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발언

세정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성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서를 참고로 해서 그 예산서가 충분히 결산서와 비교 분석해서 그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입. 세출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서에 준해서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서를 보기 전에 예산서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반드시 새로 들어오시는 분에게 세입. 세출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서를 먼저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새로 오신 분에게 예산서도 주지 않고 세입. 세출 결산을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를 운영하면서 좋은 선례라고 보고 반드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세입. 세출결산을 하기 전에 전체 의원들에게 예산서를 반드시 배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특별히 상기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32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지방세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이 624억1,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징수결정액이 764억599만5,5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전체 127억4,434만7,110원, 미수납액 처리 중에서 결손 처분된 것은 10억214만5,650원, 다음년도로 이월된 것은 117억4,220만1,460원, 세목별 내용은 표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예산액 378억1,825만3,000원에 징수 결정액은 1,003억9,332만3,830원, 여기서 실제 수납된 것은 979억63만8,880원, 미수납액은 24억9,268만4,95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이 1,793만940원, 다음년도에 이월된 것이 24억7,475만4,71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표로서 생략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하단부 재무행정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총 예산액은 6억7,777만원입니다. 여기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5억795만2,860원, 지출액이 4억9,795만2,860원, 다음년도에 이월된 것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1억6,981만7,140원이 되겠습니다. 이 1억6,981만7,000원 중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절감된 것이 4,700만원, 표에서 나온 사고이월 1,000만원, 그 외 집행잔액이 8,900만원입니다. 일일이 다 설명 올리기가 그래서 집행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2억3,211만8,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3,997만6,740원이 남았습니다. 이 3,997만6,000원 중에서 절감계획에 의거해서 절감된 것이 2,300만원, 집행잔액이 1,600만원, 저희 과 예산은 거의가 경상비로서 대부분 절감계획에 의거해서 절감하고 남은 예산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비의 경우도 전체 예산액이 7,596만2,000원인데 집행잔액이 2,75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절감계획에 의거해서 절감한 것이 800만원,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1,164만3,260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징수관리 예산에 전체 9,300만원에서 1,905만5,6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절감계획에 의거해서 절감한 것이 880만원, 쓰고 남은 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전체 예산액 4,627만원 중에 쓰고 전체 불용액이 1,445만6,000원입니다. 이 1,445만6,000원 중에 절감계획에 의거해서 절감된 것이 462만7,000원, 그 외는 집행잔액 98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일반운영비 3,697만원의 예산 중에서 1,185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절감계획에 의거해서 절감된 것이 369만7,000원, 그 외 잔액이 81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큰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렸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다른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부 경상경비로서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절감계획에 의거해서 절감한 것, 그 외는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통. 리. 반장 수당 활동비가 불용액이 5,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당초 1억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통. 리. 반장 수당 이 관계는 저희들 고지서 전달 수당입니다. 예산을 넉넉하게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결산서 설명을 할 때 저는 이 용어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기타 용어를 모르는 것이 많은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어떠한 경우에 사용 한다, 이런 정도는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가 그런 데 썼구나 하고 이해를 하지, 그냥 몇 페이지해 가지고 줄줄 읽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그 내용을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 경상예산이라는 것은 뭐냐, 이러이러한 돈인데 이렇게 썼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용어 자체만 설명하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설명할 때 의정운영비라면 이것은 어떠 어떠한 데 쓰는 돈인데 이 만큼 썼다 이 정도는 해 줘야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해야지, 용어 자체도 모르는데 이해를 하게끔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아시려고 하면 예산편성 할 때 과목해소라는 책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이 돈이 어떤 돈이다, 하는 성분만 이야기 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관리부터 밑에 바로 경상예산이 있는데 이 경산예산은 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볍게 쓸 수 있는 돈, 시설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따른 소모품성 경비.

그러면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그 경상경비 큰 과목 안에 든 운영비로서 복사용지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는데

그것은 말 안해도 알 것이고 ......

업무추진비는 우리 세무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책을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이 아니고 용어자체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왜 그래요!

용어를 알아야 이 정도 썼다는 것을 감지나 딴에 할 것 아닙니까!

심현보 위원, 제가 도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서에 관련해 가지고 이 책에 보면 내용이 있으니까 그 점을 참조를 하시면 상당히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더 보시면 지금 현재 설명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금방 처럼 그렇게 기타업무추진비는 뭐 하는데 쓰는 돈인데 이렇게 얼마 얼마 되었다, 시간은 똑같이 걸립니다. 잘 아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입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줄에 3210, 지역경제개발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31억5,526만2,000원, 그 뒷 페이지 164페이지에 물가관리에 3,316만5,000원 165페이지 연료관리 1384만원, 도합 32억2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예산 성립 후 증감이 없어서 역시 예산액이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27억3,452만1,220원이고 지출은 4억1,452만6,420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이 나중에 231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건에 4억628만2,320원, 사고이월이 3건에 23억1,999만4,800원, 이월금이 도합 27억2,627만7,120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은 6,146만3,46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불용액은 약 2% 정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6,100만원인데 사유는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것이 961만2,000원, 예산절감이1,062만2,000원, 집행잔액이 4,1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에 보면 31억5,526만2,000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현액은 편성액과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 26억9,729만9,620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실제 지출은 3억7,730만4,82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건에 27억2,627만7 1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역경제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총 100만원 편성에 21만6,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30억7,826만8,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실제 지출은 3억2,102만1,300원 지출하고 나머지 27억2,627만7,12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제일 하단에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재래시장 중소상가 활성화 방안 학술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만 1,8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800만원인데 YMCA 300만원YWCA 500만원, 소비자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지하상가 4억3,026만8,000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본이전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ECRC 사업지원금 4,000만원과 천전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6,000만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가관리가 되겠습니다. 1 64페이지 하단에서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는 총 예산 3,316만5,000원이 편성되어 예산현액도 편성액과 같습니다. 지출이 2,551만4,400원 지출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그 중에 원인행위액도 역시 지출액하고 같습니다. 불용액이 765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 108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물가모니터 비교 견학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액이 전무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연료관리는 총 예산 1,384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 현액도 역시 편성액과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1,170만7,200원 해 가지고 역시 지출액도 지출원인행위하고 같고 불용액이 213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업무가 지난해 2001년도 9월에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 기 때문에 중소기업 안에 실업대책업무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실업대책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2001년도 총 예산이 39억6,903만4,000원이 편성되고 2000년도 이월이 3억10만3,000원이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은 42억6,91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원인행위를 41억6,304만8,430원 해 가지고 지출액도 역시 지출원인행위액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억608만8,57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실업대책은 대부분이 88%가 일시인부사역 인부임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171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 꽃길 조성하는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는데 1억5,459만원은 위탁관리를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중앙지하상가 전력시설물 승압공사 해 가지고 401 다시 01 시설비가 3억9,508만6,000원, 그 다음에 401 다시 02, 감리비가 2,173만6,000원, 401 다시 03에 시설부대비가 273만6,000원, 도합 4억628만2,32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는 수 차례에 걸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7월 25일 입찰로 해 가지고 주식회사 석광이 낙찰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수차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이월치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1월 25일 선고 공포를 마치고 지난 3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역시 231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성 시장 장옥 신축 및 개.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현액이 2억원인데 지출원인행위를 1억9,711만8,000원을 해 가지고 2001년도 지출이 1,711만9,120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1억7,999만8,8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이월사유가 공기 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월했는데 금년도 3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시장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만 시설비가 5억90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가 1,910만원, 도합 5억2,000만원이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를 4억9,817만5,000원, 그러니까 1,732만2,00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지난해 지출은 1억3,287만2,830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월된 것은 시설비에서 3억6,530만2,170원, 또한 감리비에서 1,732만2,000원이 이월되어 도합 3억8,262만4,1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도 역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만 자유시장 통로 지붕공사는 지난 4월 30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치공사는 지난 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 셋째 줄에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18억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22개 점포에 감정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17억7,887만1,00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지출은 2,149만9,250원 밖에 못하고 나머지 17억5,737만1,750원은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는 지난해 연말에 보상 감정 통보를 하는 바람에 보상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22개 점포가 합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지난해 이월사업비를 전액 보상금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집행부에게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발언을 중지시키고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묻지도 못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부당하게 생각하고 이 장소에서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3페이지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을 당초에 921만원을 책정했는데 예산은 270만원정도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민간실비보상금은 주로 뭐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글자 그대로 민간인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 소비자 고발센터하고 생필품 수리하고 이런 데 270만원 정도, 나머지는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을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예.

부분적으로 예산을 50% 이상 안 썼는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 적당하게 2003년도는 세워 주셔서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지요?

예.

그리고 밑에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용역회사 입찰 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구개발비가 어떤 식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입찰금액이 아니고 한국경제경정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 고 그렇게 했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1개 단체가 왔는데 1,840만원을

견적 수의계약입니다.

1개 업체는 견적 수의계약이 안 되지요. 다문 2개 이상 들어 와야

그러니까 2개 이상 업체로 해 가지고 견적 봐 가지고 했습니다. 입찰이 아니고

입찰잔액이 160원 남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입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업지원에 중소기업은 95억8,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4억5,0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이 4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고용촉진훈련비에서 4,6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바이오밸리 조성에 1억400만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가 3억, 그래 가지고 4억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년도 이월액은 8,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바이오밸리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에 21억8,600만원인데 4,600만원은 전년도 이월이 고용촉진 훈련경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그것이 530만원인데 지출이 170만원, 불용액이 36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6억7,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있고 일반보상금이 있고 그 다음 자체사업에 1억1,000만원, 나머지는 남은 금액 이 10% 이내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재산 물품취득비 400만원, 지역경제센터 경비이고 예비비는 기타회계 전출금은 14억원인데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0억이고 이차보전금이 4억입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반환금 510만원은 고용촉진훈련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업지원에 7억1,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 많이 남은 것이 일반운영비에 3,300만원인데 지출이 1,600만원이고 남은 것이 1,600만원인데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840만원인데 우리가 입주자 부담금으로 했기 때문 에 거기에서 조금 절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1억4,700만원은 국내 투자촉진 지역에 사봉농공단지에 부지대를 30% 지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자체사업에 5억3,300만원인데 민간이전 8,300만원은 1사 1기술 개발하고 ISO 산. 학. 연 기술개발부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5,000만원은 진성 농공단지 암반개발 장옥 설치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민간보조 4억원은 창업보육센터 지원과 메카노21 기계산업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특화산업에 예산이 6억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100만원인데 지출이 1,500만원 되고 남은 것이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해외시장 개척 홍보용 팜플렛을 지난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1억7,500만원인데 이것은 해외시장 개척과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생물산업에 편성된 것이 2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 1억400만원은 바이오밸리 실시 설계 용역비 1억400만원 이월되었고 그 다음에 다음년도 사고이월 8,700만원은 바이오밸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예비비는 19억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이오밸리 출연금 17억3,500만원이고 바이오밸리 지원에 1억2,000만원 있고 지식육성재단에 6,000만원 해서 19억1,500만원, 나머지는 전부 지출되고 1억2,000만원만 잔액이이 남았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바이오밸리 조성기본 계획 용역에 예산이 1억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해 보니까 8,7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경남개발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7월에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입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9,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지방산업연구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288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대부료인데 과년도 대부료가 125건에 3,500만원이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그래서 24건은 다 받고 1건 2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재산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채무자가 지금 변제능력이 없고 금융 실명제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못 받고 있는데 곧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집행이 잘 안 된 부분이 재료비에 8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재료비 260만원하고 일시인부임 8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64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봉농공단지 확정 측량을 하고 나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가족 간에 다툼이 있어 가지고 보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0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08페이지, 중소기업은 우리가 50억 목표로 해 가지고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0억씩 기 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4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18억6,700만원에서 이차보전금 5억7,500만원이 있고 나머지 12억9,200만원은 적립금 10억과 당해년도 이자수입이 2억9,200만원이 있어 가지고 12억9,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총 세입결산 총액은 67억6,078만5,12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8억208만940원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총 합계가 예산액 64억5,966만1,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9,6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65억5,5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징수결정액이 152억7,610만3,750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67억6,708만5,120원입니다. 수납율은 44.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64억4,978만3,000원이고 예산현액이 65억4,57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예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수입과 이월금, 교통유발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총 9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전액 수납이 다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세출 총 예산액은 64억5,966만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9,601만5,000원이 되겠고 예산현액이 65억5,5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28억208만940원이 되고 불용액이 9억7,549만8,0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교통시설 분야에서 예산액이 19억3,299만7,000원이 되겠고 전년도 이월액 7,875만7,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20억1,1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이 17억4,671만41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2억6,504만3,5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이 밑에 재료비에서 예산액 1,078만6,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584만1,300원 지출하고 494만4,7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시 일용인부임으로서 교통량 조사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운수민원이 되겠습니다. 운수민원 분야에 있어서는 총 1억2,779만3,000원이 되겠으며 예산 지출액이 5,032만5,9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 아래 부분에 주차지도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은 38억9,349만9,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금 1,725만8,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9만1,07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9억6,298만4,950원 지출하고 다음년도 이월이 27억7,80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억6,967만5,05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월액은 종합교통센터에 따른 대형 환승주차장 예산 부분과 그 다음에 보건소 옆에 대형 주차장 설치 보상 지연으로 이월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운행지도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은 180만원이고 지출액은 7만6,000원, 불용액이 1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기타보상금 180만원 중에서 7만6,000원 지출을 하고 172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친절봉사 운전자 표창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회사에서 운전자 표창추천이 적어 가지고 표창을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부분입니다. 예산액 4,564만원 중에서 지출액 4,198만3,650원 지출하고 불용액이 365만6,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예산액이 4억5,7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별도로 사용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2001년 지적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 관리 총 예산이 3억2,836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금액이 2억7,312만원이고 그리고 불용잔액이 5,5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에 총 예산액이 1억1,013만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9,742만2,000원, 그리고 예산 절감액이 713만8,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5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관리 예산이 9,555만원, 불용액이 319만6,000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이 1억52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가관리 예산액이 1억772만4,000원입니다. 불용액이 3,737만5,000원, 예산절감액이 1,077만2,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2,6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하는데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정기분을 제외한 수시분인데 저희들이 예측이 많이 해서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495만2,000원, 지출액이 1,318만7,000원, 불용액이 17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액이 111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마칠 것입니까?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선임 국장님이 재정경제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결산서 책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도 결산서와 2001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 들어오신 우리 위원님들이 진주시 채무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 하실 것이고 또 진주시 의원으로서는 반드시 진주시 부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긴 하나 진주시의 채무관계하고 재산 관계는 반드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임 국장님이 예산결산서 328페이지 채무관계와

328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334페이지, 진주시가 가지고 재산,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선임국장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재산 관리는 총무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현재 자료가 없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꼭 제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채무관계하고 공유재산 관계하고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위원님들, 328페이지 한 번 봐주시지요. 저희들 진주시가 갚아야 될 채무는 전년도말, 전년도 말이라는 것은 2000년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92억8,125만1,000원입니다. 당해년도에 259억 정도를 갚아서 현재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액이 1,262억8,80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작년에 결산서를 보니까 진주시가 갚아야 될 채무가 1,200억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채무가 1,240억인데 전년도 말 부채가 올해에는 1,400억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부채 당해년도 현재액이 1,08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채무가 당해년도 채 1,200억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압니다. 저는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이 진주시 채무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혼돈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채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우리 위원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채무를 상환하는 하수도 처리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부 보조비율에 의해서 우선 채무를 내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갚아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방금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도말 현재액 기입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데 2000년도 말 현재 원금, 이자는 예를 들어 10년 만기상환 채무를 받았다고 하면 그 때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쪽 부분도 그 때까지 계산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행정상의 오류가 없다고 저는 보겠는데요. 제가 예산담당관을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원금만 채무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자까지 채무로 볼 것이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도표상으로 나온, 유인물상으로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자를 지금 현재까지 갚을 이자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갚을 이자까지 할 것이 냐인데 이것은 앞으로 갚을 이자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대외발표는 원금만 발표를 하느냐, 이자까지 발표를 하느냐,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잘 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저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2000년도 결산서입니다.

2000년도 결산서를 저를 한 번 보여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서의 부기는 이자부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결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부채가 1,240억에서 당해년도 현재액은 1,080억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보여주면 ........

이것은 정확한 내용입니다. 2000년도

서식을 제가 한 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거든요. 제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들 결산서를 보면 진주시 부채가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1,0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당해년도 현재액으로 1,080억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계수는 제가 모르겠고 금년도에 결산서 328페이지 하고 2000년도 446페이지하고 서식이 좀 틀리네요. 이자를 계산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장님, 제 이야기는 서식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2000년도 결산서를 보면 진주시 부채가 그대로 읽으면 당해년도 진주시 채무관계는 1,0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2001년도에 결산서를 보면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당해년도 현재액은 1,260억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산서, 공문서 아닙니까? 공문서인데 앞에 년도는 1,080억원이 진주시 부채이고 이 결산서에는 1,260억원이 부채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린다는 것이 예산지침이나 결산서의 서식이라든지 이 부분은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작성한 회계과에다

차이가 있지요? 서식이 바뀌었든지 무엇이든 문제가 있지요?

이 부분은 나중에 회계과에서 처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좋습니다.

방금 설명한 그 부분은 제가 맞는 것 같고

하고 국장님 설명한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우리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진주시 부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또 시중에서 새 청사를 짓고 난 다음에 진주시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다 라는 시중의 어떤 것을 그냥 풍문으로 듣고 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진주시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으로서는, 공인으로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할 의원들의 책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기상으로 문제가 있을 뿐더러 지금 진주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진주시 부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부채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산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진주시의 채무가 얼마냐, 진주시의 재산이 얼마냐가 결산서에 명확하게 기입되어야 되고, 그 기입된 내용을 우리 의원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알고있는 상식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는 기본원칙이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00억원을 수혜자가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하니까 우선 부채를 내어 가지고 쓰면 보조가 75%, 국고가 75%, 도비하고 보태 가지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갚는 것은 6%, 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특별회계 부분은 수혜자 부담원칙, 그리고 일반회계 부분이 우리가 청사를 짓는다든지 읍. 면 청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진주시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될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수가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일반 시중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정도의 진주시의 부채가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기채를 낼 때 행자부에서 모든 재정여건이나 모든 계산에 의해서 내어 주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안 내어 줍니다. 오히려 부채는 재정수위의 어느 부분을 차지해야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부채의 성격에 대해서 일반회계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성격,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성격을 설명을 하셨고, 또 국장님이 평소 가지고 계시는 진주시 부채에 대해서 소신을 이야기 해 주셨는데, 국장님, 제가 결산서를 바라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진주시의 전체적인 부채가 얼마냐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부기상 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200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진주시가 말하는 순수한 의미의 부채,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될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 부채는 878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채가 878억 정도 되고 이자부분이 290억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발생해야 될 이자를 지금의 부채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절대로 20년 동안 발생될 이자부분을 지금의 부채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기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행자부에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기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다시 2년전으로 환원되는 것 같아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알아본 진주시의 총 부채 규모는 이자부분을 뺀 878억 정도로 보면 정확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 번 참고를 해 보시기를

채무부분 국. 공유재산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 님들이 좀 아시고 싶어하는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 가지고 뒤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한 번 해 주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보고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협조를 하면 두 가지 방향 중에 여기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관계입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서 진주시 채무가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454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결산서입니다.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토지공유재산이 2,8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60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올해 1,26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건물재산이 1년 동안에 600억에서 1,200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600억원의 증액이 있습니다. 왜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신청사가 건물 공시시가로 해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진주시 토지재산이 얼마, 건물재산이 얼마, 이렇는데 작년에 결산서를 보니까 600억에서 올해 1,200억원으로 늘어났다, 왜 1,200억원으로 늘어났느냐 이런 것은 충분히 결산서에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주시 재산이 2000년도 연말 기준으로 3,400억 정도에서 올해 2001년도 기준으로 하면 4,290억 정도, 그러니까 800억 정도 진주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우영석입니다. 저희들은 결산서 172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액은 전부 313억9,800억원으로서 이 중 234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74억1,900만원이며 불용액이 4억9,800만원입니다. 불용액 4억9,800만원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설행정과 경상예산에서 2,800만원의 불용액은 2001년도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중간에 방재관리 불용액 3억5,000만원중 경상예산의 3,600만원은 예산절감사항이고 사업예산의 3억1,300만원은 시설비와 부대비, 그리고 사업집행 잔액으로 2001년도에는 재해가 없는 수해 대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의 7,200만원 불용액은 경상적경비 160만원은 예산절감 사항이며 사업예산 7,090만원은 사업집행 잔액 예산입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분야의 불용액 4,600만원 중 경상적경비 1,100만원은 예산절감 사항이며 사업예산 3,500만원은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사평마을 안길 확. 포장 사업은 2001년도 말에 도비 지원으로 연도 내 사업이행이 불가하여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집현면 지내리 정수천 지구 재해위험지 정비 외 19건에 42억7,800만원으로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미 수령과 협의 지연, 그리고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계속비, 이월사업비,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나불천 등 세 건에 30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액이 61억6,300만원으로 이 중 세출결산액 지출이 61억6,300만원으로 전체가 다 지출되었으며, 2001년 12월 31일 현재로 이주대책특별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도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2001년도말 10억9,982만2,000원에서 2002년도 수납액 5억3,943만8,000원으로서 이것은 도에서 지원된 기금이 7,500만원이 이자 발생 수입 2,751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당해 지출액이 1억4,463만1,000원으로서 옥봉동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등 4건을 집행하여 현재는 14억9,462만9,000원이 농협에 정기예탁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조금 전에 옥봉 재해 위험지에 4건인데 옥봉재해 말고 다른 데 또 3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그 내용은.......

됐습니다. 전년도에 이것이 부분적으로 급해서 쓴 것입니까? 재해위험지가 작년도에는 없었는 것 같은 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재해 대책기금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수방자재를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봉동 재해위험지 외 4건에는 도에서 기금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7,500만원을 주면서 우리 시 재해대책기금을 일정액 비율대로 합해서 하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 졌습니까?

재해대책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부 마무리가 다 되어 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보면서 제가 재해지역을 갔다 오고 난 후의 느낌입니다. 많이는 안 가 봤고 대곡에 둑이 넘치는 지역에 한번 가보니까 그런 예산을 많이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내려오면 급류가 있습니다. 부닥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터지거나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니까 둑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포대를 가지고 올려놓았던데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또 설계변경하면 주로 예산이 증액되는데 반드시 진주시에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위에 부분하고 똑같이 설계가 되고 있고 똑같이 공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물의 어떤 영향력을 작게 받는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영향력을 많이 받는 부분은 틀림없이 그 부분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공사 설계단계 때부터 강도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되어져서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나 어떤 설계상의 이유가 있고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서를 보면서 또 현지답사를 갔다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진주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설계를 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확인 검토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가 가능 할 수 있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서 설계한다는 것은 위원님,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현장설계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에 가서 조사를 다 하고 또 가능하다면 그 지역 사람들의 견해 도 탐문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대체로 면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이런 것을 설계를 할 때 양안의 높이를 거의 비슷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밀하게 홍수위 계산을 한다면 분명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이 부딪히는 그 부분, 이른바 수중보 그 부분은 상대편보다도 수위가 더 높은 편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밀하게 계산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그저 홍수량만 계산해 가지고 단일한 면적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하천공사 설계를 할 때 수중보는 계산에 의해서 둑을 더 높여서

강도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블록을 가지고 할 때도 강도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파여 나가는데 제가 특별히 그 부분도 강도라든지 높이라든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로는 설명을 못하겠는데 제 이야기 하는 의도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설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전년도에 3억5,900만원 지출한 것이 지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전년도 2001년도에 이 부분을 지출한 것이지요?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옥봉 재해위험지 4건에 3억5,900만원을

예, 2001년도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법에 보면 0.8% 들어오는 금액에서 50%만 쓰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 50%하고 전년도에 집행하지 않는 부분, 가령 전년도에 4억을 집행할 수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2억 밖에 집행을 못했다면 나머지 2억하고 당해년도 적립되는 금액의 절반하고 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모아놓는 50%하고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며칠 전에 과장께서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은 당해년도에 만약에 5억 같으면 올해 집행할 것이 2억5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령 2000년도에 재해대책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4억까지 집행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서 말씀입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2억 밖에 집행을 못 했다면 나머지 2억 더하기 당해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 적립금액의 절반을 합한 금액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가령 14억5,000만원이 되어 있으면 올해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정립된 금액이 5억 정도 될 것입니다. 사억 얼마인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액의 절반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중에서 집행하지 않는 부분 그 금액하고 합한 금액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2000년도 금액이 넘어온 것하고 2001년도하고 두 개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부분이 아니라서......

도시과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회계년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페이지부터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도시개발 예산액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이 239억3,700만원 중에 180억4,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이 48억1,300만원, 불용액이 10억8,300만원으로서 세부 집행내역을 세항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예산액은 청경 인건비, 그리고 과 운영 경상적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8,300만원 중에 3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3,7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청원경찰 인원이 당초예산서에 10명에서 9명으로 인원이 감축이 됨으로서 거기에서 1,400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예산 절감분 2,300만원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예산액은 상평공단 문산도로 개설 외 7개 사업으로서 128억600만원으로 100억8,500만원이 지출되고 18억9,200만원이 다음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8억2,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비 12억200만원이 보상 협의 부분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을 시켰고 진주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용역 외 3개 용역사업비 6억9,000만원이 이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8억2,700만원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평공단 문산 IC 도로개설사업이 2001년 말 공사 준공됨으로써 7억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5개 사업의 계약 집행잔액이 1억2,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 예산은 봉래동 외 7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도로개설사업비로서 107억4,800만원으로 76억900만원이 지출되고 29억2,000만원이 다음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2억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보상 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금일 현재 다섯 개 사업장은 완료가 되고 3개 사업장은 10월중 완공목표 중에 있습니다. 불용액 2억1,700만원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경상경비 절감분 600만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도로개설사업 보상비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 채권 관계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보상금을 수령치 못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사고이월비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국도대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외 6개소 48억1,300만원으로서 앞에 설명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특별회계만 살아 있고 현재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2001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45억500만원으로 징수결정을 해서 이것은 수납이 완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있던 부분들이 예산서상에 명시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세출예산 현액은 47억3,600만원 중에서 13억2,700만원이 지출되고 34억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 34억900만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배상금 예산인 호탄지구 환지청산 교부금이 나가야 될 돈이 6억9,800만원이 있고, 이것은 아직까지 미 등기 소유자 불명으로 인해서 청구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잡아 놓습니다만 항상 불용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예산인 가호택지 고수부지 조성 사업비 3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남강 자연 친화형 하천조성사업에 이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용처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월사업인 대로1 다시 2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2억2,000만원이 토지수용재결 등 보상비 지연으로 기간 내 준공이 되지 않아서 불용처리 후 2002년도 사업비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억4,000만원은 예비비로 불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책자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주시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결산 보고입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현재 저희들이 잔액은 약 120억 정도가 현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기업특별회계인데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특별회계만 살아 있고 현재 다른 특별한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사항입니다. 2001회계년도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 보고서 총괄사항과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예산 결산보고서 결산 총괄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항의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수입, 즉 용지매출수입, 이자수입이 9억7,943만9,210원이며 자본적수익 4억1,200만원으로 합계 13억9,143만9,210원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수입, 인건비는 없습니다. 자본적지출 선수금은 1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급금, 이 중 징수분에 대해서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의 잔여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96억2,721만8,520원이고 가항에서 보고 드린 당해년도 수입액 13억9,143만9,210원과 나항에서 보고 드린 110만8,000원, 총 110억1,754만9,730원이 2002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사업예산은 16페이지 수익적수입과 18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수익적 수입예산액은 택지매출수입이 2억1,974만600원이고 이자수입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결산액은 택지매출수입이 3억1,474만6,050원이고 이자수익이 6억6,469만3,1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9억7,943만9,000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19페이지에 수익적지출인데 지출비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자본적예산 결산총괄과 22페이지 자본적수입과 25페이지 자본적지출은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자본적수입은 4억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설계용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9억1,974만6,000원을 편성하여 110만8,00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불용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98억6,856만3,000원이 발생되었는데 내역 별로 보면 시설비가 692만5,000원, 선수금이 4억9,889만2,000원, 예비비가 93억6,2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결산부속명세서, 그리고 뒤에 재무재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은 현재 112억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남은행에 연리 4.4%로 예금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상봉동 지구에 구획정리 할 때 1차 계획이 끝나고 상봉동 가마못 2차 구획정리 할 때 끝이 났는데, 그래서 '75년도에 도시계획이 끝났으니까 땅을 사라고 했는데 794번지 땅을 제가 샀어요. 시에 그 때 도시계획과장 이승철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땅을 52평 도시과에서 사라고 해서 샀는데 '79년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준공검사 허가를 얻었어요. 4층 건물이 올라갔는데 슬래브로 쳐 놓았는데 이것이 준공검사 안 된다고 집을 중단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내렸느냐고 하니까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차 상봉동지구에 도시계획하고 또 가마못을 위해서 2차 도시계획을 했고 시청에 이승철 계장한테 도시과에 가서 이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인데, 허가를 해 줘서 짓는데 왜 준공이 안 난다고 집을 못 짓게 하느냐, 도시계획을 이렇게 그어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좋다, 그러면 시 발전을 위해서, 또 국가발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보상만 해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일주일 있으니까 다시 공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 냈어요. 그것은 업자한테 줘서 막상 집을 짓고 나서 보니까 보일러실이 조그마해서 후처리 전처리를 하려고 하면 환경보일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서 안 되어서, 불가능해서 위에다 지붕에 올려 가지고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실 했어요.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부당한 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고발을 당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내가 코너에 몰려 가지고 부당 건축했다 해 가지고 많은 명예를 훼손당했어요. 좋다, 이겁니다. 제가 벌금도 하고 제가 불찰이니까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째서 도시계획을 1차 계획이 끝나고 2차 계획이 끝났는데 다시 도시계획을 왜 이제 와서 그어 놓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진짜 분개하고 성이 팔팔 납니다. 와서 한 번 이야기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우습지도 않아요. 자기 책임 하나도 안 집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답변해서 앞으로 속기록에도 남아야 되고 부당하다, 도시계획을 잘못했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이 문제는 아마 김철 위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이 사항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만나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도 좋은데, 도시계획을 1차 계획이 끝나고 2차에 끝나서 진주시 도시과에서 그 땅을 사면 집을 지으면 된다, 허가를 내어 집을 지었는데도 준공이 안 날 것인데 공사하면 안 되겠다 해서 업자한테 물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도리 없이 내어주겠다, 보상만 해 내라, 그러니까 집을 지으라고 준공 내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보일러실이 불능해요.

예.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강춘진입니다. 도로과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의 세출 결산액은 750억3,400만원, 지출액은 450억3,300만원, 이월액은 268억4,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31억5,9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개양오거리 외 8개 사업장에 36억8,900만원으로 2회에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라든지, 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도로사용 토지 잔여지 매입 외 45개 사업장 137억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상금 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9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31억5,800만원은 경상경비와 사업경비로 경상경비 예산절감, 그리고 사업경비는 집행잔액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도로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행정 분야 예산액은 11억5,800만원으로 6억6,800만원이 지출되고 1억3,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5,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월액 1억3,600만원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시설비로 사업토지 및 잔여토지 매입에 따른 보상금 미수령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3억5,400만원은 기타직 보수에 청경 인건비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2,300만원이 남았고 나머지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남았고 사업경비는 3억1,900만원은 토지 및 잔여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분야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 사업 분야 예산액은 432억7,300만원이고 지출액은 312억229원이 지출되고 169억4,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169억4,300만원은 명시이월 12억6,900만원, 사고이월 62억6,100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12억6,19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62억6,100만원은 보상협의 미 수령과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계속비는 나불천 4개 사업장에 94억1,3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13억8,900만원은 각종 사업 낙찰잔액하고 집행잔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0페이지부터 1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도로 사업분야 예산은 198억원으로 131억 9,500만원이 지출되고 56억4,400만원 이월되었으며 9억6,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 56억4,400만원 중 명시이월 7억2,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추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49억2,4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9억6,100만원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 각종 사업 낙찰잔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도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사업분야 예산액은 66억9,000만원으로 42억8,000만원이 지출되고 21억5,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5,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21억5,700만원은 면정교 가설공사 외 6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2억5,300만원은 경상비 4,900만원과 사업예산 2억400만원으로서 경상비 4,900만원은 일용인부임, 수로원 인건비 및 피복비, 수로원이 작년에 3개월간 한 사람이 신병치료로 결근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상경비 불용처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2억400만원은 도로보수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 각종 공사에 대한 낙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억400만원은 예취기 및 각종 재산 물품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구연한 미 경과로 2억400만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가로정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정비사업 분야 예산액은 41억2,300만원으로 19억4,900만원이 지출되고 19억6,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 19억6,300만원 중 명시이월 17억원은 중앙 배수로 복개공사, 도동초등학교 인도개설 8억원 등 2회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월 2억6,300만원은 가로등 및 정비공사와 시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개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2억100만원은 경상경비 2,600만원과 사업예산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2,600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보상금이 당초 우리 계획보다 5명이 미 중원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1억7,500만원은 가로등, 보안등 신설 보수공사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나불천 복개공사, 다음은 209페이지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 공사, 다음 211페이지, 선학아파트 부흥교간 도로 확. 포장 공사, 213페이지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확. 포장 공사, 215페이지 진양교 확장공사, 계속비 집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사업 10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4페이지, 사고이월, 모두 46건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 24건, 농촌도로 9건, 교량 기타 13건, 46건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4페이지 계속공사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양교 확장공사,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확장, 선학아파트 부흥교간 도로확. 포장 공사, 나불천 복개공사, 말티고개 도로 확. 포장 공사 5건에 대한 계속공사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건축관리 건축행정에서부터 저희 과 소관 예산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8,367만5,000원이 예산액이고 지출된 것이 6,685만5,450원, 그래서 불용액이 1 ,685만9,550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는 1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472만6,000원과 여비 117만원, 그리고 밑에 업무추진비 96만원, 그래서 1,6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1,400만원이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보고 드린 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대형건축에 예산액이 970만원, 지출액이 399만원, 불용액이 570만원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상, 건축위원회 수당 및 우수 건축물 심의수당, 안전진단비 등을 쓰고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건축에 예산액이 1,700만원, 지출액이 650만원, 불용액이 1,077만8,0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에 역시 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전액 남았습니다. 역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무허가 철거장비 및 건축행정 시스템에 대한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일반운영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무허가 철거 인부임이 129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저희 건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내지는 운영비 성격의 예산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5억7,7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총액은 24억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는 27억8,9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1억7,500만원, 그리고 수납액이 25억7,700만원, 미수납액이 1억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 280만원, 다음년도 이월이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내용에 대한 하단부 내용은 유인물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부분입니다. 역시 세입결산과 마찬가지로 예산액 27억8,900만원, 그리고 지출액이 24억원, 불용액이 3억8,000만원입니다. 불용액 3억8,000만원은 하단에 건축행정 자체사업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7,400만원과 민간자본 보조금 1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다음페이지 259페이지에 나옵니다. 23억2,200만원의 예산액이고 그리고 지출이 22억8,100만원, 불용액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용은 차입금 이자로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이자가 4,000만원이 불용되었고 또 차입금 원금으로서 국민주택 융자금 원리금 상환이 41만9,5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성격으로서 2억5,000만원이 불용액으로서 남았습니다. 이상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읍. 면.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 면. 동에서 보던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하고 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먼저 읍. 면. 동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지방세입 관련 대장비치. 관리 의무를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읍. 면. 동장이 시장에게 제출하던 징수포상금 신청서를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안 제5조 제1항입니다. 다음 지방세입관련 서식 중 직제 변경, 업무이관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안은 안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부표1, 또 별지 제3호 서식 부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직제변경 중에서 세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정과장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업무이관은 읍. 면. 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정과장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신. 구 조문 대비를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4조 대장비치인데, 1항, 읍. 면. 동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세원 발굴과 징수실적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를 세입금 부과징수부서의 장은, 으로 내용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포상금 지급 신청내용 중에 1항에 읍. 면. 동장은 되어 있는 것을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의 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입니다. 양식은 내용 중에 뒷 쪽에서 앞으로 둘째 칸에 계장확인 되어 있는 것을 담당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별지 3호 서식 앞에 세무과장 되어 있는 것과 읍. 면.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정과장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양식 별지 제3호 부표 1에 세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정과장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호 서식 부표 2에 역시 이것도 세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정과장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과장님께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수확대 방안 정책변화에 대한 우편 고지서 발급에서 읍. 면. 동의 통장들을 통해서 고지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화에 대한 어떤 평가 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도 결국에는 세수 확대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포상금 내역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포상금 주고 난 다음에 어떤 실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방세 징수 포상금은 지급하는 대상이 과년도 세금으로서 체납이 되어 있는 세금을 징수했을 경우와 또는 발굴하지 못한 은익세원을 발굴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금액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5가 일반적인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집을 사 가지고 등기를 안 하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파는 그런 것을 발견 해 가지고 추징을 하는 경우는 100분의 10으로 이렇게 세율이 지급기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 설명이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