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정수권입니다. 먼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아주 많기 때문에 백만 단위까지 끊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상단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51억9,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액은 151억8,700만원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액이 8억2,000만원인데 대하여 수납액은 6억800만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2억2,0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3억8,800만원인데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전액 다음 년도로 이월됩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 총 예산은 264억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6억4,600만원, 예비비 사용액이 82만원, 현재액이 270억5,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 원인행위는 203억7,700만원이고 지출액은 19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65억5,200만원이고, 불용액은 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부분으로서 99억9,600만원이 예산액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6억4,600만원으로서 현 예산액은 106억4,300만원이고 지출 원인액은 46억4,100만원, 지출액은 38억8,400만원이 되고, 불용액은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 1억8,800만원 중에서 지출 원인행위가 1억6,500만원, 지출액은 1억6,500만원, 예산잔액이 2,2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남은 것입니다. 1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 6,400만원인데 지출원인 행위가 4,900만원, 지출액이 4,900만원, 예산잔액 불용액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시설 등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셋째 칸에 사업예산으로서 98억7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6억4,600만원, 현 예산액이 104억5,300만원인데 지출 원인행위는 44억7,300만원, 지출액은 3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65억2,200만원이고 예산 불용액은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 사업이 94억9,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억6,800만원, 예산현액은 98억6,400만원인데 지출 원인행위는 40억8,700만원이고 지출은 33척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액이 63억9,0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4,400만원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민간이전 9억2,200만원인데 지출 원인행위가 8억8,800만원, 지출액이 8억8,800만원, 불용액이 3,400만원인데 이것은 가좌, 평거복지관의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일 첫 칸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69억6,8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2억6,800만원, 예산액은 72억3,700만원이고 지출 원인행위는 23억2,000만원, 지출액은 15억4,500만원, 이월액이 56억2,000만원, 불용액이 7,100만원인데 이것은 충혼탑을 짓고 난 불용액이 7,1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서 9억6,500만원인데 지출 원인행위는 1억6,100만원, 지출액은 1억6,100만원, 다음 년도 이월액이 7억6,100만원이고, 불용액이 3,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납골묘와 사회복지관 장비 구입 등으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억1,1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3억7,700만원, 예산현액이 5억8,900만원인데 지출 원인행위는 3억8,600만원, 지출액은 3억8,600만원으로서 다음 년도 이월액이 1억6,200만원, 집행 잔액이 4,0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4,000만원은 단체를 포함한 시설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순수하게. 뒤에 401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예산액은 없고 전년도 이월액이 3억7,700만원에서 지출 원인행위가 1억8,200만원, 지출액이 1억8,200만원으로 3,300만원이 남는데 이것도 역시 진주복지원 관리사 숙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호는 150억9,900만원이고 예비비 사용이 82만원, 예산 현액이 151억이고, 지출 원인행위는 145억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145억2,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5억7,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이 137억6,600만원이고 예산액이 137억6,600만원, 지출 원인행위가 131억8,900만원, 지출액이 131억8,900만원, 5억7,700만원이 잔액인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보호자들의 생계비와 급여비가 남은 순수한 집행 잔액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체사업이 900만원, 지출 원인행위가 150만원, 150만원 되어 있는데 750만원이 불용액입니다마는 2001년에는 특히 태풍 피해로 9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인데 태풍 피해가 없어서 재해보상금을 150만원밖에 지출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민원이 1,300만원인데 지출 원인행위가 920만원, 지출이 920만원, 420만원이 불용액인데 이것은 특히 예산 절감, 또 식품 명예활동 감시원들에 대한 보상비용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지도가 1,300만원이고 지출 원인행위가 719만원, 지출액은 719만원, 남은 것이 600만원인데 이것도 자판기 신고 보상금 등이 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부분에서 자활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 및 산재보험료 지급이 총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상부 지침에 의해서 민간단체 추진으로 해서 예산의 전용을 한 것입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보고 중에 불용액이 계속 남아도는데 그렇게 많이 남는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회계년도가 계속비 사업으로 되면 많은 액수가 다음 년도로 넘어가서 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은 예산의 10%에서 15%를 집행 잔액으로서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다음 년도에 재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책적으로 수해가 나게되면 오히려 예비비를 더 쓰야 될 부분에도 수해가 안 나면 남는 돈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해 같은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비 부분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업비 부분은 그렇게 안 남습니다. 보통 모자라는데 계속비 사업 부분으로 다음 년도에 쓰기 때문에 많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남는 부분이, 이위원님이 보시고 이 돈이 많이 남았는데 이 돈이 왜 남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해 넘어가니까 일일이 체크가 안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전체 다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페이지 보면 예산이 전혀 전액이 집행 안 된 것이 두 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108페이지 어디가 그런게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에.......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번호를 불러 주십시오.

민간대행 사업비도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금년에 지출됩니다. 계속비 이월 이것은 이월사항이기 때문에 당년도 못 쓸 사유가 있으면 다음 년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전문적인 회계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사전에 이것을 가지고 수치 놀음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회계보고를, 승인안을 하든 할때 이것을 좀 더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전체 책자를 몇 페이지 넘겨가면서 할 것이 아니고 사회위생과 그 부분만 뽑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실 수는 없습니까?

사실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기에는, 꼭 원하신다면 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관례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임섭 위원.

번호를 불러 주세요. 한번 쳐다보게.

맨 밑에서 두 번째 231에 종합복지관 운영 총액 12억8,000, 예, 그것입니다. 지출액이 11억9,700만원,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8억3,100만원 예산 증에서 집행 잔액이 5,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경상 예산 중에서 첫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2,60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급은 101다시 01, 기본급 59만6,000원 집행 잔액이고, 101다시 02, 수당이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금액이 수치상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 상락원에 청경이 한 명 있었는데 중간에 본청으로 정원 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봉급 조정 수당이 당초에 2회 지급분만 계상되었는데 실제 지급은 1회 했습니다. 남은 예산이 2,000만원이 조금 많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101다시 03, 기타직 보수로서 15만9,000원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1다시 04, 일용인부임 56만2,000원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름 경상적 경비 예산액 4억500여 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억7,300만원,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3,174만9,000원이 되겠는데 일반 운영비가 2억원 예산 중에서 2,0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아 있는데 2,016만9,000원은 절감한 것이고 집행 잔액은 3만8,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02항목에 여비 85만8,000원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63만원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04항목에 복리후생비 173만9,000원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다시 01, 사역 인부임 594만원 이것은 상락원 일용인부임인데 집행 잔액이 350만원으로 예산액이 많은데 작년에 저희들 상락원 일용인부임은 3명 책정해 놓고 있었는데 공공근로 인력을 작년에 계속 투입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예산액 비해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301다시 09, 민간실비 보상금 465만4,000원 이것도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4억5,281만2,000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3,297만6,00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사업 집행 잔액 476만3,000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 301, 364만8,000원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본관 민간위탁 102만5,000원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에서 자체사업 예산이 2억6,439만원 중에서 지출이 2억3,600만원, 불용액이 2,8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 307다시 03, 1억2,000만원이 상락원 민간위탁 보조금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2,732만4,000원으로서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상락원의 경우에 목욕료를 1,000원으로 하다가 작년 8월 1일자로 1,300원으로 올렸습니다. 집행이 조금 줄어들었고, 상락원에 이용료 수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이용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1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약 800만원은 운영비 잔액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2002년도 예산에 1억2,000만원을 줄여서 1억원을 계상해서 위탁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5다시 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복지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저희 여성회관 총 예산은 6억3,223만4,000원입니다. 여기서 5억8,510여 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이 4,712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예산 절감액이 약 800만원 정도 되고, 청원경찰 인건비 등 직원 봉급 잔액이 2,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집행 잔액이 1,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4,700만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경상예산에 있어서 4,598만5,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2,995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원경찰 1명이 감축된데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수당하고 기타직 보수 이것은 인건비에 속하고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1,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분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역시 청원경찰 결원에 따른 예산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 285만9,000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10% 예산 절감한 것하고 집행잔액, 그리고 84만원은 저희들 야간 교육을 실시했는데 거기서 당초 계획이 4과목에서 실제 개강은 3과목 밖에 안 했기 때문에 강사수당 8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자체 사업에 있어서 114만원은 여성회관에 장애인 편의시설로 경사로를 마당에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집행 잔액이 9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보일러를 교체하고 난 집행 잔액 2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세입. 세출결산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둘째 줄부터입니다. 총 예산이 15억2,000만원입니다. 집행은 14억1,600만원하고 1억2,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8,400만원 남았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2,700만원 정도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사업소에 6급 32호봉 계시는 분이 일찍 명예퇴직으로 나가고 대체가 안 되었습니다. 공백기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경들 관계 기본급입니다. 72만4,000원 남았고,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5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경상적 경비 5억5,700만원 중에서 약 3,100만원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다시 01, 여비 관계가 약 290만원 정도, 이것도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 추진비,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 11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비인데 집행하다가 11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가계지원비, 명절 휴가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2만8,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재료비는 역품하고 각종 필요로 하는 수시로 하는 다발가위라든지 흄관 같은 것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인데 10% 예산 절감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6다시 02, 일시 사역 인부임인데 도쟈 기사가, 알고 계시는 분은 계시겠습니다마는 사망사고로 인해서 도쟈 기사를 일시 사역을 시키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주변에 동네 사람들 경로잔치 할 때하고 거택보호자 4세대하고, 소년소녀가장 1세대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475만원 중에서 330만원 정도 집행하고 1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 기타 보상금은 환경 감시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70만원 중에서 520만원 정도 사용하고 약 53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 200,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1년도 명시이월이 된 8,72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그 당시 2000년도에 국도 4차선 하는 곳에서 돈을 받았는데 작업 여건이 같이 못 따라가 줘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다가 2001년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또 시행을 하다 보니 못 따라가서 2002년도로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3,500만원은 순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5, 자산 취득비는 작년도에 우리가 백호우, 굴삭기 하나하고 덤프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해서 5,671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수입액의 10%를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 정사홍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102입니까, 120입니까, 경상적 경비, 미화원 인건비라고 안 그랬습니까?

101다시 04.

일용인부가 미화원 인부라고 했죠?

예.

미화원 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5명입니다.

5명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104페이지 301다시 10번에 기타 보상금에는 환경감시원이라 안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경감시원에는 불용액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환경감시원의 일용직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일당제로 해서 공휴일 제외하고 일당제로 해서 한 달에 평균 50만원 내외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금액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환경감시원은 읍. 면에만 있죠?

이 경우는 읍. 면 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 순수 매립장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으로 해서, 읍. 면에도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매립장을 감시하는 감시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시원에 대한 수당.

그렇습니다.

수당은 월 결정이 되어 있는 수당이 아니고요?

그 달에 공휴일이 많으면 적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