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 간단히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종식입니다. 오늘 김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단의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공단)
10시12분
김지환위원장
강종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의 선서가 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서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선 서 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종식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공단)
10시14분
김지환위원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의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만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으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경흥식 상임이사께서 이사장을 대신하여 업무보고 및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흥식 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흥식 상임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경흥식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경흥식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도시관리공단)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배석한 도시관리공단 직원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경흥식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흥식 이사님은 모범공직자로서 강북구의 상당한 중책을 많이 맡아 오셨고 또한 공단으로 가져서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퇴임의 일정도 머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지금까지 보시는 부분에서 공직자로서 앞으로 발전과 지금까지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느낌을 한번 경흥식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경흥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과찬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제가 있는 동안 공단의 발전방향이라든지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실질적으로 강북구가 위탁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전문공기업입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공단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여러 측면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지균형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서비스분야 또는 시설관리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위탁받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최대한 잘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수익성도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아직까지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지의 불균형이 부분적으로 사업별로 볼 때는 수지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도서관이라든지 서비스코너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지균형을 현재까지는 맞추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수지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서비스코너는 구에 반납하는 것으로 현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문제점이라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점은 공단이 너무나도 운신의 폭이 적다, 조례라든지 법에 얽매여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극복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단은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자꾸 비대해져 가고 있다, 지금 200명에 거의 달하는 인원이 공단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욱 더 커져가야 할텐데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디까지 공단을 불려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직원연봉제를 실시하는데 직원연봉제의 장·단점 이런 개선안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제를 함으로써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연봉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의 연봉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맞추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노상주차장 요금수납관리 전산화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공영주차장 통합주차권제 이것도 주민들의 서비스나 여러 측면으로 봐서 참 좋은 여건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주차시설기동반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전문가적인 기능직이 있어야 될텐데 기능직이 현재 있는지, 또 없다면 어떻게 채용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이런 형태로 나간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정수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사업확대와 관련된 비대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단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1997년 11월 공영주차장과 서비스코너를 주력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발족했고, 이어서 문화정보센터, 운동장, 구민회관, 골프장, 내년에는 웰빙스포츠센터까지 수탁해서 외형적으로 굉장히 크게 발전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비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공단이 비대해진 것이 아니라 발전했다 이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사업확대는 웰빙스포츠센터 수탁을 끝으로 더 이상의 큰 사업은 아마 위탁될 전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에 개관되는 청소년독서실,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매년 1~2개씩 늘어나는 주차장 수탁 이외에 대형사업의 수탁은 당분간 없으리라고 보고 이런 의미에서 공단의 사업확장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직과 기구가 커지고 인력이 많으면 조직의 속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가장 지적되기 쉬운 것이 조직의 관료화 또는 비효율, 비능률 이러한 여지가 끼어들 소지가 많은 것이 일반적인 큰 조직의 병폐 내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운영진과 직원들이 깊이 생각하고 이런 비효율이나 비능률, 관료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다른 구의 공단 사업규모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공단의 사업규모가 크게 많지는 않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을 드리고, 또한 연봉제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봉제는 간단히 얘기해서 종전에는 호봉제였습니다. 1년에 한번씩 호봉이 일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한 호봉씩 올라서 월급이 올라가는 그러한 체제를 지양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연봉을 책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근무평정에 따라서 임금의 인상폭을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적은 사람은 적게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한다, 그리고 급여체제를 단순화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한다 이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봉제와 비교해서 연봉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과 능력에 따라서 차등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무분별한 인건비의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차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동반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주차장을 도색하거나 삭선하는데 매년 외부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연간 한 7,000여만원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이런 것을 해 보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일은 또 느려지고 제때 제때 대응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직원을 가지고 시설반을 운영하되 다만 거기에 따른 장비, 차량, 삭선기, 압축기, 용접기 이런 것을 사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하고 또한 민원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겠다 이런 뜻으로 운영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새로운 인력은 더 필요하지 않고 현재 인력을 가지고 가능하고 또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때까지 급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기 때문에 우리 인력만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경흥식 상임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감사를 위해서 잠깐 나가고자 하는데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환위원장
방금 정수민위원님께서 현장감사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현장감사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계, 자꾸 정회만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회의진행이 잘 되어야지요. 제 의견은 전 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어제 보건소 감사를 했는데 동료위원인 정수민위원님께서 아마 확인코자 보건소를 가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출장을 좀 허락해 주시고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경흥식 상임이사님께서 그동안 2004년 경영성과와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소상히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무원 경험이 풍부하시고 남다른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의 공단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공단에서 행한 일들을 위원회에서 확인코자 오늘 감사장이 열린 것입니다. 몇 가지 그동안의 경영성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민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코자 합니다. 구민회관이 지금 운영됨에 있어서, 아까 2005년도 운영계획에 구민 이용객들의 민원에 의해서 사우나, 찜질방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공단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전체 구민회관을 관장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제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시설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공단의 운영한계가 어디까지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전체 시설은 공단에서 시설관리를 합니다. 다만, 지금 2층에 있는 문화교실 전체를 구청에서 운영하고, 거기는 우리 공단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실이라든지 공연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이용하는 것보다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기가 복잡할 테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업무보고에 따른 것을 제가 감지하기로 앞으로 공단이 구민회관으로 이사할 계획을 건의했다고 하고, 또 기획예산과 감사시에 본 위원이 공단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 제가 돌이켜 보면 공단의 관리체제부서가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 속해 있고 공단이 혹시라도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하는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지만 여러 가지 큰 일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 대강당 같은 경우는 다른 운영체에서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적인 차질이 올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다른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지금 사우나 말고 민원이 있다면 구민회관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여러 가지 사소한 민원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수영장 이용의 시간관계라든지 셔틀버스라든지 직원의 안내태도라든지 사소한 문제는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민원사항은 그때 그때 대처하고 그때 그때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구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때 그때 대처하는 것의 내용을 강이사님께서 모르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 주로 어떤 민원들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수영장 문제는 초창기에 수질문제, 온도문제, 직원들의 안내문제, 프로그램의 매끄럽지 못한 진행문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다른 사설수영장에 비해서 사우나 채광시설이 없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였습니다.
장동우위원
다른 민원들은 다 해결됐고 사우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강북웰빙스포츠센터를 11월중에 계약하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지난 11월 24일자로 구청장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사이에 위탁협약을 맺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사실상 웰빙스포츠센터는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로 된 것이네요?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민들의 기대가 많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36만 구민들을 위해 건강증진이라는 큰 기대가 되기 때문에 수립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공단 사무실을 이전 추진한다는데 어떻게 추진이 가능한 것입니까? 제 느낌에는 구민회관이 여유공간이 많지 않을텐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는지, 비예산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단규모와 인력규모에 비해서 공단 본부사무실이 너무나 협소하고 근무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구민회관에 세미나실하고 회의실 2개가 있는데 2개가 동시에 이용하는 빈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세미나실, 회의실중에 하나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인터넷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를 다른 공간으로 옮기고 회의실 하나와 인터넷카페를 터서 공단사무실을 이전하기로 구청에 건의를 해놔서 구청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도 관리공단이 커지고 또 구민회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시에 연봉제를 확대실시한다는 것이 지금 계약직 39명, 정규직 75명을 확대하는데 지금 일용직으로 계신 분들의 처우가 타구 관리공단에 비해서 어떤 수준입니까? 제가 왜 그런 부분을 체크 안할 수 없느냐 하면 일단 그분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물론 비교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타 관리공단에 비해서 어떤 수준에 와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답변올리겠습니다. 연봉제와 관련해서 연봉제 대상은 정규직만 해당되고 일용직은 연봉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일용직, 일당직입니다. 일당의 수준은 오히려 다른 공단보다 평균에서 약간 밑도는 그러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밑돈다고요?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예.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법적 노동시간이 8시간이라면 곱하기 얼마해서 근거가 나와야 될텐데 그것은 위반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그래서 금년 9월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부 일용직은 과거에 그러한 최저임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 내지 10% 올려서 최저임금을 상회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계획이 있어요?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예.
장동우위원
다행입니다. 때마침 우리 전 직원도 정규직을 포함해서 계약직으로 들어간다니까 일용직들의 처우가 타구보다 낫지 않더라도 타구 수준에는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저희 직원들 사기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일용직에 대한 급료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공단이 출범해서 7년을 맞았는데, 물론 공단이 창립되어서 출범한 97년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비대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지고 또 그에 따른 직원도 증가되고, 공단이 몇 분에서 시작해서 일용직을 포함해서 거의 200명의 직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공단에 대한 어떤 본연의 업무가 잘 되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또 얼마전에 경영평가에서도 전에 "다급"에서 "나급"으로 향상시켰다는 것은 구민을 대신해서 축하할 일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직원사기는 물론이고 일용직이지만 최저의 생활비를 밑도는 최저의 임금이 상향될 수 있도록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은 고려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공단을 수지평가로 봐서는 안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공단을 흑자 운영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이사장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물론 구민이 보는 시각도 공단을 여러 가지 분야로 생각하겠습니다마는 돈을 먹는 하마가 아니냐 이렇게도 평가를 해왔는데 흑자로 이렇게 일구어낸 과정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공단에 대한 시각이 달리 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흑자경영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강종식 이사장 취임이래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단이 최고의 서비스를 갖추고 우량 공기업으로 이룩하는데 매진하자 하는 것이 경영방향이었습니다. 구태여 흑자경영의 요인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구민회관 하나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연간 얼마의 위탁비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하고 매년 예산을 타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자 하는 것이 경영모터입니다. 그래서 특히 난방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효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하고 매년 공공요금이라든지 소모성 경비는 10%이상 절감하자 이런 것이 저희 사내 방침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절약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를 어떻게 절약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석이 생기면 바로 채우지 않고 1~2달이라도 딜레이를 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운영하고 또 불필요한 인력은 채용을 안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또 어떤 외부의 업자를 시켜서 간단하게 수리할 것은 우리 기술직이 직접 한다든지 아주 조금만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한푼이라도 아끼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 연말에는 1억 2,000만원 정도의 흑자경영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원활히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절약을 하고 시설관리를 잘 해서 그 시설의 내구연한을 높임으로써 그것이 경비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측면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수지운영에도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내실적인 운영에 의해서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인내하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급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위탁부분의 관리도 중요한 부분에서 어떠한 경영수지의 흑자보다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과정이나 공단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대로 서비스에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웰빙스포츠센터 "웰빙"이라는 단어가 저도 가까이에서 탁 쓰지 않는데 우리 구민들이 강북웰빙스포츠센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알고 넘어가게 "웰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박종환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새로 시설되는 구민체육관의 명칭이 구청에서 강북웰빙스포츠센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구에서 명칭을 한번 공모했다가 적당한 명칭이 없기 때문에 다시 공모해서 선정된 명칭이 강북웰빙스포츠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시대가 변화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웰빙"이라면 우리 건강을 위한 그러한 단어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강북웰빙스포츠센터하면 우리 구민 모두가 편안하게 알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이렇게 이왕 정해졌지만 "웰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편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설명도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편한 것 우리 삼각산 식으로 제일 와닿는 말이 좋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셨으니까 앞으로 공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알릴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경흥식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안문제점의 핵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현안에 대한 문제점.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단의 운영상에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단은 강북구청장이 위탁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서 시설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공기업에 대해서 국민이 보는 시각과 여론이 경영의 운영이 방만하다, 또는 비효율성이다 이런 것이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공단도 이제 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비효율이라든지 비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또한 현행 법규체계, 조례체계상에 공단이사장의 재량이 거의 없다 이것이 경영상에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이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자율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이 무엇을 하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서 그러한 법체제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그리고 각 과에서도 공단의 업무를 이해해 주고 서로 의견교환을 잘 하고 협의를 잘 해나감으로써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능력 있는 우리 강종식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구와 구의회와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단이 앞으로 종전보다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지만 이런 것을 넘어서 크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위원여러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공단이사장님에게 자율성이 없다, 쉽게 말하면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은 제약이 있다.
성열
박성열위원
권한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기본적인 것은 강북구의 세입규모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쓸 데는 많으니까 배분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 보면 공단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위탁비를 주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이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글쎄,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난감한데 제 개인적으로 발전방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공단의 설립목적이 구청이 위탁한 시설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목적수행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냐 하니까 "최소의 비용으로서 최고의 효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인력도 줄이고 경비도 줄이고 그리고 시설관리는 철저하게 해서 그 시설이 예를 들어서 10년 쓸 것이면 15년 쓰도록 잘 관리하는 것 이런 것이 발전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인력을 줄이고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물론 그렇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는 것"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지요. 첫 번째는 구민의 만족도입니다. 돈을 덜 쓰고 더 쓰고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덜 쓰고 더 쓰고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구에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구민이 만족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옳으신 말씀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본부 이전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사실 현재 있는 자리는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또 모르는 사람은 찾아가기도 어려워요. 제가 구의원이 되어서 시설물을 돌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공단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옮겨가는 것이 공단의 대외적인 신뢰성이나 공단 위상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세워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단독으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구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 가게 됩니다.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오늘 감사가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어떤 공단의 일을 지적함에 있어서 더 나은 공단 운영을 하고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취임하신 이사님께서 감회가 있을 것인데 위원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없습니까?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장동우위원
상임이사께서 전에 구청 감사를 하면서 "방만해지는 우리 관리공단" 이렇게 본인께서도 표현하시는데 그런 시설물들중에 하나가 정보화도서관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우리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혹시 이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관리공단을 서울시에 이관하려고 하는 계획을 구청이나 아니면 상부기관에다 제안한 적 있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그동안 행위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지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공단을 한 눈으로 볼 적에는, 사실상 앞으로 웰빙스포츠도 받으면 2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체제의 큰 것이 구민회관, 그 다음에 정보화도서관이 있는데 본 위원이 구청에 책임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상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요. 또 제가 그런 답변도 받아냈고요. 실질적으로 관리공단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소신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쪽에서도 가능하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지금 각 구가 군살빼기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비가 인건비 내지 운영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은 시립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구청의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소신을 답변해 주시지요.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장동우위원님께서 도서관 경영문제와 관련해서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릴 것은 강북문화정보센터를 시로 이관시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1년간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은 주민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가장 좋겠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사항입니다. 과거에 중랑구에서도 도서관을 만들어서 시에 이관을 한다, 아니면 교육위원회에다가 이관을 한다 이런 문제점들이 7, 8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중에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적인 사업입니다. 이러한 법 맥락하에서 구에서 구민회관, 정보센터, 체육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정보센터를 시로 이관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안에 자치구가 25개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치구들 경쟁이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 업무계획에도 이런 것이 지금 없고, 또 지금 상임이사 생각은 2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는데, 사실상 기회가 좋습니다. 내년도이면 제가 별도로 업무를 파악한 것중의 하나가 우리구에 아주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도 지금 시에서 구로 이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의견을 지금 우리구에서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아주 기회가 좋아요. 적어도 되지 않더라도 2005년도 사업계획에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을 시켜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 일정으로 한 5년을 놓고 보더라도, 물론 더 이상 비대하지 않게 노력하겠지만 하여튼 불필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있으면 감사가 끝나고 예산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업무계획을 조금 바꿔서라도 그것은 계속적인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공단의 각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초창기 첫해년도는 전부 구비로 운영했습니다마는 2002년부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시비, 국비 보조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는 3억 5,700만원, 2003년에는 4억 3,600만원, 금년에는 3억 7,200만원 정도의 시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3개년도에 받은 액수가 약 11억 6,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억 6,600만원만큼은 우리 구비가 절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문화정보센터를 통째로 시에 이관이 매우 어렵다면 시에서 보조금을 더 많이 타내는 방향으로 노력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자치구중에 도서관 운영함에 있어서, 왜 제가 이것을 자꾸 깊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미아8동 동청사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내년도에 개관될 미아1동, 지금 설계도면을 보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각 동이 그렇게 운영해 나가면 사실상 우리가 운영하기에는 부담됩니다. 지금 각 구에 있는 도서관이 서울시립에서 운영되는 도서관이 몇 개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시립도서관은 별도로 있고 구립도서관은 전부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구에서 자체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예.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보조받는 보조률이 어떤 근거로 해서 얼마가 나옵니까?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지방비 책정비율에 따라서 시 예산범위내에서 매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도에는 시의 세입사항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구 부담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인데, 그러면 부담률이 적어지네요?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재정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라도 공단에서 뒤에 계신분들이라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흥식 상임이사님께서 그동안에 훌륭하신 마인드를 가지고 또 공무원 생활도 오래하셨기 때문에 공단이 날로 발전하고 또 구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판단하셔서 공단 운영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주차관리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빨래골 노상주차장은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했습니까?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지금 가로로 되어 있는 주차면이 세로로 대고 거기를 통행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대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영업상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세차관계도 그렇습니다. 세차관계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거기에서 세차해서는 안 되는데 직영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의 관리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그곳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불만은 우리 공단이나 구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빨래골 주변 주차장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에 주차를 안 한다든지 세차를 한다든지 가게 앞에서 무단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정이 안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고 우리 공단 직원은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차문제는 구의 환경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고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절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종환위원
그리고 주차를 유도하는 주차관리인이 그것을 정확한 자리에 대도록 유도하면 될텐데 그것이 식당하시는 분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요?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미아8동 세무서 뒷길에서 미아8동 동사무소에서 솔샘길로 접하는 곳에 보면 미아6·7동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이 가각에 가까이 있어서 차량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 보면 저녁에는 그 면에 포장마차가 있어서 차량이 많이 밀리고 우회차량이 빠져나가면 그래도 뒤에 밀리는 폭이 적을텐데, 그것이 자꾸 보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각에 접해 있는 주차구획선이 1~2선은 없어야 되지 않나,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상임이사
지금 말씀하신 곳을 현장확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든지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삭선이 가능하면 삭선하도록 이렇게 지시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감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종합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위원회 소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후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사항은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종합감사는 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질의한 부분과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위원회 소관부서를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은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국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어제 감사를 했던 보건소 의약품 수불현황을 체크하려고 보건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약품 수불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2003년도 6월부터 2004년도 10월까지 감사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약품수불을 보니까 2004년도 10월까지 해야 될 것을 매입현황은 11월까지로 해 놓고 사용약 내용은 10월로 하니까 자료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의 차질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약을 수불하는데 있어서 전산입력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제출을 이런 형태로 해 주셔서는 안될 것이고 또한 의약품 관리를 전산자료로 잘 입력해서 조금도 틀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잠깐 갖다와서 본 그런 내용에 보면 글루네놈이란 약이 2만 2,000개가 사용은 안 되었는데 입고만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또 베스타제 같은 경우도 2만 4,000개가 입고는 되었는데 출고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11월에 들어온 약재로 되어 있어서 상당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중에 확인했던 바 감사 후에 자료가 와서 제가 검토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본 감사기간동안에, 물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는 없었지만 의정생활을 통해서 민원건과 관련해서 지난 재무국 재무과 감사 당시에 재무과장으로부터 우리구 상징물인 미아삼거리 구계간 삼각산 분수대, 대한병원앞 교통섬, 우이동 교통광장 등 조형물 홍보탑에 대해 민원과 관련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었지만 재무과장한테 확인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은, 과거에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로 공사가 진행되고 또 중간점검도 하고 완료 준공되어서 지출되는 부분이 검증되고 이런 것을 사적으로 확인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해서 제가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다른 현장도 제가 가보았지만, 특히 제 관장지역인 수유5동 대한병원앞 삼거리 교통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리 미적 감각이 있는 조형탑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문화공보과 자료를 받고 나서 현장을 가보았는데 너무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다른 시간을 통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공모위원회에 공모작품을 줄 때 어떤 조형물을 달라고 주문할 때 어떻게 주문했는지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한번 그때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저희구에서 3개 지역의 작품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특성있게 작품을 제출해 주면 전문가들에게 심사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역별로 현장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아니라 처음 메시지를 줄 것 아닙니까, 공모작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대한병원앞 교통섬에 대한 이미지를 줄 때 무언가 주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문을 줄 때 기초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해 달라고 어떤 주문을 주지 않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거기는 위치에 따라서, 분야별로 우이동 교통광장 같은 경우는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여건에 맞도록 한다든가, 지역별로 여기는 교통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웅장한 것을 하게 되면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따라서 해 달라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제 얘기는 처음부터 당선작에 대한 상징물을 파이프로 해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자리에서 답변해 보시지요. 처음에 심의할 때 거기 조형물이 파이프로, 소위 말하면 우편물이 상징되기까지의 기초가 있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야지 제가 지적하든지 향후에 어떤 결정을 주지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지역을 상징하는 예술작품겸 이것이 상징성을 나타내는 작품이 뭐가 있겠느냐를 전문가들에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결과 각 지점별로 3개 정도씩 출품되었고 그 출품작품에 대해서 대학교수분들을 모시고 작품설명회를 하고 거기서 뽑힌 것이 아까 말씀하신 파이프 그 부문입니다. 당초 작품하고 조금 틀리게 제작된 것은 그 위치가 교통안내센터가 있어서 당초에는 교통안전센터를 없애는 것으로 감안해서 아주 작품성 있게 추진했었습니다마는 경찰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에 반쪽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의도했던 대로 작품이 나오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행위가 되었고 준공이 된 상태이어서,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은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다른 방향에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것이 지금 전혀 지역 정서하고 맞지도 않고, 표시판을 했다고 하는데 가서 찾지도 못하고 우리 담당을 시켜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한 40㎝ 되는 글씨, 눈 나쁜 사람은 보지도 못할 정도로 표기를 해 놓았는데 그것은 결코 구청장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36만 구민들한테 욕먹는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스텐파이프 한 1m 내지 길게는 5m 그것이 과연 우리 구민들 정서하고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우리 구목이 소나무이니까 소나무를 몇 그루 심는다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구청 간부들, 옆에 계신 분들도 다 심사하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어차피 감사이니까 한번 객관적인 위치에서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물론 미대교수들도 제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서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미아삼거리 다음에 우리 도봉로를 중심으로 하고 삼양로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도 거기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기가 센터입니다. 광산부페로 가고 의정부로 나가고 현 위치가 역세권의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공사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주변을 조사해 보십시오. 책임지는 담당국장도 그 작품에 대해서, 저는 우이동도 가봤고 미아삼거리도 가보았습니다. 비교적 거기는 나름대로 잘되었다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성이 없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 주변이나 제 인근에 거기에 대한 큰 관심이 있는 미대교수한테 물어보아도, 우이동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제 눈높이하고 맞더라고요. 대지극장 앞은 우리가 기억하지만 몇 년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장정식 청장 당시인데 그 당시 공원녹지과장이 아주 골치 아팠던 일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어서 행정소송까지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미연에 방치해 보겠다는 차원으로 조각공원 비슷하게 작품을 공모해서 당선되어서 비교적 그전보다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것입니다. 제가 무지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뢰했을 때 아주 좋은 작품이었다 라고 하고, 솔밭에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솔밭도 나름대로, 가격으로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 위치에 소나무가 1,000그루, 아마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런 소나무군락지가 없는데 그런 조형물이야말로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되었다. 유독 제가 지적하는 대한병원 교통섬앞 그런 조형물은 전혀 우리구의 슬로건이라든가 구의 상징 이미지를 제고해서 구 새가 까치인데 까치라도 한 마리 그려놓는다든가 강북구를 표시했다든가 전혀 없다는 것에 제가 흥분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의 답변보다는 국장의 향후 계획을 심사숙고해서,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계약서를 보니까 이미 준공까지 다 과에서 내주고 또 제가 몰라서 재무과장한테 호되게 질의한 것은 아닌가 지금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꼭 상징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구청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재무과에서는 그냥 각 과에서 수합해서 감독관이 감독하고 준공 내주고 그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고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게는 수십억이 나가는데 감독한 사람이 준공해 주고, 준공한 다음에 재무과에서는 지출결의만 하나 떼면 돈이 나가는 이런 형태야말로 구조상 잘못되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재무과장을 통해서 안 것이지만 과거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정책이, 우리 지방의원들이 아무리 여기 와서 1년간에 한 일을 솜방망이식으로 감사를 한다고 해도 작년에 이런 부분이 지적되었으면 금년에는 무언가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겠고, 저는 있다가 별도로 강평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의 단호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불편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예산도 있고 다음 시간에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징물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만 계약문제하고 준공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박성열위원님도 질의하신 바가 있고, 지금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건축이나 토목이나 또 일반구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 회계심사부서에서 기술공무원들이 주관부서에서 넘어온 회계발주서류를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도적으로 그러한 부서, 그러한 팀이 필요한지를, 어차피 이번에 각 부서별로 기능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분석시키고 한번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성열위원님이 원가분석팀을 신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딱 원가분석팀이 될지,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될지 하여튼 그 뜻은 저희들이 알아들었고 설계한 것을 그대로 발주할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고 분석해 보고 타당한지를 걸러주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입니다. 국장님이 깊은 생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가적으로 동주민센터 홍보게시판 제작구매를 17개구에 설치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봤더니, 물론 나름대로 구나 동이 여러 가지 일들을 안내하고 홍보발언을 통해서 게첨해서 구민들이나 동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게시판으로 보아지는데 지금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후에 사후관리가 되어야 할텐데 어느 게첨대에 가보니까 홍보물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동네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의미에서 감사과에서도 이 부분을 감사실장은 메모를 했다가 17개동을 전체로 해서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 예를 들어서 수유1동 주민자치위원회센터가 있는데 게첨대에 게첨물이 하나도 없다면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동뿐만 아니라 결국은 구청을 총괄하는 구청장에게 책임이 갑니다. 구청장이 열심히 밤낮없이 달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첨대는 사람이 많고 잘 보이는 곳, 출·퇴근이 용이하고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했을텐데 게첨물이 없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지요. 감사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가능하시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장동우위원
그동안 뒤에 받은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 다른 분이 먼저 하세요.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인센티브사업에 예산을 많이 배정받았는데 시상금이 9억 5,3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시상금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민원행정 우수구, 청소 모범구, 여기에서 행정부분에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급됐고 진달래군락지 조성을 위한 토지조성이라든지 민원휴게실 조성 및 사무기기 구입 등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이는데 청소분야에는 하나도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보조에서 청소행정서비스 품질평가유공자포상으로써 500만원 정도만 지급이 되는 상태가 되어 있고 체납시세 징수실적평가에서 4억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했는데 주민자치센터 확대 개방에 따른 시설보안이라든지 육교홍보판 설치, 민원실 바닥공사, 재래시장내 자전거주차장 설치 이런 형태로 체납시세 징수실적과는 거리가 먼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많이 해서 상으로써 또 인센티브사업으로써 예산을 분배받았는데 가능하면 그러한 실적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그런 분야에 이런 사업의 예산이 많이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각 과에서 담당자들이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는가 라는 이런 여건이 되는데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정수민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 업무별로 대상업무에 대한 추진 팀장, 팀원까지 미리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른 포상은 해당분야의 시상금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몫에 대해서는 전원 해당직원들에게 돌아가도록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분야중에 체납시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시세 징수업무라는 것이 사람이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물론 장비도 필요합니다. 장비 같은 것은 이미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다른 구정의 특별히 시급한 분야에 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해당분야에 가급적 전액을 투입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그렇지 않은 것은 해당분야에 쓰고 나머지 일부가 있어서 그 분야에 일부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일부라기보다도 상당히 많은 비율을 그런 형태로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체계개편사업 홍보로 1억원을 받아서 버스체계사업 홍보관련 포상으로 500만원,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른 부분에 사용을 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들이 이런 상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써버리면 그분들은 고생한 보람도 없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가능하면 인센티브를 받은 그런 부분의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먼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억원 이상 되는 예산들이 시상금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만 단독으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은 의회와도 서로간에 교감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순수 서울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고 서울 시비입니다. 서울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실적을 올린 구에 시상을 한 그런 금액이고 서울시에서 방침을 세울 당시에 서울시 출신 시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구민들께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원님께 상의를 드리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목적 자체가 처음 시작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제가 협의를 하려고 해도 이것이 시급하게 결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서울시에다가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는 것이 보고가 되고 또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의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가 어렵더라도 사후에라도 구의원님들과 상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센티브사업에서 예산을 배분받을 수 있는 여건은 시의원님들이 노력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강북구청의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된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돈을 사용하는 부분에도 지역에서 지역의원들이나 지역 해당자들하고 대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의원들하고의 협의는 시간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의원님들하고는 어떻게 만나서 협의하면서 이것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구의원님들하고는 상의가 안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장단들도 있고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들이 있고 간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해서 나간다면 더욱 더 좋은 여건으로 사용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의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협의없이 구청에서만 쓰시겠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센티브사업 예산을 처음에 세운 서울시의 목적, 또 사용절차에 관해서 우리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점 여러 가지로 봐서 이 문제는 구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구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사업비라면 사정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청 직원들과 동직원들이 노력해서 노력한 대가만큼 받아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서울시에서 의도한 대로 시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청에 근무할 때도 이 문제로 말이 많았습니다. 각 구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구하고 같이 형평을 맞춰 주시는 것이 저희 직원들도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목적과 맞게, 시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사용한 내역이 목적과 맞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적과 안맞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의 구의원들과 의논해서 한다면 충분히 그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 협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러 이러한 것을 이러 이러한 곳에 쓰겠다 라는 그런 협의정도는 충분히 해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시의원님들의 생각은 맞는 것이고 구의원님들의 생각은 그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형태의 말을 비슷하게 하시는데 정말 그러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목적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정한 목적, 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배정하고 또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한 지침에 맞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뜻이지 사전에 시의원님하고만 상의하는 것이 목적에 맞고 구의원님하고 상의하는 것은 목적에 안 맞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인센티브사업 예산배분현황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에 있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단 한 가지도 위배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시의원님들하고 해당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올리면 시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 절차에는 다 맞게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절차에 맞게 했고 그 내용 또한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 예산배분에 대한 지침이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관내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료 지출현황표를 받아봤는데 강북신문, 동북신문, 북부신문 현황표에 보면 강북신문과 동북신문은 규칙적으로 발행을 했는데 북부신문은 신문발행일이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가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자료를 보면 발행일이 어떤 달은 아예 내지도 않은 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만 있었다면 신문사의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랬나보다고 이해가 간다지만 작년에도 그랬다 라는 것입니다. 제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그랬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신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올해 이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문이 주기적으로 발행이 안된다는 것은 신문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것을 간과를 하셔야지 그대로 예산을 올리고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동대문구가 왜 예산삭감으로 전부 지역신문을 구독 안 했는지 그 이유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일간지와 주간지 모두 사실상 배부한 실적에 따라서 지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간지는 문제가 없는데 주간지의 경우는 주간지이지만 빠지는 경우가 일부 있고 특히 북부신문의 경우 주중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지출을 하더라도 발간을 안한 주까지 준 실적은 없고 발간한 실적에만 배분을 했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주민의 혈세를 혈세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발행을 한 달도 안하고 그러다가 어떤 날은 내고, 한마디로 어떤 평가를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광고가 있으면 하고, 이것은 이슈를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사가 편협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질의 의도는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애초에 지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계속 오보에 가까운 기사가 났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간을 해서 독자에게까지 도달한 실적만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정상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홍보지로서의 효과는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일부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신문을 통·반장님을 통해서 배부하는 이유는 주민의 알권리를 총족시키고 또 여러 가지 입장에서 구에 나타나는 상황을 알리자는 의미가 있는데 신문이 나왔다, 안나왔다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계몽을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올해만 그랬다면 모르지만 전년도에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구의 예산을 가지고 통·반장들한테 알리고 주민들과 구민들한테 알릴 권리를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어떤 날은 나오고, 어떤 날은 안 나오고 분명히 지역신문에 문제가 있다 , 또 기사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때도 분명히 있었을텐데 그것을 전혀 묵시를 하고 전년도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도 지급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정상채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어느 누가, 선거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신문하고 이야기를 논하려고 하겠습니까? 예산지원을 안하면 북부신문은 본인을 "죽일놈"하며 신문에 내고 평생 덤빌 것입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지 무엇입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간과를 하셔서 앞으로 그러한 조치를 바람직하게 하고 저도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상층부 근린생활시설 허가현황을 요청드렸는데 "2002년 1월 1일 이후에는 상층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처리한 건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 1월 1일 이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의 건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건물 몇 세대나 관리하고 있는지 그 관리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 번지는 어디, 몇 년도에 건축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자료를 재차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겠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유업무에는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사항들, 말하자면 타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중에 민원발생소지가 많은 부서, 말하자면 환경위생분야의 식품관계라든지 불량식품 단속을 어떻게 적절히 해서 구민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또는 건축분야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는지, 또는 주차민원이 많이 있는데 건물부설주차장 관리를 적절하게 해서 거기에 따른 민원과 거기에 따른 부당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 조사, 민원 그리고 재난관리 3개 부서로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팀에 보통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인력으로 모든 것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에서 집단민원이나 첨예한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조사하고 보고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정기적인 감사기간중에 다시 검토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중원위원님께서 현 주민들 생활과 직결된 것은 수시로 감사라든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이 닿는 한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강북구가 경제적으로는 열악하지만 행정을 기술적으로 잘 관리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적어도 식품면에서 또는 많이 발생하는 건축, 주차 이런 민원들은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노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인지, 재무국 소관인지 명확하게 집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 구민의 경제활동 동향 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역경제과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에서도 어느 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행정을 하는 목적자체가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있고 또 복지는 경제활동의 활성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매월 한번씩이 어려우면 분기별이라도 우리구의 경제사정과 경제활동이 어떻다. 가령 세부적으로 점포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 철수한 점포가 몇 개이고 이것은 계속 침체되고 있는 입장이다, 아니면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이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 여기에 적합한 계획들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구청장도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강북구의 경제가 극히 나빠지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다, 빨리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올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감안해서 관리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야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손내역을 보면 결손이 5만 9,0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수확보에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손처분까지 가기 전에 압류라든지 어떤 적법한 대응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이 더 많이 증대되리라고 보아지는데 대책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으로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정이 다른 구보다 떨어지는데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결손처분하는 것은 채권압류가 미처 안되고 또 재산이 없는 분들은 CO나 이런 것으로 해서 결손을 시키는데 최근에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결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채권을 압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한해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가 4억원의 인센티브를 시에서 지원받았는데 금년 실적은 내년에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해서 단 몇 푼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결손건수가 내년에는 줄어들 수 있도록 미리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보건소 의약과장한테 제가 행정처분 실적을 받아봤는데, 과장님 이것이 32건인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약국이나 의원을 신고해서 한 건수입니까, 아니면 이 32건이 우리 일정에 따라서 업소에 가서 체크를 한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지도점검사항도 있고 진정사항도 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형편상 약국 이름은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의사의 동의없이 변경 조제"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약사 임의대로 약 조제를.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처방전에서 약간 변경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경우에는 누가 고발을 한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진정이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행위자체가 보건소에서 가서 의약팀이 확인하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진정해서.
장동우위원
진정할 때 나가서.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대체조제나 변경조제는 진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없이 약사 임의대로 했는데.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아니요. 처방은 있는데 한 두 품목이 비슷한 성분으로 변경이 되어 조제된 것입니다. 약이 재고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약무팀에서 한 행위 32건이 전부 다 신고가 들어와서 일률적으로 한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반반 정도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은 편이네요. 그렇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건수가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18개월이라서 6개월 불어나서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수치가 나온 것이에요? 전년도에는 건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6개월하고 10개월하고 합쳐져서 16개월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18개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서 많은 숫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같은데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로서는 큰 기대를 하고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동장 여덟분을 모셔서 답변을 들었는데 최일선에서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동장실 여덟분이 모두 원했고 나머지 여덟분도 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앞으로 향후 일정을 간단하게 답변 주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실을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동감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동장실을 별도로 구획해서 고정식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여건에 따라서 각 동마다 여러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장동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장이 주민과 별도로 구획된 데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데에서 협의해야 되고 상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논의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저희들도 동감이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공간이 적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정식이 됐든 이동식이 됐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건소장님, 어제 본 위원이 보건소 감사시에 계약직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전문의가 가정의학전문의로서 채용이 됐다,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 보건소를 찾는 민원 내방객들이 하루에도 700명에서 많게는 800명으로 민원인들이 다양할텐데, 최근에 계약한 분도 전부 다 가정의학전문의로 쓰고 있는데 향후에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가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각오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의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채용지침이 가급 계약직 의사는 전문의자격증을 소유하면 되고 나급의 경우는 일반의자격증이 있으면 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지금 근무하고 있는 6명의 의사가 공교롭게도 대부분 가정의학을 전공한 의사이십니다마는 채용과정에서 보건소장의 뜻이 작용해서 특정과목을 모집할 수는 없습니다. 선발과정에서 그런 규정을 첨가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제로 어렵습니다마는 이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다음에 결원이 생겨서 새로운 의사를 채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다른 과를 전공한 의사들 중에서 선발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정도 답변이면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민원인들이 다양할텐데 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인 우리 보건소장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메모해 주세요. 물품구매 수의계약서 사본, 수의계약서 구매목록인데 기간은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업체는 서울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대표자 고수곤, 물품구매 121건, 대표자 이충원 물품구매 53건의 구매계약서 사본과 구매목록 현황을 주는데 구청에서 서울시 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자료를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산업협동조합에서 다시 어떤 업체에다가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 자료가 저희가.
성열
박성열위원
여기에서 협동조합에다 요청을 해야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전부 대장하고 복사를 해드리면 그 사람들이 바로 협동조합장이 추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추천한 사람이 나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나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나오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ㅇ감사결과강평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각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환위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하여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자세히 사무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전 부서에서 실시하는 행정서비스가 구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2004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연구·검토를 통해 대안들을 제시하고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보건소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국의 해당 과장님,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17개 동장님들과 보조석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해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성숙된 지방화시대의 변화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진한 부분과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한 사안중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강북구민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는지와 특히 도시가스 재난사고 발생시 특별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에는 감독부서에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정확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우리 강북구민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강북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청사내에 탁아소 운영과 현장근무후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실을 마련하였으며, 체력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사무실 냉난방을 위하여 창문틀도 교체하였으며, 외국어강좌 경비지원, 해외문화 견문확대, 대학 학비지원 등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구민을 위해 애쓰고 있는 1,000여 강북구 직원의 복리후생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보였으며, 또한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에 동장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과 강북구 상징물중 대한병원 앞 교통섬 조형물에 대하여 면밀히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강북구의 재정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은 열악한 재정에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원가분석팀 구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안을 보다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내용과 각종 공사시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또한 부동산 및 차량 취득세 등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는 내용 그리고 고도제한, 풍치지구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울러 있었습니다. 네 번째, 구민의 구강건강에 대하여 예약진료보다는 방문진료 위주로 전환 운영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과 현재 계약직 의사가 모두 가정의학과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의사 결원시에는 내과 등 타과 전문의를 채용하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보건소 청사의 보수공사로 민원의 불편을 많이 해결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우리 강북구민의 건강과 질병예방에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무한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이었던 지역의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단의 인력과 경비를 줄이고 시설을 잘 관리하여 구민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전방향과 위탁자가 수탁자를 통제하여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규직만 해당되는 연봉제 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혜택을 입지 못하는 일용직 직원에 대한 임금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설관리 전문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상향 평가되어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강북구 공영개발사업이 크게 성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수감부서의 공통된 사항으로 전년도 지적사항이 금년도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고, 예산편성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구민 민생현안사업 등에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구정질문을 통한 질문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제시에 대하여 진행사항과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2004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감사종료선언
15시55분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9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시 결과를 잘 수합 정리하여 다음 회기때까지 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