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계획된 실과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건축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81페이지입니다. 밀양 실비노인 요양원 신축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 등 계획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추진하고 공사에 관하여 저희들 건축허가과에서 추진합니다.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밀양시는 고령화시대로 인해 많은 노인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소 좀 부족하지만 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사회시설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실비노인요양원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산외면 금곡리 89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원입니다. 국비 5억원에 도비 3억원, 시비 25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면적은 3,000평 정도가 됩니다. 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44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 12월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층 벽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4년도사업부지선정, 2005년도 실시계획 등을 마쳐서 2006년 2월 13일 공사 착공을 하여 현 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9월에 건축물 골조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2006년 10월에 수자원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6년 11월에 준공을 하여 다소 행정준비를 하고 난 이후에 2007년부터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을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 당초에 3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좋은 시설, 조금 더나은 편의시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예산이 약 3억 5천만원 정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3억 5천 부분을 가지고 조경공사와 부대시설 등을 설계에서 제외시켜 놓고 사실상 사업을 발주한 그러한 입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 2006년 2회 추경이 있을 시에 부족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마을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보면 하수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마을냇가에 많은 이끼 등 쓰레기나 이러한 것이 제대로 청소가 안되어 상당히 농촌이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마을을 하나 하나씩 매년 선정하여 좀더 나은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상사업으로는 산내면 송백리 팔풍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4억원을 들여서 사업예정입니다. 국비 10억원에 도비 1억 2천, 시비 2억 8천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하수처리장과 하수복개 및 관로매설공사, 도로 확포장공사, 공용주차장, 다목적광장, 소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소공원 등 다소 작은 시설들은 제외를 시키고 큰데 집중하여 투자효과를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지금 현재 주민 1차 설명회를 마치고 하수도처리시설에 대한 공법선정을 대학교수 등 또 마을주민과 선정을 확정하려고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달에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납품되면 8월에하수도시설을 심의 받아 곧 바로 사업착공을 하여 연내 준공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농촌 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많은 주택 등이 지붕개량 등으로 해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만 아직도 노후 불량주택 등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건물을 주택 개량하여 저희들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총 40동입니다. 사업비는 16억원으로 전체다 융자금입니다. 저희들보조사업은 일절 없습니다. 지원기준은 20평 이상, 30평 미만 동당 4천만원을 융자해주는 입장입니다. 연리 3.5%의 5년 거취 15년 상환입니다. 세제혜택으로는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주고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신청 접수받아 38동이 사업착공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완료는 2건을 마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36건입니다. 미착공 2건은 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갖추는 바람에 다소 지연됩니다만 하반기에는 전체다 착공을 시켜서 12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에 보면 주거시설도 다소 미흡하고 또 옛날 가옥들이 빈집으로 남아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다소 도시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전원주택으로 활용을 하다가도 도시인들이 조금 게을러지므로 해서 비어진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사업은 60동으로 정해 저희들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도비 1,500만원에 시비 1,500만원입니다. 1세대당 지원기준은 1동이 아닌 세대당 건물이 5동이더라도 50만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25만원, 시비 25만원 5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총 사업 60동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완료 건수는 25건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35건입니다. 하반기는 35건을 마무리지어 전체 다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선진 광고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내의 광고물을 보면 저희들 게시대와 현재 벽보를 설치를 해놓고 최대한 홍보를 하겠다 하면 게시대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비 총 8천만원입니다. 게시대 설치 및 정비는 7개소를 할 예정이고 게시 벽보판 설치는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사업 방지사업입니다. 총 대상사업은 250개소이고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전주 가로등에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기 때문에 여기에 불법 광고물을 부착 못하도록 형체가 튀어 나왔거나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단부에 붙여 불법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게시시설 정비사업은 8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에 공사 준공예정이고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은 7월에 대상사업물량 조사하여 8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고 10월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혁신적인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저희들 1962년도부터 건축법이 제정되어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촌지역에 보면 건축법이 제정되어 있었지만 읍을 제외한 면지역에는 60평 정도는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면 주로 건축물대장에 바로 등재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마저도 올해 5월부터는 1평의 건축물이라도 지으려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제도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보면 면 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60%평 이하에 있는 건축물들은 전체가 다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일부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주민들이 등재하고 나면 세금 등 이러한 부과가 되다 보니 등재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 건축물도 많습니다. 또 그 건축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 뒤에 보면 간추라 해서 조금 건조장처럼 농촌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달아 내어놓은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 대지나 타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무료로 조사를 하고 무료로 설계를 해서 등재를 하려고 올해부터 사업계획안에 넣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이러한 사업들을 공문으로 읍면에 보내 보니까 약 151건이 저희들한테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101건은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나가설계를 하여 처리가 완료되었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35건입니다. 100% 처리를 다해주고 싶어도 타법이나 저희들 법령에 최대한의 사항을 위반한 15건에 대해서는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 건축주한테 건물을 뜯어야 될 부분, 그리고 법령에 맞추어야 될 부분 이러한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저희들 법령에 맞춰 주시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완료해 오면 저희들 15건은 마무리짓고 처리 중에 있는 35건까지 해서 총 50건을 마무리지어 올해 또 하반기에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접수를 받도록 해서 최대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지원사항이나 이러한 사항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개별법 위반으로 추인이 불가능한 민원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설계를 위한 현장 및 설계 등에 따르는 인력이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들만 갖고 해보니까 다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지원된다면 다소 일용직 내지는 인부를 고용하므로 해서 더 많은 무허가 건축물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건축을 주 업무로 도시를 가꾸는 일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광고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마다 나름대로의 칼라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밀양은 아주 전통적이고 전원도시에 맞지 않는 시내의 광고가 난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차원에서 이번기회에 광고를 크기라든지 색도라든지 여러 가지 표준메뉴얼을 정해서 우리 도시에 맞는 광고를 지도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우리 도시에 맞지 않게 너무 크고 너무 강하고 너무 화려한 이런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도시경관을 많이 해치는 경향이 있어 건의와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화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저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의 아름다움은 광고물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건물색채에 부합되는 그러한 광고물을 달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광고판을 허가 해주는 과정에있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어떠한 애로를 겪고 있느냐 하면 광고판을 달고자 하는 사람이 주로 건물주인이 아닌 세입자들입니다. 세입자들이 되다 보니까 자기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에 최대한 신경을 쓰지 어떠한 도시의 아름다운 부분은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단색, 너무 밝을 색 이러한 것은 못하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 단색을 벗어난 그러한 입장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규격관계는 지금 현재 법령이 아직 까지 조례가 정착화 되지 못 했습니다만 봄에 저희들이 규격화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조례로 다시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것이 정착화 되는 것 같으면 다소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만 전체적인 도시에아름다움을 가꾸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저가 볼 때는 광고물에 관한 사항만 가지고라도 용역을 하는데 각 건물 세부적인 건물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용역의뢰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전문가의 상식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다 보니까 용역비에 대한 예산반영이 조금 우려됩니다. 저희들 예산요구가 되어 편성이 된다면 최대 한 용역의뢰를 하여 저희들 도시의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 의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박필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마을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1개소를 대상으로 선정되다 보면 서로 하려는 곳이 많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업지구 선정에 있어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매년 보면 8개 내지 이상 정도의 이러한 사업지구가 신청될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소규모 시설도 사실상 소규모사업으로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대단위 규모를 선정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에 올려보면 도에서 저희들 20개 시군에 전체 다 혜택을 골고루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4개 시군에 올해사업을 배정 받았는데 저희들은 2개 지구를 올렸다 산내면 송백리만 되었습니다. 선정을 할 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에 올리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진단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곳이 주로 보면 1, 2개소 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전부 다 들어온다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춰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희들 자체적인 심의를 거쳐서 진단하는 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시 행위자가 인근 주민 또는 지주들간에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또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이 없다면 신설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시 민원분쟁조정위원회라는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허가과에서는 민원해소 방안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국가법에 보면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은 동의서를 징구해라. 또 인접해 있는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동의서를 구하는 제도는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사무처리를 하는데 있어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이 징구가 되어 있으면 사실 위에서 지도하러 오시는 분한테 어떤 사유를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동의라는 제도가 좋은 점도 있지만 동의서라 하는 제도를 가지고 필요 없이 타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령 그대로 해서 저희들 다소 구술로 가지고 상호협의는 합니다만 동의서 징구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민원해소방안대책은 저희들 민원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처리를 하려고 제도화되어 있고 또 저희들 만약 건축민원에 대한 분쟁이 발생되면 최대한 공무원이 나가서 설득 내지는 협의를 거쳐 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것은 올해는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러한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입니다. 상하수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으로써 상하수도과의 기구는 수도 행정담당을 비롯한 5개 담당이 있으며 34명 정원에 33명이 근무하며 담당별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현황으로써 취수장과 정수장으로써 교동에 16,000톤과 삼문동에 4,000톤 총 20,000톤 규모의 취수장과 정수장이 있습니다. 삼랑진과 하남의 취수장은 2003년 4월 21일 밀양댐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폐지하였으며 정수장은 가동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정배수지 현황으로써 정수지는 교동에 1일 4,000톤 규모, 배수지는 교동에 1,100톤, 내일 1배수지는 미활용 상태이며 내일 2배수지에 1,100톤, 삼랑진에1,050톤, 하남에 1,370톤, 평촌배수지는 2004년말에 준공하고 수자원공사 평촌가압장과 수위조절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압장은 교동, 내일, 가곡, 남포가압장 등 4개소가 있습니다. 92페이지 광역과 지방상수도 현황으로써 급수인구는 63,165명, 상수도 보급률은 55.3%, 유수율은 53.7%, 누수율은 32.4%입니다. 또한 계량기 불감수량과 부정급수량, 미개척수량 등 무수량도 약 13.9%에 달합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현황으로써 마을상수도 이용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우물을 사용하는 인구가 44,800여명 됩니다. 수원별로는 지하수가 285개소, 복류수 6개소, 계곡수가 25개소 총 316개소의 마을상수도가 있고 급수전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등 총 10932건의 급수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양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현황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은 상남면 기산 소재의 밀양하수종말처리장과 삼랑진하남하수종말처리장 등 세곳이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은 무안면 문화마을 등 총 11개소의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94페이지 밀양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시설은 상남 기산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분뇨공공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 등 350톤 규모를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장의 3개 하수종말처리장과 11개마을 하수처리장, 그리고 방금 보고 드린 밀양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시설 4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총 18개소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이고 연간 위탁비용은 약 24억 9,600만원입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기본현황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5페이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중 먼저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4월 기존의 삼랑진읍, 하남읍의 지방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였고 지난해 9월 40억 9,8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상남면 인산당곡 등 52개 마을에126km의 광역상수도를 설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초동 범평지역에 관로교체를 시공중이고 상남 운내에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초동면과 무안면, 청도면은 수량이 부족하고 또한 수질이 다소 부적합하여 식수로서 사용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한 실정입니다만 향후 삼랑진읍, 무안면, 초동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과 병행하여 2007년 이후에는 191개 마을 266억 9,9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96페이지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입니다. 앞서 기본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 등 총 316개소의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18개소에 대하여 착정과 배수지 교체, 노후관 교체 등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올해는 27개소에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며 앞으로 171개소에 141억 5천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고 있으나 농촌마을에 전기요금만 부담하던 것을 상수도 요금으로 징수시 요금인상이 우려되어 광역상수도 사용을 지금 현재 기피하는 실정에 있어 업무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노후관 교체를 77.4km,올해는 가곡 6통지역 가곡삼거리에서 예림교입구에 2억 6천만원을 들여 2.4km를 시공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시내 간선도로에 매설된 관로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관로가 110km 정도 있어 교체가 시급합니다만 예산사정상 연차적으로 부분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페이지 병합계량 용역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99년부터 누수탐사 426.3㎞를 실시하여 393건의 누수를 발견 보수 완료하였고 관망도 작성을 시내 5개 동과 삼랑진, 하남을 대상으로 17개 구역에 블록화 하여 262개 도역으로 작성 중에 있고 올해에는 관로누수탐사를 47km 실시하여 26건의 누수를 발견하고 보수하였습니다. 99페이지 밀양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2단계 사업 실시설계용역사업입니다. 이 용역사업은 밀양댐 광역상수도로부터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2단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경상남도에 승인 받기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대상은 우리 시 전역이며 용역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2단계 사업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며 총 투입될 사업비는 환경부의 국비지원이 80%인 130억원, 시비가 20% 부담토록 되어 있어 향후 국비지원시 시비 32억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산외지역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동과 산외주민그리고 지난 1월에 개통된 신 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생활용수공급을 위해 산외정수장에서 기회삼거리까지 상수도관로 약 3,480m에 14억 5천만원을 투입 7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예산부족으로 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1회 추경때 총용역비 11억 6,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적으로 3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일반회계에 8억 1,500만원을 지원 받아 내년도 7월경에 완료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해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2페이지 무안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면과 초동면 일원에 상수도를 보급키 위해 2004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관로매설이 25,498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전기 및 계측, 감리비, 보상비 등 총 공사비는 77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40억 4천만원, 도비 9억 6천만원, 시비부담이 27억원으로 현재 진도는 유인물에는 70%되어 있습니다만 약 80%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제대가압장을 신축하였고 관로매설을 1,260m 하였으며 배수지 예정부지 매입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0톤 규모의 배수지 신축과 송배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이며 문제점으로는 국비 및 도비지원이 단위사업별로 50억원으로 한정되어 시비 27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14억 1,300만원만부담하고 잔여사업비 12억 8,7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10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의 총 길이는 655km이며 사업비의 재원은 국비지원이 70%, 시비가 30%입니다. 2005년도에는 삼문동 삼문지구와 삼랑진 송지지구에 추진 중에 있으나 시비의 부담이 23억 4,3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14억 4,900만원을 부담해 8억 9,400만원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에는 계속하여 사업비 45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남 수산지구에 대하여는 현재 3억 8,900만원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확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국비지원이 늦어 설계단계부터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공사의 완공단계까지 사고이월 등 애로가 있고 시민들의 불편이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마을단위에 하수관거정비 및 오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73개소에 국비 70%, 시비 30%로 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외 다원마을 등 6개 지역에 40억 4,700만원의 사업비와 2005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89억 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외면 다원, 상동면 금산, 부북면 퇴로마을은 2005년도 사업으로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산외면 남기, 단장면 시전, 상당면 포평마을은 8월경에착공할 계획입니다. 106페이지 농촌 마을하수도 관로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된 청도면 구기와 상동면 안인마을에 하수도관로를 설치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하수관로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고 여태까지 사용해오던 것을 순수 시비로 마을의 하수도관로를 추가 매설하고 1일 1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2005년도에 착공해서 올 연말까지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농촌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2004년부터 방류수질이 강화되어 고도처리를 하지 않고 방류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상남면 동산마을하수도 등 5개소에 2억 9천만원을 시비로 7월경에 착공하여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08페이지 하수도설치 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오수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설치하고 오수는 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 후에 방류함으로 수질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밀주초등학교앞 500m의 노후관로를 1억 7천만원을 투입 5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시내 5개동과 삼랑진, 하남, 무안지역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2006년도에 수립했습니다. 현재재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소요사업비가 11억 5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09페이지 마지막으로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방류수질의 기준이 강화되므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계속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가 53%, 시비가 47%이며 총 사업비는 88억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일 30,000톤 규모의 소독시설을 포함한 고도처리시설 설치로 2008년9월말경 완공하여 강화된 방류수질 준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과 전 직원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 정비, 하수종말처리장을 엄격히 운영하여 수질오염문제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를 사용치 않고 지방상수도를 계속 사용할 수는 없는지? 왜 본 의원이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광역상수도 요금이 지방상수도 요금보다 3배 내지 4배 더 비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역상수도와 지방마을상수도의 수도요금 차이는 어떻게 산정해서 어떻게 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용어를 보면 광역상수도는 여러 개 자치단제를 관할하는 즉 우리 밀양댐에서 나오는 삼랑진, 하남 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것은 광역으로 보시면 되고 지방상수도는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교동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정수해서 하는 수도요금체계입니다. 첫 번째 답은 그렇게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요금차이는 이동수 의원님의 질의 주된 내용은 지방상수도 요금은 처리단가가 즉 원수를 우리가 처리하게 되면 1,116원이 소요되는데 실제 상수도 요금은 톤당 단가가 686원인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 상수도 요금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다는 그런 사업이고 이동수 의원님 질의는 아마 마을의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순수한 전기요금만 내고 마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체계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역에 맑은 물 급수가 적당하다 하면 계속해서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남 일부 삼랑진, 하남 쪽에는 기 광역이 들어갔다고 시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를 먹는 상태이고 초동, 무안, 청도는 수질이 예를 든다면 탁도나 여러 가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급수량이 아마 무안에도 올해 1개 마을에 세군데를 착정해도 수량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음용수로써 조금 부적합 하고 수량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 쪽에는 광역을 내년도에도 계속 해서 사업을 해서 배수지 하여 광역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금은 다소 사용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2만원정도, 가구당 2∼3만원 이내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했을 때는 3만원만 하면 연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도시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람이나 도시는 마찬가지로 섭취와 배설이 아주 중요한데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 현재 누수율이 몇 %인지 그리고 인근 김해시의 누수율이 몇 %인지 알고 싶고, 참고적으로 누수탐사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또 세 가지를 우선 묻겠습니다. 상수도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지 그 세 가지 우선 묻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2페이지 상수도 유수율은 53.7%이고 누수율은 32.4%입니다. 김해시의 누수율은 저가 파악한 자료가 없고

혹시 인근 도시 아는 곳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율 사업비가 누수관로 교체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 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로를 교체했을 경우에는 누수율이 다소 낮아질 것이고 앞서 저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누수탐사에 대해서 노후관개량은 97페이지에 교체를 하고 있고 그 다음 98페이지병합계량 유지관리 하여 누수탐사에 대해서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7억 5천만원으로 올해까지 용역업체에 저희들 보다 장비나 기계나 인력이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 기술자가 많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발견하면 우리는 관로를 교체하고 그런 탐사를 하고, 세 번째 질의는 저가. 데이터베이스 그것은 현재저희들이 자료를 넣어 가지고 정보통신과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설도시인 경우에는 거의 10%에서 15%대의 누수율이라고 알고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 앞을 다투어 노후관 교체에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노후관 교체가 정말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밀양은 특징이 특급원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밀양시내 노후관로를 거쳐 소비자인 가정에서는 그 수돗물이 아주 지금 현재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특급 원수를 가지고 있는 동네로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얼마전 삼문동에 하수관거를 교체하는 공사현장을 우연히 지나다 현실을 보니까 하수관로 하고 상수관로 하고 뒤엉켜 지나가고 있는데 하수관거는 주철관이라 내구연한이 다 되어 교체한다 하지만 거의 군데군데 파손이 되어 그대로 지하로 누수 되는 것을 봤고 상수도도 거의 상수도 공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상당히 누수가 엄청나게 심한 것을 봤을 때 이것 참 오래된 현실이겠습니다만 하수관거 교체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후관 교체가 심각합니다만 올해는 가곡동에 2억 6천만원을 투자해 하고 있고 지방재정이 충분하다면 많은 지역 블록화 해서 교체를 했을 때 누수율도 잡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 해마다 선정해 하다 보니 다소 그렇습니다. 불신 받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삼문동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종전에 면에서 하수도를 우오수 포함해 하던 것을 지금은 우수는 우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오수로만 처리장에 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시내가 구성된 것이 오래 되다 보니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때부터 삼문동 수원지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 관로가 주철 관이지만 교제할 시기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110㎞라 하는 아직 까지 많은 양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해마다 교체를 좀 늘려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시 지금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리섬유관도 사용하는지, 교체사업을 한다면 몇 % 정도가 교체되었는지, 그리고 주철관과 유리섬유관 가격비교를 했을 때 가격차이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리섬유 관으로 관로교체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철관 하고 그 비율이나 사용량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명확치 않고 계속 또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격비교까지도. 그것도 나중에 같이 서면으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럼 허홍 의원이 질의하신 주철관과 유리섬유관 가격차이, 지금 보급된 %를 소상히 적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과에는 7개 담당에 정원 33명에 현원 31명으로 2명 결원이며 현원 1명은 공보투자유치기획단에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따른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지방의제 21 추진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오 정상회담에서 21세기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행동지침에 의거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시민 스스로의 실천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에 대한 주민 등의 이해와 협조로 환경과 개발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세계전략의 이념방안을 설정하여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것입니다.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3월 15일 밀양시 환경기본조례중 푸른밀양 21 추진협의회 조항을 신설하여 이의 실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푸른밀양 21 추진협의회 구성과 민간사무국 설치 및 지원사업이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본 협의회 구성은 30명 이내이며 시의원, 시소속 공무원, 시민단체, 기업체대표,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사무국 및 사무실 설치 예산관련 사항 등은 본 협의회 구성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기 폐수 등 배출시설과 자동차 배출가스,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관리 및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8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8개소가 위반하여 12건에 6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대기,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17건의 배출부과와 150건의 환경오염신고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에 상응한 포상금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상부의 추진사항을 토대로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병행 추진하되 특히 비산먼지발생 사업장과 악취발생 사업장 등 생활민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추진사항입니다.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적정관리로 수질오염 예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사전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정화조청소 4,30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 준공검사 200개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1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10건에 470만원 부과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화조 청소안내, 단독정화조 및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우수기 및 취약시기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오폐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란 하천별로 목표수질을 정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목표수질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에 따라 우리 시 목표수질은 BOD 2PPM 기준이며 측정지점은 삼상교 지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질측정결과 평균 1.6PPM으로 목표수질 이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정방법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8일 간격으로 30회 이상 실측을 한 사항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및 지원사업대상은 5개 읍면동입니다. 오염총량 기본관리계획에 의해 개발활당부하량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782㎞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 수질개선사업 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지난 6월 30일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총 26개 사업에 9억 6,600만원으로 대부분 발주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염총량제에 대한 목표수질을 준수하고 주민지원사업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쓰레기 적기수거로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추진사항입니다. 생활환경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불법투기예방 및 단속으로 시민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실시하여 178건을 적발 과태료 1,726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투기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152건에 74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제3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와 제49회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에 600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쓰레기감량화 유도를 위하여 공동주택 쓰레기 종량제 우수지역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지역에 대한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적기수거와 불법 투기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여 국제환경도시 밀양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제고를 위해 환경센터견학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 119페이지는 118페이지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폐기물 매립장 추진관리 사항입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밀양매립장 1단계는 119,000톤 규모로 2009년 6월까지 매립사용이 가능하며 2단계 매립장은 314,000톤 규모로 2080년까지 매립이 가능합니다. 고사동교동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되었으며 지금은 침출수만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사용매립이완료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매립종료일로부터 2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안전하고 보다 위생적인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해 철저한 점검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폐기물 반입량은 6,626톤으로 그중 처리는 8,104톤을 처리하였고 1일 평균 44톤이 반입되고 16톤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침출수 수질검사와 매립장주변 방역 및 매립쓰레기의 엄격한 통제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폐기물 소각장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은 1일 50톤 처리규모이며 건물은 향후 인구증가 등에 대비 배로 증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현재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와 2004년 5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비정산비는 연차별로 계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년간 19억 4천만원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4월에 상반기 정기점검과 다이옥신 측정을 실시한 결과 기준 0.1 나노그램에 0.02 나노그램이 측정되어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가오는 10월에 하반기 정기점검과 다이옥신 측정을 실시하고 소각장주변 환경영향조사를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폐기물 시설설치 관련 주민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소각장입지 인근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으로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한사업으로 지원대상지역은 무안면이며 지역개발사업 지원금액은 소각장매립장 각각5억씩 해서 10억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상보조사업비 지원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인 7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역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자금지원과 경상보조사업 지원을 업무추진 진도에 따라 사업에 애로가 없도록 적정하게 조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007년도분 지역개발사업 선정과 2006년도 발주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3페이지 폐자원수거 및 재활용 촉진사업입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으로 쓰레기감량을 적극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1회용품 사용규제로 자원재활용을 정착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재활용품 478톤을 2,740만원에 매각하였고 재생화장지 교환, 우유팩 6.7톤을 수집 재생화장지 5,540개를 교환해 두었으며 음식물쓰레기 1일 19.9톤을 분리 수거하여 1억 5,400만원을 수거수수료로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수거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한편 농사용 폐비닐수거, 농약 빈병을 집중수거하고 나눔 장터를 1회 개최하여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행정을 집중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환경관리과에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깨끗한 밀양을 지키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및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운정천물, 쓰레기매립장에서 내려오는 그 계곡의 물을 보면 물이 좀 시커멓습니다. 그 시커먼 것이 침출수가 아닌지 늘 생각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한 매립장 및 인근지역 방역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 또한 소각장주변 다이옥신 측정을 정기적으로 빠트리지 말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 소각장운영을 현재 위탁관리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두 번째는 폐기물 시설 설치 관련 주민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으로 지금 현재 무안면 일원에 약 80년에서 100년을 매립 및 소각할 수 있는 어마 어마한 예산을 들여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역개발사업비를 본 의원은 쓰레기매립장이 만료될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소각장 운영시설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위탁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분과 두 번째 주민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 시설공단 업무추진을 위해서 공보투자유치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부분이 어쨌든 밀양시를 봐서 좋다 나쁘다는 판정은 저가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에서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하여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가 검토해본 사항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시설공단이 어쨌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단계별로 업무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지원사업 부분입니다.주민지원사업 부분은 저희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각장, 하나는 매립장이 있는데 소각장은 저희들 계약되어 있기를 정해져있습니다. 이것은 10년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부분은 97년도, 98년도 그 당시 한창 논란이 되었을 때 그때 부락에서 면에서 제출한 협약서를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협약서를 만들어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시에서 방침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근예를 보더라도 매립장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비를 계속 주는지 안 주는지 저희들 20개 시군에 대부분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저희들한테 일체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판단하기 어렵고 저가 볼 적에는 우리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이런 부분들이 무안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 전체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전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논의가 되어서 철저하게 논의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97년도 당시 쓰레기매립장. 또 소각장 문제는 그때 어느 면, 어느 읍 없이 그것을전부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에무안면 신생동 일원에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저가 무안에 있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은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자료를 다른 데도 알아 볼 수 있으면 알아봐 심도 있게 해서 지역에 그런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환경기초시설 집중설치 지역에 대해서 이동수 의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운정천 수질관리철저,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 정기적으로. 다이옥신측정은 지금 프로그램에 나타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관리과장님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아젠다 21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밀양 21 추진협의회와 민간사무국 구성이 지체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운영예산이 1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크게 부족한 것 같고 형식적 운영에 그칠 우려가 있는데 환경과에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푸른밀양 21 추진협의회 구성조례는 제정이 되었고 도내 열 한군데 제정이 되었고 아직 미제정된 곳이 아홉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협의회는 도내 구성된 곳이 아홉 군데, 미구성된 곳이 열 한군데로 저희들 밀양시도 조례는 구성되었습니다만 협의회는 아직까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사무국 설치 역시 저희들 도내 설치된 곳이 아홉 군데, 설치 안된 곳이 열 한군데. 예산은 저희들 확보되어 있고 예산도 도내에서 확보된 곳이 열두 군데, 미확보된 곳이 여덟 군데입니다.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 아직 까지 구성을 안한 부분은 그 당시 3월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앞기에 의회 의원님들 임기가 어느 정도 도래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이것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보류되어 추진을 미루어 온 사항이고 그 다음 예산부분도 그렇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150만원 얹혀 있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4천여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나 진주는 저희보다 규모도 큽니다만 어떻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푸른밀양 21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협의회를 할 때 예산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사무국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의논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겠나 하는 식으로 있고 예산관계도 지금 저희들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에 보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쓰느냐 하면 사무직원 활동비라든지 예를 들면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를 주고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자체사업비 이런 등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구성이 되면 의원님들도 저희들 추천을 받아 의원님도 해서 협의회 구성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서는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제기구는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차량등록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운수업체현황입니다. 총 관리업체수는 216개 업체에면허대수는 4,304대이며 등록대수도 동일합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버스업체, 택시업체, 화물자동차 등 자동차업계가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점차 경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손실지원으로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오지주민과 대중교통 이용시민에 대한 일정수준의 서비스유지와 교통편의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업체가 시내버스 1개업체 37대와 마을버스 5개업체 7대이며 벽지노선 2개업체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224억 6,100만원이며 개인택시공급이 2005년도분 15대와 택시업체종사자 해외견학 11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버스운송업체 손실지원은 밀양교통, 밀성여객, 마을버스 5개업체에 9억 5,200만원이며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1억 8,700만원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택시종량제 실시에 따라 개인택시면허 2005년도분 15대를 2006년 2월에 공급하였으며 2007년도에 12대, 2009년도에 11대 총 38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는 전액 국비이며 37억 6,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택시업체 운수종사자 해외견학은 6월에 12명을 일본, 싱가포르등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운수업체유가보조와 시내버스 대폐차, 공영버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시내버스 BIS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37대에 16개 읍면동에 1개소씩 시범 실시할 경우에 사업비가4억 2,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GPS에 의한 버스승객에 대한 정류장 도착 안내방송과 문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장 대기승객의 버스도착 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 1억 3천만원 되겠습니다. 주요사업현황은 37대의 전 차량에 버스 정보화시스템을 설치하고 정류장에 정보안내시스템을 6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6개를 시범 실시할 경우에 최소한 예산이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부족예산 1억 7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3억 정도의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중앙제어장치라고 밀양교통과 저희 시청에 제어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밀양교통에 설치할 경우에 5,500만원, 저희들 시에 5,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1천만원이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방 대중교통서비스의 경쟁력확보와 대중교통수단 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수립근거는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7조가 되겠습니다. 수립주기는 5년 단위가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고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립절차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인접 시장군수와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후에 심의 및 확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으로서는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거제에서 담당공무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추경 시에 용역비 5천만원을 확보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용역 추진할 계획이며 11월부터 12월까지는 인접 시장군수와 협의 및 주민열람을 거치고 12월 31일까지 도 심의 및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입니다. 교통혼잡과 사고우려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 경보등 설치 및 보수, 반사경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교통신호기 일제 점검보수를 하고 시내 차선도색도 실시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반사경 설치,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주차장 및 교통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지속적인 주차공간확보와 대중교통 편의시설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마을공동주차장의 지속적인 시설확충, 기타 주차장, 사설주차장 확보와 버스승객 대기시설의 설치, 대중교통 편의증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영 노외노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노상주차장 8개소에8,821만 8천원에 입찰이 되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 5개소는 9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15개소 설치는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KTX 환승주차장 CCTV 설치는 5월 29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주정차질서가 완성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창출과 깨끗한거리질서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정차 금지구역이 33개소에 29.28km이며 장비로는 차량 2대, CCTV 5대가 설치되어 있고 카메라가 11대, 무전기 21대입니다. 단속인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것은 저희들이 6월 30일 현재 주차단속실적은 7,400건에 3억 146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 1개소 설치는 하남읍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차금지 표지판정비는 5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초순부터 하남읍소재지도 무인단속카메라를 실시할 계획이며 표지판정비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의식제고와 운송질서의 정착, 대시민 친절서비스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용자동차의 불법행위단속과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추진계획은 법규위반행위 지도단속, 유상행위 지도단속,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 127건에 2,995만원을 하였으며 교통 불편신고 접수처리도 11회에 11대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운송질서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등 법규위반차량 정리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차량을 정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한자동차 정리와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도단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단방치 자동차 및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연 2회 실시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단속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1회 하고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을 2회 했습니다. 안전관리위반자동차 단속도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등록 및 관리에 있어 신속, 정확,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6월 31일 현재 자동차등록대수는 40,943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 민원처리가 35,783건, 자동차 검사안내가 17,354건, 자동차검사료지연 과태료부과,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부과,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부과 총 56,779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하고 더욱 더 친절한 차량민원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중기, 대형 덤프차량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보면 대형 중기차량이 간선도로에 불법 주정차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노상주차장처럼 세워져 있으니까 이 부분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와 협의해서 사실 중기는 지정 차고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특히 소방도로나 간선도로에 대형차량이 주차하다 보니 사고는 물론 보행자의 통행에도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고 있고 특히 소방도로 부분에 이런 차를 장기 주차하다 보니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차량진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중기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건설과와 협의해 한번 일제단속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속 같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입니다. 수해피해복구에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녹지과 수목관리중 푸른숲 대부분이 벚나무 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한번 심으면 몇 십년, 몇 백년 내다보는 중요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 주요환경과 연계해서 앞으로 수목을 선정하는데 지역주민, 전문가와 의논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 건의사항 한 가지는 국도 24호선이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관계로 산내면 용전에서 얼음골 입구까지의 기존 구도는 공사진척도와 맞추어서 수분수 역할도 하고 앞으로 관광도로 역할도 할 수 있는 지역특색과 어울리는 꽃사과 나무를 몇 년에 몇 씩 교체해 나갈 것을 요청하니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손진곤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했던 바와 같이 현재 가로수의 식재로 벚나무를 선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벚나무의 관리상태라든지 문제점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벚나무 식재의 증가는 더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기존 있는 나무의 수변확장사업으로 이식사업의 나무라든지 이런 수목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하는 정도로 하고 현재 숲의 활용도가 높은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활엽수 쪽에 집중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24호선상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사과나무의 식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과나무의 특성상 과연 행정에서 가로수로서 적합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과나무는 과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많은 약재의 살포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 등 또한 관리의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지를 연구 분석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과나무가 아니고 꽃사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도 꽃사과 나무는 기존 국도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호조건도 되고 그 지역 사과나무에 수량을 증진시키는 수분수 역할도 하고 하기에 적극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향적인 생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전문 기술진과 연구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시간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는 시의 관광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진해와 같은 경우, 또 경주 보문단지 같은 경우에 가로수로 해서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양에 벚나무가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안타까운 것은 너무 어린 나무를 심어 그렇지만 10년, 20년 뒤에는 우리 밀양에 정말 강변에 벚나무를 심어주면 그 후에는 관광사업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시내만은 가로수를 전부다 벚꽃으로 심어 주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대해서 지금 도로변 공한지나 큰 화분에 보면 나무를 1년에 시민들이 볼 때는 몇 번을 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을 저기에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을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심는 것이 아니고 봄에 한번 심어서 가을까지 볼 수 있는 개량되고 있는 맨드라미라든지채송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개량 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심어서 1년 내에 시민들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안볼 수 있는 그런 꽃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평소생각입니다.

백경희 의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벚꽃 식재부분에 대해서 벚꽃을 근본적으로 선호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로수 하나를 우리 수목을 확정을 해서 시행하는데는 많은 심사숙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한지의 여러 가지 수목식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전문인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가로수 수목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님들 질의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꽃 심기 등을 하고 있는데 꽃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정서의 순화차원에서 항상 계절에 따라 우리가 심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이고 관습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간에는 이 꽃 심기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상황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만 그 보다는 더 더욱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우리 지역의 관광개발사업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의 환경적인 차원, 다각적으로 판단할 적에는 부분적으로 예산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사계절에 화사하게 피는 꽃들을 번갈아 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사계절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런 꽃 수종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꽃은 현재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만 꽃이 아니고 잎도 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153페이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평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상남 연금리 공장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림복구공사를 1차에 이어 2차 행위가 무엇인지, 또 민원이 발생된 한국화이바엑스 건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허홍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실태를 저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9월 3일 한국화이바엑스부지가 전용이 나서 2005년도 5월 30일까지 전용기간이 만료가 되어 졌습니다. 전용기간 중에서는 2차에 걸쳐 3년 단위로 1회 정도 연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1회에 걸쳐 산림전용 연장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가 끝나고 2005년 8월 30일까지 전용기간이 끝나고 9월 3일부터는 복구작업으로 들어갔습니다. 9월 3일부터 복구작업을 해서 2006년도 5월 30일까지 복구 마무리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5월 30일에 복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소송등 또한 거기에 따른 발파 암의 처리 등의 문제로 인해 원천적인 원인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치유로 복구를 하는 것이 행정적인 일반적인 관례이고 또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복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007년도 4월 30일까지 1차에 걸쳐 복구연장 승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신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 산림과에서 민원발생 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민원의 현재 해소방안은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합의점 도출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맹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님 계실적 입회하에 일부분 주민들 대표와의 협약서도 작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협약서의 이행은 강제이행 준수가 아니다 보니 일반적으로 한쪽에서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 협약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화이바의 복구사업이라든지 마무리를 위해서는 저희들 승인한 모든 설계서의 규정이라든지 모든 지침에의해서 정도대로 정확하게 준수를 하겠으며 또한 불법이 자행되었을 때는 원칙에 의해 엄격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회사간에 부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조정이라든지 중재역할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합의도출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말씀 중에 1차에 복구기간이 2005년 5월 30일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예.

이 1차 기간에 한국화이바엑스에서 복구사업을 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좀 해주십시오.

예. 1차 기간에는 상단부분의 법면의 정리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부지의 바닥부분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 또한 정비작업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어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구라 하는 것은 사업 측에서 절대적인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난의 방지차원에서 행정이 주가 되어 이행을 하도록 강요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복구의 기간이 지연되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완벽한 시간을 주어 마무리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고 본 사업의 창업 사업기간 승인이 2007년도 7월말일 까지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기간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든 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까지 사업기간입니까?

공장 창업승인기간이.

도면 가지고는 다음에 상임위원회나 별도 간담회때 상세한 설명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가 덧붙여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화이바엑스 건은 수년 전부터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지역사회 현안으로 떠오른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중간에 행정관청에서 중재에 나서 업체 측과 또 주민대표간에 상당히 진척된 합의서도 작성되고 또 발표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집단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부분에 있어 가지고 업체 측에서 이행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행정관청에서 연장허가를 내줄 때도 사실상 피해자인 주민들과의 사전 교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그렇게 까지 지난 다 아시겠지만 시장님 퇴임식장에서 그런 불미스런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주민들한테 2차 연장기간을 자기들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내줬을 때 주민들 상당히 불쾌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 많이 토론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정말 주민들과 행정관청에서 나서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는데 조금 전에 손진곤 의원과 백경희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도로 가로식재. 특색 있는 도로 가로 만들기에 한몫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도로명도 부여했습니다. 항간에는 도 시책사업으로 소나무를 많이 식재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산물과 연계한다든지 또한 우리 시민이 바라는 방향, 그 지역에 특색 있게 가로수를 식재함으로써 관광사업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깊이 하셔서 바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12시 30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였다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진곤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해복구에 수고 많습니다. 지난 6월달 내수면 개발지소에서 회의가 있어 참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 밀양에는 내수면 어종에 대해서 지역특화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싶어 제안을 드립니다. 도청의 내수면 담당 김춘근 사무관이 계신 모양입니다. 밀양에 내수면 토석어종을 체험전시 박물관을 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약70억 되는 예산을 지원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밀양에 하게 되면 학생들이나 밀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내년도 사업신청을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축제는 쌀과 사람의 만남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설문조사기간 중이고 또 다시 특별히 답변을 드린다니 참고로 할 것 같아 제의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축제는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농민은 농산물을 고품질 생산하는데만 전력을 쏟아야지 농민한테 모든 것 판매, 유통, 홍보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형 농업관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FTA협상이앞으로 다른 나라와 계속 이루어 질 것 같은데 판매, 유통, 홍보는 행정과 농협이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9년전에 처음 농산물축제였던 얼음골사과 축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단돈 1천만원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축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올 추경에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묻고 싶고 유통과에서도 물론 힘을 합치겠지만 쌀과 사람의 만남 축체는 개최시기과 농업인의 날 11월 10일날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밀양아리랑 대축제 할 때 둑에 잡다한 판매상인들을 제외시키고 우리 밀양 농특산 가공품을 전시 판매하는 축제와 함께 하고 밑에는 밀양전통 밀양 고유음식을 함께 판매하고 하는 그런 축제에 보탬이 되도록 방향설정을 바꿔보는 것이 좋은지 연구하실 때 고려해서 다음 간담회 때나 업무 보고할 때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진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청에 김춘근 사무관이 토석어종 박물관 어류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신청할 용의가 있는 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성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 밀양시에 도움이 되고 타당성이 있다고 되면 한번 신청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쌀 축제기간에 쌀 축제는 판매, 홍보는 행정과 농협이 해주고 농민은 생산에만 집중하도록 해달라. 그리고 얼음골 사과축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천만원 지원으로 계속해서 변함이 없다. 앞으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줄 용의는 없는지 이 사항은 다음에 한번 더 센터의 윗어른들하고 한번 분석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재 의논 나누어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아리랑 대축제와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를 분석 조사중에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아리랑 대축제와 병행해서 한번 해보도록 연구를 해봐 주었으면 좋겠다,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결과가 나오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얼음골 사과축제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유통과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쌀과 사람의 만남 축제는 행정 집행기관에서 상세하게 연구 검토중이라니 다음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쌀과 사람의 만남 축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서면여론조사인지,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여론조사를 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어떤 내용으로 여론조사에 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사 여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입니다. 2006년도 농산물유통과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미곡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WTO협정과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국내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에게 소득보전 차원에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5,960만원이며 사업량은 7,500㏊입니다. ㏊당 10만원을 현금으로 농가소득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산과목을 현재 민간자본이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변경하여 2006년 쌀 소득보전직불 대상자에게 금년 10월경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정부 양곡매입입니다. 하곡수매는 정부매입물량 배정에 따라 농가와 농협간 계약 재배량을 그리고 추곡수매는 시군의 배정물량을 매입하게 됩니다. 하곡수매는 계획물량 116,740포대를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동비축미 매입은 일미, 화영, 주남벼에 한하여 전년도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산물매입가격과 포대매입가격의 차이는 현재 정부안은 670원으로 전년도 7천원에비하여 가격 폭은 줄어졌습니다. 매입물량이 작년의 4백만석에 비하여 금년에는 전국350만석으로 줄어들 전망이므로 농업인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에 매립물량을 늘려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역 직거래장터 등 각종 축제행사에 5회에 걸쳐 참가하였으며 특히 7월 22일 개장예정인 삼성홈플러스 밀양점에 방문하여 채소류, 축산물 등 24개 품목에 대하여 납품을 약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원유통에는 채소류 등 10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입점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얼음골사과 광고탑 1개소, 농산물 소포장개선 및 디자인을 감자등 4개 품목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얼음골사과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금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남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06년 Feel 경남 엑스포에 참가할 예산 경상적경비 4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건의를 합니다. 도로부터 Feel 경남 엑스포 계획공문이 금년 4월말에 접수되어 금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미반영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또한 앞으로도 계속 삼성 홈플러스 농산물담당 바이어와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농산물 홍보 및 판로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무안농협에서 무안면삼태리에 총 사업비 10억 8,600만원으로 선별장 400평, 예냉고, 소포장 시설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기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농산물 산지유통 설치 사업을 완공하여 선별, 저장, 포장 등 일괄시스템을 통한 상품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개소에 2,400만원, 농산물 공동선별장 1개소에 2억 5천만원, 녹차건조장 건립 1개소에 5천만원, 농산물 선별기 지원사업 1개소에 2,560만원으로써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공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2,417만 6천불로 2005년 보다 1.9배입니다. 5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604만 4천불로 목표대비 25% 전년 동기대비 12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달러 및 엔화 하락으로수출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생산농가는 난방비 등 생산비부담과 수입국의 검역강화로 수출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수출촉진자금 등을 간접지원을 확대하고 농약안전사용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가지, 파프리카, 딸기 등 수출용 신선농산물 재배면적 확보 및 과수, 임산물의 수출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국제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농산물 홍보와 바이어 확보로 수출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오는 7월 27일 제10회 경상남도 수출탑 시상식에서 2005년도 수출 우수 시군으로 장려상 기관표창을 받습니다. 부상으로 상사업비 1,500만원과 시상금 450만원을 수상합니다. 또한 부북에 있는 주식회사 농우그린택 대표이사 고희성씨가 50만불탑을 수상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딸기 로열티 부담 경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딸기 재배현황을 보고드리면 1,299농가에 622㏊로서 전국대비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품종별 재배비율을 살펴보면 육보 50%, 장희 20%, 찰리 및 기타 25%, 국내품종 5%로써 금년말 발표예정인 딸기의 품종보급권 지정에 대비하여 현재 5% 수준인 국내딸기 재배비율을 2008년까지는 80%까지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국내 육성품종 우수교육 및 견학을 7회에 걸쳐 하였으며 국내육성품종 실증시험재배 2개소, 대량증식단지 설치 및 조직 배양묘 7천만원을 지원하여 만평을 설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대량증식 향후 지원확대 및 국내육성품종 재배확대를 통하여 농업인의 로열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 자체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과종은 사과, 배, 단감, 복숭아, 포도 등 5개 품목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3월부터 4월 15일까지보험료 신청을 받은 결과 779농가 392㏊를 신청 받아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억 2,300만원 중에 국비가 7억, 도비 8,500만원, 시비 1억 2,800만원, 자부담 2억 1천만원으로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부족분 5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과원폐원지원사업, 이중시설포도 4.4㏊, 복숭아 3.9㏊에 5억9,100만원, 과수정비 지원에 18㏊에1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은 소득보상차원이 아닌 과수목 굴치에 소요되는 작업비 수준으로 단감의 경우 평당 2천원을 지급함으로 지원금액이 적어서 사업신청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함을 홍보하여 저희들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FTA기금 과수지방 자율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밀양얼음골 사과 산업육성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61억 4천만원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인 간수시설 38㏊, 방풍벽시설 4,000m에 5억원, 거점산지유통센터시설인 선별장 500평, 선별기 2대, 저온저장고 160평 등에 3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간수시설외 3종에 12억 4천만원,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지하수개발 20공 8억원을 투입하여 얼음골사과 거점산지유통센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하우스 수확물 운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절대 부족과 노령화, 여성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비 자체사업으로 2006년도 올해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량은 시설하우스 19㏊ 285동에 총 2억 8,600만원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43개소 258동에 15㏊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가파급 및 사업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시 신선도가 최우선 선택기준이므로 수확후 예냉으로 신선도유지와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비 자체사업으로써 2006년 올해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연차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3평형 저온저장고 10대 6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8대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본 사업은 농가 호응도가 매우 높고 신청자가 많아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액을 확대하여 농가기호에 맞는 3평, 5평, 10평 등 다양한 규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건의합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개방대비 고품질 화훼 생력재배입니다. 사업지역은 상동면외4개 읍면이며 화훼유통시설 장비확충외 5개 사업에 총 사업비 1억 7,65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화훼분야 기술보급으로 보강사업 등 5개 사업에 7,900만원, 저온저장시설 및 화훼결속기 등 기계구입에 10개소에 12대, 화훼박람회 공판장 시범사업 시설견학을 1회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가단위 소규모 재배로 FTA 등 화훼시장개방에 대응전략이 취약한 실적이며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 대체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작물은 연료비가 경영비의 33%를 차지하고 난방연료 중 유류가 98.5%를 차지함에 따라 시설원예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총 하우스 동수는 2,291㏊에 30,000동 정도이며 이중에서 풋고추, 토마토, 가지, 오이등 과원작물은 748㏊에 7,000동 정도입니다. 전체면적의 33%를 차지하고 난방기는 5,600대에 경유 ℓ당 면세유가격 650원 기준으로 연간 204억 2천만원입니다. 1,000평당 910만원 정도의 난방비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기온풍기 17대 등 유류대체 난방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속하여 과온 보다는 보온위주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방안을 홍보하고 전기온풍기 등 유류대체 난방시설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업 새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친환경 키토산딸기 생산단지 조성 8㏊, 녹차확대재배 단지 조성 1㏊, 과수 석회유황합제 조제기 지원 3대, 과수 화분 교배기 3대, 연작장해예방 심토파쇄기 지원 30대, 과수 고압조피 세정기 지원5대, 지하수 수질개선 이온 수 시설지원 10대 등입니다. 우리지역의 농업특성과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노동력부족과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금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 지원사업은 저가 듣기로도 농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농정과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하다 다시 유통과로 와서 이야기 드립니다. 얼음골사과 축제는 지역특산물을 통한 축제가 밀양에서는 맨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올해 딸기는 멈췄지만 무안 풋고추 축제도 지났고 하지만 앞으로는 FTA 협상 이후에 살아 남을 길은 행정과 농협이 해줄 수 있는 길은 그 지역 농산물 특화작목에 대해서 홍보와 판매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방향을 홍보와 판매에 실 소비자가 참가인원 중에서 8∼90% 이상 참가를 해야 성공적으로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색내기 행태로 천만원만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얼음골사과 축제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국 타시군 사과축제를 하고 있는 곳에 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 고유브랜드의 가치가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드시 최소한 우선 3천만원 이상 지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유통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손진곤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온저장시설 확대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얼음골사과 축제 추가지원관계 3천만원은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밀양시의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도 95, 96년도 시작했을 때도 얼음골사과 축제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도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37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에 대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 각종 유류대가 상승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유류대체 난방시설을 보급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서 유류대체로 연탄을 사용하는 하우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류가 갈수록 비싸 농민들 애로사항이 많지만 특히 면세유 양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 대체에너지로써 연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연탄도 지금 현재 농민들이 쓰고 있는 이 부분에 국가에서 일부 보조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되는 이 부분도 갈수록 연탄가격도 상승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농민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 하면 갈탄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어, 지금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갈탄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약 600평에 하우스 2동 정도하면 시설하는 비용이 1동에 약 1,2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여론이나 모든 것을 수렴해 유류대체 난방시설 보급을 확대해서 전기온풍기 지원사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병행해이런 사업도 정말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지원사업이 되면 우리 밀양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탄은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재정지도 개선사항이 저희 시에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 에너지업무를 보는 지역경제과로 공문온 사항을 저가 복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용 연탄과 서민들한테 들어가는 연탄은 국가에서 보조를 했습니다만 이 보조가 앞으로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최대 2.3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연탄이 현재 1개당 240원 하는데 정부지원이 없으면 527원에서 666원까지 가격이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유류대가 오른다고 연탄보일러를 넣으면 앞으로 정부보조가 없으면 난방비가 더 상승하기 때문에 연탄으로 바꾸지 마라고 저희들이 읍면에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갈탄은 저희들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타시군의 선례를 보고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 저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탄을 사용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기존 연탄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3년만 있으면 국가에서 농업용 연탄을 지원해주는 것이 없어집니다. 이 없어지는 대체연료로 갈탄을 추진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밀양농업도 앞서 할 수 있도록 미리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질의 종결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농업지원과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농업소득향상을 위한 농업경영기술 보급은 원격영농시스템을 활용한 화상교육을 400명,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및 농가경영컨설팅 사업 추진계획으로 추진실적은 원격영농시스템을 활용한 화상교육을 105명,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 분석 24호, 농가경영개선 진단 컨설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원격영농 상담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업인들의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정보화 선도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농가경영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찾아가는 농기계 현장서비스 교육은 연중 전 읍면동 연 14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2개반 4명을 편성하여 현장 농기계를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기계 순회수리는 75개 마을 726대, 민원기동 순회수리는 34회에 82대를 수리하여서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65개 마을 현장이용 기술교육 및 민원기동 순회수리 지원으로 농기계 수리비 경감과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으로 농기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사업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및 피로회복찜질방을 3개소,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10개소, 마을공동 쉼터조성을 3개소 설치계획으로 해서 추진실적은 설치 대상마을을 선정하여서 사업별 추진설명회 및 우수지역을 견학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범사업을 조기에 설치 완료해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범사업평가회를 개최해서 농업인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사업 기술보급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창업지원을 1개소,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1개소, 농산물 가공 시험연구 개발계획으로 추진실적은 단이슬 장류 제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혜월 양갱을 제조해서 소포장으로 개발 판매 홍보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보리빵제조 개발연구 및 깻잎김치를 제조하여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에서 가공 상품화된 농특산물을 전국 농특산 가공품 홍보박람회에 참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6페이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매월 370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60명,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및 외국인여성 적응교육을 25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연인원1,542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2명, 여성농업인 1개 회를 조직 육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및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2개마을, 노인생활지도마을 1개 마을을 육성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촌 건강장수마을 대상지역을 선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은 한우를 구입해서 공동 사육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하남읍 송산마을은 시래기 제조사업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 계획이고 청도면 고법마을은 토종닭 양계사업장 및 쉼터조성으로 농촌 노인에게 알맞은 일거리를 제공하여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8페이지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사업은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5개 과정 34회,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운영을 2개회 50명, 생활개선회 13개회 617명을 육성 대상으로 해서 추진실적은 원예치료반 교육을 6회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에서 설맞이 퓨전 쌀강정을 제조해서 115박스를 판매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과학 기술교육으로 여성의 교양을 향상시키고 생활개선회원 연수교육을 실시해서 건전한 생활실천과 생활개선회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농업농촌 선도 정예농업 인력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 13개회, 후계농업경영인 12개회, 4-H 10개회를 육성 대상으로 해서 추진실적은 농촌지도자 도농연대 체험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회 육성을 위해서 농업정보지를 1,118부를 보급 활용했습니다. 4-H 육성을 위해서 임원지도력배양과영농4-H 감자공동학습포를 설치 과제활동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지도자 과학영농 실천 공동학습포를 운영해서 신품종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회원간의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밀양농업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영농4-H회는 환승주차장 유휴지에 가을 메밀을 재배해서 볼거리 제공과 아울러 현장제험활동을 실시해서 후계농업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맞춤식 농업인 전문교육을 연중 4과정 1,190명 교육 계획을 해서 추진실적은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고추외 4개 품목 699명, 경영개선 컨설팅교육 196명, 도중앙 교육참석 등 총 900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은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360명, 농업인 정보화교육 30명, 도중앙교육 45명을 이수시켜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적응 능력배양과 전문농업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계획은 3월에서 8월중 2회로 나누어 농업인 22명, 농업영영인 23명을 대상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농업연구기관, 유통시장, 농산물 가공공장 등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농업인 21명이 일본의 농산물 유통시장, 농업연구기관, 친환경농업 및 시설채소 독농가 농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추진계획은 8월중 호주, 뉴질랜드의 선진농업을 농업경영인 23명이 친환경농업 및 농촌관광 부분의 자료를 수집하고 농촌환경살리기와 관광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현장중심의 농업인 상담소 육성운영은 12개소에 농촌지도자 2명, 상담요원 10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일시사역 일용인부 10명의 경력은 전직 농촌지도사가 9명, 농촌지도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2회 업무능력 연찬회를 개최해서 당면 영농기술 습득으로 농업인 상담 및 현지 지도로 농업인들의 영농애로사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친환경 농업보급을 위한 농업연구 기관 및 선진농가 벤치마킹으로 지역농업인들에게 영농편의제공과 지속적인 현지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초동면 봉황리 방동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촌관광 리더교육과 현장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종 우리 꽃 전시회를 1회 개최해서 5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국립식물검열소 영남지소와 자매결연으로 일손 돕기도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민박농가 시설개량과 토종 농산물 단지 조성으로 도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체험장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화 및 전통테마마을을 생활체험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여름휴가 농촌에서 보내기 캠페인 전개는 휴가기간중 농촌체험마을, 관광농원, 산림욕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민에게 수요창출을 위한 다양한 대중매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농촌체험관광 정보제공과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중매체 홍보를 위해서 TV라든지 신문에 보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도시민과 자매결연 맺기를 위해 버스터미널이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등에서 리후렛과 그린랩을 제작 배부해서 여름휴가를 밀양에서 보낼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시민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농촌체험효과 기회제공을 함으로써 도농문화교류 및 농산물 직거래로 농가소득을 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저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때 작은 정부라면서 공무원 감축 시에 우리 밀양시에서도 축산과를 축산계로 축소시켰죠? 축산과 옛날에 없었습니까?

축산과는 우리 시에는 없었습니다. 유통과 안에 축산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현재 창녕, 김해, 양산 등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밀양시 보다 축산농가의 규모나 또한 두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축산계를 축산과로 규모를 크게 해서 정부예산 및 지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 보고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축산계를 축산과로 기구를 다시 만들 수 없는지 건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시장님께 까지 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 8월말까지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 충분히 자료는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친환경 농축산물 상기 유통시설,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시설 장비등 축산농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의회를 찾아주시고 방청해주신 밀양시 참여시민연대 환경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수환씨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업무의 주요부분과 시민여론을 잘 파악하시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적절한 대안제시 및 건의 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최숙희 부시장님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들의 건의, 지적, 대안제시사항 등을 잘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