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의원 발언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액은 예산서상에는 154억5,849만3,000원입니다마는 그 사이에 도매시장 예산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제외하면 132억6,900만원으로, 그 중에서 129억5,300만원이 지출되었고 8억4,800만원은 이월했습니다. 나머지 3억1,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130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용인부임과 일반여비, 업무 추진비는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 재료비에 보시면 일시 사역인부임이 전액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사가 문산에 있을 때 환경정비를 위해서 일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청사가 시청으로 함께 이전되므로 해서 전액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 하단부에 자녀학자금 810만원 불용 처리된 것은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올해 반납 처리되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기반 예산액은 당초예산 124억1,000만원하고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등 총 130억6,200만원 편성되었고, 그 중에서 120억900만원이 지출되고 8억4,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억400만원은 불용 처리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132페이지 하단 부분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이고 133페이지 맨 밑줄에 보시면 일시사역 인부임 99만2,000원이 전액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도에 수해 등 재해가 있을 때 인부를 사역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다행히 수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용 인부임이 전액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보조사업은 당초 예산이 76억500만원인데 총 82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74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7억1,500만원을 이월했고 불용액 6,600만원은 각종 사업 예산 절감과 입찰잔액입니다. 하단에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은 47억5,700만원 예산입니다. 거기서 45억1,0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1,100만원은 시설비 입찰 잔액 등 시설부대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인력 육성 분야는 예산이 1억8,900만원 중에서 3,88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설명을 생략하게 135페이지 중간 부분 자체 사업에 보시면 1,923만6,000원이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4H 3대 행사를 할 것인데 도에서 4H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 행사도, 진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135페이지 하단부에 생활개선 사업은 일반 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등으로 해서 금액도 적고 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까지가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도매시장 관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22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서 셋째 줄 3112에 201부터 저희 과 것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650만원, 그 다음에 용수개발 2차에 948만5,000원, 고갈 소류지 준설사업에 2,100만원, 한발대비 2차에 9,551만5,000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3차에 6,000만원 등 이것은 예비비는 1억9,250만원이 지출되었고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원래 10억9,55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7.6%가 우리 시비 부담으로 지출되었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호우피해 복구 113만3,000원은 농경지 복구에 우리 시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저희 과는 없습니다. 다음에 237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사고이월 중간 부분에 3000, 3100, 3112, 401다시 01 과목의 대동 양수장 설치공사, 고미 심대 암반관정 공사 등 239페이지 맨 위에 상촌 고자리 양수장 설치까지 저희 과에서 사고이월 된 것은 20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엊그제 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가 부득이해서 이월되었고, 대 부분 사업이 연말 결산추경에 계상된다든지, 도비가 연말에 긴급 내시된다든지 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지난번 감사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전혀 안 된다고 말씀 못 드리겠고 최대한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새마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3억4,410만원이 징수되고 4,850만원이 미 수납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대해서 계속 납부토록 독려하고 만약 납부 안 할 때는 재산 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저소득 주민 안정자금하고 새마을특별회계하고 통합 관리하게끔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285페이지는 지출 부분인데 지출 원인 행위액이 아무것도 계상이 안 된 이유는 거기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을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과 통합이 되면 농민들에게 조금 이롭게 되는 것이 전에는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융자했습니다. 많은 것은 300만원, 그러나 저소득 안정자금하고 통합이 된다면 그 금액이 상당히 늘어서 1,000만원 단위도 융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 부분도 융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에서 합니다.

예.

자금 전체를 전출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서면적으로 사회위생과에서는 저소득에 반, 우리 농업에 반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아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반반 정도는 지원하자, 우리 과에 신청이 없는 것을 반 주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특별회계도 사실 신청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57억5,6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비비 사용액하고 합해서 예산 현액은 5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속한 일반 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 등은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 전체 예산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바로 하단부에 보면 유통관리는 유통관리계에 속하는 예산 과목이 되겠습니다. 3121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전체 불용액이 1,768만6,79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그 중에서 경상 예산이 있고, 경상 예산에 속하는 과목이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 경비 이하 나와 있는 금액 전체 더할 것 같으면 937만2,19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과목이 100이고 경상적 경비는 120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속하는 201 이하는 경상적 경비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전부 다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나와 있는 사업 예산은 24억6,600만원인데 불용액이 835만9,66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 보조 사업이 200 과목이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200이고 보조 사업은 210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이 2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54만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볼 것 같으면 220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이 밑에 나와 있는 연구개발비 이하 민간 이전하고 합해서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4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칸에 나와 있는 207다시 01 이것도 자체 사업에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마는 학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예산액 5,000만원 중에 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역시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 307 예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에 나와 있는 이전 중에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하고 민간 자본이전인데 역시 민간 및 경상단체 보조금은 불용액이 281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는 5,000만원 중에 전부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지난해에 국고보조 반납으로서 802다시 01로 국고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류 표준화 사업 집행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2에 볼 것 같으면 농산물 수출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계에 속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억7,500만원이고 중간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2,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 사업비는 2000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시상을 받으므로 해서 당해 년도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7,9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절감액과 집행잔액을 합해서 1,538만7,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하고 그 내역이 전체 다 475만1,440원을 전체 합할 것 같으면 불용액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301에 일반 보상금이 있습니다. 3,900만원 중에 불용액이 775만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 운영비는 절감액이 있습니다. 10% 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전부 17억8,300만원 중에 2억5,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불용액은 240만원인데 이것 역시 우리가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20에 자체 사업 중에 민간이전과 이차보전금 전부다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2억246만4,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출하는 실적에 의해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당시는 저희들이 1년을 가지고 이차보전금을 지원 하다가 다시 상환기간을 늘려서 2년을 균등 상환하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전부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3, 축정 운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계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7,737만3,000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다시 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경상 예산 중 경상적 경비 역시 이것도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 합해서 모두 2,156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합해서 전부 다 일반 운영비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일반 보상금 1,360만원 중에 불용액이 1,000만원 남았는데 민간실비 보상금48만5,000원이 남았고, 기타 보상금이 969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젖소 부루셀라가 발생되었을 때 살첩하는 비용을, 긴급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핵과 부루셀라 질병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200에 사업예산 보조 사업에 모두 5,033만9,000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밑에 나와 있는 일반 운영비, 일반 보상금 전체 합해서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모두 6,43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은 5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민간 자본이전, 그 다음에 민간 자본 이전 내역 역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307다시 02가 포함된 내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정착촌에 전기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료는 저희들이 영수증이 들어오면 정산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용한 전기료가 많이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400에 예비비 400만원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4 과수, 원예 중간쯤에 있습니다. 과수원예계, 그 당시는 과수특작계가 분리되지 않고 같이 합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7억4,6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408만1,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마는 내역은 밑에 나와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상적 예산 중 경상적 경비가 1,117만6,00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일반 운영비 중 재료비와 일시 사역인부임 역시 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하고 일반 운영비는 전부 절감액 10%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일반 보상금 1,000만원 중에 310만원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공익근무 요원 3명을 배정 받아서 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실제 공익요원 3명 중에 2명만 배정되어서 일용에 대한 것은 불용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보면 사업예산, 200이 되겠습니다. 200에 대한 6억8,700만원 중에 불용액이 2,29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내역은 하단부에 나와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4억4,200만원 중에 1,39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민간 자본이전, 하단부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마는 8,460만원 전부 다 집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220에 자체 사업이 2억4,565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899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한 것 중에 폭설 피해로 인해서 하우스를 복구할 때 복구를 규격하우스로 복구해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 규격 하우스가 복구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급할 수가 없고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연구개발비, 학술 용역비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400 민간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바로 밑에 있습니다. 402에 2억2,350만원 중에 불용액 419만6,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일반 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하단부와 223페이지 둘째 칸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3123 과목에 210에 402에 01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2001년도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폭풍하고 눈하고 같이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비 축사 한 동이 있었는데 거기는 본인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포기하는데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폭풍, 설 피해 역시 하우스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남은 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규격 하우스로 복구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비 규격 하우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과수 저온 피해 농약비도 불용액이 13만9,000원이 남았는데 가구주에 공급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11명이 나온 사항이 되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위에서 셋째 줄 볼 것 같으면 수출 농산물 상 사업비 지원입니다. 2000년도 연말에 상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당해 연도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집행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가 부득이하게 회계년도를 넘기는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둘째 줄 보면 시설원예 연작장해 해소 기술 개발 용역입니다. 이것은 경상대학에 개발 용역했는데 당초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집행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사고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마 품종 개량 지원 사업은 마 종묘를 전년도에 수입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는 수입이 되지 않고 금년도에 와서 통관해야 될 사정에 왔습니다. 금년도에 와서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곡 정사홍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일반 보상금 3,900만원이 있는데 일반 보상금 종류가 무엇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141페이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수출 농단 해외 선진지 견학, 그 다음에 수출 단지 대표 박람회 및 특판전 행사 참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견학 종목이네요, 전부다.

아닙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박람회하고 특판전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칠백 몇 십 만원 남았는데 원래 계획 세운 것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적은 액면에서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0%는 기본적으로 절감해야될 금액입니다. 29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342만5,000원이 불용액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 견학을 시킬 때 저희들이 왕복 항공료만 보조해 줍니다. 저희들이 단지 대표로부터 해외 견학을 보고를 받는데 당초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서 자기들이 안 가려고 해요. 억지로 끼워서 왕복 항공료만 주는데 다른 것 다 준다고 하면 갈 겁니다

본 위원은 해외 연수를 갔을 때 지원금이 제대로 되어서 기술습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항공료만 지원되는 줄 모르고 기술지원이 제대로 되어서 기술습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예, 가능하겠습니까?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가 국비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보조 사업은, 국. 도비, 시비 이렇게 합해야 예산 집행이 되거든요. 집행할 때 저희들이 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그 비율에 의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2000년도 발생되었는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바로 그때 반납할 수 없으니까 다음 년도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예산 절감액 10% 말고 많은 불용액이 남았을 때 다음 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안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 34억3,800만원인데 지출은 29억2,800만원하고 불용이 4억6,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담당 계별로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식량생산에 있어서 예산이 7억3,000만원, 여기에 따른 불용액이 1억8,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8,300만원에 대한 주요 불용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147페이지 하단부 재료비에 1억3,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대체로 병해충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공동방제를 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3억2,400만원 중에서 2,6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농약 구매를 종전에 거의 농협하고 일괄 구매해서 했습니다마는 일반 시중 편성하고 결과적으로 경쟁 최저 단가 구입한 결과 1,590만원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이주 및 재해 보상금 관계는 예비비하고 해서 10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경영정보계 예산이 4,800만원인데 불용액이 164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 불용 내용은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61만8,000원, 이것은 경영개선이라든지, 각종 운영비가 각종 절감분하고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에 79만5,000원 불용된 것은 정보교육에 따른 참석자 중식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농업교육에 예산이 1억6,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2,000만원, 불용액 내용 중에서 경상예산이 약 1,400만원 남았는데 이것 중에서 주로 불용 내역은 교재, 교구라든지 일반 운영비에서 636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사업 예산에 590만원이 남았습니다. 품목별 연구회라든지 사업에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에 가서 84만5,000원 남은 것은 농기계를 일반 입찰해서 거기서 인하된 가격이 84만5,000원이 절감되었고, 그 다음 중간에 환경농업 예산이 24억1,7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 불용액이 2억3,16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논농업 직불제에 따른 보상금 국비로 남은 것이 1억800만원 남았고, 그 다음 153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에 자운영 종자구입 가격 인하로 해서 1,900만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기술개발계 예산이 8,500만원입니다마는 불용액이 3,000만원입니다. 불용예산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2000년 9월에 이미 다음 예산이 반영이 되어졌고, 작년 4월에 바이오 센터가 확정되므로 해서 현재 개발 시설관계를 별도 보수한다든지 투입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22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따른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출액이 1,726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31만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6월 23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호우 피해 복구에, 원래 대파대를 계상했는데 농가에서 미 대파로 인해서 다소 불용한 내용이 됩니다. 239페이지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 1,750만원 이것은 연도말에 회계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컨설팅 사업은 연중으로 합니다. 작년 7월 6일부터 금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부득불 사고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별도 예비비를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해가 왔을 때 시비 부담금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별도로 일반 침수지역은 재해 농약대가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주 급성 병해충이라든지 돌발 병해충이 왔을 때는 집행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는......

올해 침수관계는 주로 성수 후기에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흰빛 잎마름병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3130, 기술보급에 있어서 기술보급 내용을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저희들 기술보급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식량생산 분야는 주로 식량 작물 생산입니다. 벼농사라든지, 보리 농사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작물을 지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새 기술 관계는 벼농사를 대비하며 새로운 품종을 보급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성력화 재배기술, 가령 직파단지 시범단지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이 주로 식량생산계의 주요 기술 보급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경영정보팀은 기술보급사항으로 노인의 정보화 교육관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간 230명에 대해서 일반 컴퓨터 교육, 정보화 교육을 직접 해 나가고 있고, 또 농가별로 경영분석, 지금 현재 가장 취약한 것이 경영구조 개선입니다. 경영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한정된 면적에서 작부 체계를 다양하게 어떻게 해서 소득을 높이느냐는 것이 경영정보 담당계의 임무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특히 경영컨설팅 사업 같은 것은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를 자기 부담 50%, 지원 50% 해서 그런 식으로 경영 자립이 되도록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교육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새 영농 교육이라든지, 여름철 영농교육이라든지, 품목별 교육을 통해서 아주 다양하게 시설채소, 과수, 일반 축산, 하여튼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어떤 영농기술이 개선되도록 교육을 치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농업에 기술 보급 파트는 지금까지는 양 위주로 치달았던 것을 환경도 살리고 농업도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보통 개발과 환경 관계는 역 비례가 됩니다마는 역시 농업분야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농약의 오염이라든지, 비료 과용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농촌의 백년대계를 의해서 환경농업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병해충 종합방제 IPM 시범포 운영이라든지, 토양관리 환경개선 시범사업이라든지 그런 시범 사업을 해서 보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개발계의 저희들 기술 보급 파트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옛날에 기술개발센터가 없었을 때는 그냥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시험 데이터만 가지고 보급했던 것을 우리 지역에 주산 작목, 가령 단감이라든지 배라든지 새로운 소득 주산단지, 그런 품목, 시설 하우스 어떤 종전에 문산에 개발센터를 해서 토마토 양액 재배를 한다든지, 파프리카 양액 재배해서 새로운 기술 보급하듯이 직접, 주산 작목에, 농업인들이 관심이 가장 많은 그런 쪽에 직접적으로 운영해서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 과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사실 농촌이 쇠퇴해 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술센터 과장님, 물론 직원 전체가 쇠퇴해 가는 농촌에 기술 제공을 좀 많이 하여서 농민들이 될 수 있으면 브랜드화를 해서 살아 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곳에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환경농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땅의 산도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생물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 미생물제가 이런 것, 저런 것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미생물제를, 물론 쓰는 농가에서도 세심히 연구해서 잘 생각해서 쓰겠습니다마는 미생물제 분석을 기술과에서 세밀히 하셔서 농가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생물 제재가 국내에서 통용되는 것이 여러 수 십 가지입니다. 현재 저희들 시. 군 단위에서 미생물 제재를 효과, 분석하기 위해서는 예산면이라든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다만 진흥청이라든지 중앙 단위에서 자료가 나오면 보급하는 단계인데, 저희들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종류가 다양하니까 저희들이 물론 새로운 미생물 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인정할 것은 하고, 일반 지도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마는 일반 농가에도 많은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을 살리는 환경 농업에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우리 기술과에서 기술보급을 많이 하셔서 환경농업을 살려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홍기입니다.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중간쯤 3140번이 되겠습니다. 녹지과 당년도 예산액은 72억8,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3,6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은 79억2,200만원으로 성립되어 당해연도 지출액 59억8,5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억6,300만원이며 불용 금액으로 8억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담당별로 불용 예산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155페이지 하단 산림행정 항목입니다 넘버 201번, 202번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항목 불용액 2,219만원과 국내 여비 항목 불용액 132만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상단, 206번입니다. 재료비 항목의 불용액 133만원은 경관림 조성지 사후관리 자재구입 및 인건비로 예산 반영하여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민간 실비 보상금 항목의 불용액 165만원은 식목일 행사, 육림 주간 행사, 독농가 및 임업 후계자 세미나와 교육 참석 보상에 따른 예산으로 반영하여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307다시 03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불용액 1,024만원은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중 작업인력 부족 인건비와 장비 구입시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01다시 01번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의 불용액 2,041만원과 시설부대비 항목의 불용액 373만원은 임도시설, 조림, 육림 사업 등의 단위 사업별 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과 예산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상단 부분 402다시 01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항목의 불용액 400만원은 밤 포장 사업 박피기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남았습니다. 다음 상단 220번 자체 사업 불용액 1,797만원은 태풍 피해목 제가와 덩굴류 제거사업 시설비 및 사방 사업 등의 공사계약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담당 항목의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하단 100번이 되겠습니다. 경상 예산 불용액 1,517만원 중 158페이지 일반 운영비 항목 불용액 1,007만원과 재료비 항목 불용액 509만원이 산지정화, 보호수 관리, 시유림 관리, 재선충 방제 사업 추진에 대한 자재 구입비 및 인건비로 예산 반영하여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상단 210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항목 불용액 241만원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지효성 속효성 방제, 영림계획, 보호수 관리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약 잔액과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158페이지 하단159페이지 상단까지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의 불용액 211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항목 불용액 11만원은 예산 집행시 계약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공원관리 항목의 불용액 설명입니다. 159페이지 하단 101다시 04번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항목 불용액 761만원은 녹지 조경지 관리 상용 인부임으로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하반부 201번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항목의 불용액 2,629만원은 공원 녹지 조경지 관리, 공공요금, 차량 유지관리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160페이지 206다시 01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항목 불용액 2,288만원은 공원 녹지 조경지 사업 추진에 따른 자재구입 및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계상되어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01번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불용액 9,278만원은 도심지 큰 나무 식재, 국도공원화 시범사업 등 조경사업과 시민휴식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계약 잔액과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하단 401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불용액 2억9,765만원은 시가지 자투리땅 조경, 종합사회복지관 후정 조경, 공원 녹지 시설 노후 편의시설 교체, 진양호 순환도로 조경 등의 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계약 잔액과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하단 405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불용액 662만원은 공원 녹지관리 시설관리에 따른 잔디 깍기 예취기, 동력기계톱 등 장비 구입시 예산 절감 및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산불진화 소관 예산 집행 불용액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201번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항목 불용액 7,093만원은 산불 진화에 따른 홍보물 구입,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피복비, 헬기 임차, 장비 유지비 등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절감과 집행 계약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6번 재료비 항목의 불용액 4,178만원은 산불 진화에 따른 장비 구입과 산불 피해목 제거 및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예산에 반영되어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01번 일반 보상금 항목 불용액 8,952만원은 산림공익근무요원 예산 편성 요구 인원보다 적게 편성되었으며 민간실비 기타 보상금과 불용액은 지급 내역 미 발생으로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하단에서 162페이지 상단까지 보조사업 일반 운영비 불용액 114만원과 206번 재료비 항목 575만원은 산불 진화장비 구입 및 우리나라 꽃 무궁화 관리 자재 구입과 인건비 집행, 물품 구입시 계약 잔액과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62페이지 401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 불용액 7,833만원은 시가지 담장 녹화, 꽃동산 조성사업에 따른 계약 잔액 및 꽃길 조성 사업비 일부를 공공 근로사업으로 대체 조성한 잔액입니다. 다음 405다시 01번, 자제 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 불용액 48만원은 산불 진화차량 탑재용 고압 동력 분무기 구입시 계약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명시이월 사업 금산 현지마을 화단 조성, 상대동 진광 경로당 주변 정비, 김준민 장군 신도비 주변 조경공사 등 3건에 7,5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교부 결정 및 교부금 지연으로 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동절기 조경 사업시 생육 저하 및 하자 발생이 우려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에서 240페이지 셋째 줄까지 사고이월 11억6,300만원은 월아산 삼림욕장 조성, 남가람 역사의 거리 조성 3차 공사, 석류공원 앞 개양 5거리간 도로변 공한지 조경, 가로수 식재 공사, 인사동 골동품 거리 주변 조경 공사, 도로변 자투리땅 조경공사, 토지 매입 등 9건에 대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예.

예, 식재 적기에 맞춰서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201, 일반 운영비 여기에 4억8,600인데 이 4억6,800 이 부분이 재료 구입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쓰인 돈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것은 재료비하고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산불진화용으로 쓰이는 헬기 안 있습니까, 한 번 임대하는데 시간당 합니까, 한번 뜨면 그렇습니까?

하루 한 시간 기준으로 해서......

시간 기준으로 합니까?

월......

월요?

하루 한 시간 기준으로 월 30시간 기준해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만약의 경우 연중 산불이, 적은 산불만 나고 큰 것이 안 나서 헬기를 이용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불도 물론 진화를 하지만 헬기로 예방 활동을 많이 합니다. 취약시간에 하루에 2회 정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달 임대료가 얼마 그리 됩니까?

계약을 해서 5개월 동안, 1월부터 4월까지, 그 다음에 12월 해서 일괄 계약을 합니다.

일괄 계약을 하는데 4억8,000만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8,000만원요?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도매시장 세출 예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둘째 줄 3115 세항입니다. 도매시장 관리 세출 예산 현액은 21억8,900만원으로서 지출은 8억9,7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11억7,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6억8,500만원, 사고이월이 4억8,9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은 1억1,60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번 경상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6억9,600만원 중 5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7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처리된 집행 내역에 대해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집행 잔액 4,900만원은 직원 1명과 청원 1명의 인원 감축에 대한 절감분으로 불용 처리되었고, 201번 일반 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 2,500만원은 예산 절감 1,393만2,000원과 시공업체 자체 점검에 따른 시설물 정기 점검의 대체 처리와 시설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각종 공과금이 절감으로 불용 처리되었고, 203번 업무 추진비입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잔액 400만원과 138페이지입니다. 204번 복리 후생비 2,600만원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직원 1명과 청경 1명의 감축에 의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밑에서 200번입니다. 사업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액 14억9,200만원 중 3억800만원을 집행하고 6억8,500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으며, 4억8,9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이 되었고, 집행 잔액 900만원은 실시간 정보 전파 시스템 구축사업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명시 이월비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보완사업 6억8,522만3,000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241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도매시장 시설 보완 사업 중에서 2억4,900만원과 시설부대비 24만원, 전자 경매 시스템 설치 사업비 2억4,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 불용액이 많습니다. 전 국에 보면,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이대균 위원 질문에 다음 년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불이익이 없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한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불용액이 많이 남으므로 인해서 타 과라든지, 타 상임위에 그 만큼 예산을 못 쓰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 세입,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34페이지 시 전체 것이 수수료 수입 항 증지 수입 목 중에서 보건소 수입 1억3,869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140여 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원인은 내소 민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88페이지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건관리입니다. 예산액 69억219만8,000원에서 64억4,486만원을 집행하고 6억7,194만원을 불용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그 밑단의 보건 행정 예산 55억3,473만5,000원 중 53억5,821만원을 집행하고 3억9,100만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대부분 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미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단의 인건비는 24억9,680만6,000원 예산 중 1억7,574만4,000원으로 퇴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중간쯤의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액 22억5,195만원 중 집행액 20억4,376만원이고 2억818만9,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 운영비가 2억1,839만원 예산에서 6,280만원이 집행 잔액 처리된 것으로서 그 중 2,180만원은 예산 절감액이며 1,600만원의 급량비 반납분 등 보건행정 업무 추진에 사용한 집행 잔액입니다. 여비는 국내 월액을 포함하여 9,344만원의 예산 중 191만2,000원이 집행 잔액으로서 4명의 퇴직자 발생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 밑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가 포함된 업무 추진비는 1억9,900만원의 예산에서 1억8,710만원을 집행하고 1,188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것도 퇴직자에 대한 직급 보조비 미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맨 위에 복지 후생비는 6억7,000만원 예산에서 2,473만원이 잔액 처리된 것으로서 퇴직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 휴가비 등에 대한 미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5억7,300만원 예산에서 5,538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으며 그 이유는 예산 절감부분과 소독 인부와 공공 근로 사역자의 우천에 의한 인건비 미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경상 예산 일반 보상금이 예산액 225만원에서 집행 잔액 37만원이 남은 것은 의약분업과 관련한 각 단체 간담회 개최 집행 잔액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 이전은 4억9,46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 잔액 5,110만원이 남은 것은 진료 의약품 구입 예산의 절감부분입니다. 보조 예산 민간 이전 예산은 1억5,9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480만원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와 한센 양로자 생계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맨 밑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10억5,200만원의 예산은 지수 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하여 전년도 국비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 이월 예산 5,000만원이 포함된 것과 당해 년도 문산 보건지소 신축 국비 교부가 늦어 다음 년도로 이월한 3억9,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집행 6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134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91페이지 둘째 줄 자산 취득비는 명시이월 5,000만원에 보건 의료장비 구입금이며, 장비 구입금은 9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넷째 줄의 자체 사업은 한센 협회 위탁진료비, 보조금이 포함된 민간이전과 보건소 지소의 시설비, 치과 및 방역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등입니다. 1억7,000만원 예산 중 1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98만6,000원을 불용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다섯 째 칸, 예비비 등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과오납 등의 예산으로 총 1,280만원 예산 중 집행 잔액이 4,470만원입니다. 그 중 과오납은 약사법 위반 업소 과징금 처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9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건강 증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 예산은 7억6,286만2,000원 예산액 지출 잔액이 2억2,516만7,000원으로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 운영비가 1억1,940만원에서 8,269만원이 지출되었으므로 3,673만원의 불용 잔액은 급량비 1,400만원을 포함한 건강증진 업무를 추진하고 남은 예산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으로 이루어진 일반 보상금은 5,045만8,000원 예산 중 3,187만원을 집행하고 1,858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호스피스 사업이 신규사업으로서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예산을 미 집행한 것과 에이즈 감염자 진료 지원금이 관리 지침에 따라 후불 지급되므로 집행 못하고 잔액 처리된 것입니다. 포상금은 180만원 예산에서 절감액 10만원을 제외하고 독거노인 간병 수당과 구강 보건의 날 행사, 보건이동 봉사반, 시민 보건대학 포상금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부분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5억2,612만6,000원 예산에 3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724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느 보건소 운영 진료 약품비가 줄어든 것인데 그 원인은 의약 분업 시행으로 원외 처방전 발행으로 직접 조제건수가 줄은데 기인한 것입니다. 맨 밑 보조사업은 지역사회 정신 보건센터 운영 등에 사업비를 3,700만원 예산 중 집행 후 24만9,00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93페이지 재료비는 금연 사업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 등 200만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 이전은 4억7,100만원의 예산 중 영유아 예방 접종 사업과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금 집행 후 4,500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잔액의 주 원인은 희귀 난치성 지급 대상 질환 지침에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베체트, 고셔병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들에 지급하고 남은 잔여 국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 취득비는 지역사회 정신 보건센터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서 1,00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자체 사업에는 연구개발비, 학술 용역비, 민간이전비 등의 예산으로서 성인병 검진 수수료와 인력 리더쉽 개발 교육비, 물리 치료실 이전 등에 소요된 8,447만원의 예산에 7,400만원 지출하고 1,032만8,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잔액은 성인병 검진율이 현저히 떨어져 지출 내용이 줄었고, 물리 치료실 이전에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변상금이나 위약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위약금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가 지금현재 거기에는 저희들 부분,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은 많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책자를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노란 이 부분가지고 설명을 할까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만 가지고 하십시오.

자료 중에 3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상수도 사업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세입하고 세출 결산과 관련은 있지마는 뒷 페이지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예산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결과는 수익적 수입이 137억1,200만원 자본적 수입이 60억7,600만원, 합계 19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결과로서는 수익적 지출이 86억2,6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04억7,800만원, 합계 19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으로서는 2000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50억600만원, 수입이 207억4,500만원, 지출이 191억500만원, 차기 이월액이 6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와 47페이지는 연달아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총체적으로 좌측 편 47페이지 자금 예산결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257억5,250만8,3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영업수입이 131억4,900만원, 영업 외 수입이 4억3,600만원, 이월금이 전년도 2000년도 분에서 2001년도로 넘어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50억6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10억8,300만원, 그리고 잉여금 수입이 60억7,3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246만7,4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부에 있어서는 총 계가 191억545만9,870원, 내역별로는 영업비용이 69억8,400만원, 영업 외 비용이 16억4,200만원, 가동 설비 자산이 51억3,500만원, 비 가동 설비 자산이 22억2,5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31억1,6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액으로서 차기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넘어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66억4,704만8,450원, 그 내역별로는 세계 이월금이 21억7,175만220원, 사고이월금이 21억431만3,100원, 계속비 이월금이 23억7,098만5,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영업 수입 총계는 수입 외 부분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부분은 예산액이 125억3,118만7,000원에서 결산액이 132억7,518만1,780원, 증감 부분에서, 즉 말해서 마이너스되어 있는데 이것은 A에서 B로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7억4,399만4,7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부에 영업 비용으로서는 예산액이 77억9,600만원, 결산액이 69억8,400만원, 증감액이 8억1,100만원, 영업 외 수입으로서 수입 부분에 예산액이 4억5,691만3,000원, 결산액이 4억3,712만2,230원, 증감액이 1,979만77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 외 비용은 예산액이 16억6,810만원, 결산액이 16억4,215만1,110원, 증감액이 2,594만8,8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이익으로서는 없고, 49페이지 보면 비용부에 예비비 5,572만3,000원, 합계 금액이 수익 부분에서 결산액으로서 137억1,230만4,01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부분은 7억2,420만4,0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합계액으로서는 예산액이 95억1,999만5,000원, 결산액이 86억2,699만1,820원, 증감액이 8억9,300만3,180원, 당기 순이익으로서 결산액이 50억8,531만2,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보고로서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으로서 이 부분도 50페이지와 51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수입은 예산액 합계가 129억8,810만원, 결산액 징수 결정액이 되겟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137억1,230만4,010원, 수납액으로서는 수입은 총 136억7,332만7,510원, 과오납이 되어서 환불한 금액이 8,773만2,140원, 수납액은 135억8,559만4,870원, 미수급이 1억2,670만9,14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밑에 있는 내역들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수익적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으로서 이 부분도 52페이지와 53페이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으로서 예산액이 95억1,999만5,000원, 지출 원인 행위액이 86억9,000여 만원, 지출 원인행위 미필액이 8억2,900여 만원, 결산액은 채무 확정액이 되겠습니다. 86억2,600여 만원, 그리고 지출액이 86억2,699만1,820원, 익년도 사고이월된 것이 5,057만1,090원, 불용액이 8억4,243만1,2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집행 잔액이라든가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밑에 있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페이지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 예산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익 부분에서 잉여금이 시설분담금 타 회계 건설 보조금, 공사 분담금 합해서 예산액은 56억7,700여 만원, 결산액은 60억7,300여 만원 되겠습니다. 증가 금액은 3억9,600여 만원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예산액이 56억7,900여 만원, 결산액이 60억7,600여 만원, 증가된 금액이 3억9,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비용부에 가동 설비 자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차량운반, 공기구 비품 등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예산액이 74억6,456만2,350원, 결산액이 51억3,515만8,750원, 증감액이 23억2,940만3,600원이 되겠습니다. 비 가동 자산 부분은 예산액이 45억9,600만원, 결산액이 22억2,500여 만원, 증감액이 23억7,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 부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고정 부채는 외국차관,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은행차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1억1,800여 만원, 결산액이 31억1,600여 만원, 증감액이 178만2,63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126만원은 수해복구 집행 잔액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수해가 나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4,915만2,000원, 합계 예산액이 152억2,979만1,410원, 결산액이 104억7,846만8,050원, 증감액이 47억5,132만3,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계가 예산액이 56억7,980만4,000원, 그 다음에 이것도 64페이지, 65페이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납 내역으로서는 수납액이 60억7,600여 만원, 과오납 환불금이 51만6,000원, 수납액이 60억7,614만2,5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합계 금액이 50억688만2,170원, 수납액이 50억688만2,170원으로 같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은 합계 금액이 10억7,500여 만원으로 예산상 되어 있습니다. 결산액이 11억9,334만2,720원, 수납액은 10억8,388만8,720원, 미수금이 1억94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67페이지 연관되어 있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 금액은 152억2,979만1,410원, 지출 원인 행위액이 15억1,084만7,620원, 결산액, 즉 채무 확정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4억7,846만8,050, 익년도 이월금액은 사고이월과 밑에 계획은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44억2,472만6,330원, 불용액이 3억2,659만7,03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항별 내역들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속 71페이지, 부속 결산 명세서는 앞에 내역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중에서 76페이지와 77페이지 부분 예비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두 군데 사용을 했습니다. 한 군데는 진주복지원하고 노인요양원 진입도로를 확장하는데 수도관 매설 비용이 없었습니다. 수도관 매설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지출액은 3,152만9,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취수장에 모터펌프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3,3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계속비는 남강 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을 총 사업비 147억5,000만원으로 계속비를 '99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7억6,953만8,060원, 예산 현액이 42억4,453만8,060원, 채무 확정액은 18억7,355만2,930원 익년도, 금년도로 넘어 온 금액이 23억7,098만5,1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채는 재정자금과 환특자금, 해외차관, 농어촌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지방채 발행 총액이 440억9,400만원, 상환액은 당년도에 31억1,649만6,000원을 원금을 갚고 이자도 16억4,187만8,000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환 금액은 원금이 182억469만7,000원, 이자가 182억2,8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단기말 미상환 잔액이 원금은 242억5,983만9,802원, 이자가 60억6,416만5,164원, 차기 상환 예정액이 원금이 28억9,212만5,686원, 이자가 14억9,826만1,041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105페이지까지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즉 말해서 예산은 125억3,100만원이고 결산액은 132억7,500만원입니다. 많이 결산이 되었습니다. 수입이 많이 된 것이죠. 예산보다도 수입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7억4,300만원이 수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 마이너스 B를 하니까 그 자체는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예.

2001년......

이 미수금은 작년도 결산이니까 2002년도 이전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 이전.

예, 2001년 이전.

지금 현재 예산을 잡을 때는 10억7,500만원을 예산을 잡고, 64페이지 제일 밑에 우측 편에 보면.......

10억7,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결산을 해 보니까 징수 결정된 금액이 11억9,334만2,720원이 되었습니다. 조금 많습니다. 징수 결정을 하니까, 그래서 받아들인 금액이, 수납액이 10억8,388만8,720원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 1억945만4,000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 오게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상수도관리과에서는 변상금이나 위약금을 받아야 되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도 요금 두고는 변상금이나 그런 것은 다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납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미납이 없다. 알겠습니다.

65페이지에 과오납 환불 부분이 자본적 수입에 51만6,000원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시설 분담금 부분에서 51만6,000원입니다. 급수 공사 신청을 해서 돈을 불입했으면 급수공사를 신청을 해서, 돈을 불입해야 공사가 시작됩니다. 돈 불입 해 놓고 자기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 환불 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착오를 일으켰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

수용가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수도공사를 안 하겠다 돈을 내 달라 해서 내 준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수처리과장 심재상입니다. 2001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하수도 부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10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분류과목 2243번 하수도관리 하수처리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예산은 52억9,363만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전년도 이월액 7억1,966만원, 예산 현액이 60억1,329만원, 좌에서 우로 가겠습니다. 지출액이 50억6,559만원, 불용액이 7,187만원로 예산 현액에 1.2%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업 예산 분류 번호 200번입니다. 29억4,100만원 중에서 보조사업 21억7,200만원,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류 번호 220번입니다. 자체사업은 7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입니다. 하수처리 기타 회계 전출금 23억5,000만원, 일반 회계에서 하수 특별회계로 전출한 지원금으로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분류 번호 802번입니다. 263만원 도비 보조금 중에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하수도 정비 집행 잔액 263만원 반납되었습니다. 일반 회계는 마치고 24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첫째 칸 합계란이 되겠습니다. 좌에서 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56억6,962만원, 전년도 이월액 37억1,215만원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 현액 193억8,177만원, 수납액 중에 실 수납액은 185억8,582만원, 미 수납액은 1억57만원입니다. 미 수납액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두 번째 칸 세외수입 분류번호 200번, 예산은 115억8,217만원, 전년도 이월액은 37억1,515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152억9,432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40억613만원, 미수납액은 1억57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 세외수입 210번입니다. 사용료 수입, 이자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분류번호 220번의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다음 페이지의 249페이지의 부담금, 사업수입, 과년도 수입 등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페이지 중간 부분에 세입 중 지방 양여금, 분류번호 400번은 예산이 19억9,400만원을 예산도 같습니다. 수납액 역시 19억9,4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조금, 분류번호 600번입니다. 예산이 20억9,344만원,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예산액하고 같고, 실제 수납액은 20억8,5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하수도 사업 세출 예산은 예산액이 총 좌에서 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억6,962만원이며 예산 증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37억1,215만원 증가되어 가지고 예산 현액 193억8,177만원이고, 지출액은 127억6,481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사고 이월액 42억5,242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이 23억6,453만원, 예산 현액 193억8,177만원의 12.2%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세부 내역은 두 번째 칸 사회개발비 안에서 상하수도 2240번 하수처리 분류 번호 2243번 이하는 좌에서 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억8,742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37억1,215만원, 예산 현액은 1609,957만원, 지출액이 103억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이 42억5,242만원, 불용액이 15억3,85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보고를 드리면 경상 예산, 분류 번호 100번입니다. 37억1,327만원, 인건비가 16억5,025만원,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경상적 경비, 분류번호 120번, 20억6,301만원, 경상적 경비 내역은 일반 운영비 11억2,500만원, 여비 8,288만원, 다음 251페이지 위에 두 번째 업무 추진비 1억39만원, 복리 후생비 3억8,308만원, 재료비, 분류번호 206번입니다. 1억3,344만원, 양여금 부담금 304번, 2억3,821만원입니다. 다음은 밑에서 위로 세 번째 칸 사업예산 분류번호 200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6억2,581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7억1,215만원, 예산 현액은 123억3,796만원, 지출액70억1,486만원이며 사고 이월액은 42억5,242만원으로 불용액이 10억7,0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칸 보조사업, 좌에서 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4억3,958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7억1,215만원, 예산 현액이 71억5,173만원, 지출액이 40억16만원, 사고 이월액이 26억317만원, 불용액이 5억4,8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두 번째 칸 자체 사업, 분류번호 220번입니다. 자체 사업 예산은 51억8,622만원으로 예산 현액도 같습니다. 지출액은 30억1,469만원, 사고이월 16억4,925만원으로 불용액이 5억2,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 내역입니다. 자체 사업은 연구 개발비, 시설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자산 취득비 등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 예비비, 분류번호 400번, 기타 420번 예산은 4,833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제일 밑 줄 부분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32억8,219만원, 예산 현액은 32억8,219만원, 이 중에서 지출은 24억5,621만원으로 불용액은 8억2,598만원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첫째 칸 지방채 상환입니다. 예산액 29억9,986만원 중에서 예산 현액은 29억9,986만원 동일합니다. 이 중에 지출은 24억5,008만원이 되고, 5억4,977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밑에서 위로 다섯 번째 칸 예비비, 기타 25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 28억8,233만원, 이 중에 예산 현액은 똑 같습니다. 이 중에 지출액은 613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7,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 사업비 현황은 256페이지에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명시 이월비는 해당이 없고, 25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외 4건이며 공사 공기 부족으로 42억5,242만원이 2002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계속비, 이월비, 채무 부담행위는 저희 과 해당이 없습니다. 3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채무는 회계별 현황 표기는 밑에서 세 번째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의 현재액은 원금은 257억3,900만원, 이자가 188억3,273만7,000원으로 합계 445억7,273만7,000원으로 당해 년도 상환액은 원금 7억6,069만2,000원, 이자가 16억8,942만9,000원, 계 24억5,008만1,000원을 상환했습니다. 2001년도 말 채무액 현재액은 원금 252억400만원과 이자 171억5,705만5,000원, 계 423억6,105만5,000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