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01회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제10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0일 허홍 의원 외 세분 의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 집행기관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기타 의안처리, 현장방문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7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임시회에 다룰 주요 의안으로는 지난 7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 7월 11일 김기철 의원 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안,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같은날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공지사항으로는 제100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위원회별 간사로 의회운영위원회 양순자 의원,총무위원회 허홍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윤재화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 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우리 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기획예산 등 4개 담당이 있고 현원 18명에 정원 16명입니다. 시정의 기획조정통제 지원 업무를 주된 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회의 활동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을 사전에 설명하고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상호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의원 간담회시 시정홍보 와 당면 현황 사항을 설명합니다. 하반기에는 9월과 12월에 정례회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그때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원어민 강사 운영 및 영재교육원 설립입니다. 영재아 조기 발굴과 영재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그리고 시민이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현재 원어민 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 3억원을 확보해서 기히 교육청에서 주최가 되어 원어민 8명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14개 중학교에1학년, 2학년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어민 강사를 1명 더증원할 계획이며 특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효과가 좋을 경우 내년도 초등학교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약 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밀양 영재교육원 설립입니다. 시비 10억원, 국비16억원, 도비 6억원 해서 32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앞으로 영재교육원을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투융자 심사까지 의뢰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원만히 추진되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도 교육청과 합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재정현황은 3,594억 4,400만원이며 그중일반회계가 2,686억 1,800만원으로 75%를 점하고 특별회계 908억 2,600만원으로서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3.1%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2,686억 1,800만원으로서 세입은 자체수입 620억 2천만원 그중 지방세가 424억 800만원, 세외수입이196억 1,2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976억 9,800만원으로서 73.6%로서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1,255억 4,700만원, 보조금 547억 2,200만원, 균특보조금과 재정보전금으로 세입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차입계획 금액은 8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35억 700만원으로서 16.2%이며 경상적경비는 260억 100만원인 9.7%입니다. 투자 사업비는 1,918억 9,300만원으로서 71.4%입니다. 그외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세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비율은 71.4%입니다. 특별회계는 의 료급여기금 등 10개 회계에 908억 2,600만원입니다. 7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및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입니다. 지난 4월에 우리시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후 필요할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0월과 11월중에 편성해서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의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4월에 하반기에는 10월에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5억원 이상 예산사업 및 비예산사업 일체에 대해서 재정의 종합적인 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별 예산편성입니다. 재원의 배분과 성과관리를 위해서 금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편성하고 내년에는 품목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을 병행 편성하며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예산 쪽으로 본격 변경하게 됩니다. 다음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시행입니다. 시민에게 재정운영 결과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는 8월에 재정분석 진단결과 , 감사원 감사결과 주요 관심항목 등을 전반적으로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보 홈페이지, 시보, 공보 등에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활동전개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 공정한 감사운영을 위해서 시책추진 지원을 위한 감사활동을 강화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삼랑진읍 등 8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삼랑진과 그 외 5개 읍면동에 종합감사를 해서 130건 지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장면 과 내일동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 직속기관 감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에 대해서 10월과 11월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분감사입니다. 부분감사는 상반기에 가곡 사회복지관 등 3개 기관에 감사를 실시해서 17건 지적했고 하반기에는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일상감사입니다. 시설공사가 건당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심사와 계약체결, 공사준공 당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및 물품은 한 건당 3천만원이상 실시하고 그 외 인허가등 일상감사에 필요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강감찰입니다. 시 본청과 직속기관 전 읍면동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전개해서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시장 및 시의원 등 170여명에 대해서 공직 재산 등록을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결과에 의해서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입니다. 9월 18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우리시가 2004년도 7월 2일 이후 예산 회계 등 시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감사 수감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치법규 운영 및 소송수행입니다. 자치법규 심사 및 운영의 내실화로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행정처분의 적법 타당성 확보로 쟁송을 사전에예방하고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행정 신뢰성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자치법규를 조례, 규칙, 훈령 등 314건 정비했습니다. 소송은 행정소송 19건, 민사, 행정심판 등 39건을 계류하고 있습니다. 18건은 종결되고 21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소송 업무을 효율적으로 전개해서 시정업무가 원만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수고 많으신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가 지원하는 각종 행사 사업비에 대해서 심사는 지금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사 사업에는 사업 대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풀로 6억 7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시기에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우리 시청 내에 연관된 담당관과에 요구를 하게 되면 담당관과에서 일제 신청된 보조금을 기획실로 요구서가 들어옵니다.그러면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정리해서 사업의 필요성, 또는 사업의 양이나 개최시기나 이런 사항을 정리해서 우리시 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적정성, 타당성을 검정해서 결정되면 결정된 결과에 따라서 익년도에 보조금을 교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4페이지 의회와 협조 관련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기획실에서 예산은 잡혀있습니다만 실제 도의원과 국회의원님과 상호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간담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10월, 11월 되면 2007년도 당초 예산하는 시점입니다. 도 같은 경우는 9월정도 되면 당초 예산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우리 행정에서만 도비보조나 아니면 우리시가 필요한 도 예산을 지원 받을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이 두분 계시면 도의원을 활용해서 우리시가 필요한 어떤 부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 두분한테 할 수 있도록 할려면 시와 도의원간의 간담회가 1년에 한두번 이루어져야 되는데 매년 보면 교류가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원과 도의원과 교류, 도의원과 국회의원과 시의원과 교류가 안되니까 밀양시의 예산을 볼 때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데 매년 예산은 잡혀있습니다만 실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원어민강사 부분은 좋은 취지로서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셨는데 상반기까지 원어민 강사를 운영하면서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학생들이나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주최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원어민이 3월에 확보가 되어서 현재 시내권에 원룸을 얻어서 교육청에서 중고차를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외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이고 학부모로부터 직접적인 반응을 저가 다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중 등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해서 나오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학생들이 교실에서 한국인 선생님들로부터 딱딱한 원어를 듣다가 영어를 잘하는 뉴질랜드, 미국 등지에서 와서 선생님들이 하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중등학교부터 시범 실시해서 이 사업이 효과적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는 읍면지역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 시범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하고 이 사항은 파악을 잘해서, 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밀양 영재교육원 설립인데 2006년도 당초 예산을 할 때 밀양시 예산 10억을 했습니다. 이 10억 할 때 밀양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서 6억을 준다고 확보를 했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에 10억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투융자심사가 미상정 되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 총 금액이 32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도 교육청을 저희들이 직접 상대는 하지 안했는데 타 시군과 형평성 등이 검토대상이 된다는 말씀 때문에 실제로 우리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만큼 원활히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도 도비 6억원이 확보되었다는 자료를 저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비가 16억원지원 받아야 되고 교육청이 주최가 된 관계로 간접적인 자료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미흡합니다만 시기도 이제 상반기가 지났고 저희들도 구두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획계장이 교육청에 회의를 갔다왔더니 도 교육청에서 이 사항을 20억 미만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추진이 될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을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밀양 영재교육원 설립에 대해서는 밀양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특히 여기에 대해서 찬반도 많았습니다. 당초 추진할 그당시에도 도 교육청에서 100% 예산 확보에 자신을 가졌기 때문에 시비 10억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시민이 불안하지 않고 영재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홈스테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시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과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단지 교육청에서 지원 예산이 들어 와서 우리가 지출을 하고 지출을 하고 난 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저가 왜 이런 질문하느냐 하면 8월부터 홈스테이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5-6명 학생을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선발하여 미국에 홈스테이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 예산을 상당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일부 부담하는 것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가는데 이게 선발하는데 문제점과 과연 거기에 가서 3주 동안 홈스테이 교육을 실시했을 때 효과나, 아마 지난번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3주 동안 가서 홈스테이 문제점이 있어서 갔다오고 난 이후에 학숙사 구입 건 이 부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지원했던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또 홈스테이 교육을 언제 몇 명 선발해서 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업무보고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태풍 에위니아호의 우리지역 피해상황 보고를 먼저 듣고 시정 업무보고를 계속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윤재화 의원 좋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시간이 잘 안되어서 우리시 관내 피해보고는 의원님들 책상 위에 피해상황 보고 유인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시고 재난관리과 업무보고시에 더 듣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재화 의원님 어떻습니까? 꼭 들어야 할 사항이면 지금 듣고그렇지않으면 유인물을 참작해 보시고 재난관리과 업무보고시에 그 사항을 들으면 안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입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본현황으로서는 저희 기획단에는공보 1담당과 장기종합개발팀, 민자유치팀 2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 14명, 현원 12명입니다. 현재는 지방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 테이블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2명이 타과로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서 시정홍보 내실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정기적인 시보발간 및 시정홍보 VTR 제작 방영과 시정홍보물 제작 및 설치, 언론 홍보, 방송프로 제작 및 취재 지원을 통해서 시정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신속 정확한 보도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신뢰 확보를 통해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반기 실적입니다. 밀양시보 발간과 이를 시정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매월 25일 4만 5천부를 발간해서 전 가구와 출향 인사에게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402만 5천원 소요입니다. 다음 밀양 소식지 제작 및 유선방송 시정 인터넷 홈페이지 방영입니다. 제작사와 방송사는 김해 있는 CJ 케이블 방송사가 되고 월 2편 제작합니다. 한 편당 15분 내외로서 매주 2째주, 4째주 월요일 제작해서 그주 화요일과 금요일까지 4일간 1일 3일간 방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철역 광고판 시정홍보 광고실시입니다 서울역 앞지하도 와이드칼라 광고가 1년 동안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힐튼호텔로 들어가는 지하도에 설치되어 있고 1년에 1,98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부산 지하철 노반상단 광고를 서면역과 범일동역 상하행선에 하고 있습니다. 1,452만원 소요예산입니다. 다음 대구지하철 노반상단 시정홍보 1개소입니다. 반월당역 1호선, 2호선 환승역에 소요예산은 960만원으로서 밀양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서울에 건물 옥상 LED 동영상 광고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매일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1일 100회 한번 20초 노출됩니다. 290만원으로서 소요 예산으로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구 케이블방송과 매일경제 TV를 통해서 5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2개월간 방영했습니다. 방영 내용은 밀양관광지를 소개하는 것으로서 30초 짜리 CF 방송입니다. 그 외 시정자료, 행사자료 시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수시로 언론사에 제공했는데 상반기에 110건 했습니다. 특히 우리시를 지명으로한 밀양 또는 "씨크리트 션샤인"이라는 제목으로서 이창동 감독이 영화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부터 해서 년말까지 제작하는데 이 제작은 밀양을 90% 이상 촬영하기 때문에 밀양을홍보하는데 최대의 기회다, 최대한 지원해서 영화를 통해서 밀양시를 홍보하겠습니다. 6페이지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 추진입니다. 담당부서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므로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이 알차게 실천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97년도에 밀양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사회여건 변화와 교통여건의 변화가 급속도로 변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반영한 밀양시 10개년 종합개발계획을 2003년도 서울대 행정연구소에 의뢰해서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으로 7개 부문에 99개 사업으로 그중 10대 전략사업을 선정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찬 추진을 위해서 상하반기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시 직영이나 민간위탁시설물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함으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공단 즉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립개요는 명칭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이 되고 설립 자본금은 약 2억원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수권자본금 3억원입니다. 지방공단설립의 대상사업은 먼저 환경기초시설을 수탁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우와 한 라 등에시 직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오수축산폐수분뇨, 음식물 쓰레기처리장과 폐기물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장입니다. 그 외 가지산도립공원 수탁관리입니다. 폐기물 소각장은 2007년 4월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수탁할 예정이며 그 이외에는 금년 11월 14일 대우에서 하는데 종료됨과 동시에 시에서 수탁을 주어서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4월부터 8월까지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했고 2005년 11월 30일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방공단설립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과 시의원님 그리고 관계 전문가 각 3명해서 9명의 위원으로서 충분한 심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2006년 3월 15일 이와 관련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밀양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건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현재 설립을 위한 테이블팀을 구성해서 공단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006년 6월 26일 시설관리공단 소요인력 진단을 위한 용역을 해서 8월 4일까지 납품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부터 8월 사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규정과 정관과 공단 제규정을 제정하고 8월부터 10월 사이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장을 선임하고 이사와 감사를 임명해서 자본금을 출자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해서 위수탁 계약해서 본 사업이 2006년 11월 15일부터는 공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15일은 계획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창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께서도 아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들으신 분도 있고 보고받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시 상세히 한번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업유치입니다. 밀양시 투자 환경 및 각종 인센티브를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홍보해서 대기업 및 대규모 자본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은 하남기계소재공단을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2월에 공단관계자 7명과 시장님과 면담하고 삼랑진 검세리와 하남 양동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서 하남 양동지역을 2005년 6월 10일경 선정하고 금년 1월 13일 하남 기계소재 공단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자체적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3월 3일 투자 협약식을 체결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외 가지 산 도립공원내 풍력단지 유치를 위해서 경상남도와 밀양시가 투자협약을 지난해 2005년 12월 15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많은 기업을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단설립에 따라서 우리 밀양시에는 1년 이상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방영했습니다. 이로인해서 밀양이 기업하기 어렵다, 시작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방문객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출향 기업체를 방문해서 우리시를 홍보하고 그 외 민관이 특히 민을 중심으로 한 기업유치 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밀양시민의 분위기부터 전환시켜 나가야겠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공업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밀양시가 넓고 공장은 없습니다만 막상 기업을 유치할려면 유치할 땅이 부족합니다. 입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포공단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조성이 되고 나면 현재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서 양호한 여건이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활기를 띌 것입니다. 다음 낙동강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어서 공장설립을 하는데 매우 지장이 있습니다. 현재 낙동강이나 한강은 오염 총량제가 적용되고 그 외에는 폐수배출 제한지역으로 적용되어서 많은 제약 요건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공해가 없는 공장을 유치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공해가 전혀 없는 공장유치는 불가능합니다만 공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적절하게 조화해서 공장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장설립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우리시에서는 타지역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입로 확장한다든지 부지매입을 알선해준다든지 준공시까지 제반 행정적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외에도 기업인들이 밀양에 오실 때 부지가 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2년동안 지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와서 보면 지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나 이런 것들이 70%, 8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상 개발 입지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오염총량 문제나 개발제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가장 큰 우리시의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향후 농업진흥지역을 최대한 해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소규모 공단을 조성해서 기업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시도 이와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진주, 사천, 함양, 산청, 함안 등에는 적게는 2-3억 많게는 10억 이상씩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골프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서원 표충CC 골프장입니다. 사업개요는 활성동 산 33번지 일원에 39만 4,135평에 일반 대중골프장 27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약 1,165억으로 예상되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처음 회원제로 추진했습니다만 보존산지가 50% 초과하면 회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유보되어 있다가 다시 재추진해서 현재 부지매입이 약 96% 이상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2005년 5월 13일 해서 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월 28일 확정이 되고 지난 3월 28일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가 6월 26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시와 행정이 최대한 협조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안법 골프장입니다. 밀양 알프스CC입니다. 위치는 안법리 산 15번지 일원에 30만 6,639평 일반대중 골프장 18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00억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역시 이 사업은 2006년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해서 1차 협의하고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이 지난 4월 18일해서 시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도에서 지난 6월 22일 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체육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여기도 환경 및 교통, 재해영향평가 초안을 만들어서 시민에 대한 설명회를 거치고 사업자를 선정 고시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10월내지 11월경해서 금년 중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포 골프장입니다. 위치는 전사포리 산 22번지 일원에 7만1,541평이 되겠습니다. 9홀 골프장입니다. 사업비는 140억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정규 골프장보다는 시민이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간이 골프장입니다. 추진실적은 도시계획관리입안 제안을 5월 1일 했고 관련실과 협의를 거쳐서 토지적성 심의 의결이 지난 6월 9일 되고 이날 밀양 도시계획 열람공고가 되고 현재 열람을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원 의견을 듣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에 입안 제안을 하고 도 도시계획 결정을 받고 나면 여기는 다른 환경실시영향평가는 필요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될 것이다 보고 금년 12월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2페이지 풍력발전소 유치입니다. 앞으로는 환경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요 에너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청정에너지 그중에서도 풍력발전소를 우리시에 유치함으로 고용증대와 관광객유치 지방 세수증대는 물론이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밀양시 산내 삼양리 산 일원 150만평인데 가지산도립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풍속은 초속 8m가 되고 현재 계획은 시설용량 2㎿급 25기를 설치합니다. 사업개요는 750억이고 사업자는 경남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부터 수차례 밀양시와 경상남도 사업자간에 수차례 협의를 했고 해외투자자들이 지난 2005년 8월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자기들이 투자할 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와 밀양시 사업자 관계자들이 호주에 있는 풍력발전단지도 지난 2005년 현장견학을 하고 호주 하일로그사에서 투자 계약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만 스페인의 에스오니아 엔지니어에서 왔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15일날 경상남도 밀양시 주 STW와 사업자인 경남 신재생 에너지가 투자 협약해서 산자부에 사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법에 의해서 일부 공원지역을 해지를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2년도 교토협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2008년부터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CO2를 감축하는 교토 의정서가 체결되었는데 선진국은 2008년부터 개도국은 2013년부터 이 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는 개도국의 적용을 받아서 이 계획에 의해서 CO2를 감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5% 확대하는 그래서 각 발전소마다 자기 발전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 즉 풍력 태양력, 지력, 조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확보하도록 이미 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서부발전소에서도 태양력 발전 3㎿를 삼랑진 양수발전소에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밀양구치소 건립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법무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구치소를 조기에 신축함으로서 직원을 상주 근무할 때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수도 증대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업개요는 밀양시 부북면 용지리 산 31번지 외 84필지 4만 1,647평입니다. 여기에 건축면적이 6,357평이고 총 사업비는 434억입니다. 수용인원은 770명으로서 직원이 170명, 수용인원은 500명,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연된다면 2009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법무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부터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 구치소 신축부지 실무 답사가 2000년 1월 17일 있었고 여기에 법무부로부터 입지신청이 있어 가지고 2001년 2월 6일 밀양시에서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해 주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3년 6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일부 주민이 여주와 청주 교도소와 구치소를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4층으로 지을려고 했던 건물이 부지 매입이 협의되어서 2004년 11월 16일 이것은 2006년입니다. 보상이 완료되었고 다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밀양시 도시계획결정 변경안이 2005년 4월 5일날 밀양시에 제출되어서 도에서 2005년 10월 21일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 결정이 되고 우리시에서 구치소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15일 되어서 1월 8일 인가를 해 주어서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때는 쉽게 보상이 되었습니다만 2차에는 지가가 많이 상승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2006년 8월에는 분묘개장 공고를 하고 9월에는 문화재발굴 조사를 해서 2006년 10월이 되면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밀양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수있는데까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기획단은 시정을 홍보하고 밀양을 세일즈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소수 인력이고 일을 하다보면 모험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질책보다는 앞으로 많은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시면 더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밀양에 살기 좋은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이것은 531 지방선거를 치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지금현재 한국화이바 문제나 또 맥주공장 문제 이런 공장 설립에 따른 집단민원이 많고 또한 낙동강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공장설립에 따른 장애 요인이 많다. 이런 것을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가 시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여기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 의식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기업유치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혼연일체가 되어서 해 주어야 된다. 행정 일변도로 해서는 지역 분위기는 집단민원으로 한계에 부딪힙니다.이 부분은 행정의 문제이기도하지만 그 이전에 시민의식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는데 1차적 단계로서는 기업유치협의회를 만들어서 모든 시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낙동강 오염총량제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하던지는 낙동강환경청과 많은 협의를 거쳐가면서 이 법을 어떻게하면 법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으로 협의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 1만평 내지 2만평을 소규모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오염 총량제 문제를 피해간다든지 이래서 사업을 한다면 기업인들이 와서 2천평 3천평 해서 투자하면 엄청난 지장이 따르고 또 행동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소규모 공단을 만들어서 분양하는 방식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기업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밀양시를 발전시키는 근본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비가 2억 6천만원 가까이 들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그 광고비 투자에 대한 홍보 효과의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후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형의 재산이다. 우리가 한없이 홍보하면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노출효과를 가지고 가격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월드컵에 삼성에서 후원해서 몇% 했으니까 몇 사람이 봤을 것이다 그러면 9조가 광고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아주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판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많은 노출을 통해서 밀양시를 전국에 또 인근 지역에 알려서 밀양을 알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왜 금년에 홍보비가 다소 책정되었느냐 하면 혁신도시 할 때 서울에 있는 각 기관에 방문했습니다. 밀양을 모르는 기관이 대부분이고 아는 사람들도 또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시민들이 같이 가신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그리고나서 그당시 홍보비가 몇 천만원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세번정도 올라가니까 밀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생산되는지 잘 알고 있엇다는 이야기죠. 홍보효과를 수치상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드리기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고 단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출이 얼마 되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양을 알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홍보는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동영상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하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밀양을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도 LED 동영상을 서울시청 옆 빌딩에 하고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정소식지가 동영상으로 계속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업무보고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KTX내 동영상홍보가 어떻느냐? 내년에 적극 검토해서관련 철도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KTX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입니다. KTX를 이용한 홍보전략을 세우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밀양을 가장 알릴 수 있는 기회는 KTX라고 봅니다. 특히 관광객과 소비자 위주로 광고를해야 되는데 시청 본관에 있는 광고탑을 밀양역 광장으로 옮길 의향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 기업유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집단민원으로 기업하기 어렵다는 말씀을하셨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모든게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 위주로만 판단했는데 기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 깊이 있는 내용은 이 자리에 이야기 안하겠는데 적극적인 직제 개편과 집중할 수 있는 사업부서 위주로 할 수 있는 직제 개편과 2000년도 이후 밀양에 기업하고 싶어서 찾아왔던 사업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반려되었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신청한 사례와 유치하지 못했던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문제는 KTX를 중심으로 하고 동영상 중심으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집단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중에 집단민원도 하나의 문제라는 것 같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은 시민의 식이 바꾸어져야 되겠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가 보고드린 것은 그런 측면으로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측면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기업유치에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앞장세우기보다는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행정 자세나 담당부서에서부터 먼저 출발이 되어야 시민은 믿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한국화이바라든지 모든 문제가 집단민원에 의해서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데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자세나 그것을 중재하는 분들이나 모든게 밀양의 이익을 위주로 공익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집단민원 형태로 발생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2000년 이후 밀양에 수십명이 기업하기 위해서 찾아온 분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기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문제점을 분석하다보면 아까 대안을 제시한 1만평, 2만평의 소규모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쪽에 조그만 기업이 하나 들어서면 저기도 기업이 있으니까 이웃동네도 기업이 들어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면 소규모 기업 유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실패한 사례를 분석하면 모든 시민과 집행기관과 의회가 힘을 합치면 기업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건의사항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우리시에 찾아와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처음으로 단장님을 뵙게되고 또 단에서 아주 살갑게 대해 주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평소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에 교과서가 될 이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난 우리시에는 11년 동안 5개 권역개발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10개년 계획과 또 5개 권역과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고 또 새로운 시장이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5개 권역이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활자매체인 밀양시보가 발간되어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참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동영상시대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때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밀양시보 홍보보다 밀양시보의 홍보는 기존 밀양지의 지면을 임대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홍보를 바꾸어 볼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10개년 종합개발 계획하고 먼저 있던 장기종합 발전계획 관계를 물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역시 10개년 종합개발계획에도 5개 권역별 개발계획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새로운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계획들 또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것들은 정리해 나가고 또 실행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정리해서 새롭게 밀양시가 어떻게 나갈 것이다 하는 방향설정을 하는 것이 10개년 계획입니다. 기존계획을 많이 바꾸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또 진행중인 사업을 포함해서 현실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포함해서 한다고 봐주시고 새로운 시장님께서 오셨는데 본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저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시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또 거기서 지속 추진할 부분은 추진할 것이고 이중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정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저가 이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 안나가겠다 답변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보 발간 문제는 처음에 민선이 11년 전에 들어올 때 시보의 문제성과 반상회 문제성 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보가 활자매체로서는 시민과 접촉하는 유일한 시정을 알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편집 방향을 바꾸어가면서 지속되어 왔습니다.그래서 이 부분도 업무보고시에 시장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도 폐지하는 쪽보다는 시민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을 해서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결정은 저가 할 사항이 아니고 다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우리시민이 활자매체로서 대할 수 있는 유일한 홍보매체고 시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민자유치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밀양에 기업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제반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소규모 공단 위주로 유치할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대규모 공단도 밀양에는 없었고 소규모 공단도 없었다면 민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기획단의 역할은 사실상 공단을 직접 만든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밀양시에 기업인들이 와서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처음에 대화하면서 창구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 온 사업자가 가능한 한 밀양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초동 농공단지가 분양이 50%도 안된상태였습니다. 현재는 100% 분양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기업을 유치한 것도 해운기업이나 네셔널프라스틱등 해서 5개 기업을 유치하고 보조금 지원도 해 왔습니다. 그 외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현장사무소도 그당시에 여러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만 해 왔고 유지관리소 본사를 유치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는 신문에도 한번 났었습니다만 경북 청도에 잡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사무소가 밀양에 있고 또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도 농지전용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 동안 농림부에 다니면서 밀양시에 와야될 사유를 설명해서 성공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외 골프장 3개나 하남 기계 소재공단 30만평이라든지 구치소 유치나 큰 사항들이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밀양 풍력발전사업소나 영어마을이라든지는 또 구체적으로 보고할 단계가 아닙니다만 협의하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단지 등 협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만 여건이 안맞았습니다. 그것은 지가문제라든지 낙동강 오염총량제에 의해서 오염오수문제 등 등 제일 큰 문제가 그 2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역할은 저희들은 밀양에 오시는 분들이 가능한 밀양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유치와 관계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나열했는데 건의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손진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기업인들이 밀양을 찾아왔을 때 행정력이 얼마나 동원되어서 그사람들이 유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밖에서 듣는 이야기로는 집단민원이라고 나열하는 것조차 문제점을 해결 할려고 바라보는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문제점이 있지만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행정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할려고 하는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향해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유치사업입니다. 구서원 골프장부터 해서 알프스, 사포 골프장이 3건 있습니다. 3차 산업인 골프장을 밀양의 경제와더불어서 유치를 생각하고 계신데 꼭 3차 산업이 골프장유치에 자치단체가 행정력을 너무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또 골프장 유치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 간의 위화감 조성 부분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허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과연 기업유치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문제는 물론 공무원 일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하나의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차이가 있을수 있지 않습니까? 또 부서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저희 공보투자유치기획단에서는 오시는 분들을 놓치지 않을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밀양시 공무원들이 기업을 쫓아내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지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많은 제약 요건이 있다 보니까 집단민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일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 가장 큰 문제가 지나치게 보존위주로 짜여져 있고 개발입지가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이래서 안됩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인들은 밀양은 기업유치 하자는 뜻이 없다는 뜻으로 판단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어느 부서에 가서 이것 해달라 해서 안해주면 우리도 그런 뜻으로 받이들이듯이 기업인들도 오셨을때 장애요인을 설명하다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밀양시민들도 제약에 걸려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백분 그것은 이해합니다.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도시기본계획으로 서 공업용지를 확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묶여있는 사항은 우리시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해결된다. 그러한것을 설명하다보니까 마치 공무원들이 기업 유치하는데 소극적이고 기업유치를 못하도록 하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설명 기법이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홍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번더 되새겨서 최대한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골프장 유치와 관련해서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을 하다보니까 성사된게 골프장 몇 개가 되다보니까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그런 인상이 비친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사전에 주민들과 많은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사실 기업 하는 분은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가 되고 나면 오픈하고 있는데 안법 골프장 같은 경우는 시작 단계에서 땅 한평 매입 안한 단계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일을 해 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관계자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 잘 되는 부분에 지원해 주다보니까 여기에 마치 전 행정력이 집중된 것처럼 인식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보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골프장 유치하는데 신경을 쓰나냐! 우리 밀양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골프장유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기업인들이 골프를 많이 치고 밀양에 와서 골프를 치고 와서 봐야 밀양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양을 돈 들이지 않고 알리고 재정효과와 고용 효과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기업유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남 기계 소재공단 유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남 기계 소재공단 30만평을 공단 지정한 이후에 2006년 6월에 다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지정 이후에 하남 기계 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에서 지금 그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인지 진척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4월 17일자 투자 협약한 후 전문 부서인 도시과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지금 매입할 단계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을 위한 서류,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완비가 되면 신청할 것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된다면 금년 연말 안에는 시설결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토지 매입에 착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현재 가장 문제가 환경의 문제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환경문제라서 낙동청과도 수차례 담당자와 협의해서 시작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하루가 다르게 여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되고 있고 일부 보완만 되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착수하지 않했다 시설계획 인가가 난 이후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유치할 당시에는 기업투자유치담당께서 하셨는데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 도시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행정을 하다보면 투자유치하면서 협약까지는 투자유치계에서 책임지고 그 이후 타부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공조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점 및대책에 공장설립에 대한 집단민원으로 밀양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많다는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공단이 들어올려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지금은 하남 기계소재 공단 이 부분은 지역민들한테 안좋은 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은 진해 마천 공단이 온다, 진해 마천공단이 매스컴을 통해서 공해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장설립 당시에 민원에 부닥치지 말고 도시과나 하실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의 공청회나 아니면 공장견학을 가서 실제 이런 공장이 환경에는 문제가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도하고 마찰하기 전에 홍보나 행정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꼭 일이 터지고 나서 하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히 사업자와 행정이 공조해서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원래 다소 긍정적인 사람은 소리가 없습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그 목소리도 밀양 시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될 것인데 그 기업에 대해서 내용은 잘 모르고 소문만 듣고 무조건 공해로서 안 된다고 반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해서 기업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 공단하고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물, 특히 마천 공단하고는 공해의 대명사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주원인은 당초 주물 위주로만 해야 될 공장이 주관 그러니까 알류미늄이나 비철금속, 도금하는 것들이 12개 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97년도 분양안 될 때 분양했습니다. 여기는 냄새도 많고 공해도 많은 업체입니다. 이 12개 업체때문에 현재 주물하고 기계 소재하는 산업이 빠져나오는 단계입니다. 이네들이 우리시에 오기위해서 몇 번 만나고 했는데 전 시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공해가 많으면 안 된다. 당신들때문에 공해 적은 업체들이 이리 오는데 당신도 따라 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안 된다 해서 짤랐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계 소재산업이 주물이 30%는 따릅니다. 원료를 가지고 와서 주물 굽어서 나가는 완제품이 되어서 대부분 나옵니다 그러니까 30%정도 주물 공정이 있다! 나머지 70% 정도는 가공공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공해가 제로라고 할 수 없지만 공해가 거의 없고 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쓴다고 해야 생활오수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이야기 된게 보통 공장에 가면 위에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안하고 전부 지하로 빨아들여서 비산 먼지가 없도록 그다음 커턴도 전기커턴을 해서 비산먼지가 일체 밖으로 안나가는 쪽으로 해서 그 업체가 전자공장인지 아니면 박물관이라든지 모를정도로 깔끔한 공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공장을 짓는 것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 행정, 의회, 주민, 전문가해서 관리 위원님을 만들도록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청정 도시를 유지해 나가면서 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철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입으로 아무리 비철이나 알미늄은 냄새가 심하고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배제시키고 이런 환경에 지장이 없는 부분만 한다고 해도 주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설립 조합하고 영상물 같은 것도 얼마든지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주민공청회 때하고 견물생심이라고 했습니다. 우수한 공장에 시설 잘 한데 견학 가서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거기에 하는 사항을 직접 봐야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닥쳐서 불안하게 하지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행정에 큰 도움이 안되겠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청하러 오신 손님 환영의 말씀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중인데도 의회를 방문하여 방청하여 주신 밀양시 여성지도자회 이윤옥 회장님과 회원여러분과 상남면 평촌마을 조만석씨와 주민여러분께 의회에 대하여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인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병해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1세기 밀양시민대학 운영과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평생교육원 분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영농교육 등 각종 교육기회 활용을 해서 시민의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민교육을 계속 추진하면서 시정순찰 등 현장행정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11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행사개요는 10월 17일 17시 30분에서 18시까지 기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념식 내용은 기념식과 시민대상을 시상하고 이어서 시민화합 한마당 축제 행사를 국제와이즈맨 밀양클럽회 주관으로 합니다. 행사내용은 축하공연, 읍면동 노래자랑, 청소년 장기자랑이 되겠습니다. 531일 지방선거로 흩어진 민심을 화합하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민대상 시상을 위한 후보자 심사와 시민의 날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밀양시민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재단법인은 2004년 2월 21일 밀양시민 장학재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목표액은 50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6년도 장학생 53명을 선발 4,560만원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모금실적은 13억5,2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비출연이 5억입니다. 장학기금 관리현황은 12억 9,395만 4천원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기예금 12억, 보통예금 9,395만 4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문제점은 기금조성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이 기금 출연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고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가일층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하반기 장학금 지급과 기금 확충에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결연 현황은 2개국, 3개 도시입니다. 국제우호 협력도시 현황은 2개국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결연은 전북 남원시 99년도 3월 30일 체결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내외 자매도시 및 국제도시간 협력교류를 12회 78명 했고 2006년 하반기 추진계획은 아래 내용과 같이 교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학숙사 설치 계획입니다. 2005년 밀양시 청소년 국제자매도시 연수에 따른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국제화 마인드제고와 향토애에 고양하고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시민의식과 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한 배경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숙사설치 개요에는 용도는 주거 및 학숙용입니다. 대지 200평, 건평 120평 정도 2층 단독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5억 확보되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를 지난해 개정하고 개정된 내용은 밀양 학숙사 설치 및 운영규정에 내시 되어 있습니다. 또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학숙관련 사업 신설을 위해서 밀양시민장학재단 정관을 금년도 3월 9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27일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다음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인정서 승인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하여오던 중에 금년도 5월 22일 외환거래규정이 개정됨으로써 백만불 이하 부동산 구입시에는 주무장관의 필요성 인정 조항이 삭제되어서 개정령 조항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모든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숙사 구입의 효율적 방안을 검토하고 학숙사 운영의 최적 프로그램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입니다.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활기찬 시정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하여 그동안 승진을 66명, 전보143명, 공로연수 12명을 했습니다. 승진인사 다면 평가제에 반영된 인사의 공정성 및투명성 제고를 하면서 인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밀양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내부적으로 진단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지원부서를 감축하고 사업부서나 현장부서를 확대하는 방안 또 유사중복, 기능이 쇄퇴 부서는 감축하고 행정서비스 조직 및 인력을 대체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안이 구성되는 단계에 가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신규공무원 임용은 적재적소 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44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인사 행정정보화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화에 걸맞는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으로 탈바꿈하고 고객과 성과 및 현장과 실천위주의 고객만족 행정혁신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 직원이 변화와 혁신 마인드를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대민만족 행정 추진을 위해서 아래 내용과 같이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고객만족,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행정 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하는 자기 혁신 교양강좌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자료관 설치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기록물의 생산, 유통, 이관, 보존, 활용 등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총 10억원 예산을 투자합니다. 사업대상은 문서 1만7천권, 도면 2만매가 되겠습니다. 2007년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문서류, 영상류, 사진필름류 대상, 주요기록물 분류와 정리, 종이기록물을 스캐닝하여 디지털화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입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인류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직자 위탁교육을 교육기관에 했습니다. 상반기 297명을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자체교육도 상반기에는 257명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1개면 5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별 프로그램운영은 내용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은 센터별 월 1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자치기반 조성을 하고 여가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진곤 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중에 모든 사업은 취지와 목적은 방향설정을 제대로 하면 다 좋은 방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밀양 학숙사 설치사업은 여러 가지로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냉철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의를 합니다. 4대 의원님, 심지어 담당부서 공무원, 그리고 시내 대부분 여론이 밀양 학숙사 설치사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다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환국 관리법상 문제도 어느정도 다른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후에 사후 관리운영 비용하고 연 몇 회 밖에 청소년들이 갈 수 없는 것하고 또 공무원 파견, 관리문제, 또 순수 시비로만 투자가 되는 사업인만큼 한번쯤 다같이...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담당부서와 새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고, 그다음 공무원 의식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에는 밀양 연극촌이 있습니다. 연극촌에 연극인들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시청을 찾아왔을 때 민원 제의할 때 해결하는 슬기로운 방향과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잘 각색해서 공무원 교육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숙사설치 관련사항입니다. 외국환 관리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업무추진 절차가 첫째는 뉴밀포드시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되고 또 그래하면서 외환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외환거래 신고를 할려면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사업인정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외국에 갈 수 있고 외국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사업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지난 5월 22일날 외국환 관리 규정이 개정이 됨으로서 100만불 이하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투자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 이 규정이 개정됨으로서 관련부서인 은행이나 이런 부서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저희들이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확보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이야기를 밝힌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업무보고는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에 편성되고 승인된 사항입니다. 일단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모든 문제점과 또 시민들의 여론, 또 의원님들께서도 시민을 상대해서 들어오는 여론을 전부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는 안할 것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나중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중을 기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대안도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 주시면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진하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진행하면서 하시겠다는데 그 문제는 여러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한 후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다시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새 시장님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추진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면 브레이크 그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식교육 부분에 대해서 저가 제안한데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의식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극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극촌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된다면 저희들 교육시에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체험과 실전이 중요합니다. 실전을 할려면 연극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서 그것을 대강당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저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 학숙사 구입 건은 작년에 많은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단과 의원님들간의 간담회에서도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 과장님께서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표현들에 저는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이 결정을 할때도 시민 의견 수렴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원님들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네분 정도가 반대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전 시장님의 독단적인 결단으로 학숙사 구입이 강행되었다는 측면들이 강하게 시민들은 보고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밀양시민들 여론조사를 해서 이게 타당치 못하다고 여론수렴이 나오면 이 계획을 철회할 용의가 있으신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학숙사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이 자리에서 당장 앞으로 철회한다, 안한다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어떤 집행의 과정에 가서 저희들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저희들이 현지 여건이나 한번더 검토해서 해도 될 것인가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나중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철회한다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현지를 충분히 검토후에 집행하기 전에 시의회와 사전 간담회를 가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충분히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학숙사 건과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 학숙사 구입 배경에 홈스테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학생들이 방학을 통해서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만큼 집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밀포드시 방미 연수계획은 2005년도 처음으로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 그 인원은 인솔교사 한명 포함해서 17명인데 학생은 16명이 되겠습니다. 갔다온 결과는 교육청을 통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성과는 어쨌든 상당하게 있다는 것을 점검 결과에 의견으로 봐집니다. 다만 일부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시민들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발된 인원 15명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에 가까운 사람을 세사람 넣어달라고 당초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갔다오신 분이나 이 세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을 보면 성적은 우수하고 가야할 여건이 안맞아서,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야 할 사람들인데 생활상태는 저희들하고 동떨어진 상황을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교육청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그기준을 두는 점이 재산상황을 가지고 기준을 두면 학생의 능력이 따르지 못하고 또 재산을 어느정도 선에서 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지금까지는 우수학생을 뽑아서 하는 것 보다 더 파장이 크게 일어난다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져서 결론적으로 우수한 학생, 생활상태는 어쨌든간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민 전체로 봤을때는 생각보다는 다른, 정말로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자비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선발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과연 이대로 해야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서 그때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21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이 15명, 인솔교사와 공무원 2명이 되겠습니다. 학생 15명중에서는 저소득층이 3명이 포함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가까운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1인당 470만원 소요되는데 저소득층이 개인 부담능력이 안되어서 전체 시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분은 100만원 자비부담해서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금액은 5,9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5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이미 예산이 되고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선발과정에 다소 부진했다하더라도 우수한 인재를 분석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도까지 시행해 보고 2년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선발과정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가 알아본 봐로도 밀양 상류층 자녀들, 부모가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자녀가 들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은 것 같습니다. 또 선발하는 요강에도 학생들한테 충분히 고지를 하지 않고 이틀전에 학생들한테 선발시험을 친다고 이야기했을 때 지난번에 갔다온 자녀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그 시험 응시를 위한 고액 과외를 해서 치는 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질문을 드렸고요, 해결 방법의 하나로서 저는 방학동안 15명 정도의 학생을 해외연수를 통해서 영어교육을 시킨다는 방법보다는 그 경비를 들여서 이 밀양 지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원어민 강사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방학동안 특강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년간의 운영한 결과를 분석해서 방향을 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매도시 3개, 협력도시 4개, 국내 자매도시 1개 해서 지난 상반기에 12회에 78명 인적 교류가 있었는데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럼으로서 밀양시에 생기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만약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규모를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교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당장 말로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공직자들이 교육이나 선진지를 갑니다. 그러나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접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제교류를 확대해서 서로 교류를 함으로서 모든 생각들이 바뀌고 또 흑자 시대에 맞는 감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든다고 해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조직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행정 방향이 현장중심 행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장중심 행정에 맞추어서 저가 조사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사실 업무는 기술직이 해야 되는 업무인데 반해서 자리는 그 자리에서 일을 보고 계시는 분은 행정직이 그 업무를 보고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로 읍면에 가면 산업개발계가 있는데 이 계는 기술적 부분을 많이 요하는 업무인데 행정직에 계시는 분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계 업무에 토목과 건축 이렇게 복수직으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아울러 1년에 거의 100여동이 넘는 밀양시가 관리하는 행정 건물을 관리하는 청사관리계 이런 업무는 지속성 있고 기술을 요하는 업무인데 현재 행정에 계시는 행정 전문직이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현장중심 행정이 되도록 기술직을 배려할 의향이 없으신지 아울러 의회에도 기술직이 파견이 되어서 의회 운영에 효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정도로 많이 보고 많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수는 업무의 연장인만큼 연수의 목적을 분명히 출발하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런 연수를 통해서 많이 취득한 지식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외 배낭연수때 의회 의원들에게도 개방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질의를 마치면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읍면동에 산업계나 개발계에 행정직이 앉아 있고 기술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은 사실상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기구가 축소되고 인원이 많이 감축을 가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렬간에 조율이 다 되지 못하고 복수직을 통해서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직 다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읍면동의 경우는 읍면에서 기존 보던 업무들은 대폭적으로 기술적인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키고 본청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단순 민원만 읍면동에서 처리함으로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 조직진단과 새로운 안이 구성될시 이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청사관리 부분 역시 행정직과 기술직렬의 불부합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가능하면 기술직이 근무해야 될 부분들은 행정직을 줄이고 기술직이 가도록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부분 상반기 갔다 왔습니다. 이 분들이 갔다와서 연수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서 정례 조회시 영상물을 통해서 귀국 보고서를 전체 직원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직원들도 그부분들을 공유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 배낭여행 가는데 의원님들도 같이 참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갔다와서 아주 잘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가 문제라는 것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기 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중 항목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세무과 기구는 세무담당, 징수담당, 조사평가담당, 과표담당, 세외수입담당으로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입현황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세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2,68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1,426억 400만원을 부과하여 1,354억 1,100만원이 세입조치 됨으로서 50%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도세는 취득세 외 4개 세목에 목표액은 219억 2천만원이며 6월말 현재 128억 1,400만원을 부과하여 51%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시세는 주민세외 8개 세목에 목표액은 424억 800만원이며 220억 9,100만원을 부과하여 6월말 현재 84%인 185억 1,600만원을 징수했고 과년도분은 도세, 시세 포함하여 4억 2,100만원을 징수해서 전체 금년도 지방세 643억 2,800만원 목표에 349억 500만원 부과하여 296억 3,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상반기 지방세 부과율 저조 사유는 세목 계류분이 하반기에 부과토록 되어 있어 대형아파트 및 신축건물 준공예상과 7월 부과한 재산세는 27억과 하반기 부과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포함하면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달성액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예금 현황 및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금현황은 세입자본은 월별 세출 전망을 정밀히 분석하여 단기 1개월에서 장기 5년까지 정기예금을 계획성 있게 저축하므로서 6월말 현재 29개 구좌에 860억원이 예금되어 있고 6월말 현재 31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는 이자수입 목표액 39억보다 초과 달성될 전망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계획입니다.지방세 전망으로는 경기침체 및 정부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가 30%정도 줄어들고 인구의 감소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하반기 대형아파트 준공목표 및 과표 현실화로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과세 감면 등 탈루세원 일제조사 등으로 세원관리에 차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세외수입 업무추진입니다. 밀양시회계별 금고계약이 올해 말로 3년 만기되어 금고계약을 종전 수의계약에서 올해부터는 경정 및 수의계약제로 행자부 예규 시달에 따라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선정하여 금고계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체납액은 현년도 14억 900만원과 과년도 38억 6천만원 포함 52억 6,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자동차, 급료, 예금 등 4,309건, 19억 100만원 압류 조치했고 압류 11건을 공매처분, 121대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 설정 운영, 전 체납자 최고장 발부 등 최대한 행정조치 및 처분을 단행하고 있으나 좀처럼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7페이지 체납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내용과 같이 총 체납액 52억 6,900만원 중 일시체납, 고질 장기체납 23억 1,800만원을 주 대상으로 최대한 징수토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부도, 파산, 행불, 무능력, 무재산자에 대한 체납은 읍면동별 직접 실사 실시하여 징수 불능분은 결손처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줄이기 시책 일환으로 읍면 세무부서와 합동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및 야간 전화 면담제를 실시하고 금융자산압류, 추신, 부동산공매, 신용불량자등 1억원 이상 체납 명단공개를 실시하겠으며 자동차세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일제 영치령을 정하여 장터주변 아파트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밀집 주차지역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45개 법인 1억 7천만원으로서 6월말 현재 13개 법인 및 289명의 개인에게 1억 1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32개 업체에 대해서 경기침체로 지나친 세무조사는 지양하되 세무지도 차원에서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겠으며 세무조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탈루 혐의가 포착된 금액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개별 주택가격조사 결정 공시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조사와 4월말까지 2만 5,443건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12건의 이의 신청을 접수처리 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경우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자료를 활용하며 국세는 종합부동산 및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제공됩니다. 개별주택가격 과세근거는 7월 재산세 부과분 3만 8천 건에 24억 7천만원 부과하여 읍면동에 고지서를 전달했습니다. 납기내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불황과 국민 가계가 어렵고 시민의식 또한 변하지 않는 한 세금징수는 어렵습니다. 선량한 납세의무자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납세는 설득 등을 통해 자진 납부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질체납자 및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식변화가 될 때까지 압류 및 공매,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성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회계과는경리담당, 계약담당, 재산관리담당, 복식부기담당, 청사관리담당 5개 담당 조직으로 되어 있고 정원 22명, 현원 22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2005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세출 채권채무 등의 1년 동안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규정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예산을 정리하여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매 회계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3,632억 1,242만 97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662억 2,640만 8,66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787억 6,027만 6,495원으로 차인 잔액이 잉여금은 874억 6,613만 2,165원입니다. 잉여금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로 이월된 금액이 701억 7,542만 81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72억 9,071만 1,395원입니다. 결산검사는 박철환 의원 외 3명이 지난 6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실시 완료하여 6월 30일 시의회 결산서를 제출했으며 의회 결산 승인후 내용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계약은 일반경쟁의 원칙으로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경쟁할 수 없을 시 수의계약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6월 20일 현재 계약현황은 공사용역 391건에 182억 3,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정도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2006년 1월 1일 지방계약법 시행으로 공사 30억이상 물품용역 5억이상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의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약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9개 공사 등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공사에 대하여는 리장, 새마을지도자등 마을 대표자를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 운영하여 부실 시공 예방과 주민참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6만 3,454필지이고 면적은 1억 952만 2천㎡로 3,313만 405평입니다. 시 전체 면적의 13.7%를 점유하고 있고 대부분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1만 5,365필지에 3,628만 8천㎡입니다. 6월 20일 현재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은 2억 9,511만원을 부과하여 2억 302만원 징수하여 징수율은 70%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과 재산압류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자 대부분 국유지 상 주택점유자이며 저소득층으로 매년 부과금액이 연체됨으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겠으며 대부료 체납부분에 대한 징수독려도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복식부기회계제도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통합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도 전 지방자치단체 시범계획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월 1일 복식부기 전담 기구가 설치되었으며 2006년2월 7일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이 구축되어 물품구매등 각종 지출시 단식부기와 병행해서 복식부기 시스템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운영능력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을 12회 1,270여명 실시했습니다. 다음 개시 재무제표개시를 위한 자산부채실시를 89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하천, 마을 공원, 마을 안길 등 공공시설물이 방대하여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개시 재무재표 작성을 위한 실사를 조속 마무리하여 전문가 위촉, 자산평가를 금년말까지 마치고 2007년 상반기까지 개시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삼문별관 개보수입니다. 기존 시립도서관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시립도서관을 삼문별관 시설물을 개보수 활용하여 시민 문화환경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부지 1,702평, 건축 연면적이 1,819평인데 매입 계약금액은 41억원입니다. 2005년도 4월 3년 연부취득 계약하여 2006년도분까지 매입비를 26억 7,9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2007년도 나머지 금액이 이자 포함하여 증이 되었습니다만 16억 7,90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개보수를 위해서는 2006년도 5월 설계용역 발주하여 8월 15일 납품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보수 사업은 올해 확보된 예산 범위내 시설물을 주요 설비와 실배치등을 시행하고 내부 인테리어는 2007년도 예산확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동사무소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복원중인 밀양읍성과 연계하여 옛 관아 위치인 내일동사무소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부지 추가 매입 면적 2,714㎡, 시설면적 3,920㎡로 예상 사업비는 74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사업비 24억원을 집행하여 사유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은 2002년도에 수립하여 그 이후에 사유토지 추가 편입 당초 시청 경계 뒷면만 매입하도록 계획된 것이 옆에 273평을 추가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동사항과 또 당초에는 지하주차장 시설계획으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고 지상주차장으로 현재 면적이 확대되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하반기 추경시 설계변경 용역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보완하고 2007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의원 김정원 의원입니다. 38페이지 삼문별관 매입 및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4대때 밀양에 대형도서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만 도서관목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설계용역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시에서 보고 있는 입장은 도서관 이외에 다른 단체나 입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삼문별관을 현재 영남루주변 정비사업과 연계하고 기존 도서관시설 협소한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옛날 구 밀양대학 도서관이 400석 가까이 열람석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내에서 빠져나감으로서 공부하는 학생, 취업 준비생들이 도서관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5층 건물입니다만 1,819평입니다. 기본계획상으로는 5층은 다용도 공간으로 하고 기본계획을 1층에서 4층까지 도서관으로 계획했습니다. 열람실과 디지털정보실, 1층에는 노약자를 위한 노인, 어린이 열람실입니다. 배치하다보니까 공간이 4층까지 다들어 갔습니다. 1층은 영남루주변 정비계획에 의해서 문화원 예총에 대한 여유공간을 조금두고 다른 단체는 수용 안하고 도서관 전용으로 쓸 계획으로 설게변경 되었습니다. 김정원 의원 도서관이 생각보다 전문적인 건물이고 독립적으로 지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만들려면 신경 많이 쓰이고 돈이 많이 들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도서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와 잘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3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시 산하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임대료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하 관변단체 또는 봉사단체가 입주해 있는 밀양시 구 보건소건물이나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에 있어서 체납된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 이런 사회단체에서 삼문동 구 보건소 부지 별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 부과 문제는 지난 2004년도 도 종합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체는 13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전체 사용료 부과된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행정동우회가 지난 4월까지 체납액이 있었습니다만 5월말에 다 징수했습니다. 단체보조금을 주면서 또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 것이 이율 배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규정에 의해서 무상 배부가 안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 100% 징수 다 되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50페이지 노인 전문요양원과 실비요양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개를 비교해 볼때 전문요양원은 수용인원이 100명이고 노인실비요양원은 50명인데 어째서 사업비는 거꾸로 50명 수용인원 사업비가 35억이 되고 차이가 나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하남 남전에는 민간시설입니다. 땅은 복지법인에서 자기들 비용으로 사고 건축비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산외면 금곡은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땅 매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농촌 총각 3분의 1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농업도시인 우리 밀양시에도 외국인여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여성은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많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외로움을 안고 가사 육아는 물론 농사와 부모봉양 등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에서 바른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컴퓨터, 농업기술교육, 요리강습 등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여성 현황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가 외국 여성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혜택을 해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시에서 결혼한 여성이 약 260명정도 있습니다. 먼저 여성 결혼 이민자 외국어 보조강사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6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이 중에서 10명은 강사로서 파견하는데 저희 지역에 5개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어와 중국어를 파견해서 인건비를 주어서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고 결혼 이민자 문화적 응용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민속놀이 어울마당이 9월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 1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어 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일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진 사회로가는 길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애쓰시는 복지와 봉사를 위하는 사회봉사과 활동에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짓고 있는 독립기념관 안 활용 계획에 일설에 의하면 영남루에 있는 박물관이 합쳐질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짓고 있는 독립기념물 안에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독립기념에 관한 자료만 전시를 하는 것인지 우선 여쭙고 싶고 둘째 55페이지 보면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면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고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독립기념관은 밀양 박물관하고 같이 짓습니다. 같은 부지 내에 건물을 붙여서, 다음 현장방문시에 건축허가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독립기념관과 밀양시 박물관을 같은 부지내에 붙여서 짓고 박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독립기념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공간은 별개입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예산 관계는 실적만 나열했습니다만 예산은 별도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상주 직원 한사람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고 거기에 무료급식, 무료 빨래방 등 자원봉사 요원들이 요일마다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인 교통비 1인 1회 5천원 정도 해서 두사람 연간 200일에 200만원 정도. 점심값 5천원 해서, 이것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 무료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자원봉사의 날 행사나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나 도 자원봉사대회 참석 이런 예산은 별도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서에는 예산관계는 생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지역경제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동 방문 업무보고를 4시부터 내일동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구 되시는 의원 세분이 거기에 참석함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문화체육과까지 보고 받고 지역경제과는 내일 보고를 받도록 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 문화시설, 문화재, 관광, 체육지원해서 5개 계에 정원 30명, 현원 31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제49회 밀양아리랑 대축제가 5월 4일부터 5월 8일 5일간 개최했습니다. 그 기간에 제5회 밀양아리랑가요제도 개최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6회 밀양여름공연 예술축제가 7월 21일부터 8월 1일 12간밀양 연극촌에서 시비 1억, 국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문예진흥기금 3천만원에서 지원이 2억 3천만원이고 자부담 3억 2천만원에서 5억 5천만원으로서 미스터굿바이외 36편이 연극축제가 시작되겠습니다. 제25회 밀양예술제와 제 29회 종합문화예술 경연대회가 금년 10월 중순경에 개최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연극촌 합숙소 건립입니다. 부북면 가산리 구 월산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5필지, 17,191㎡ 약 5,500평이 되겠습니다. 상시 거주인원 50명으로 이사장 손숙, 예술감독 이윤택, 예술촌장은 하용부씨입니다. 개촌일시는 1999년 10월 30일입니다. 주요사업은 토일요일 주말극장을 운영하고 2001년부터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실습, 연극캠프, 연수, 워크셥등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연극촌 합숙소 건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06.5평이고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로 사업비는 2억원으로 8월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름공연예술축제가 7월 21일기 때문에 그 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도서관 이용실적은 4만 2,910명입니다. 앞으로는 장서 3,300권, 디지털자료 및 전자책 350종 해서 도서 자료 구입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그동안 도서관이 상당히 공간이 부족해서 자료나 이용자 증가로 해서 공간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만 앞으로 밀양초등학교 별관이 회계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이관되면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 사업입니다. 사명대사 유적지는 무안면 고라리 399번지, 부지면적이 1만 4,867평입니다. 기념관은 1만 2,393평, 생가지가 2,56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가 29억 1천만원, 도비 15억 8,300만원, 시비 38억 1,400만원해서 83억 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표충비각은 무안 904번지에 6,495평으로 국비가 11억 9천만원, 도비 6억 4,700만원, 시비가 15억 5,800만원으로 33억 9,5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건축허가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05년도 7월 1일부터 관리 부서인 저희 문화체육과로 관리가 된 사항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주차장이 대형 6면, 소형 34면, 장애인 4면 해서 44면입니다. 평상시에는 주차장 운영에 애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거나 영산정사 해서 휴일이나 각종 행사시 면적에 비해서 주차장이 좁다는 관광객의 여론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확보하지 못한 8필지 3,955㎡ 1,196평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2명입니다. 저희들이 보상 관리는 토지가 평당 8만 7,140원 정도입니다. 지장물까지 하면 10만에서 11만원입니다만 현재 토지 소유자가 약 3배정도 보상가를 요구하기때문에 협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문화의 집 관리 운영입니다. 그동안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은 9개 과정에 1,085명 등 해서 상반기에는 1만3천명이 수료했습니다. 앞으로는 13개 과정에 203명해서 내고장 향토문화 체험학교 운영, 복권기금운영으로 동아리방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저희시는 국보 표충사 청동향환외 116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밀양 영남루외 18건해서 34억 1,900만원 추진하고 있고 전통사찰은 만어사 석골사 홍제사해서 1억 8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가 20개 시군에 문화재 사업 추진은 1위입니다. 67페이지 남명리 얼음골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산내면 남명리 일원에 교량설치 2개소입니다. 강재 보도교 길이 24m, 폭 1.8m로 석교 길이 7ｍ, 폭 2.8m 교량설치는 7월 완공되었습니다. 그동안 얼음골 이용객은 지난해 13만6천명이 얼음골을 다녀갔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기히 국비 31억 5천만원, 지방비 13억 5천만원해서 토지매입 및 지장물 936㎡와 지장물 10동을 투자한 사업이 45억입니다. 금년도는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1,505㎡와 17동 지장물에 국비 10억 5천만원과 지방비 4억 5천만원 해서 15억으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6년도 매입과 2007년도 토지 30동에 대해서 현재 매입 중에 있고 조경 및 토공공사 4,398㎡를 할 계획입니다. 2007년 이후 178억이 투자 될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124억을 현재 문화재청에 국비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문화재청과 도 담당이 현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밀양읍성 복원사업입니다. 성곽복원 360m, 망루복원해서 31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토지 및 지장물 5필지, 지장물 3동이 되겠습니다. 3억으로서추진하겠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토지 및 지장물 9필지에 1,933㎡ 22동, 동문복원, 주차장 조성 해서 앞으로 2007년 이후는 40억이 투자 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토지 및 지장물 2필지에 지장물 3동을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국도비가 소규모로 내려 오다보니까 사업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2007년도에 42억중 국비 21억을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수산제 복원사업입니다.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972번지에 사업량은 7,708평이 되겠습니다. 공간으로서 전시관, 화장실, 관리실, 매점, 정문, 안내판, 기타 부대시설과 토목공사로서 주차장 및 보도포장, 앞으로 조경 주변 정비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2004년까지 21억 9,100만원으로 국비 16억 9,800만원 , 도비 , 시비해서 21억 9,100만원 현재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2007년 이후 국비 15억, 도비 7억 5천, 시비 7억 5천해서 30억이 투자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동안 98년도 12월 30일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농림부 예산과 문화재청 예산으로 해오다가 중간에 업무가 농경문화 유물이라 해서 건설과로 갔다가 다시 지난해 2005년도부터 그때는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로 업무 이관되고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 국비 15억을 지원건의 중에 있고 잔여 사업비도 15억을 도비, 시비해서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문화재청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니까 현재 도 지정 제102호 기념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문화재청에서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6일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저외 담당자와 계장이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은 했습니다. 4월 19일은 동아대 박물관장 심봉근 교수와 사적지 지정 격상에 따른 업무 협의를 한 결과 앞으로 학술발표 회의나 자료를 가지고 사적지 지정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업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기획예산처 경상남도 경제협력관과 도 예산담당관과와 예산 지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일 수산제 재조명 학술회의를 용역비 3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경 도지정물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가지정 사적지로 서류를 올릴 예정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관광시설물 정비는 도로변 관광안내 표지판 5개소, 사명대사유적지 관광안내판 설치 1식 해서 3,34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해서 관광가이드북 외 3종을 전국 고속도로 138개소에 배포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서 주요 관광안내표지판 10개소에 1,300만원 들여서 하고 밀양역 종합관광안내도도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상물 관광홍보 제작을 위해서 영상홍보물 CD를 만개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은 6개소입니다. 상남 체육공원 조성은 설계 완료되었습니다. 초동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준공했습니다. 산내 체육공원 조성은 설계 중에 있고 부북 운전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5월 20일부터 착공했습니다. 삼랑진 체육공원 주차장 설치공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삼랑진외 2개소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남 체육공원은 토지가 5필지에 301평이 미 보상되어있고 3필지 156평이 소유자가 찾아 안가서 공탁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상남 체육공원 조성은 사업이 착수가 바로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시청 배드민턴 활성화입니다. 저희 시청에는 남자 배드민턴은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서 7명입니다. 창단은 2001년 2월 23일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년 4억 9천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밀양 아리랑 마라톤대회가 되겠습니다. 제1회는 8,428명, 제2회 8,367명, 제3회 1만468명으로서 제3회는 1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자체 종합평가에서 5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회준비 및 대회진행에서 전국 최상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제4회 밀양 아리랑 마라톤 대회는 2월 25일 개최 예정이며 10월중에 마라톤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소관부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윤재화 입니다. 우리 밀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중에서 아주 좋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 한옥 테마관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면 서울 인사동으로 해서 가는 루트를 만들듯이 우리 밀양은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존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활용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예를들어서 밀양 교동에 상류주택이 있습니다. 건축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좌무우학이라는 향교를 두고 있는 상류주택으로서 시에서 지원만 해주면 민간주택이지만 홈스테이나 민박이 충분히 가능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다원이라는 곳도 개발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도에서도 저가 몸담고 있는 건축사협회에서도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서부경남에는 건축테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경남에도 딱히 없는데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밀양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수익의 활용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화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 한옥지구는 대학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성과품이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68페이지 영남루 주면 정비사업에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 중에 영남루 입구에서 보면 박시춘 생가가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본적이 있는데 영남루 주변 정서와 맞지 않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박시춘씨 유적에 대해서 지상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고 밀양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통해서 철거할,밀양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철거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허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루 주변에 박시춘 생가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서 단체와 저희들이 2005년 12월 29일과 12월 10일 해서 두번 그것을 했습니다. 수천곡 중에 5곡이 친일가요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해서 되느냐 해서 단체 15명, 시의원 3명, 행정 4명해서 3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결과를 내지 못하고 시민단체인 민주시민연대와 전교조밀양지부장 외에는 아직 까지 좀더 시일을 두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되고 두단체만은 바로 철거해야 된다하고 그리고 실제 박시춘생가 복원할 때는 내일동이나 지역주민들도 필요하다 해서 박시춘 가요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세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다시 좀더 단체나 ... 약 30명 모였습니다만 적어도 2, 300명 정도 모이는 장소에 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도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중에 가요제나 이런 부분도 수천곡 중에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박시춘 가요제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가요제 명칭조차도 바꾸고 건립할 때도 그렇게 밀양 시민들 정서상 여론을 수집한 호응이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차후에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밀양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진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입니다. 그동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의 각종 대회 유치 개최의 당위성은 홍보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발전해야 되겠는데 각종 대회가 일회성 소비축제와 대회로 전락하는 기분이 많이 듭니다. 투자와 비용, 소득분석,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주시고 내년도 경남 생활체육대회가 밀양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 방안과 행사 규모를 특화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가 알기로는 생활체육대회는 성인들이 하는 축제로서 옆에서 같이 하는 4억, 5억 정도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을 봤습니다. 참고로하시고 내년부터 시민 생활대회와 생활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경제에미치는 사항은 마라톤만 보면 약 1만명의 마라톤 매니아가 왔을 때 딸린 식수가 2명-3명으로 보면 2만-3만명 하면 지역경제에 플러스가 된다고 보고 그리고 원래 경남 도체를 하고 그다음 년도에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의령군 견학하다가 넘어가서 올해 의령군이 하고 올해 생활체육 유치관계 때문에 설명했습니다. 합천군외 3군데에서 내년에 유치 의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9월, 10월중에 잡혀지겠습니다만 예산은 일단 5억을 예산편성 해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리랑 마라톤대회는 전국에서 자기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지만 소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건강 달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밀양에 와서 뿌리고 가는 비용이 1만원-2만원 이하로 보고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또 읍면마다 면민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시민 체육대회나 또 다른 행사가 이어지면 이중 삼중 과다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라는 뜻이고 아리랑 마라톤대회 말고도 다른 각종 행사에 앞으로는 전국단위 행사나 도 단위 행사를 밀양에 유치할 때 밀양은 앞으로 스포츠 산업이라고 봤을 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적지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전국 대회나 도 대회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저는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비 8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들여서 고라리 일원에 생가지 복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듣기로는 도의회에서 방문 와서 박물관에 쉽게 이야기해서 전시물이 없다! 유물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찾아온 사람들은 두번다시 안 온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시물을 어떻게 시에서 마련해서 박물관을 세울 것인가 그런 계획은 없는가 묻고 싶고 그다음 주차장 부지확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토지 소유자 이상철외 1인 감정가 8만7,140원인데 3배 이상 보상가를 요구해서 협의가 불가하다 하는데 앞으로 이것으로 서 부지 확보는 그만 둘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경남도 경제환경위원회 의원님들이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몇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해소를 다 했습니다. 전시물 관계는 복사품이 있다 해서 표충사에 있는 유물을 가져올 수 없느냐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박물관에 가면 진품을 다 놓기는 힘이 듭니다. 표충사에 있는 유물을 복제하는데도 고생했습니다. 현재 복사한 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앞으로 시립박물관이 새로되고 하면 앞으로 돌아가면서 전시물을 바꾸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진품이라는 사항은 힘이 듭니다. 왜냐 하면 표충사에서 안 뺏길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계는 20만원, 30만원 달라고 하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감정사가 감정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30만원 올려 달라고 해서 감정사가 감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서 묶어놓고 있습니다. 현재 250여평을 해놓았기 때문에 1,196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사항이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으로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 감정사에 의한 토지 감정을 할 수밖에 없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잡초를 매고 할 때 와서 일할 수있는 방법을 강구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70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만 이야기하면 본 의원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난 3대, 4대에 걸쳐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답변은 적극 추진하겠다, 연구검토 하겠다 이 말씀이 10년째 흘러오고 온부분입니다. 수산제는 삼한시대 3대 전국에 잘 알려진 농경문화 유적입니다. 밀양시에서도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명대사 생가지복원, 예림서원 김종직선생 생가지 정비사업에는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수산제 복원사업이 1998년도 착공해서 진척이 없고 방치한 사항입니다. 또 예산확보가 불명확한 상태이고 요근래 지방신문이나 밀양 향토지에서 수산제복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산제 수문 복원사업은 당초 문화공보실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당시 할때 수산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인해서 국비가 42억 5천만원 정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결과 20몇억으로 삭감되고 그 예산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첫째 이유는 한 시장 밑에서 실과가 주무부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문화공보실에서 하다가 추진이 어려우니까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건설과로 이관되고 건설과에서 하다가 안되니까 예산 따로 사업 따로 하니까 이제는 문화체육과로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다시 돌아온 과정에서 앞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도지정 문화재를 사적지로 승격하는 부분부터 예산 확보되는 부분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느정도 진척이 있다고 보고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이것은 본의원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우리가 2004년까지 시비가 2억 4,600만원의 시비가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알고있기는 시비는 밀양수산제는 국비만 했지 시비는 1원도 투입안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난 99년도 국비지원액 4억이 3회 추경시에 년내 사업이 추진이 어려워서 농업기반 이 부분을 계속 업무가 바뀌고 과장이 몇 번 바뀌다보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지 싶습니다. 저는 10년동안 이것을 지적해왔으니까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시비가 얼마드는지 시민이 모두 알아야 하는 사항이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깊이 있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새로운 시장님 시책사업에 얼마나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느냐! 부시장님께서도 계시니까 시장님한테 건의 하셔서 이것보다 늦게 시작한 다른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10년이란 세월동안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것은 결국 우리시도 마이너스고 밀양시민과 특히 밀양관광 안내 책자에 수산제 홍보책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진작 관광객들이 수산제가 어디입니까? 가보면 풀밭만 무성해 있습니다. 사진을 없애든가 빨리 추진하든지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제는 지난해부터 저도 문화관광과 와서 가장 미안한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업무보고도 빠트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철 의원님한테 지적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1990년도 저가 문화공보계장 할 때 손정태 향토사학자가 현재 팜플렛트에 있는 수산제 안 빨간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저는 다른 계로 갔습니다만 저도 와보니까 98년도 시작해서 벌써 사진 가지고 와서 8년 지난 사항인데 98년부터 2006년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방비가 확보가 되었을 때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다가 농경문화다 해서 농림부 예산을 많이 받아 올려고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 같으면 문화관광과나 그당시 공보실에 있을 때 계속했으면 이 사업이 완공되었을지 모릅니다. 건설과에 업무가 넘어가서 사실 예산을 가지고 농경문화 전시관을 지어놓고 했으면 다른 제반문제는 빨리 바꾸어질 수 있었는데 사업이 거꾸로 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2004년도 말부터 저희과로 환원되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억 9,100만원에 대해서는 농림부 14억 8천만원, 문화재청 2억 9천만원, 4억 9,300만원이 지방비인데 그중 시비가 2억 4,6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4,700만원입니다. 이러니까 시비가 하나도 투입 안 되었다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적지를 수산제가 되고 나면 영남루 주변 그다음 추화산성까지 확대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지금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숙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