닌 축제로서 삼각산을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재연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적인 행사로 승화하기 위해서 단군제례, 천도제, 민요공연, 풍물경연대회, 각종 전시회, 사진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강북문화원에서 주최하고 우리구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구민의 날 기념행사와 삼각산축제를 동시에 홍보하기 위해서 4·19사거리에서 강북구청사거리까지 배너기를 게시해서 구민의 날을 경축하는 뜻이 담긴 행사로 개최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지역 교통문제 개선책과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이복근의원님께서는 수유동 우체국 앞의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가 지연되는데 조속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한전에 직접 건의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유동 우체국 앞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승강장은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현재 공사 시공을 위한 사전 준비중에 있습니다. 수유우체국 앞 중앙차로 승강장은 기존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양방향으로 중앙차로 승강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현재 보도 확장을 위해서 가로수 이식은 완료되었으나 서울시에서 한전 분전반 이설을 위해서 한전 강북지사에 협의한 결과 해당 기관의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서 공사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수유우체국 앞 중앙차로 승강장 설치를 서울시에 수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한전 강북지사에도 한전 분전반 이설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수유우체국 앞 중앙버스 승강장 설치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여기 계신 구의원님은 물론 시의원님께서도 시 관계자를 만나 정류장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언급하시는 등 큰 도움을 주시어 조만간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과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이백균 의원님께서 학교운동장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학교운동장 개방문제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주차문제를 염려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부지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우리구의 어려운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청 및 학교측과 꾸준히 협의하고 논의해 왔습니다마는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문제, 학부모들의 반대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학교가 반대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와 함께 해당 학교 및 교육청과 합의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34개 학교중 10개교 357면의 주차장을 주민을 위해서 개방하고 있는데 아직 개방하지 않은 24개교 중 19개교는 학교 여건상 개방이 사실상 곤란하고 나머지 5개교는 개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학교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아직 개방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 학교를 개방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간에는 구청의 지원에 차별을 둠으로써 지속적으로 학교개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개방문제는 구청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구의원님, 학부모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5개소 151면, 금년에 5개소 206면, 지금까지 총 10개교에 357면의 주차장을 개방하였습니다마는 실제로 75면 21%밖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근 학교운동장이 개방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도로상에 불법주차하지 마시고 학교운동장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역세권의 주차난 해소가 관건인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해서 총 11개소 607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금년에는 미아5동에 59면, 수유4동에 82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수유2동, 수유6동, 미아8동, 미아9동에 총 297면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임을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미아3동, 번1동, 번3동 지역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아울러 번1동부터 시작한 녹색주차장 조성사업을 매년 2개동씩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역세권의 주차난 해소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주택가의 공영주차장 1면을 확보하는데 약 5,000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지가가 주택가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비싼 역세권의 경우 공영주차장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경우 오피스텔, 대형 건축물 신축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신축할 때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역세권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전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삼각산 문화구축에 관심이 많으신 백중원의원님께서 2004년 구청장의 역점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은 우리구의 구정목표인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 정착을 위해서 구민의 생활에 우선되는 사업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구 지역 여건상 추진이 곤란했던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 계신 강북구의회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교육환경개선, 지역교통문제 해결,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도시로서의 변화 준비, 생활속의 문화축제 활성화, 국제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학교 증설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구는 학생 수에 비해서 학교시설이 50%에도 못 미처 많은 학생들이 타 구 또는 원거리로 통학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여건상 학교건립 가용 용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계획에만 의존해 왔던 것이 우리구 교육지원정책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구태의 무관심을 타파하고 자치구 사상 처음으로 서울시에 기 개발된 공원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해서 관철시킴으로써 미아1동 837번지 일대 2007년 개교 예정으로 삼각산고등학교, 솔샘중학교 건립을 확정시키고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설계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강남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교육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서 2003년을 시작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매년 증액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3억원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송파구 풍납동에 이어 강북지역에 조성·추진중인 강북영어체험마을을 강북지역 14개 자치구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구 수유6동 아카데미하우스에 유치를 확정시킴으로써 우리 지역 교육시설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우리구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이던 교통문제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도심 진입차량으로 인해 항시 정체현상을 빚었던 도봉로의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시행으로 우리구 대중교통 여건은 많이 호전되었으나 아직도 삼양로, 솔샘길의 정체현상은 여전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오직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조기 건설밖에는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장 초청방문 등을 통한 조기 건설 건의, 전구민 서명운동 전개, 포스코 등 민간사업자의 민간제안 방식 제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서울시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이해설득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10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미아~삼양선 건설방식의 타당성 연구에서 지하경전철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서울시에서 조만간 미아~삼양선 건설방식에 대한 최종 발표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 올립니다. 날로 늘어가는 차량은 주택가 주차장의 절대부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택가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집주차장갖기 85개소 166면 설치, 초·중·고등학교 및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6개소 216면, 야간개방 우이동과 미아5동에 141면의 공영주차장 조성, 번1동 녹색주차마을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32동의 담장을 허물고 5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주택가 주차장 확충에 노력하였고, 기존 주차장의 재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이 주차문제에서 하루빨리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셋째,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19개소나 되는 우리구 지역경제의 젖줄인 재래시장은 어려운 경제 속에서 대형 할인점과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출현으로 시장경쟁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활발한 재래시장은 서민 가계의 풍요로움과 구민이 팔고 사는 자족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재래시장의 고유기능을 회복시켜서 지역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2004년도에 총 2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유중앙시장, 번동북부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중에 있어 내년 2월 준공 예정이고, 우이시장은 입지조건을 고려한 시장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수유시장은 시장특성을 고려한 고유브랜드, 캐릭터 개발 등 경영현대화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수유1동 수유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동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주변을 백화점이나 할인점 못지 않게 비가리개와 현대적 시설을 갖춤으로서 획기적 매출 향상과 지역경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종합계획도시로서의 변화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정된 미아뉴타운지구와 미아지역중심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조기착공은 우리구를 자연발생적인 시가화 도시에서 종합계획도시로의 변화에 커다란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미아뉴타운지구가 우선사업시행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제반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아뉴타운은 다양한 도시기능 확보와 공공시설 확충 및 환경친화적인 계획으로 21세기형 신개념의 주거 및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개발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서 실무전담팀인 MA팀을 구성하여 33회에 걸친 전략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뉴타운지구 내 주민면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통합을 유도하고 있으며, 서울시 뉴타운본부 실무검토회의에서 우리구에 유익한 방향으로의 계획수립을 건의하는 등 우선사업시행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수도권 동북부의 지역거점중심으로 육성하여 자족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미아지역중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개발기본계획용역을 시행중이며 시정개발연구원이 중간보고회의 시 지정 당시 신청한 지역보다 축소 지정되어 제외된 미아4동, 미아5동 일부지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우리구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개발을 위한 기본틀 구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생활 속의 다양한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 정서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0호 삼각산을 랜드마크화하고 우리고장의 역사를 자랑거리로 내세워서 우리 고유의 향토축제를 서울시민의 대표축제로 승화시키고자 올해 처음으로 봉황각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해서 3.1독립운동의 발원지인 우이동 봉황각의 역사적 의의와 우리구의 역사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린 바 있으며, 삼각산축제, 4·19희생영령추모 소귀골음악회, 삼각산국제산악문화재 등 지역수준에 머물러 있던 문화축제를 쉴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종합축제로 확대하고 해외자매결연도시초청, 국내체류 외국인참여 등 국제행사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삼각산중심 고유의 향토축제를 명실공히 서울의 대표축제로 부활시켜 36만 강북구민에게는 향토문화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대내외적으로 우리구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국제자매도시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9세기 말 여러 나라가 문호를 개방해서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며 국제교류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세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선조말 한일합방이라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은 우리만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홀로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도 예외일 수 없음을 우리 민족이 지나온 길을 통해 우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나라안으로, 세계로 나아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내 위치를 확인하고, 그들을 통해 우리를 보는 거울로 삼고자 국내교류와 국제교류에 힘을 쏟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구에서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를 방문해서 양 도시간 우호교류의향서를 조인하였으며 중국 심양시에서 개최된 심양시 한국의 주 행사에 참가하여 대동구와 2건의 합작생산의향서를 체결하였고, 생활체육분야협의서를 조인하여 다양한 분야로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고, 일본 토야마현 다테야마정의 대표단이 우리구를 2회 방문해서 삼각산 등산, 주요시설물 견학, 양 도시간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우리구를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에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다테야마정을 답방해서 우호친선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다테야마정내 거류하는 한국인 30가족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줄 것을 다테야마정장 및 의장에게 강력히 건의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성과를 얻었으며, 일본 산악인들이 삼각산을 찾아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챠담-켄트시의 시장 등 대표단이 강북구를 방문해서 양 도시 공동 관심사 논의, 주요시설물 견학, 전통무용 및 태권도 시범관람 등으로 우호의 길을 열었고 우리구에서는 9월에 답방하여 시장 및 시의회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공동관심사 논의 및 우호도시체결공동선언문을 조인한 바 있으며 한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한인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우리구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 2004년 역점시책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구민을 위한 시책사업개발에 노력해서 우리동네 행복만들기가 좀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삼각산문화를 세계적 브랜드로 하는 사업의 추진실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이전 강북문화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강북구를 문화중심지로 만들어서 세계문화 속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삼각산을 성역화 하여 우리민족의 정통성을 살리고 연간 50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명산 삼각산의 문화자원을 관광상품화하고 관광기반을 확충해서 삼각산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삼각산문화의 세계적 브랜드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연, 문화유산을 브랜드화 하여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먼저 삼각산축제의 단군제례는 우리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역사성을 부각하기 위함입니다. 삼각산을 환인, 환웅, 단군왕검인 3신께 제사를 지내는 산으로 매김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가 문화원장 시절인 1997년부터 올해까지 8회에 걸쳐 개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랜 세월동안 조선조 성종 때까지 바로 이곳에서 제를 지내다가 남산, 목멱산과 구월산으로 이전한 모습을 우리들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삼각산축제 및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재를 개최해서 삼각산을 세계적 문화축제로 승화시켜 지명보다 문화적 명칭으로 압도할 수 있도록 삼각산축제를 드높여 가고 있습니다. 삼각산축제를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켜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삼각산의 문화자원을 관광상품화하고 축제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해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 4·19혁명 영령추모 소귀골음악회 등을 개최해서 볼거리를 다양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삼각산국제산악문화재는 세계적인 명산 삼각산의 수려한 경관과 우리 문화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홍보하는 대회로 많은 외국인이 참여해서 삼각산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간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 봄에는 진달래능선에서 진달래축제와 삼각산 우이령 마라톤 대회를 개최해서 삼각산의 맑고 푸른 자연과 풍부한 문화자원을 갖춘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홍보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매도시인 중국 심양시 대동구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 캐나다의 챠담-켄트시 등 해외 자매도시와 교류 시 삼각산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알프스라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산악관광지 일본 토야마현 다테야마정과 교류를 추진해서 삼각산을 적극적으로 알렸으며 다테야마정의 관광사업을 벤치마킹하는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는 구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리 강북구를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개발해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대책에 대한 우리구 조례제정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은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준설 및 보수, 조경시설의 보수,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 등입니다. 2004년 11월 16일 현재 서울시 25개구청 중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한 구는 3개구 성동구, 양천구, 송파구이고 의회에 상정한 구는 7개구로서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이며 검토중인 구는 9개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금천구 ,서초구이고 아직 검토하지 않은 구는 5개구로서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로 계획이 없는 구는 주로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이 낮은 구로서 우리구도 74개 단지 2만 6,299세대로 총 세대의 28%가 여기에 속합니다. 앞으로 우리구도 뉴타운개발 및 노후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아파트 주거비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우리구도 2005년도 상반기 중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공동주택의 시설물들을 최상의 상태로 보전·유지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교통문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유군성의원님께서 올 겨울 주민들이 폭설로 인한 피해를 염려하셔서 우리구의 폭설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의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 유군성의원님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여름에는 비 때문에, 겨울에는 눈 때문에 구민들께서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하수도정비사업을 실시한 결과 올 여름 수해로 인한 피해는 없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겨울에도 폭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대책 특별근무기간으로 정해서 주관부서인 토목치수과에서는 매일 야간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폭설시 즉각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직원 비상근무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차량과 염화칼슘살포기 등 제설장비를 일제히 점검하고 정비를 마쳤으며 아울러 염화칼슘 2만 포, 모래주머니 2만 매 등 각종 제설자재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육교 밑이나 주요 경사로 주변 등에 염화칼슘과 모래, 삽 등이 적재된 제설함 130개소를 이미 비치하였으며, 골목길 경사로 인근 지역 통·반장댁 등에도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 171소를 선정하여 주민들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년에는 좀더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민간용역을 발주해서 주요간선도로는 물론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이면도로까지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작은 골목 하나하나까지 구청에서 제설작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내 집 앞 골목이나 내 가게 앞 눈은 내 스스로 치울 수 있는 주민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구청에서도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주민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삼각산 명칭 복원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기록문서 및 모든 지리서에 표기되어 있는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방안이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삼각산이 2003년 10월 3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명승 제10호로 지정된 바 있으나 그 면적이 북한산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0.5%인 8만 2,000평만 지정되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삼각산의 명칭복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각산 명칭을 되찾기 위해서는 측량법에 먼저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지명변경의 타당성에 대해 심의· 결정한 뒤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여야만 공식적으로 명칭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각산은 우리구를 포함 서울시의 6개 구와 경기도 3개 시가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삼각산 명칭복원을 위해서 1차적으로 2004년 3월 11일에 서울시에서 제1차 지명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지명위원회 개최 결과 삼각산에 대한 관련 자료 연구검토 및 보다 정확한 고증절차를 거쳐서 추후 재심의한다는 결과가 통보된 바 있으며, 현재로서는 삼각산의 명칭복원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기관의 공식문서나 지리서에는 북한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모든 문서에 북한산이라는 명칭 대신 삼각산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 북한산으로 명명되어진 행사명이나 산이름 호칭도 삼각산으로 변경하고 삼각산 초등학교, 삼각산 중학교와 앞으로 설립될 삼각산 고등학교 등 관내 학교의 이름까지도 삼각산의 명칭을 쓰는 등 삼각산이 일반적으로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삼각산이 공식적으로 명칭복원이 될 수 있도록 명칭변경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우리산 이름찾기 신청”이라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북한산 이름을 삼각산으로 바꾸어 주도록 국민참여마당인 국민제안에 등록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각적으로 삼각산 이름찾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구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인근 도봉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북한산국립공원을 공유하고 있는 6개 구의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삼각산 명칭변경운동을 서울시의 주요사업으로 채택하고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정확한 고증절차를 거쳐서 중앙정부에 명칭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 관심이 많으신 김현주의원님께서 가로등 개량공사를 비롯한 각종 도로공사시 새로운 고압 보도블럭으로 교체할 경우 재사용해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질문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10억원을 지급 받아서 우이동길과 삼양로의 가로등 공사를 실시해서 한층 밝고 산뜻해졌습니다. 삼양로는 가로등 개량공사와 더불어 상수도관 개량공사를 함께 시공하다 보니 10월말까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예산이 남아서 하반기에 도로공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으나 각종공사는 사업 계획에 따라 상반기부터 차례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9월쯤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하반기사업은 10월, 11월에 부득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이동길, 삼양로 가로등 공사시 보도블럭도 함께 교체하였는데 삼양로의 보도블럭은 1995년도에 포장해서 상당히 노후됐으며 빨래골 입구 약 100m 구간만 2001년에 깔았으나 이 구간만 기존의 보도블록을 그대로 원상복구할 경우 주변 보도와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 미관 등을 고려해서 새로운 보도블록으로 교체 시공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철거한 보도블록중 재활용이 가능한 일부 보도블록은 관내 도로보수용 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도블록을 필요로 하는 동사무소 및 주민에게 제공하여 재활용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활용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재활용해서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과 장애인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수민의원님께서 강북을 세계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고 미아~삼양선 전철 추진과 종합대학유치, 종합병원유치,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등 위의 공약사항을 선별해서 구체화 하고 마무리 단계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구상과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2002년 7월 1일 민선 3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까지 원활한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민선 3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2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구민 앞에서 행복만들기의 충직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우리 강북구 모든 공직자와 함께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자로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6월 자매도시 양평의 이봉주 하프마라톤 10㎞ 부문에 참여했었습니다. 생에 첫 마라톤대회 참여임에 1시간 2분이라는 양호한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반환점까지 천천히 그리고 반환점을 돌아서 2/3까지는 처음보다 좀더 빨리 마지막 피니시라인까지는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사력을 다해 뛰어야만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이제 반환점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속도를 내서 더 많은 힘을 내서 구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36만 구민들께 약속한 공약사항은 6개 분야에 29개 과제, 62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해서 각 기능부서별로 심도있게 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성과가 가시화 되어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사업을 분야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향토문화 발전 분야입니다. 먼저 솔밭공원에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노천극장을 조성함으로써 열린마당 등 각종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있고 번동 오동근린공원내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삼각산 축제, 4·19기념추모소귀골음악회 등 우리구 지역문화축제를 쉴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종합축제로 확대하고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 봉황각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등 삼각산의 상징성과 우리구의 역사성을 알릴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해서 해외 자매결연도시 초청, 외국인 확대 참여 등으로 국제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삼각산 문화를 지역의 대표적 문화로 발굴 육성키 위해서 삼각산 명승지정, 우리고유의 멋과 맛을 널리 알리는 향토민속주 가양주 발굴, 순국선열 순례 민족교육장 코스 조성을 위한 선열묘역 안내판 설치, 삼각산 명칭복원운동 추진 등으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환경 분야입니다. 먼저 강북구를 서울의 교육 1등 구로 육성키 위해서 미아뉴타운지구내 특수목적고 건립을 계획중이며 미아지역중심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전문사설 학원 및 문화공연시설, 지역봉사 등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조성키 위해서 개발기본계획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3년도부터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운동장 주변 녹화사업, 학교주변 통학로 유해시설 정비 등 면학 분위기 조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온 바 있습니다. 한편 학교 건립 가용부지가 부족한 우리구의 현실을 탓하지 않고 기 개발된 공원용지를 활용해서 삼각산고등학교와 솔샘중학교 건립도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동 주민자치센터의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방과후 교실로 운영하고 명예교사를 활용해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육환경 분야의 공약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먼저 서울 동북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북구와 공조하여 개발독주시대의 흉물이던 미아 고가도로를 철거함으로써 미아삼거리 교통소통이 원활해졌고 도봉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이면도로인 코리아웨딩홀 뒷길 개선완료, 오패산길 및 솔샘길, 미아2동∼수유1동 경계도로 개설공사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가 주차난을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건설 비용 154억원을 지원 받아서 4개동 4개소 297면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중이며, 내집주차장갖기추진사업으로 433면의 주택가 주차공간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북시장 재개발사업 추진, 수유시장 등 5개소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의 실시 등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마을버스 5개 노선을 재래시장에 연결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시장정보를 제공해서 재래시장이 지역경제의 근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활성화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미아삼거리 일대가 작년 11월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서울의 부도심으로 개발되고 상업지역이 확대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분야입니다. 우·하수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산림경관이 열악한 미아1동 108번지 주변에 소나무 등 고유의 자생수종 1만 4,800주를 심어서 도시환경림을 조성하였으며 우이천 제방에 산책로 340m 조성, 소나무 등 15종 1만 8,573주 관목을 심고, 초화류 수호초를 3,000본 심는 등 골짜기 물 맑히기 사업에도 노력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강북구 환경조례를 제정해서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북교육청과 협의해서 환경보전 시범학교 10개교를 선정해서 환경보전문예활동을 전개하였고 30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7개교에 대해서는 환경체험활동을 전개하는 등 환경오염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녹지가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에 주민들이 쉴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수유5동, 수유6동, 미아8동의 4개소에 마을마당을 조성하였으며 미아1동과 미아2동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봉로 등 가로변과 주택가에 장미화단 조성, 우리 꽃을 심고 소나무길 조성사업 등을 시행해서 녹지보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119자원봉사대 2,552명이 사회복지기관 등 10여 개소에서 식사보조, 목욕봉사, 이·미용봉사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유5동에는 민간 노인요양시설을 건립 중에 있어서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충실한 보금자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에 사시는 전문직, 교사 등 퇴직자들의 사회자원봉사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에 있으며 구청 별관 1층에 2003년 2월 어린이집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직장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사업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우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우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장애우 편의시설 확충 정비에 필요한 장애우복지기금 1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우에게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해서 자활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2005년 11월 준공 목표로 번2동에 장애우보호작업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10월 14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신축공사 발주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장애우의 이동권,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총 5,691개소중 5,378개소에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하였으며 이동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무료셔틀버스 및 장애우 이동용 버스를 운행 중에 있으며 장애우 이동권 편의를 위한 전동스쿠터 25대를 5,000만원의 인센티브 예산으로 구매해서 지체장애우에게 무료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애우의 관공서 민원대행, 밑반찬·가사지원서비스, 외출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등의 장애우 재택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장애우 복지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내 41개소 영세가내공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서 조도향상, 전기안전점검 등 열악한 작업장 환경조건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구에서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 현장을 잘 알고 계시는 주민 또는 전문가로 주민자율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장실을 내방하는 민원을 위해서 2002년 10월 직소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민원서류 자동접수 기능을 2002년 11월 도입해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구민의 이동이 많은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등 6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3월부터 구청 당직실에서도 24시간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기존의 행정구제 제도만으로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이버상으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변호사 1명과 일상감사위원 4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옴부즈맨을 구성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공약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강북구의회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공약사항중 앞으로 구체화된 계획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마무리해야 될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북구를 세계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명승 삼각산을 기반으로 삼각산 문화를 서울의 대표문화로 육성해 나가고 삼각산 기슭 우이동 유원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가 풍부한 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다양한 축제와 접목시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조기건설은 저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며 포스코에서 오랜 세월 연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간 우리구는 서울시장 초청, 방문 등을 통한 조기건설 건의, 전 구민 서명운동 전개, 포스코 등 민간사업자의 민간제안방식 제시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서울시 및 관련기관에 대해 이해·설득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에 대해 서울시의 미아·삼양선 건설방식이 조만간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여기 계신 구의원님 여러분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서울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필코 미아·삼양선이 지하경전철 방식으로 결정되어 조기건설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대학 유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서울시내에서의 대학의 신설 또는 서울시안에서의 대학 이전과 타 지역으로부터 서울시안으로의 대학 이전을 제한하고 있어 중앙기관에 관련법규 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추진 가능한 활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번3동 드림랜드 부지를 강남시립병원을 이전하여 줄 것을 2004년 5월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향후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지원 부탁드리며 우리구에서는 강남시립병원 유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은 학교 교사 개축 및 신축시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007년 개교를 목표로 건립 추진중인 삼각산고등학교, 솔샘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되고 있는 사업이라도 게을리 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함 없이 "공약사업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또한 언론사 및 강북발전을 위해서 방청하신 강북구 명예기자단 그리고 여성구정평가단, 어린이집 대표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강북구를 문화관광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삼각산 기슭 4·19거리와 우이동 일대에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가 있는 특화된 구역을 조성하여 수많은 내·외국인이 우리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관광도시로 접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가양주 발굴사업, 4·19사거리와 우이동일대 음식점에 특성화된 메뉴개발사업으로 먹거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 4·19영령추모 소귀골음악회, 서울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재, 개천절을 기념하는 삼각산축제 등을 개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4·19사거리와 우이동일대 쉴거리를 위하여 동양화재연수원 등 수련시설과 숙박시설 25개소를 선정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서비스교육을 강화해 내방객들의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19사거리 주변은 1996년 7월 5일 강북구 생활권 중심의 도시설계지구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 종전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과 주변여건 변화 등 반영하여 2003년 4월부터 2005년 2월 완료 목표로 지구단위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시 보행공간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 간선도로변은 3m, 이면도로변은 2m 정도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좀더 넓고 쾌적한 가로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건축물 입면 환경정비와 전신주 분전반, 가로수 등의 가로시설물 정비도 함께 병행하고 4·19사거리 간선도로 주변에는 쌈지공원 및 휴게공간 마련을 위한 공공공지를 지정하여 실질적 보행·휴식공간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삼각산 기슭에 케이블카 설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경우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자연환경영향평가, 서울시장의 의견, 관계 문화재청, 산림청 등 협의하고 국립공원 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되면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단체의 반대 또한 예상되어서 전문기관의 용역 등에 의해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2005년에 삼각산 및 우이동 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코자 서울시에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용역발주를 통해서 케이블카 설치, 그린파크, 사슴목장 등 우이동 유원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올립니다. 내년 봄에는 진달래축제와 삼각산 우이령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삼각산의 맑고 푸른 자연과 풍부한 문화자원을 갖춘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홍보하여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춘 노인복지센터를 미아2동과 수유1동 사이와 번동지역에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정수민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25개소 있으며, 1구 1복지관에 한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1개소 건립에는 대지 200여평, 건물 150평이 필요하고 약 2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으로서 품위향상과 현대사회에 적응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건강체조, 스포츠댄스,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컴퓨터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음악교실, 서예교실, 여가교양강좌, 의료정보제공, 구직상담 및 취업알선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중기재정투자계획에 따라서 구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2006년부터 노인복지시설이 열악한 지역 순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정수민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이번 미아9동 보궐선거에서 영광스럽게 당선되신 김종태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동 3번지 660호에서 338호간 폭 6m 소방도로를 신설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로신설을 요청하신 미아9동 3번지 660호에서 338호간 지역은 오동근린공원과 주택지역이 연접해서 형성된 좁은 계단길로써 95년 5월 3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오랜 기간동안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사유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어려움에 있어서 2000년부터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면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사실상 개설이 불가능한 폐지대상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시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임야지역이고 아래, 위 높이 차이가 심하게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도로개설이 어려운 지역으로 조사되어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 검토하라는 서울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며, 우리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및 검토하여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1년 12월 27일 불가피하게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아9동 3번지 660호에서 338호간 지역은 지역여건상 어려움은 예상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선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지역 주변을 산책로로 조성하는 방안과 소방도로로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방도로 개설시 차량통행이 가능한지 지형여건 및 기술적인 문제 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김종태의원님께서는 소위 미아리텍사스의 집창촌이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되어서 강북구민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강북구청장이기 이전에 미아동에서 40여년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바로 저의 제2고향이 된 미아동이 소위 텍사스 촌이라고 불리는 홍등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 등에서 잘못 보도하는 바람에 그간 윤락가 지역에 산다는 오해를 받아 모든 강북구민들과 함께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우리구 미아6·7동 지역을 뉴타운지구로 지정하고, 미아삼거리 주변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그동안 낙후되었던 미아동이 서울의 동북부 중심도시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는 이때 정부에서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여 강력하게 성패매매행위를 단속하자 이에 언론기관에서 단속내용을 보도하면서 또 다시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위치한 집창촌을 속칭 미아리텍사스 로 잘못 보도된 사례를 조사해 보니 무려 122건이나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달초 전 언론사에 미아리텍사스라는 잘못된 지명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고 보도자료를 내어 다수 언론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기사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아리라는 지명을 인터넷상에서 검색시 성인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제요청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구가 받은 이미지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대책도 현재 우리구 자문변호사와 법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구에서는 미아리 동명칭 부적정 사용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이번주부터 10만 강북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강북구민의 단합된 힘을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사 등에 전달하여 두 번 다시 미아리텍사스라는 언론보도가 발생치 않도록 할 예정이며, 앞으로 계속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해서 잘못 보도하는 언론사에게는 강북구 주민들과 함께 불매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 대처해 나갈 것을 말씀올립니다. 또한 미아동과 강북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함은 물론 살기 좋고 행복한 동네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국민의 애창곡을 작사·작곡한 김희갑·양희자 부부에게 강북구를 소재로 한 국민가요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행사에서 만나는 외부인 모두에게 삼각산 정기가 있는 행복한 동네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강북구하면 행복의 원산지, 행복한 동네로 떠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의 이미지는 저와 강북구민, 의원님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국제교류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정상채의원님께서는 제가 취임한 이후 국제교류분야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취임이후 구정활동을 해 오면서 국내·외 교류 활성화와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현재 위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위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 혼자밖에 모르며 나의 위치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외교라는 것은 나의 좌표를 알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와 같이 열악한 지방자치의 모든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우리 강북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조 말 우리는 슬픈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아픈 역사를 이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현재 위치를 냉철하게 살피고 동시에 나뿐만이 아닌 내 주위의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국내도시와의 교류는 물론이고 외국도시와도 많은 교류를 하여 앞서간 선진행정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나" 라는 생각을 늘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신을 갖고 지난 2년 5개월간 저는 중국 심양시 대동구,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 일본 토야마현 다테야마정, 캐나다 온타리오주 차담-켄트 등의 도시를 직접 방문하고 또한 그분들을 우리구에 초청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일구어 냈습니다. 취임 전 중국 1개 도시로만 이루어지던 교류는 이제 4개국 4개 도시로 확대되었으며 경제, 문화, 행정, 체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교류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중국 심양시 대동구와는 양 도시 기업간 1건의 물품공급계약, 4건의 양해각서, 4건의 합작생산 의향서를 체결하여 10만 달러 상당의 의류 합작생산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은 중국 심양시 대동구에서, 2003년 4월에는 강북구에서 각각 "한·중 문화 합동공연"을 개최함으로써 수준 높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전통문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6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보로부두르 불교사원, 쁘람바난 힌두교사원이 있는 세계적 문화관광도시인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를 금년 1월에 방문했을 때에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문화유적지를 잘 보존하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시정부와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배우고 왔습니다. 일본의 3대 영산인 후지산, 하쿠산, 다테야마산중의 하나이며 고도 3,015m 높이의 만년설인 다테야마 국립공원을 갖고 있는 일본 토야마현 다테야마정과 교류에서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50년 전에 3,015m의 산에 많은 관광객을 오게 하기 위해 댐을 건설하였고 케이블카를 준비하였으며 2,450m 높이 산 중턱에 호텔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50년 전에 무엇을 해왔나, 우리들의 좌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9월에는 케나다 온타리오주 차담-켄트시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외국 투자자본을 들여오기 위해서 시장과 의회가 일체가 되어 열심히 경제 세일즈를 하는 차담-켄트 모습에서 또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특히 일반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방문하는 곳마다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하던 모습에서 성숙한 선진국의 시민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교류를 통해서 강북구를 세일즈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날 때면 리노빌 제품의 옷을 직접 입고 방문 기념품을 리노빌 제품으로 드림으로써 우리구의 공동브랜드인 "리노빌"을 알리고 있으며, 함께 식사를 하는 장소에서는 우리 고장의 전통술인 가양주를 꼭 맞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 나갈 때 한복과 고무신을 신고 나갑니다. 그리고 김치, 막걸리, 우리 전통문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길이 바로 애국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교류의 기본은 문화이며 경제교류 또한 서로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신뢰를 쌓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상대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상대도시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교는 전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상대방을 많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차담-켄트 의회에서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우리 대표단들이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며 무관심해 보이던 그들의 태도가 두 나라의 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힘있게 얘기하던 저의 인사말이 끝날 무렵 참석 청중 모두가 기립박수를 치던 모습에 저 역시 새삼 문화의 큰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양 도시간 신뢰는 차담-켄트시장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한국의 날로 지정하여 첫 공식 축하행사를 치르게 됨으로써 현지 한인회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일본을 방문할 때면 일본의 우수한 선진문화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불행한 과거사도 분명 지적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우리 강북구에 모시고 있는 이준 열사의 모습과 의암 선생님의 말씀도 꼭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보다 성숙한 양도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은 다테야마정으로부터 "현지교민들에 대한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교포들의 권익을 찾아주는 기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 머리 속에는 "이제껏 국가도 이루지 못했던 큰 일을 해주셨다"며 기뻐하며 눈물을 머금었던 재일민단회장의 눈과 얼굴이 떠오릅니다. 우리구의 이러한 국제교류 추진 노력과 실적은 금년 9월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 16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주최로 개최되었던 "국제교류분야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리구의 국제교류 추진사례가 전국 모범구로 선정되어서 재단이사장의 기관표창과 시상금을 받은 쾌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저는 많은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하면서 그분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내·외 자매 및 우호도시들을 강북구청 개청 10주년이 되는 내년 4월에 우리구에 초청하여 "자연을 활용하여 경영수익을 올리는 자치단체의 모델"이라는 주제로 "2005년 삼각산 국제 학술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 포럼에는 양주시, 고양시 등 삼각산 인근 자치단체들과 세계 산악도시들을 함께 참석시킴으로써 삼각산의 문화가 서울시에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산임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동시에 산을 개발하여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직접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계획을 말씀올립니다.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는 강북구를 중심으로 "자치단체간 국제협의체" 구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강북구를 "학술·문화·관광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다 행복한 미래를 물려 주기 위해 향후 10년 그리고 100년을 향한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강북구를 삼각산의 중심이 되는 세계적 문화·관광의 도시로 키워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구에 다녀 가도록 하고 우리 고장에서 그들의 지갑을 열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민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우리 동네 만들기를 위한 국제교류를 저는 앞으로도 쉼없이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상채의원님께서는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우리구의 여건이 타 지역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 전반적인 경기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상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사정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아6·7동 미아뉴타운지구가 우선 사업시행지구로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조기 착공토록 하고 미아삼거리역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을 금년내에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백화점 등 쇼핑시설, 업무문화시설, 주민편익시설을 유치토록 해서 동북지역의 주민들이 미아리고개를 넘지 않고도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하여 미아삼거리가 동북지역의 경제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북구의 상업지역 확대요청이 관철되도록 하여 경제활동 활성화의 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명산인 삼각산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제10호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시킴은 물론 국내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삼각산축제,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를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켜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 발표된 바와 같이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이 우리구 아카데미하우스에 유치됨으로써 우리구 교육여건도 개선됨은 물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와 밀접한 골목시장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시장의 환경, 위생, 이용편의시설을 개선시켜 지역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재래시장과 아파트단지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적극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체적인 고유상표가 없는 우수 중소기업인들에게 강북구 공동상표 리노빌업체로 참여하게 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각종 주요행사와 자매결연도시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중소기업인의 실태를 파악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여성기업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국내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과 리노빌 참여업체들이 국제교류를 통하여 해외시장에 눈을 돌려 새로운 시장개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심양시 대동구 기업과 합작생산을 통한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저렴한 임금의 숙련된 노동력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 상공인, 기업들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등 실속있는 경제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이동 유원지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유원지 지정이후 한번도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던 우이동 교통광장 일대를 체계적인 유원지로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피로를 푸는 휴식공간으로, 지역상인에게는 장사가 잘되는 유원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대안 외에도 2005년도 사업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구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살기좋은 행복이 가득한 고장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정상채의원님께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구정에 대한 관심과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재정사항이 어려운 우리구의 형편을 감안하시어 많은 고견을 주시는 박성열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성열의원님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부표준품셈"에 의한 건축공사비와 일반 현실에 맞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할 때 건축공사비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재원 절약차원에서 구청장 직속으로 원가분석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예로 드신 대구광역시 남구청의 주민자치센터 신축 예산절감 사례는 2003년 11월 중앙일보에도 게재되었던 사항으로 당시 우리구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서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남구청에 문의한 결과 실시설계용역후 건축비가 예산확보액을 초과하게 되자 현재 전국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시스템에 입찰예정가를 30%나 줄여 일반공개경쟁으로 입찰한 것을 신문보도에서는 자체 입찰한 것처럼 일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다른 기관에서 구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다면 언제라도 도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시비지원사업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의 경우에는 공사원가의 절감 및 설계의 적정성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서울시 계약심사부서 전문요원이 정밀한 원가분석을 받고 있으며 물품구입의 경우에도 조달청을 통하여 최대한 구입하고 사전에 시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 직속으로 팀을 별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원가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시 여러모로 업무처리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더욱 전문화된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우리구는 현재 직접 설계가 가능한 공사는 실무부서에서 직접 설계를 실시하고 있고, 별도의 팀을 상시적으로 구성하기에는 우리구 인력여건과 설계량 등을 감안할 때 좀더 많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헤아려 공사규모가 크고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설계의 경우에는 용역실시를 위한 TASK FORCE 같은 임시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설계에서 준공시까지 철저한 감리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국장들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김현풍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중 소관국장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성선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 실무적인 사항, 그리고 답변에서 빠진 부분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장동우의원님, 허종엽의원님, 윤영석의원님, 김종삼의원님, 이백균의원님, 백중원의원님, 유군성의원님, 정상채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특히 구청사 이전문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점검문제, 체육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문제, 재정자립도 확충문제, 지역신문 구독지원 문제 등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는 구청사 신축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위치에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하여 신축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허종엽의원님께서는 구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현재까지 구비가 얼마나 확보되었으며, 공사기간중 임시청사 위치는 어디쯤이고,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구청사를 미아3동 보승사 뒤편에 있는 수도사업소 번동 배수지로 이전하여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 청사는 지난 74년도에 완공되어서 이미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동안 잦은 보수공사와 행정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구민에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신청사 건립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는 모두 602억원으로 구비가 301억원, 그리고 시비는 301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기금을 적립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서울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후에 시 지원비에 예산규모가 연도별로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구비 153억원이 확보됐으며 시비는 현재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서울시로부터 정확한 예산지원 통보가 없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 의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청사신축과 관련된 여러 소문은 현재로서는 청사위치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결정한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소문은 소문일 뿐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2005년도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가 이루어진 후에 결정될 사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구청사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접근성 그리고 이용의 편의성, 지역발전의 기여도, 그리고 충분한 부지확보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종엽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보승사 뒤편 번동 배수지 부지문제는 저희가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현재 배수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5년 5월쯤에 폐쇄가 되고, 또 그 이후에 부지활용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지를 구청사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구에서 검토한 바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현장을 답사한 실무직원에 의하면 해당부지는 지하철역에서 약 300m이상 떨어져 있고, 또 위치가 고지대여서 장애자 등 도보로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한 차량진입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서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며 동 부지가 현재 건설중인 도로보다 20m이상 높아 진입로 신설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우이초등학교 체육관 신설계획과 관련해서 성북교육청에 예산이 8,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성북교육청과의 교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이초등학교 체육관 신설계획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부지내에 체육관이나 도서관 또 정보화시설을 건립해서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소요경비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경우도 우이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수유초등학교, 송천초등학교, 수송중학교 등 5개 학교가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재원부담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이초등학교 복합화시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북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15일에 설계용역 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북교육청에 의하면 금년 11월 29일날 설계용역심사를 거쳐서 설계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마치고 또 예산확보를 하고 착공하는데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이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설치문제는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와 강북구간에 재원확보문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재원문제로 서울시나 서울교육청에서 우리구 부담분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종엽의원님께서는 미아3동 동청사 신축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17개 동청사중 건립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신축이 시급한 노후청사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미아1동, 미아3동, 수유1동, 수유5동 이렇게 4개동인데, 다행히 미아1동은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3개동 청사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으로 청사신축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아3동 청사는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한 청사로써 노후되고 협소해서 민원처리에 불편하고 또한 주민자치센터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시급히 신축되어야 합니다마는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으로 아직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미아3동 동청사 신축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시유지인 현 청사부지를 서울시에 무상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구해서 다행히 최근에 서울시로부터 해당부지를 무상으로 이관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부지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이관을 신청하도록 할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지이관이 완료되면 부지사용계획을 마련해서 동청사 신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우리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다수의 동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청사신축이 시급한 동청사들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투자순서를 결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지이관이 완료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는 감사부서의 감사는 경고나 문책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고 감사부서의 예방감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사후감사보다는 예방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와 1,000만원 이상의 물품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때에는 발주 전에 반드시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의 적정성, 계약방법의 타당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모두 137건의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9개 사업은 설계, 보완 등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고 24개 사업에 대해서는 5,500만원의 설계금액을 감액하도록 조치해서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중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중에 건축, 토목, 공원녹지분야의 전문가에게 설계도서를 검토해 주도록 의뢰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 9건의 사업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11건의 지적사항을 사전에 시정조치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중간에 중간점검을 시행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주요 역점사업 추진현황 점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번2동 619번지 33호에 건립하는 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와 장애우보호작업시설의 경우 동일부지에 건물을 별도로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단일건물로 건립하도록 조치를 했고 또한 엘리베이터실, 계단실, 화장실 등을 공동 사용하도록 권장해서 예산절감과 건물 활용면적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등 모두 16건을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전감사제를 활성화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예산절감효과도 거둠으로써 구민 복지향상과 직원 신상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영석의원님께서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불량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생활안전무료점검을 확대 실시해서 재난사고요인을 사전 예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된 전기시설을 보수해 드려 화재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점검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전기안전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전기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동사무소에서 안전점검대상자로 선정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과 시민안전봉사대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저소득층 무료전기안전점검 추진실적을 보면 독거노인 120세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38세대, 기타 저소득층 75세대 등 모두 233세대를 점검해서 누전차단기 28건, 개폐기 25건, 스위치 5건, 형광등 교체 95건, 백열등 교체 17건, 노후전선교체 149건, 인입구배선 244건 등 모두 543건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한 실정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은 물론이고 가스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이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가스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시민안전봉사대원을 확보해서 자력으로 안전점검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 지난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와 최근 신도림역의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이 제기되었고 우리구에도 수유역을 비롯한 3개 지하철역이 있는데 지하철 화재발생시의 수습 및 예방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 대구지하철역 화재사고와 최근 신도림역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하여 지하철 화재사고 예방과 불의의 사고발생시 수습대책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시켜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화재 등 각종 지하철 사고 예방대책은 우리구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지하철공사에서 전반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구에 있는 3개 지하철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구민보호차원에서 서울시지하철공사와 협의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인력동원과 장비동원, 그리고 의료지원을 통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인력동원은 구·동직원을 우선 긴급동원하고 피해상황에 따라서는 민방위대원도 동원하겠으며, 또한 수습장비는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포크레인과 청소차량 등을 우선 동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건설동원업체 장비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를 통하여 관내 병원의 병상 확보와 의료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극심한 교통체증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통제와 대체교통수단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지하철 화재나 가스폭발 등 각종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영석의원님께서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방안으로 청소년들의 관내 선열묘소 참배를 정례화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삼각산 기슭에는 현재 국립 4·19묘지를 비롯하여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손병희선생 묘소 등 애국선열묘역 16기와 엄상섭, 현제명 등 문화예술인 묘소 7기 등 총 23기의 묘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애국선열묘역을 순례토록 함으로써 애국선열들의 구국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매년 2회 이상씩 문화재 탐방 및 애국선열묘역 순례행사를 실시해서 현재까지 9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강북·성북의 학교 운영위원장을 초빙해서 애국선열묘역 순례행사를 실시하여 자녀들에게 전달교육을 실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지난 10월에는 오현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문화재 탐방 및 애국선열묘역 순례행사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애국선열묘역 순례행사를 더욱 활성화해서 교육청과 협조, 매분기별로 희망학교를 추천받아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의원님께서는 2004년도 강북구 인센티브 총 금액은 얼마이며 어떤 명목에서 받았으며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확보한 총 금액은 2004년 11월 현재 모두 9억 5,300만원입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원행정 및 청소분야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사업에서 3억 1,500만원, 세입종합평가사업에서 9,000만원, 과년도 체납시세정리사업에서 2억1,000만원,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활동사업에서 1억원, 우수 주민자치센터 및 우수프로그램사업에서 6,500만원, 버스체계개편사업 홍보사업에서 1억원, 자원봉사분야 인센티브사업에서 2,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5,300만원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인센티브 시상금은 우리구 출신 시의원 네 분과 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인센티브 시상금을 받은 해당분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투자하도록 방침을 정하여 투자하였습니다. 인센티브사업 주요 선정사업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개·보수사업, 청소분야의 골목길 환경정비사업, 민원행정분야의 민원실과 휴게실 조성 등 모두 21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인센티브 시상금도 배정되는 대로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께서는 각종 행사시에 국·과장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 행정낭비가 많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각종 행사시, 특히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행사 주관부서의 국·과장은 물론이고 관련부서 간부공무원들도 행사장에 직접 참석해서 행사 진행상황을 보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발로 뛰는 행정을 솔선실천 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과 함께 참석하는 규모가 큰 행사는 대부분 공휴일에 실시되고 있고 평일날 행사는 해당과장이나 국장만 참석하고 있어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행사를 할 경우에 간부공무원들이 과다하게 참석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행사규모에 따라 선별하여 참석하게 함으로써 구민행정서비스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생활체육단체 신설은 체육발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므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골프는 서민들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며,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골프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동호인의 저변확대, 그리고 우수 체육선수들을 발굴하여 체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체육단체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현재 체육연합회 단체는 모두 20개 단체에 약 1만 6,000여명의 동호인들이 종목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체육단체의 경우 2002년도에는 6개의 단체 밖에 없었습니다만 금년 현재 14개 단체가 늘어나서 20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다소 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체별, 개별적인 지원금 증가는 없고 단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총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골프연합회도 체육단체중에 하나이고 골프회원도 우리 구민으로서 다른 단체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특별히 더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골프가 엘리트체육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마는 PGA 또 LPGA대회 등 많은 국제대회에서 최경주 선수나 박세리 선수, 박지은 선수 등 우리 선수들이 입상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하고 또 국내 골프동호인들이 급속히 확대되고 최근에 정부에서 신규 골프장을 50여개 이상 신설하는 방안이 발표되면서 이제는 골프가 부유층만이 즐기는 운동만이 아닌 생활체육으로써 골프가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골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골프연합회를 결성하고 대회 개최시 타 종목지원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구민이 다양한 생활체육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지역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 세원확충과 구민소득 향상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민소득을 향상시키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대를 통해 자주재원을 늘려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건실한 자주재정을 구현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우 구세인 재산세와 종토세의 규모가 전체 재원의 29%에 불과하고 70% 이상이 서울시로 받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하는 의존재원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율을 인상해야 하는데 이것은 또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세수확충의 근간이 되는 구민 소득원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승 삼각산을 중심으로 삼각산축제 등 우리의 전통문화축제 활성화, 그리고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조기건설 추진, 우이동 유원지의 체계적인 개발·추진 등으로 삼각산 탐방객이 연중 찾을 수 있는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할인점,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점차 쇠퇴일로에 있는 재래시장을 현대화해서 지역상권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사고파는 자족경제체제를 갖추어 주민의 직접소득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지역산업의 선도역할로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리노빌 참여업체를 늘려 나가고 국제교류 활성화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에 노력해서 구민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세원의 근간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아뉴타운지구, 미아지역 균형발전촉진지구 조기건설로 새로운 세원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율을 인상해서 구민의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소득향상과 세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능한 한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투자사업에 배분함으로써 건전한 자주재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군성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는 구민회관 대공연장 무대 기계시설의 무상A/S 기간이 끝났으므로 앞으로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구민회관 무대관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 무대관련 장비는 2003년 11월에 무상A/S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에서는 대공연장의 무대담당자 그리고 기계·전기 담당자가 합동으로 매월 2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연이 없는 날에는 수시점검을 통해 사전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대행관리도 도시관리공단에서 검토하였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해당 장비가 비교적 신설된 장비로서 우선은 필요시마다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하여 문제가 있으면 처리하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 관리하는 문제는 유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시설의 노후로 인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인 점검 보수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채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오보를 게재하는 지역신문의 구독지원이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신문의 보도평가를 위한 지역신문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구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통·반장님의 사기를 높이고, 구정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주민의 참여와 이해를 구하고자 지역신문을 구독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중앙일간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 우리 지역만의 다양한 현안과 주민들의 미담사례를 보도하고 있어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신문의 기능을 주목하고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도 지역신문을 구독하여 구정 홍보와 지역 여론 형성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의 경우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과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를 게재하는 지역신문의 구독지원이 보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오보기사 게재 건건별로 이를 구독지원 보류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의 보도와 관련해서 정정되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정정보도 요구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 아니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구정과 구의회 활동이 구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상채의원님께서는 지역신문의 정확한 보도평가를 위한 지역신문평가단 구성 운영 계획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신문평가단을 구청에서 구성 운영하는 데에는 평가기준을 선정하는 문제 또 평가자의 객관성 확보문제, 평가결과의 활용문제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에 대한 평가는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기보다는 의식있는 민간조직 등에서 자체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여기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현재 운영중인 강북구소식지 명예기자나 여성구정평가단을 활용해서 지역신문의 보도사항이 우리구의 지역신문 구독지원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여러 업무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장동우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 도로, 하천, 국공유지 체납 변상금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체납액이 463건에 3억 9,500만원으로 체납징수율이 22.6%밖에 되지 않는 사유와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에서도 체납중점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체납액이 2,040건에 16억 8,0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어 구청장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수 증대방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유군성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도로, 하천, 국·공유지 체납 변상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중 대부 및 변상금 부과대상 잡종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10필지에 30만 4,599㎡이며, 768필지 5만 3,118㎡에 대하여 대부 및 변상금을 부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변상금이란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 대부료의 120%에 상당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유재산법 제51조,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재산 체납 변상금 징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9월말 현재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에 부과된 변상금의 총액은 3,055건에 28억 3,100만원으로서 1,006건에 6억 5,000만원을 징수하고 175건 2억 6,100만원을 결손처분하는 등 32%인 9억 1,100만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1,874건에 19억 2,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 변상금은 151건 7,661만 6,000원을 부과하여 62건 2,128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89건 5,530만 8,000원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체납자의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민이 차지하고 있어 강제징수가 사실상 어렵고, 특히 체납자 중 강북구 미아동 226번지 1호 및 8호에 1명, 신문마을 주민 23명과 고질적인 체납자 두 건에 대한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0%인 8억 6,900만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구에서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경기침체에서 오는 사업부진 등으로 소유재산이 없거나 체납액에 비하여 체납자 소유재산이 미미하여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관계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가 대부분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부구청장 주재로 부서별 징수실적과 정리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변상금 정리실적은 1,874건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499건의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총 체납액의 71%인 13억 7,200만원 상당액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고질적인 상습체납자 17건 2억 1,600만원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공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변상금에 대한 체납징수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강제징수하도록 하겠으며,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예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통하여 원상회복은 물론 점용허가의 적정 여부를 안내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공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공공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재무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면서 이번 제8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구정의 생활복지 분야에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신 신승호 의장님, 백중원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신 내용 중 앞서 저희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실무국장인 제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다른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연계하여 일괄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석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는 어르신들이 우대 받는 강북구를 위해 노인 일자리 제공 확대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초고령화사회로의 급진입에 따른 우리구의 노인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영석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055]올해 우리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우리구에서는 여가선용 및 소일거리를 위한 일뿐만 아니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인대책과 일거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를 위하여 1,340여 명의 혼자 사시는 노인을 위하여 생일축하 방문시 떡을 전달하고 생활실태와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경로당 5개소를 확충하였고, 결손노인 230여 명에게는 도시락을 드리고, 270여 명에게는 밑반찬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식당 15개소에서 1,30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78개소의 경로당과 어린이집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매월 쌀 20kg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노인건강진단 실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노인위생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카드 이용률을 높이고 노인교실 5개소에서는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노인 50여 명에게 지난 5월 팔순잔치를 차려드렸으며, 가정의 달 5월에는 각 동별로 경로잔치와 경로관광을 실시하였고, 경로의 달 10월에는 구청에서 예산으로 경로잔치를 개최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도 현재 2억 8,0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중기재정투자계획에 따라 재정형편을 고려 2006년도부터 다양한 기능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2004년 실버취업박람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여 70여명의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윤영석의원님께서 지난 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시 말씀하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우이천 지킴이, 동사무소 환경도우미 및 노인 전문강사 파견사업에 9,000만원을 들여 1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공간을 활용한 노인공동작업장 4개소에서 54명, 17개 동에서 매월 골목청소 및 교통안내 등의 일을 하는 지역봉사대사업에 136명, 경로식당 식사배달 및 보조에 35명이 참여하고 계시며, 10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인근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올해 121명의 노인분 일자리를 더욱 확충하여 2억 1,600만원으로 2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노인 취업알선을 위해 관내 기업체와 노인 일자리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와 강북노인복지관에 노인취업지원센터 2개소를 개설하여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신체건강과 여건 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인복지대책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주신 윤영석, 이백균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윤영석의원님께서는 공공근로 선발자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영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7억원의 공공근로예산으로 단계별로 평균 439명의 공공근로자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접 도봉구, 노원구의 단계별 평균인원 200여 명에 비해서 2배 이상 많게 저소득층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금년과 같이 많은 국시비를 확보토록 노력하여 저소득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말 현재 1일 1,771명, 연인원 1만 5,917명이 참여하고 있고, 예산 전액 집행을 위해 금년도 예산 40억 2,300만원이 전액 동사무소에 교부되어 있으며,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는 지난 추경에 3억원을 편성 지원하였고, 금년 하반기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확보액 16억원 중 21%인 3억 3,300만원을 적극 확보하여 금년 초 예산 34억 400만원보다 18%인 6억 1,900만원이 증액된 40억 2,300만원을 확보하여 증가하고 있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의 증가 추이를 세심히 파악하여 적극적인 국고 확보 노력 등 저소득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윤영석의원님께서는 향학열이 높고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과 사회복지 증진을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저소득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및 장학금 확대 지원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윤영석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법정지원과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강북구장학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등학생 500여 명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 5억 4,783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중학생 420여 명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으로 2,873만 7,000원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강북구 장학금은 향학열이 높고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지역사회에 성실히 봉사하고 특히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 중 생활이 어려운 모범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장학생은 복지, 우등, 특기, 유공장학생으로 분류되며 선정기준은 재산, 성적, 특기, 유공 등을 총 100점 만점으로 각 분야별 특성에 따라 점수 비중에 차등을 두고 장학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 후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고등학생 87명을 선발하여 1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강북구 장학기금은 조성 목표액 35억원 달성을 목표로 현재 52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나 IMF 환란 이후 이자율이 7.6%에서 3.5%로 하향됨에 따라 장학금지급대상 인원이 최고 180명에서 2005년도 계획은 80명선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구는 지원인원 확대를 위해 장학기금 이자발생액의 8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금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나머지 20%는 기금으로 재적립하던 것을 2002년 12월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자발생액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장학금지급대상자를 늘려가기 위하여 기금예산 확보시 증액을 적극 추진하여 적립목표액 35억원을 조기 달성함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 자녀에게 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윤영석의원님께서는 도·농간자매결연을 통하여 자매결연지 농수축산물을 직거래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 제공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매결연지 농수축산물 직거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영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자매도시, 어려운 농촌 경제를 지원하고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지역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설날과 추석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2월 설명절과 7월 24일 한마음나눔장터, 9월 추석 등 총 3회에 걸쳐 구청 광장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1억 1,300여만원의 직거래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직거래장터는 어려운 농촌 경제를 지원하고 값싸고 질좋은 농산물을 지역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관내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들의 영업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매도시와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질좋은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제공을 위해 자매도시 특산물을 우리구 공동상표인 리노빌매장에 입점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질좋은 농산물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자매도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윤영석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자금의 대출금리는 저렴하나 대출심사가 어려워서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기업자금 대출심사를 완화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영석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최근 경제불황의 여파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저렴한 금리, 기업자금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일차로 중소기업체가 융자금액을 신청하면 신청한 금액 전액을 융자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금심의회를 통하여 융자대상업체를 결정하여 해당금고인 우리은행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차로 대출심사는 우리은행이 융자대상업체로부터 부동산담보, 보증설정, 신용보증서 등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대출심사 후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융자업체가 부도 등으로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상환에 따른 모든 책임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저희구와 맺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하 및 운영에 관한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대출심사에는 우리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취지에 따라 해당은행에 대출심사 완화 등 적극적인 대출실행이 가능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활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윤영석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질문 하셨으며 정수민의원님께서는 타구에 비해 장애인 관련 예산지원이 부족하고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이 실질적인 지원은 미약한 실정인 바, 앞으로 불우한 장애인의 필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차원의 복지행정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영석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윤영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63만 7,000명에 대비 실업자수는 18만 1,000명으로 실업률이 28.4%로 국가 전체 실업률 4.1%의 7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가장 최선의 복지는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활동의 참여라는 점을 인식하고 만18세부터 30세까지 등록장애인 중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리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은 직업재활사 등 8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정원은 20명 교육과정은 2년으로 과정상담, 직능개발훈련, 직업전 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세부과정을 통하여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후 3개월까지 사후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장소는 보건소 내 강북정신보건센터 및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외부 직업훈련 전문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직업전문훈련실적은 연인원 3,230명을 교육하였으며 장애인 취업은 연인원 240명을 알선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보다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고 또한 많은 제약요인이 있어 우리구의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은 장애인들이 직업적응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직업적응훈련을 통한 취업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수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활성화와 장애우 편의시설 확충, 타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사업으로 중증장애우 전동휠체어 무료기증, 시력장애우 무료안경제공, 저소득장애우 핸드폰 무료지원 및 장애우 정보화를 위한 무료 PC제공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환가로 계산하면 7,900여 만원의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우가 많이 사시는 번동에 구립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어 장애우를 위한 각종 재활프로그램과 중증장애우 목욕시설, 셔틀버스 운행, 재가 장애우 심부름센터 운영, 무료급식사업, 정보화교육 등 많은 장애우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우의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장애우보호작업장과 자원봉사센터를 12월초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예정에 있어 장애우보호작업장이 개관되면 많은 중증장애우가 자활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장애우 복지증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다른 자치구보다 양질의 새로운 복지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장애우를 위하여 더한층 관심을 가지고 보다 향상된 장애인 복지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신 윤영석, 정수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이복근의원님께서는 경로당 시설에 비해 이용하는 노인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고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한 수유3동 은모루경로당 건물에 대하여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증축 또는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방안을 마련하도록 질문 해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복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경로당은 총 81개소로 매일 약 3,600여 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현재 구립경로당 36개소 중 건립 연도가 30년 이상 된 건물은 5개소로 수유3동 은모루경로당, 미아8동 경로당, 수유6동 삼산경로당, 번1동 동부경로당, 미아6·7동 석산경로당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후된 경로당 건물로 인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확보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위험하고 노후된 경로당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 또는 재건축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수유3동 수삼경로당을 대수선하여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유3동 은모루경로당 건물은 1970년도에 건립된 건물로서 건축연도가 오래되고 노후된 경로당이며 또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증축 또는 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복근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다음 유군성의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의 지도 감독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유군성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강북환경, 백우기업 두 대행업체는 직영 환경미화원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공익성이 부족하여 쓰레기수거의 지연처리와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의 중간집하문제, 수거차량의 노후 및 상차작업 후 마무리를 잘 하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일 새벽 순찰을 실시하고 공휴일에 골목길 수거상태를 점검하여 수거지연 및 중간집하 시 문제가 되는 점을 즉시 시정조치토록 행정지도를 통하여 대행업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수거비 요구 및 수거기피, 차등수거, 불친절행위 등을 청산하기 위하여 미화원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만족도평가를 실시하는 등 청소서비스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직접 쓰레기수거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고자 2004년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1개월간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평가엽서와 인터넷 여론조사 및 전화응답시스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이행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2004년 10월 20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우리구 전 지역에서 대행업체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어 종합적인 수거체계 등을 살펴보고자 2004년 12월 초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에 필요한 조건인 인력 및 차량확보부문 등 미진한 부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만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의 청소차량 내구연한을 우리구 청소차량 6년 내지 7년의 규정에 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차후 대행계약 시 점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청소발전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에 객관적인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심의에 많은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자체점검과 주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확대 권장시행하고 도출된 지적사항 중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서의 규정대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의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행업체로 하여금 공익사업임을 인식시켜 주민에게 친절과 봉사를 실천하는데 무한한 책임을 느끼게 하여 쓰레기수거에 대한 주민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군성의원님께서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징수팀을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군성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04년도 시설물분과 자동차분을 합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은 5만 4,000건에 45억 6,700만원이며 징수액은 3만 5,000건에 32억 5,000만원입니다. 2003년 회계연도 말까지 체납 총액은 시설물분 1억 6,500만원과 자동차분 21억 1,000만원을 합하여 22억 7,000만원입니다. 이 중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설물분 1억 4,500만원, 자동차분 19억 700만원을 압류조치 하였고 계속해서 압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인 1조의 담당자 위주의 징수팀을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 자체 인력을 보강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징수대책반 구성방안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소 및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유군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김현풍 구청장님과 실무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앞으로 수시로 조언과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백중원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일곱 분 의원님중에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허종엽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지역 일부에 군부대가 위치하여 공원경관 저해 및 주민들의 공원 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이전 또는 폐쇄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오동공원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허종엽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말씀하신 군부대는 수도방위 사령부 방공단으로서 우리구 번동 산19번지 일대 오동근린공원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위압감 조성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 부대 이전 및 폐쇄에 관하여 전화 및 공문으로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군부대 측에서 "위 군시설은 군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로써 이전이 불가하고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공원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조성 및 정화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수도 서울의 방어를 위한 부대 임무 수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달라"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체육진흥과 구민 체력증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인조잔디구장 유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조잔디구장 건설을 위해서는 최소 약 4,000평 이상의 대규모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그간 부지 물색을 검토하였으나 적정부지 선정이 마땅치 않았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의 여건상 그나마 일반지역보다 북한산국립공원 지역내의 부지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어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기 위해서 지난 84회 회기 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통일연수원 아래 수유동 산73번지 3호의 땅을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곳 부지 여건을 설명을 드리면 게이트볼장 2개소와 경작지 부근은 면적이 가로 세로 30m 곱하기 80m 정도해서 한 700평 정도로서 4,000평 정도가 필요한 축구장으로서는 너무 부족한 상태이고 또한 대형수목이 울창한 인접 경사지를 개발하는 것은 입목도나 경사지 등이 토지형질변경기준에 저촉되고 국립공원을 불가피 훼손하게 되므로 개발이 불가하고 또한 맹지 형태로 4·19길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는점 등 인조잔디구장의 건립 부지로는 적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구장 건립문제는 부지의 선정, 충분한 예산확보방안, 투입예산 대비 주민혜택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 질문입니다. 4·19사거리를 젊음의 광장으로 상징적 거리를 조성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질문으로서 정수민의원님께서도 4·19사거리에서 솔밭사이의 보도를 5m 정도를 조성해서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같은 답변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4·19묘지는 민주화성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젊음의 상징인 대학과 4·19기념행사와 연계한 행사를 펼쳐 나간다면 우리구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 하겠지만 4·19사거리 일대는 젊음의 상징인 대학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기까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19사거리 주변은 이 지역 생활권 중심지로 1996년 7월 5일 강북구 생활권 중심의 도시설계지구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 종전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과 주변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03년 4월부터 2005년 2월 완료 목표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4·19사거리 주변은 최고고도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등 도시계획적으로 개발 제약요소가 많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의 도시설계의 내용에서 다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행공간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간선도로변은 3m ,이면도로변은 2m 정도의 건축 한계선을 지정하여 좀 더 넓고 쾌적한 가로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옥외광고물 등 건축물 입면 환경정비 및 전신주 분점반, 가로수 등의 가로시설물 정비와 함께 4·19사거리 간선도로 주변에는 쌈지공원 및 휴게공간 마련을 위한 공공용지를 지정하여 실질적 보행 휴식 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성여대와 연계하여 4·19사거리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을 인근 도봉구와 협의하고 아울러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역사가 이 주변에 설치된다면 소규모 문화의 광장이 조성되도록 하는 등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거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와 상가보호의 균형 조정대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름철 가로수숲이 무성한 시기에 간판 가림으로 인한 가로수 가지치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서울시 규정상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압선이 저촉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가로수나 인근주택이나 상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가로수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가지치기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가로수 간판 가림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적인 피해 여부를 판단하여 최소한의 가지치기를 하고 있으며 가로수가 무성하게 자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매년 1∼2개의 노선을 선정하여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로수로 인한 간판 가림 민원은 서울시 상가지역의 공통 민원사항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며 구민들에게 가로수의 도시경관 개선, 대기오염과 소음공해의 감소, 열섬현상의 완화 등의 순기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로수 관리에 협조를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삼각산 빨래골 쌈지마당 매표소 이전과 입장료 인하, 입장료 징수시간 조정 등에 대해서 국립공원측에 건의할 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약수터 등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빨래골 쌈지마당 매표소를 백암배드민턴장 앞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산국립공원측에 문서로 협의한 바 국립공원매표소는 단순 입장료만을 징수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탐방객 안내, 자연자원 유출감시, 산불예방 기간중 인하물질 반입통제 등의 일차적인 공원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가장 용이한 현 위치에 매표소가 설치된 것이므로 이전하기 어렵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입장료 인하건에 대해서는 전화 및 공문으로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에 협의한 바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서 전국 어느 국립공원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북한산국립공원에서만 별도의 면제조항을 임의로 정하여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달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입장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 징수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북한산국립공원을 연중 이용하는 인근주민이 비교적 저비용, 연 3만원으로 365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회신 받아 결과적으로 수용된 사항이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의 국립공원 이용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2004년 8월 24일 국립공원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 주민 요구사항을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금년 다음달 12월 개최 예정인 강북구 소나무림 보전 용역설명회를 겸한 국립공원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시에 구민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가능성을 찾아 보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구 관문인 한천로변의 정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환경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재정 여건상 타구처럼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한천로변을 정비하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도 그 동안 예산을 확보하여 한천로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으며 올해도 시비 1억 5,000만원을 들여 마사토 포장과 왕벚나무 등의 수목을 식재하여 한천로변이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내년도 한천로변 정비예산을 2004년 7월에 서울시에 요구하여 본 예산이 반영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2005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한천로변의 토사유출지역에 자연석 쌓기 등을 실시하고 환경이 미비한 곳을 정비하여 우리구의 관문인 한천로변이 아름다운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이동솔밭공원 소나무에 막걸리주기 행사를 하는 것이 소나무에 좋은 효과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나무에 막걸리주기 행사는 2002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인 소나무에 민족의 애환이 담겨있는 전통주인 막걸리주기 행사를 하는 가장 큰 의미는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 고유의 정서와 맥락을 같이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에 대하여 산림청에서는 매년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나무심는 기간으로 정하여 봄철에는 나무를 심고 또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가을철에는 나무가꾸기 기간으로 정하여 우리나라의 산림을 푸르게 가꾸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봄철에는 나무를 심고 가을철에는 나무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막걸리주기를 봄철에 하는것도 효과가 있지만 막걸리에 들어 있는 유기질 성분은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지효성 비료성분으로 이듬해에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막걸리의 알콜농도는 6%인데 우리구에서는 막걸리 찌개미의 물을 1:3비율로 희석하여 소나무에 주고 있습니다. 소나무 막걸리주기에 대한 효능으로 본초강목서에 의하면 소나무의 뿌리를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땅속 소나무 뿌리에 엉키는 송진을 녹이는데 약한 술이 좋다는 내용의 2002년 11월 26일자 조선일보의 기사도 있었고 또한 막걸리의 영양성분으로 단백질, 아미노산, 무기양료 등이 함유되어 있어 질소비료를 주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소나무의 뿌리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국립산림과학원 및 서울대 수목병원의 학술적인 검토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소나무에 막걸리주기 사례로 천연기념물 제180호로 지정된 경북 청도 운문사에 있는 수령 500년의 소나무, 천연기념물 제249호, 경북 예천 감천면에 소재한 소나무, 충남 무형문화재 243호로 지정되어 있는 충남 아산시 소재 수령 400년의 소나무 등 전국 각 곳에서 매년 소나무에 막걸리를 주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태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미아9동 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원 산책로변에 공원등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구의 공원등 현황은 현재 어린이공원에 32개소, 근린공원에 5개소, 마을마당에 11개소 등 총 48개소에 총 264개의 공원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오동근린공원 일부 지역에 공원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공원등은 야간공원을 산책하는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좋은 수단이기도 하지만 공원내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식물들의 생육 여건을 교란 시킴으로써 생태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공원등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 또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토 후 적합한 경우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태의원님께서 미아9동 3번지 일대는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 많아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인데 용도지역상 추진이 어려워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종전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추진이 되었으나 2003년 7월 1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상에는 단독주택지의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단독주택지에서는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절차는 서울시에서 10년 단위로 재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절차를 거쳐 종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공사착수 및 완료의 단계로 진행되며 전반적인 추진절차가 주택재개발사업과 유사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최초 기본계획은 시에서 2005년 7월 1일 정도 확정 예정으로 현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미아9동 3번지 일대가 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2004년 8월 1일 서울시에 요청 하였으나 동지역은 오동근린공원에 인접한 관계로 1종주거지역으로서 용적률이 150%,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사업성이 없어 재건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 지역변경은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계획적인 정비수법을 통해서만 세분화된 일반주거지역을 다시 검토 조정할 수 있다는 서울시의 의견인 바 동 지역의 용도 지역변경을 위해서는 재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된 후 정비구역지정 신청서 제출시 용도지역변경 내용도 함께 포함하여 신청을 하도록 하여 가능한 한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삼각산 생태보호와 관련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으로부터 소나무 보호방안과 재선충 방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소나무와 함께 자연생태보호에 관심이 많으신 정상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나무 재선충 방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길이가 1m 이내의 작은 곤충으로서 한번 감염된 나무는 1년 이내에 말라죽어 의원님의 말씀대로 과히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무서운 해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벌레는 소나무 줄기속에 기생하면서 뿌리에서 물과 영양분이 올라가는 것을 차단해 소나무가 말라죽는 현상으로 소나무 재선충 자체로는 이동력이 없어 다른 나무에 전염을 못시키나 소나무 껍질에 서식하고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등에 기생하여 이들 매개충이 이동함에 따라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1905년 일본에서 처음 발생하여 우리나라는 1988년 10월 부산 검정산에 처음 발생되었고 현재는 부산, 경남, 전남, 울산, 제주 등 6개 지역에 감염되어 소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우이동 솔밭공원을 비롯 삼각산에 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산림청과 서울시를 통한 긴밀한 협조하에 우리구의 상징인 소나무가 재선충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우리구에서도 소나무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삼각산을 포함한 우리구의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청 예산을 지원 받아 금년도 10월에 강북구 소나무림 생태적 보존 및 친환경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서울시립대에 의뢰하여 2005년 10월까지 용역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소나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사업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여러모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되도록이면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백중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정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과 질문을 듣고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하나 하나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윤영석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 우이천 자전거도로, 번동사거리 신호체계 문제,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의 주차단속 일원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이천 자전거도로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이천 자전거도로 3,200m 구간중 일부는 이미 설치되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잔여구간이 있는데 언제까지 완공되는지, 그리고 우이천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설치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이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윤영석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 바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작년에 1차적으로 수유3동 강북중학교 앞 쌍한교에서 번1동 삼성아파트 주변 우이제2교까지 800m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2차적으로 우이제2교에서 번3동 초안교 앞 1,400m 구간까지 이미 자전거도로를 조성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안교에서 월계교까지 잔여구간 1,000m는 이미 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공사가 시행중에 있고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이천 제방에 설치되어 있던 낡은 휀스 약 1,200m 구간도 현재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 말에 교체가 완료됩니다. 아울러서 쌍한교 밑에 둔치공간에 체육시설 설치공간을 조성해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삼성아파트 앞 둔치공간 등을 비롯한 2개소에 마저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노후된 석축도 지금 보강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출입로 문제는 현재 자전거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11개소에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더 5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2개소는 우이교 주변 양측에 설치할 예정이고 3개소는 추가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초안교에서 월계교 사이에 설치하게 됩니다. 총 15개가 설치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이천 자전거도로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지금까지 25억원이 투입되었고 내년에 6억원이 더 투입되는 등 총 31억원이 투입되는데 모두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대표적인 하천인 우이천이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번동사거리 번리길에서 강북구청 방향으로 직진 및 좌회전 신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경찰청에서는 번리길에서 나오는 차량들에 대해서 좌회전이나 직진신호를 줄 경우에 번동사거리 지역에 교통정체가 심해지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좌회전을 허용해 왔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번리길 주변에 그동안 구민운동장이 건립되어 있고 또 내년 초에는 구민종합체육관이 건립되는 등 교통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번동사거리를 비롯한 주변 교차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일반 승용차도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주차지역과 이면도로지역에 대한 불법·부정주차 관리를 일원화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유군성의원님께서도 고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약 4,700면에 달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부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라서 주자관리차원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획선밖에 있는 도로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시관리공단에 주차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청에서 단속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법 체계상 일원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향후 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관리공단에도 불법주차단속권을 위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불합리한 신호체계 개선문제 그리고 맨홀뚜껑 관리실태, 또 잦은 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신호체계 문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코리아웨딩홀 뒷길 도로개설에 따라 미아5동에서 삼양사거리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설치해 줄 것과 솔샘길 375-5호 앞 횡단보도에 보행자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새로 신설된 코리아웨딩홀 뒷길의 경우 금년 6월에도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과 인근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일부 신호체계를 개선해서 불편을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아직도 불편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마땅히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좌회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비보호 좌회전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혼동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비보호 좌회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신호체제를 명확하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솔샘길 375-5호 앞 음촌로 횡단보도에 보행자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통행량과 보행자수를 조사해서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다음으로 상·하수도 뚜껑 교체시기 및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하수맨홀이나 빗물받이뚜껑중 설치된지 20년 이상 되어서 노후된 맨홀뚜껑이나 개폐가 어려운 콘크리트 재질의 시설물은 준설작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하수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철재 재질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맨홀이 노후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하수관경을 키우거나 또는 하수도 흐름이 좋지 않아 경사도 조정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노후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개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량된 양호한 맨홀뚜껑은 재사용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시공과정에서 도로노면과 평탄하게 정밀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맨홀 및 빗물받이뚜껑은 지금 총 570개소를 대상으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450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완료했고 11월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면서 빗물받이뚜껑을 막지 않고 공사해서 흙이 유입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공사할 때 덮개 등을 설치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또 상수도 맨홀뚜껑에 대해서도 여쭈어 보셨는데 이 문제는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문의해 보았더니 상수도 맨홀뚜껑은 기본적으로 철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체하지 않는데, 다만 현재 개폐가 불가능하거나 또 침화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한 150개소 정도 교체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종삼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수유2동 269-59호 앞 이면도로의 잦은 굴착공사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유2동 269번지 주변에 도로굴착공사는 10월초부터 약 4일간 한국통신에서 주변지역에 인터넷 접속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 110m 구간에 대해서 통신관로를 매설하였으며, 또한 11월 중순부터는 수유2동 지역 일대에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약 420m 구간에 대한 상수도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길어져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도로굴착 사업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중복굴착이 최소화되도록 굴착시기 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관이 파손되거나 또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굴착시행 기관이 예산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동시에 굴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로굴착공사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사이기는 합니다만 주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한 병행굴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굴착시기를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복근의원님께서는 강북구청사거리에서 강북구청으로 진입하는 좌회전 때문에 정체가 심하니 구청진입 좌회전을 폐지하고 강북시장 앞에서 유턴하여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 7월 1일부터 버스중앙차로가 시행되면서 도봉로에서 구청으로 직접 진입하는 좌회전이 폐지되고 강북구청사거리에서 구청진입 좌회전으로 바뀌면서 광산부페사거리에서 강북구청사거리 구간의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정체해소를 위해 강북구청사거리 신호체계를 경찰청과 협의하여 도봉로 신호와 연동시켜서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당초보다는 정체가 다소나마 해소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정체가 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북시장 앞에서 유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 민원차 방문하시는 분들도 우리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우리 구청을 방문하시는데 혼란을 느끼지 않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강북구청사거리 지역의 교통정체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대안 마련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북시장 앞에서 유턴후 구청으로 우회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제로 유턴이 가능한지 여부와 유턴시 교통정체가 얼마만큼 해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중 비어 있는 구획에 잠시 주차한 차량을 단속함으로서 이웃간에 오해가 생기고 있으니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가 주차난 완화와 이웃간에 주차분쟁을 해소하고 비상시 응급차량 및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용방법중 희망하는 이용시간대에 따라 주간, 야간, 전일 중에서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자중 주간이용 및 전일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정구획중 빈공간을 미지정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게 되면 실제 지정된 차량이 상시 이용하는데 일부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간 이용료를 납부한 차량과 미지정된 차량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전면허용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위해서 주차시간대 3시간 한도내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방문주차 쿠폰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주민여러분들께 그렇게 널리 홍보되어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주민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주간에 전면 무료개방 허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어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미아8동 지역에 불합리한 신호체계 개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제반문제점 및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미아동 8번지 신호체제 문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미아4동 미아8번지 입구는 드림랜드 방향으로 좌회전에 정식으로 부여되지 않고 8번지로 좌회전시에 대기차로가 짧아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발생됨으로 그간 지역주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주민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98년 2월에 서울시의 교통정체지점으로 창문여고앞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건의하였으나 성북구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되지 못했고, 2000년도에도 서울시에 개선안을 건의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아4동 8번지 입구는 2002년에 한일유엔아이아파트 416세대가 입주하는 등 인구가 많이 늘어 교통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안은 꼭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 8번지에서 드림랜드방향으로 정식 좌회전을 허용하고, 둘째 창문여고앞 교통섬을 변경하여 미아사거리에서 8번지 방향으로 좌회전 대기차선을 늘려 정식으로 유턴 및 좌회전신호가 부여되도록 다시 한번 서울시와 지방경찰청에 건의하여 교통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주자우선주차 및 불법주차 차량단속의 일원화 방안과 사유지내에 설치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설치근거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주간 무료개방 용의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윤영석의원님과 이복근의원님의 질문시에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24시 주차민원처리반을 공단에 파견함으로써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주차단속권한을 일원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현행법상 공단에 주차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단속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금 24시 처리반을 공단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다소 시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4시 민원처리반이 주로 야간과 휴일에 근무를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부정주차가 발생하는 시기는 주로 주간이다 보니까 근무시간대가 다르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4,700여면에 달하는 주차구획을 6명의 24시 민원처리반이 관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24시 기동처리반의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게 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에 어려움은 있으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는 현재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중에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한 근거를 답변해 달라고 질문을 해주시면서 수유5동과 미아3동 지역에 대해서 소상히 그 현황까지 파악을 해서 제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수유5동과 미아3동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실제로 사유지가 걸쳐있는 면수가 약 48면이 있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미처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로 자세히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일부 도로중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수십년 전에 행정절차나 공부정리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황도로중에 사유지가 일부 섞여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우리 주민들의 통행을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또 도로기능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현황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반도로와 똑같이 취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도 일반 공공도로로 보고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잘 아시다시피 수익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설치한 공익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서울시에 질의, 회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했는데 그 주차구획선에 그 사유지 소유자가 주차를 했습니다. 그 주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자 그 분이 "이것은 부당하니까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든지, 보상해라" 하고 서울시에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의 회신결과는 "비록 도로상에 사유지가 있고 그 사유지 소유자가 거기에 주차를 했더라도 일반인과 똑같이 주차요금을 내야 된다. 다만 그 사유지의 소유권과 관련해서 추후에 법정에서 보상문제를 다투는 것은 별개로 한다" 이런 회신이 있고 저희들도 그 회신이 적절한 회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상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점차 점차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부득이하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비록 사유지가 포함은 되어 있으나 도로로 간주하고 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점차 점차 정리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간에 무료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 이복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4,700면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중 전일이용자가 거의 4,000면을 넘습니다. 80%를 훨씬 상회하는 이런 상황에서 주간에 전면 무료개방하게 되면 실제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면허용은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실제로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는 또 다음으로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정수민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부설주차장이 확보되었으나 관리카드의 부재로 단속에서 제외됨에 따른 대처방안과 단속결과 위반된 주차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하여는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 바 있고, 특히 금년초에는 구청장님의 특별지시사항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17개동 7,342개소 3만 1,405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금년 3월 8월부터 11월 8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전수조사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부설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카드가 없어 점검대상에서 누락된 부설주차장이 실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장에 출장하여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년 점검계획시 정확한 현황파악 및 단속을 실시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대상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조사대상 7,342개소 3만 1,405면중 위반되어 적출된 675개소 1,121면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는 금년 7월 1일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 1년에 2회이내 최고 5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3차례 시정지시를 보내고 또 건물주 고발후에도 계속해서 시정이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골목길 안전을 위한 도로반사경 설치, 그리고 전신주 지중화 문제, 폐지된 버스노선 복원문제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로반사경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반사경은 도로곡선부나 좌·우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교차로등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11월까지 63개소 지점에 도로반사경을 설치했는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앞으로 필요한 골목길에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신주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골목길 전신주 및 불량가공선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교통불편 및 화재위험도 있으니 이를 정비하고 골목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지장전신주는 적정 장소로 이전시킬 것과 또 한전에 강력히 요구해서 지중화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김현주의원님께서는 꾸준히 고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신 덕분에 금년에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지장전신주, 한전주 11본과 통신주 14본을 한전 및 KT에 이설요청을 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전신주에 대해서는 이설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또 무질서하게 난립된 전선을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현장조사를 하고 한전과 KT, 통신사업자 등 개별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지금 전선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주민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지중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강북구나 서울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현재 지중화가 되어 있는 구간은 우이교에서 대한병원까지 1.5km 구간인데 97년도에 한전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간선도로인 도봉로 구간중 대한병원에서 미아삼거리까지의 구간만 설치하는데 약120억원이 소요된답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설치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절반을 부담해야 됩니다. 또 현재의 기술상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신주 3개당 하나의 분전반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분전반이 꽤 큽니다. 1.4m ×1.6m×1.4m정도 되기 때문에 꽤 큰데 이 시설물을 도로상에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골목에는 현재의 기술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모든 골목까지 지중화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주의원님께서는 금년 7월 1일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시 폐지되었던 127번과 235-1번 노선을 대체할 신설노선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7번과 235-1번 노선이 폐지됨으로써 미아2동, 미아5동, 미아6, 7동, 수유1동 인근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버스체계가 개편되면서 버스가 간선버스와 지선버스로 구분되고 또 새로 신설된 노선도 꽤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운영되던 일부 노선이 폐지되거나 단축됨으로써 기존노선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간 우리 주민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겪었던 127번 및 235-1번 노선의 신설 또는 대체노선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노선을 변경해서 삼양사거리에서 삼양로를 거쳐 강북구청을 경유하는 노선변경안이 현재 서울시에서 수립되어서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내에 주민불편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수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부설주차장 및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관리실태, 그리고 차량 진·출입시설 관리실태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와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유군성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부터 지난 11월 18일까지 전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완료했고 그 결과 675개소 1,121면을 적출한 바 있습니다. 동별 세부 위반내용은 자료의 분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시 적출된 위반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를 하고, 또 각종 영업허가를 제한함은 물론 시정지시 이후에도 계속 불이행시 건물주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75개소 1,121면이 시정완료 되면 그만큼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으로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한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996년부터 총 688개소 877면을 지원하여 내집주차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집주차장 지원가구에 대한 사용실태는 구청에서 매년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월 20일부터 2개월간에 걸쳐서 688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부분이 주차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었으나 조사대상중 3개소가 물건적치 및 화단조성으로 위반된 사항이 있어서 시정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용 차량들의 차고지 증명 및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관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차고지는 자기 소유 차고지나 또는 민영·공영노외주차장 등에 규정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용차량 차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운수사업통합시스템이라는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총 사업용차량이 개인택시 1,349대, 개별(용달)화물 1,543대로 2,892대가 있고 그 중에서 차고지 확보현황을 보면 자가주차장 확보가 61%로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영업용차량 차고지 관리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일부 차량의 경우에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노상에 밤샘주차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월 2회 심야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만 16차례 단속을 해서 약 240대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근절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좀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 진·출입시설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도횡단 차량 진·출입 점용허가시설은 총 582개소이고 도로점용료로 5억 2,821만 3,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사용하는 곳 56개소를 적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회복토록 시정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차량 진·출입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규정이 맞지 않거나 노후된 시설은 시정조치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윤영석의원님, 김종삼의원님, 이복근의원님, 유군성의원님, 김현주의원님, 정수민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답변에서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철승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백중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윤영석의원님과 김종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과 노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윤영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는 강북구의 에이즈 예방대책과 홍보방안 그리고 난치성질환을 앓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똑같이 60세이상 노인들에게 의료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강북구의 에이즈 예방대책과 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민을 에이즈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저희들은 매년 6월 에이즈 홍보판넬 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12월 1일 에이즈의 날을 포함해서 연 4회 에이즈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하였고 11월 26일에는 보건교사와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간담회를 통해서 에이즈예방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을 통해서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에이즈감염 위험계층에 실질적인 에이즈 예방수단인 콘돔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건소 성병검진실과 민원실에 콘돔에 3,900개를 비치해서 에이즈감염자와 성병검진자, 보건증 발급자 그리고 일반인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12월 1일 에이즈의 날 캠페인을 대비해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콘돔 2,000개를 추가배정 요청했으며 콘돔사용 홍보현수막과 포스터, 스티커를 부착해서 콘돔사용 촉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감염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상담과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2차 전파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서 환자유인행위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행정처분토록 하고 있으며,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의료비 지급액 삭감 등을 통해서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2020년경에는 전체 인구의 15%이상을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60세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그 재정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료비 본인부담 혜택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도와주기 위한 순수한 목적의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해서는 강북구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그리고 치과의사협회와 협의하여 좀더 많은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영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과 방역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종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의원님께서는 독감예방백신의 충분한 물량확보 여부와 무료접종대상자의 선정기준, 장애우 접종대상,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한 대처방법, 국산백신과 외국산백신의 가격차가 많은 이유와 약품의 성능 그리고 병·의원의 비싼 백신홍보에 대한 보건소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11월에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원인과 그 박멸대책, 모기로 인한 전염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부정의료와 부정의약품 단속건수, 무허가 의약품 수입과 유통행위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04년 우리구 독감예방백신은 65세이상 인구 전체의 52%에 해당하는 1만 8,700명분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금년 9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전량 공급되었습니다. 백신제조회사별로는 주식회사 CJ에서 1만 3,420명분, 동신제약에서 1,260명분, LG생명과학에서 2,940명분, 동아제약에서 600명분, 그리고 한국백신에서 480명분으로 충분한 백신이 확보되었습니다. 무료접종대상자 선정기준은 서울시 예방접종계획과 구청장의 방침에 의거해서 만 65세이상 노인과 만 61세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장애 1, 2, 3급 및 전상군경으로 선정해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독감예방접종은 지난 11월 17일부터 동별 일정에 의해 1만 674명을 접종하였으며 나머지 8,000여명분에 대해서는 11월 18일부터 접종대상을 50세까지 확대해서 확보된 백신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환절기 독감을 예방하려면 우선 권장접종대상자는 반드시 독감예방접종을 맞아야 하고 유행시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피하고 외출후에 철저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야 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독감이나 감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백신과 외국산백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원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조되는 국산독감백신과 수입완제품인 외국산백신은 모두 예방효과 지속기간이 1년이고 접종후에 예방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2주로 독감예방 효과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수입업체와 일반 병·의원에서 외국산백신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주요방송과 언론매체를 통해서 백신효과의 동일함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외국산백신 수입회사가 일반 병·의원에 배포한 외국산백신과 국산 제조 독감백신과의 비교전단자료를 배포 금지했고 수거회수 조치하였으며 관련회사에 대해서는 약사법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1월에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원인과 박멸대책 그리고 부정의료와 부정의약품 단속건수, 무허가의약품 수입과 유통행위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모기는 기온이 17℃ 이하로 내려가면 활동을 하지 않거나 대부분이 죽고 극히 일부만이 생존해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의 변화로 평균 기온의 상승과 특히 겨울철 난방시설 확충 등으로 대형건물이나 아파트단지의 보일러실 그리고 지하실 등에서 겨울에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월동하는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12월부터 3월까지 대형건축물과 아파트를 비롯한 소독의무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월동모기와 모기유충구제를 위한 겨울철 월동모기 특별방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모기로 인한 전염병 발생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부정의료 단속건수는 326건이며, 부정의약품과 무허가의약품 수입과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약업소 정기점검시 폐기 명령된 의약품을 저장 또는 진열하고 있는지, 위조의약품과 무허가의약품을 저장·진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총 단속건수는 232건입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억 보건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과 그리고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껴왔던 의문점이나 확인할 사항 총 94건에 달하는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국장께서 장시간에 걸쳐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답변중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해서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해 발언을 할 수 있으므로 어제 1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충질문은 1회 15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정상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모 신문지원 보류와 지역신문 평가단 운영에 대하여 어제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답변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서글프다 못해 비통함을 느끼게 합니다. 저는 제 자식이 공무원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겨우 여기가 공무원님들의 현주소입니까? 북부신문의 경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강북구의회는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 기능을 별생각 없이 스스로 던져버렸다, 한심하다" 라는 내용과 함께 위에 큰 글체로 집행부 시녀로 몰아 세우면서 의회기능을 포기한 강북구의회라고 하였습니다. 북부신문이 이 정도로 무자비한 보도를 하는데도 구민 혈세를 지원하여야 합니까? 구민대표기관을 무시하는 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욱 이해 못할 내용은 바로 옆에 모 의원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강북구의원입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다시 북부신문 1면을 보여 드리지요. 본 의원의 사진과 함께 의회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의회에서 감동적인 발언에 박수를 쳤다하여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셨는데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과 공무원들께서는 제가 박수를 친 날에 구의회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동료의원의 신상을 생각해서 감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박수보다는 100배가 높은 문제들이 나열되었는데도 그 사건은 북부신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자님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북부신문은 도봉구의회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찌했습니까? 대서특필 했습니다. 구의원 구정활동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1년 365일이 제 몸이 아니고 주민의 몸이더군요. 밤 3, 4시에도 안타까운 사연을 주민으로부터 접하고 나면 어느 사람이나 다 뛰어 나가셨을 겁니다. 본 의원이 우이동 고갯길 인도공사를 의원님들과 논의하고 나서 새벽에 끝난 의결로 인해 쓰러져 성바오로병원에 입원하여 추석마저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또한 구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누구도 병실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김현풍 구청장님께 특별부탁을 올리자 이를 받아들여 주셔서 홀로 병실에 있다가 12일만에 퇴원했습니다. 이래도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기능을 별 생각없이 스스로 던져버린 한심한 의원입니까? 국장님, 지역신문 모니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신문 차등지원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은 지역신문 차등지원책인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의회 기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굳은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9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2시간 40여분동안 김현풍 구청장까지 상세하게 주신 답변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국의 국장님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 하나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충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강남과 강북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선 3기 김현풍 구청장 재직시에 뉴타운개발과 강북구, 성북구 등 6개 지역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됨에 있어서 현재까지 우리 강북구민은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좀더 확대되기를 간절히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장님의 답변은 대체적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는 1차적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 지구내에 4만 9,000여평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면적확대, 검토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2단계가 언제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2003년 12월 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80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몇 귀절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미아동 70번지 또 62번지 일대의 균형발전촉진지구를 당초 서울시로 요청한 면적은 약 10만 8,000여평인 35만 9,283㎡인데 서울시에서 결정된 면적은 4만 9,000여평인 16만 3,465㎡에 불과하고 그것도 미아삼거리 역세권에 한정되었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성북구는 하월곡동 일대에 당초 요청한 면적이 9만 4,149㎡, 즉 3만평도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결정된 면적은 31만 5,000㎡로 9만 5,000평 정도가 더 지정되었음을 볼 때 어째서 성북구는 이처럼 300%나 상향결정 되었는데 강북구는 50%도 못 미치는 4만 9,000평만 지정이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당시 청장님 답변에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10만 8,800여평으로 확대하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4만 9,000평을 가지고 미아5동에 도봉로를 연계해서 갈치꽁지처럼 길게 되어 있는 이 면적과 미아4동 분수대에서 지하철 역세권까지 길게 되어 있는 면적, 제성학원 뒤의 일부 면적을 가지고 과연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대로 정말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진행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의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면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의 신설확장과 대형학원, 할인점, 병원, 연극공연장, 기업본사 즉 오피스텔 등등을 새로운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4만 9,000평 가지고 이런 시설물들이 제대로 들어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청장님께 묻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실시계획 용역과정에서 이 지역에 어떻게 도시계획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공공성의 도로는 공공기관에서의 보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각 개인적인 토지는 민관인이 합작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청장님의 구상대로 이 민관인들이 합작투자해서 균형발전 있게 개발이 되겠느냐, 이 면적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청장님께서 2003년도 정례회때 답변이나 2004년도 이번 정례회 답변이나 답변이 똑같습니다. "앞으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균형발전촉진지구 경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은 작년의 답변입니다. 금년의 답변도 똑같습니다. "36만 구민과 1,000여 직원의 모든 힘을 모아 촉진지구 면적 확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것이 오늘의 답변입니다. 답변의 요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아4동과 미아5동에 국한된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청장님의 답변 속에 "미아삼거리지역은 특히 우리 강북구의 자존심이고 관문이기도 합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아4동, 5동의 전주민이 지금 연대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두서명까지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북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셨습니다. 또 어제 속칭 미아리텍사스 지명 사용을 저지하는 10만 구민서명운동을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각동에 시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우리 구민들은 전부 확대되리라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확대되었을 경우에 오패산길 서남단지역의 주민들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가상승과 부동산가격 향상 등으로 지역발전과 소득증대 기대에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금 현 단계에서 결과가 확대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지역주민들과 연대서명해서 같이 청장님께서도 협심하셔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11월 30일 이전,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발표하기 이전에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본부장을 찾아가서라도 일부라도 확대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야 이 지역의 주민들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이 풀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어려우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고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면 더욱 좋으리라 생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번 더 짚어야 되겠고 그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북구의 동남부 관문인 한천로변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재정이 부족해서 한천로변을 정비를 못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천로변은 우리 구비로 요구해 준 부분도 없었고 서울 시비를 마련해서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한천로 둑변 마사토공사를 해오셨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중도했지요.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을 서울 시비를 다시 받아야 할 텐데 서울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비도 요구하지 않았고 구비에도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부분뿐만 아니라 구 경계간의 정비에 있어서도 서울 시비를 받아서 하시려고 했고 또 구비 요청을 했으나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잘렸지요. 그러면 구비도 책정 못하고 서울시도 예산이 거의 다 책정되었는데 어떤 여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구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강북신문에 있네요. 내년도 예산안, 강북구의 예산이 1,670억원입니다. 그리고 도봉구는 1,537억원, 약 150억원이 도봉구보다 우리 강북구가 예산이 더 많습니다. 예산 타령해서 되겠습니까. 솔직해야지요. 시의원을 찾고 서울시에 다시금 예산을 달라고 요청해 보겠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소나무 막걸리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 부분에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주어서 봄, 여름 발효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발효라는 것은 발효를 시켜서 거름을 주는 것이지 거름을 주어서 나무뿌리가 닿는 곳에서 발효가 된다면 나무에 해가 됩니다. 국립과학원 생태관에 있는 연구관께 들었습니다. 막걸리가 인산가리, 질소 같은 부분이 조금은 들어 있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복합비료에 들어있는 인산가리, 질소에 비해서 효능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잘 썩은 퇴비, 퇴비도 썩지 않으면 그 안에서 발효가 되는 동안 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독가스가 나무의 실질적인 생육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솔직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리라고 봅니다. 구민들이 나무 가꾸기에 대한 애정을 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정말 가을, 겨울에 주어도 막걸리가 좋은 것인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막걸리 살 돈 있으면 비료 사서 더 많은 것을 주어야지요. 그리고 내년 봄에도 충분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혈세가 하나라도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문·답변에 모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청장님의 답변에 무책임함을 느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미아삼거리역, 수유역 등 역세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역세권부지는 타지역의 2배, 3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신규건축되는 오피스텔 등 건물들에 대해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의 답변은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주차타워 즉 주차빌딩을 건설해서 역세권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웃에 있는 성북구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역세권에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주차장 해소대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골프연합회예산 지원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고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했지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다른 단체와 똑같이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과 서민들은 골프는 아직까지 부유층 내지 생활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운동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5개 구 중에서 최하위인 우리 강북구에서 골프연합회까지 구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선심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과정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마치 자라나는 꿈나무나 청소년들로 골프회원이 구성되어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골프연합회원님들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속해서 대부분이 40대, 50대, 60대로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시기상조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48회 구정질문에서 수유6동 산73-3번지 부지를 인조잔디구장으로 유치해 달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자연공원법과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 의하면 체육시설, 축구장 설치가 금지되고 있는 바는 없다고 해서 유치가 가능할 것처럼 답변해 놓고 환경부에 건의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인조잔디구장은 물 건너간 것입니까? 앞으로 무책임한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시고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답변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5동에는 올 봄에도 사각보도블록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빗물받이에 흙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뒷마무리 처리를 안해 주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이런 곳이 몇 군데 발생해서 보도블록 교체시 빗물받이를 덮고 공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몇 군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고 하라고 지시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지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오늘 아침에도 의회에 오기 전에 저희 동네 상수도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상수도공사도 마찬가지로 빗물받이를 덮지 않고 공사를 하니 흙이 어디로 갑니까, 자연히 하수도 빗물박스로 유입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하수도가 막히든가 아니면 하류 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퇴적층이 쌓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준설작업을 하고 이중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지만 사소한 것부터 개선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사뿐만 아니고 각종 공사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한 공사시 업체 인부들을 잘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합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 달라는 이런 부탁의 요구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국장님의 자세한 답변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삼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채의원님께서는 특정지역신문에 대한 기사내용과 관련해서 지역신문을 모니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신문평가단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역신문에 대해서 차등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사실과 다르다고 느끼고 계신 특정지역신문 기사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신 정상채의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신문을 구민의 세금으로 구독해서 통·반장님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구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통·반장님들의 사기를 높이고 구정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주민의 참여와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지역신문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할 책무가 있습니다만 이를 어겼다고 해서 특정신문의 개별기사 내용만으로 차등지원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일 차등지원을 한다면 지역신문 구독지원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채의원님의 보충질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는 돌아가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차등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백균의원님께서 골프는 아직도 부유층이 즐기는 운동으로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골프연합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답변과정에서 "국위선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골프라는 운동을 보는 시각은 사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집단에 따라서, 경제력에 따라서 많은 견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됐든 다른 이유가 됐든간에 골프를 즐기지 않는 분들은 골프는 엘리트체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 골프는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생활체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구에서 골프연합회에 일부 지원을 한 것은 생활체육연합회의 회원으로 등록되고, 또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를 열 경우에는 일정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지 골프가 특별나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골프연합회에 예산지원을 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이백균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하고 향후 업무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골프연합회에 지원한 예산은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을 지원해서 구청장기골프대회를 개최했는데, 그분들이 골프대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 보람있게 활동을 하자는 차원에서 성금을 많이 냈습니다. 장애인돕기로 40만원, 또 난치병어린이돕기로 148만원 합계 188만원의 성금을 자체적으로 모아서 구청에 기탁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과정에서 제가 "국위선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이것은 최경주 선수나 박세리 선수 같이 우리나라 골프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그러한 것에 힘입어 국위선양이 많이 됨에 따라서 국내골프동호인들이 급속하게 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조금 전에 윤영석의원님께서 몇 가지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보충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으로 김현풍구청장님께서 세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 물기 없이 배출을 유도하는 방안과 두 번째, 남는 음식물 싸주기 싸가기 운동, 그리고 세 번째로 식단줄이기운동 그렇게 해서 추진방향을 총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론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식단줄이기운동의 설명이 부족하다 하셔서 제가 대신 보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음식문화를 개선해 보자는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남은 음식물 싸주기나 싸가기운동보다는 근본적으로 식단을 줄이는 쪽으로 음식문화를 개선하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88올림픽 때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정부차원의 분석입니다. 이것은 음식점에서 고객이 여러 가지 음식을 요구했을 때 적게 주는 식당은 선호하지 않는 우리의 넉넉한 인심문화 때문에 연유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문화는 정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윤영석의원님께서 주신 건설적인 대안을 적극 존중해서 이 문제는 음식협회 강북구지회와 협의해서 식단 줄이기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음식물을 가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감량을 하기 위해서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량을 위한 주민공모제를 실시해서 좀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노인 일자리 제공 확대 이 부분도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제공 문제는 장기, 단기 이렇게 대책이 있고 또 하드웨어부분과 소프트웨어부분, 여러 가지 분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총칭해서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는 어쨌든 노인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쉬지 않고 몸놀림을 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적은 돈이라도 호주머니에 꿰차는 그러한 일자리 문화가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면으로 이해해서 우선 저희의 역할도 있지만 서울시의 풍부한 노하우와 예산관계로 해서 서울시 합동으로 취업박람회 이런 것도 같이 참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본 공항에서의 노인분들 안내시스템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강북구의 젖줄인 우이천지킴이라든가 환경도우미, 한문, 예절 이런 것들은 노인분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배울 수 있는 노인 전임강사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 골목청소, 교통안내, 식사배달 등등 경미한 수준의 경노동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가 있고 또 저희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인취업지원센터를 각각 한 군데씩 해서 두 군데를 개설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공근로 선발확대도 중요하고 취로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취로사업이라고 하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법정용어로 표현합니다. 물론 여기에 넓게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지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울러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그동안에 저소득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나 실무진하고 누차 말씀도 계시고 또 같이 협의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추경과 서울시의 국비예산 등 6억 3,3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 10월부터 종전에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주민의 근로일수를 월 8일에서 이틀 더 늘린 10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거쳐서 근로일수 12일을 자활근로사업에 신규로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차상위계층의 참여는 한 700명 정도가 된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내년에도 저희구에 어려운 이웃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새겨듣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유군성의원님, 정수민의원님, 윤영석의원님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군성의원님께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확대를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되고, 또 2차적으로 검토한다면 시기는 언제쯤인지, 또한 인접 성북구는 당초 요구면적보다 크게 결정되었는데 우리구는 반으로 줄어든 그런 내용, 그리고 구에서 지역주민들과 연대해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균형발전촉진지구가 결정되고 난 뒤부터 계속 우리구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역구역 면적이 확대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청한 면적보다 줄어든 이유가 작년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시 설정기준이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범위를 경위하다 보니까 적어졌는데 이런 사항은 서울시 다른구 균형발전촉진지구 5개지구 중에서 동대문, 청량리, 마포, 합정동 그리고 우리구 이 세 군데가 신청한 곳보다 반 정도씩 축소되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가 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하월곡동 집창촌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포함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촉진지구 면적확대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은 당초 결정된 구역의 범위로 개발계획을 세운 후에 가시적인 사업추진이 눈에 보이고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보이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확장 필요성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서울시 균형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개별적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지난 며칠 전에 서울시에 가서 협의해 본 결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성북쪽과 우리쪽을 비교할 때 우리쪽이 미아삼거리역이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성북쪽은 대중교통의 접근이 어렵고, 길음역도 한쪽 변두리쪽에 있고 해서 여건이 우리쪽이 훨씬 좋다는 것을 시정개발연구원 용역팀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구의 확장에 대한 구상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보고시마다 설득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걱정하는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대규모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있겠나, 지금 수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확장하는 것을 아직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구에서는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업체유치단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대규모 회사나 공연장 모든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대행업체들이나 큰 회사들하고 접촉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접촉해서 가시적인 사업이 보인다면 서울시에서도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이 보일 때 확장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하고 같이 서명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는 것은 우리 4동 ,5동 지역 서명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적극 추진해서 시에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한천로변 정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천로변 녹화사업은 2005년 예산이 서울시 조경과에 반영되어서 예산부서에 요청은 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예산이 반영되도록 서울시 예결위원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마사토 포장, 자연석 쌓기, 수목 식재 등 한천로변 녹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소나무 막걸리 주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솔밭공원에 준 막걸리는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걸리가 아닌 막걸리찌김이로 양조장에서 무료로 제공받아서 물을 섞어 솔밭공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효능에 대해서 학계나 전문기관에 다시 한번 물어봐서 좀더 연구해서 어떤 시기에 주는 것이 좋은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더욱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윤영석의원님께서 번2동 148번지 오동근린공원 주변부가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의 어려움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주변은 처음에 김종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아9동 3번지하고 같은 여건입니다. 거기도 오동근린공원 주변이라서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에 제한이 많이 있어서 전반적인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쪽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건물 노후도나 이런 모든 것의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재건축 기본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개발할 때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의 완화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는 것이 옛날부터 종세분화 할 때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철승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이백균의원님과 김종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역세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는데 역세권 주변의 지가가 비싸서 공영주차장 건설은 어렵고 건물 신축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한다면 현재로써는 대책이 없다는 것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역세권이 활성화 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세권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역세권 주변에 지가는 수유역을 기준으로 볼 때 인근지역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 가고 있습니다. 통상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데 500만원이 평당 넘지 않는 곳도 있고, 800만원을 통상 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유역 등 역세권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면 평균 1면당 1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주차장특별회계 현황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작년까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투자심사를 마쳐서 각 구에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 약 250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이 150억밖에 없어서 100억 정도는 내년도에 이미 투자심사가 끝난 곳도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역세권에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역세권 인근의 경우 거의 다 상권이 활성화되어서 상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영업하고 있는 상가를 헐고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는 또 별도로 현재 서울시의 교통정책이나 주차정책이 점차 승용차 위주에서 대중교통 위주로 변해 가고 있고 따라서 시내권은 가능한 주차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주차정책도 주택가에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시계, 시 외곽지역의 역세권에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승용차를 가지고 출근하다가 역세권의 환승주차장에 주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내로 진입하도록 역세권에 환승주차장을 지원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 수유역이나 미아역, 미아삼거리역은 시계의 환승주차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미 어느 정도 상권이 활성화되어서 부도심권의 역세권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계에 있는 도봉역 근처 같은 경우에는 환승주차장이 과거에 설치되어 있었고 또 버스정류소도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사례를 들어서 성북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 경우에는 길음역 부근에 97년부터 98년 초까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주차타워를 건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는 마침 구유지가 있어서 그 구유지상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건립한 것 같습니다. 거리는 통상적으로 우리 수유3동에 있는 시범주차장과 수유역간의 거리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세권 주차장도 역세권 인근은 아니더라도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은 주택가 주차장으로 해서 우리 시범주차장처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세권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건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역세권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역세권 활성화가 안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비록 공영주차장 건립은 어렵지만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유역 근방에 가든타워를 예로 들자면 가든타워에도 지하에 약 200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 유료로 개방을 하고 있어서 아직 여유공간이 있고, 또 주변에 많은 신축건물들이 들어서서 넉넉한 주차장을 확보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들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촉구함으로써 주차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역세권 활성화가 정체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늦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도블록 교체나 상수도관 교체시 빗물받이 덮개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해서 빗물받이를 통해 하수도에 흙이 들어가서 퇴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거듭해 주셨고, 이러한 사소한 문제부터 앞으로 개선해 달라는 거듭되는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듭 당부해 주시는 뜻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비록 작고 사소한 문제라도 세밀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받이 덮개를 덮지 않고 공사를 해서 하수도에 흙이 퇴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우선 이 문제부터 공사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굴착공사를 자주 실시하는 KT나 한전, 북부수도사업소 등에도 강력하게 저희들이 당부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부터 다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앞으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신호체계문제라든지 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등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철승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여섯 분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원여러분께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큐릭스방송을 비롯한 언론사 및 방청인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과 답변과정을 통하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구민을 위해서 성심껏 봉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그리고 답변에서 나타난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